이중관세 구조 하에서 수입

WTO 체제 하에서 시장개방

시장접근물량 (TRQ, Tariff Rate Quota) : 낮은 관세 부과 후 수입

그 외의 수입물량 : 높은 관세 부과 후 수입

DDA 협상에서 시장개방 내용 :

높은 관세를 얼마나 인하에 논의의 초점

그러나 일부 민감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인하를 적게 하는 대신

시장접근 물량을 얼마나 증량시켜야 하는 것이 초점

DDA 협상에서 시장개방 내용 :

높은 관세를 얼마나 인하에 논의의 초점

그러나 일부 민감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인하를 적게 하는 대신

시장접근 물량을 얼마나 증량시켜야 하는 것이 초점

Let 국제시장 가격 = 10 시장접근물량 관세 = 2

높은 관세 = 8

단순화 위해 소국 가정

국내가격 = KP

시장접근물량 수입여부 : 수입이 없을 때 국내가격

시장접근물량이 수입

이 경우 Quota Rent 가 존재

시장접근물량이 수입이 안됨

추가수입 여부 : 시장접근물량만 수입된 상황에서

) ( 1211 KPif

) ( 1215 KPif

) 18 ( 15KPif 추가수입이 안됨

) 18 ( 20KPif 추가수입이 됨 18KP

P

Q0

국내시장에 공급되는 총공급 : 국내공급 + 수입국내시장에 공급되는 총공급 : 국내공급 + 수입

DP

MWP

WPS

AB

CF

'S

MT

T

국내공급곡선 = 'SS

세계시장가격 = WP

시장접근물량 = AB

시장접근물량 관세 = MT추가수입 관세 = T

총공급곡선 = SABCF

P

Q0

DP

MWP

WPS

A B

CF

'S

*Q1SQ2

SQ

D

'D

E G

H I

국내가격 =

국내생산량 =

수입량 = 시장접근물량 = 추가수입 =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차익 =

P

Q0

DP

MWP

WPS

AB

CF

수입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1D

2D

4D 3D

1D : 시장접근물량 + 추가수입

2D : 시장접근물량

3D : 시장접근물량의 일부

4D : 수입이 안됨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차익이 발생되는 경우 : 과 1D 2D

P

Q0

매년 관세 인하 + MMA : 매년 증량

A

B

CF

S

수치적 예

,SKS PQ 3501

2,

DK

D

PQ 200WP

%50MT %200T

답 : 국내가격 = 600, 소비량 = 1,050, 국내생산량 = 600 수입량 = 450( 시장접근물량 =100, 추가수입 =350), 수입차익 = 30,000

시장접근물량 = 100

먼저 K

DK

SK PPP

높은 관세 부과 후 가격 = 600 수요량 = 1,050국내생산량 + 시장접근물량 = 700

추가수입이 되고 , 추가수입 = 350

국내가격 = 600

: 무역이 없을 때 국내가격 = 900

수치적 예

,SKS PQ 700

2

DK

D

PQ 200WP

%50MT %200T

답 : 국내가격 = 400, 소비량 = 500, 국내생산량 = 400 수입량 = 100( 시장접근물량 =100, 추가수입 =0), 수입차익 = 10,000

시장접근물량 = 100

먼저 K

DK

SK PPP

높은 관세 부과 후 가격 = 600 수요량 = 400국내생산량 + 시장접근물량 = 700

추가수입 = 0

시장접근물량 모두 수입 총공급함수 : 100 SK

TS PQ

균형 : DTS QQ 국내가격 = 400 ( > 300)

수치적 예

,SKS PQ 500

2

DK

D

PQ 200WP

%50MT %200T

답 : 국내가격 = 300, 소비량 = 350 , 국내생산량 = 300 수입량 = 50( 시장접근물량 =50, 추가수입 =0), 수입차익 = 0

시장접근물량 = 100

If 시장접근물량 모두 수입 총공급함수 : 100 SK

TS PQ

균형 : DTS QQ 국내가격 = 800/3 ( < 300)

시장접근물량이 모두 수입되지 않음

시장접근물량의 일부만이 수입된다면 국내가격 = 300

국내가격 = 300 국내 생산량 = 300, 소비량 = 350

대국의 경우

WES만약 시장접근물량만이 수입 을 낮은 관세부과의 효과

만약 추가수입이 된다면 WES 을 높은 관세부과의 효과

즉 시장접근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한 초과공급곡선을 따르다가

그 이상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 초과공급곡선을

따르게 된다 .

즉 시장접근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한 초과공급곡선을 따르다가

그 이상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 초과공급곡선을

따르게 된다 .

P

Q0

WESMT

TM

WES

TWES

MQ

시장접근물량 = MQ

B

C

A

P

Q0KED

TWES

MQ

B

C

A

TQ

MWES

KP

MP

우리의 수입물량 = TQ

국내가격 = KP

ES

WP

수출국 가격 = WP

수입차익 =

)( MKM PPQ

E

EFPP KM

F

교재 249 쪽의 예에서 ( 오타 ) 수입량 = 655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