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 한전 ) 이설비 제도개선사항

횡단전개

2011. 07.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

Contents

1. 9201. 920 공구 위치도 및 공사개요공구 위치도 및 공사개요

2. 9342. 934 정거장 평면도 및 종단면도정거장 평면도 및 종단면도

3. 3. 한전시설물 저촉 및 이설대상현황한전시설물 저촉 및 이설대상현황

4. 4. 추진경위추진경위

5. 5. 한전이설비 요구에 대한 문제점한전이설비 요구에 대한 문제점

6. 6. 이설비조정금액이설비조정금액

7. 7. 이설비조정효과이설비조정효과

8. 8. 추가질의 및 개선요구항목추가질의 및 개선요구항목

9. 9. 이설비 업무제도개선 기대효과이설비 업무제도개선 기대효과

10. 10. 향후 계획향후 계획

3

1. 920 공구 위치도 및 공사개요

총연장 : 1,390.5m - 정거장 (1 개소 ) : 187.5m - 본선 ( 단선병렬 ) : 1,053.4m • 개착 Box : 118.9m • 쉴드 TBM : 934.5m - 환기구 (4 개소 ) : 149.6m

송파구 석촌동 석촌역 ~ 방이동 올림픽공원 남 4 문 (STA.35km230.0 ~ 36km620.5, 1390.5m)

2009. 12 ~ 2015. 12 (6 년 )

총공사비 : 1,411 억원

4

2. 934 정거장 평면도 및 종단면도

L=377mL=377m

도로폭 도로폭 1,425 m25 m보도폭보도폭 1,495 m5 m한전지장물 한전지장물 1,492 m1,492 m

5

3. 한전시설물 저촉 및 이설대상 현황

선로 및 관로 선로 및 관로 : : 계 계 14,097m14,097m[[325sq(10,686m), 60sq(3,411m)325sq(10,686m), 60sq(3,411m)]], PVC, PVC 주름관주름관 (7,064m)(7,064m)

변압기 및 개폐기 변압기 및 개폐기 : : 변압기변압기 -6-6 개소개소 , , 개폐기개폐기 -5-5 개소개소

한전맨홀 한전맨홀 : 7: 7 개소개소

한전 지장물 이설현황도한전 지장물 이설현황도

6

4. 추진경위

2010. 10. 01 : 2010. 10. 01 : 한전 지장시설물 이설요청 한전 지장시설물 이설요청 (( 정거장 건설관련 협조요청정거장 건설관련 협조요청 ))

2010. 12. 29 : 2010. 12. 29 : 한전이설비한전이설비 납부요청납부요청 (( 한전강동지점 고지서발급 및 공문 발송한전강동지점 고지서발급 및 공문 발송 ))

※ ※ 이설공사비 납부고지서 이설공사비 납부고지서 2929 억 발급억 발급 (( 부가세 별도부가세 별도 ))

2011. 01.~04. : 2011. 01.~04. : 본부본부 , , 시공사시공사 , , 감리단 한전강동지점방문 및 촉구감리단 한전강동지점방문 및 촉구 (39(39 회회 ))

※ ※ 본부합동방문 및 촉구 본부합동방문 및 촉구 : 15: 15 회회 , , 시공사 감리단방문 시공사 감리단방문 : 24: 24 회회

2011. 01. 03 : 2011. 01. 03 : 이설비 청구금액에 대한 명확한 검증방안 착안이설비 청구금액에 대한 명확한 검증방안 착안 (( 본부본부 ))

※ ※ 본부본부 , , 전문가전문가 , , 시공사시공사 , , 감리단 합동 검토감리단 합동 검토 (4(4 개월동안 지속 검토 및 협의개월동안 지속 검토 및 협의 ))

2011. 02. 23 : 2011. 02. 23 : 우리시 한전이설비 산출기준 우리시 한전이설비 산출기준 11 차 공문통보차 공문통보 (( 본부 → 한전본부 → 한전 ))

※ ※ 야간품적용야간품적용 , , 여유공추가여유공추가 , , 포장복구기준포장복구기준 ,, 물량 과다산출 등 이의제기물량 과다산출 등 이의제기

7

2011. 04. 13 : 2011. 04. 13 : 한전 지장물 이설비 산출관련 우리시 기준 본부장방침 수립한전 지장물 이설비 산출관련 우리시 기준 본부장방침 수립 ※ ※ 야간품적용기준야간품적용기준 , , 물량산출기준물량산출기준 , , 임시도로복구기준임시도로복구기준 , , 본이설가이설기준 등본이설가이설기준 등

2011. 04. 14 : 2011. 04. 14 : 본부방침 통보본부방침 통보 (( 한전본사 및 서울지역 한전본사 및 서울지역 1818 개지점개지점 ))

※ ※ 향후부터 우리시 한전지장물이설비 설계시 본 방침을 적용토록 통보향후부터 우리시 한전지장물이설비 설계시 본 방침을 적용토록 통보 ※ ※ 또한 향후 납부분부터는 서울시또한 향후 납부분부터는 서울시 , , 한전한전 , , 감리단감리단 , , 시공사가 합동 검증 후시공사가 합동 검증 후 이설비를 납부토록조치함이설비를 납부토록조치함

22 차 검증 차 검증 (5~6(5~6 월 협의월 협의 , 6.11 , 6.11 최종 협의완료 및 공문 받음최종 협의완료 및 공문 받음 ))

※ ※ 대상 대상 : 918: 918 공구공구 ※ ※ 금액 금액 : : 당 초 당 초 22.422.4 억 →조정 억 →조정 13.813.8 억억 , 8.6, 8.6 억절감억절감 (38.4%(38.4% 절감절감 ))

2011. 04. 05 : 2011. 04. 05 : 이설비 금액 조정협의 완료이설비 금액 조정협의 완료 (( 한전측에서 우리시 의견수용한전측에서 우리시 의견수용 ))

※ ※ 조정금액 조정금액 : : 당초 당초 2929 억 →조정억 →조정 1717 억억 , 13, 13 억절감억절감 (42%(42% 절감절감 ))

2011. 02. 25 : 2011. 02. 25 : 송파구청 도로과 협조요청송파구청 도로과 협조요청 (( 본부 ↔ 송파구청 도로과본부 ↔ 송파구청 도로과 ))

※ ※ 원인자복구원인자복구 ,, 변압기 및 개폐기 이설지점 영구점용위치 업무협조요청변압기 및 개폐기 이설지점 영구점용위치 업무협조요청 - - 본부본부 , , 구청구청 , , 시공사시공사 , , 감리단감리단 , , 한전 합동 공동조사한전 합동 공동조사

8

2011. 05. 04 : 2011. 05. 04 : 지하철 지하철 99 호선 호선 22 단계시 기납부한 한전이설비 단계시 기납부한 한전이설비 137137 억원에 대한 억원에 대한 검증추진검증추진 ※ ※ 한전측에 기납부한 이설비에 대하여 설계서한전측에 기납부한 이설비에 대하여 설계서 , , 산출기준 등 산출근거자료요구산출기준 등 산출근거자료요구 - - 해당공구 해당공구 : 915~917: 915~917 공구공구 (2(2 단계 단계 33 개공구개공구 ))

2011. 05. ~ 06 : 2011. 05. ~ 06 : 한전측에 이설비 자료제공 재협조요청한전측에 이설비 자료제공 재협조요청 ※ ※ 기납부한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재요구기납부한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재요구

2011. 05. 26 : 2011. 05. 26 : 부시장님 보고부시장님 보고 (( 본부장 → 부시장본부장 → 부시장 ))

※ ※ 한전지장물 이설비 제도개선 추진사항보고한전지장물 이설비 제도개선 추진사항보고

2011. 06. 02 : 2011. 06. 02 : 시장님정례간부 회의시 보고시장님정례간부 회의시 보고 (( 본부장 → 시장본부장 → 시장 ))

※ ※ 그간 추진한 한전지장물이설비 제도개선사항 보고그간 추진한 한전지장물이설비 제도개선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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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전 이설비 요구에 대한 문제점

야간 및 노임할증으로 공사비 과다산출야간 및 노임할증으로 공사비 과다산출☞ ☞ 지하철공사장과 동일 공사장으로 주간공사가 가능하나 야간공사로 공사비를 산출하여 부당함지하철공사장과 동일 공사장으로 주간공사가 가능하나 야간공사로 공사비를 산출하여 부당함 ※ ※ 단단 , , 사거리는 야간공사가능사거리는 야간공사가능

향후 추가전력을 대비하여 설치할 여유관로 금회 물량 반영향후 추가전력을 대비하여 설치할 여유관로 금회 물량 반영☞ ☞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을 위한 여유시설물 추가 설치는 부당함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을 위한 여유시설물 추가 설치는 부당함

설계시에 선로 케이블설계시에 선로 케이블 , , 변압기변압기 , , 개폐기 등 이설물량을 과다 산출개폐기 등 이설물량을 과다 산출☞ ☞ 대상 물량을 과다 산출하여 부당함을 제기하고 정밀산출요구대상 물량을 과다 산출하여 부당함을 제기하고 정밀산출요구

변압기변압기 , , 개폐기 이중이설개폐기 이중이설 (2(2 회이설회이설 )) 로 설계로 설계☞ ☞ 도로도로 , , 보도폭 등을 감안하여 보도폭 등을 감안하여 11 회 이설로 가능토록 조정회 이설로 가능토록 조정

현장 발생 변압기현장 발생 변압기 , , 개폐기 전면폐기개폐기 전면폐기☞ ☞ 현장에서 사용중이던 자재로 재사용토록 조정현장에서 사용중이던 자재로 재사용토록 조정 , , 전면폐기는 부당함전면폐기는 부당함

포장복구포장복구 , , 잔토처리잔토처리 , , 폐기물처리 등 단가 불합리폐기물처리 등 단가 불합리☞ ☞ 동일공사장내로 중복공종은 원인자동일공사장내로 중복공종은 원인자 (( 시공사시공사 )) 가 시공토록하여 비용 절감함이 타당함가 시공토록하여 비용 절감함이 타당함

이설비 일방적인 산출 및 납부이설비 일방적인 산출 및 납부 ☞ ☞ 한전의 기준에 의하여 일방적인 산출은 부당함한전의 기준에 의하여 일방적인 산출은 부당함

이설비 일괄납부방식으로 금융비용 발생이설비 일괄납부방식으로 금융비용 발생 (( 가이설가이설 , , 본이설 일괄납부본이설 일괄납부 ))

☞ ☞ 공사초기 및 공사완료시 분할 납부로 개선공사초기 및 공사완료시 분할 납부로 개선 , , 금융비용 절감금융비용 절감

①①

②

③

④

⑤

⑥⑥

⑦⑦

⑧⑧

10

6. 이설비 조정금액

( : )단위 백만원

공 사 비 합 계 2, 962 1, 702 ▼ 1, 260 42. 54% 감

야 간 품 및 노 임 할 증 602 451 ▼ 151

본 이 설 비 제 외 584 - ▼ 584

여 유 공 조 정 189 179 ▼ 10

154kV 병 행 구 간이 설 제 외 74 - ▼ 74

, 변 압 기 개 폐 기재 사 용 37 - ▼ 37

잔 토 처 리 및되 메 우 기 토 사 조 정 61 25 ▼ 36

허 가 수 수 료 및공 사 관 리 비 420 - ▼ 420

폐 기 물 처 리 비 18 12 ▼ 6

직 선 접 속 공 사 주 간 품 적 용 및 기 타 321 315 ▼ 6

선 로 검 토 656 720 64

비 고 구 분 당 초

( ' 10. 12. 29)※ 한전산출 및 요구

조 정( ' 11. 04. 05)

※ 본부와 최종협의 증 감

11

7. 이설비조정효과

야간 및 노임할증 (175%) → 주간품적용 (100%)

- 당 초 : 야간품 150%, 노임할증 125% → 조 정 : 주간품 100%▼ 151 백만원 ▼ 151 백만원

154kV 병행구간 이설제외

- 22.9kV, L=190m×9 공 = 1,710m 제외▼ 74 백만원▼ 74 백만원

변압기 , 개폐기 가이설 , 본이설 병행시공계획조정 ( 본이설비 제외 )

- 당초한전기준 : 가이설 후 본이설적용- 우리시제안 : 현장 보도현황을 명확히 조사 후 본이설비 제외토록 요구

변압기 , 개폐기 재사용- 당 초 : 현재설치된 변압기 및 개폐기 폐기- 조 정 : 기존 변압기 및 개폐기 재사용 요청

▼ 584 백만원▼ 584 백만원

▼ 37 백만원▼ 37 백만원

여유공조정- 당 초 : 남측 6 공 , 북측 9 공 → 조 정 : 남측 4 공 , 북측 4 공- 원상태로 설계 ( 여유공 7 공 , 1,462m 삭제 )

▼ 10 백만원▼ 10 백만원

조정금액 조정금액 : : ▼ ▼ 1,2601,260 백만원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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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토처리 시공사시행 및 되메우기 토사조정- 한전시공비 : 61 백만원- 조정시공비 : 25 백만원

포장복구 방법 개선- 당 초 : 관리청복구- 조 정 : 원인자복구 및 기준조정 (※ 관할구청과 현장조사 및 협의 )

선로검토 ( 케이블 과다 산출물량 제외 )

- 당 초 : 325sq 12,846m, 60sq 3,522m

- 조 정 : 325sq 10,686m, 60sq 3,411m( 감 2,271m)

▼ 36 백만원▼ 36 백만원

▼ 420 백만원▼ 420 백만원

64 백만원 64 백만원

폐기물처리비 현장 계약업체시행- 한전단가 : 21,022 원 /Ton( 폐아스콘 )

- 현장계약단가 : 14,741 원 /Ton( 폐아스콘 ), 약 30% 과다

▼ 6 백만원▼ 6 백만원

케이블 접속공사 야간품 적용- 당 초 : 야간품 150%, 노임할증 125% → 조 정 : 주간품 100%

▼ 6 백만원▼ 6 백만원

13

석촌역방향석촌역방향 올림픽공원방향올림픽공원방향

본이설비 제외 본이설비 제외 (( 수량 수량 : : 변압기변압기 -6-6 개소개소 , , 개폐기개폐기 -5-5 개소개소 ))

7-1. 변압기 , 개폐기 가이설 , 본이설 이중이설계획조정

본이설비 ☞ 당초 본이설비 ☞ 당초 : 584: 584 백만원 ▷변경 백만원 ▷변경 : - : - 백만원백만원 ▼▼ 584584 백만원백만원

14

7-2. 한전측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 제외 ( 여유공조정 )

11 구간 구간 : : 본선개착본선개착 BOX1(BOX1( 태평양수산태평양수산 )~934)~934 정거장정거장 (( 방이사거리방이사거리 ), L=150m), L=150m

석촌역방향석촌역방향 올림픽공원방향올림픽공원방향

15

석촌역방향석촌역방향 올림픽공원방향올림픽공원방향

7-2. 한전측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 제외 ( 여유공조정 )

당초 당초 : 9: 9 공공 ,6,6 공공 (189(189 백만원백만원 ) ▷ ) ▷ 변경변경 :4:4 공공 (179(179 백만원백만원 )) ▼1,462m(▼10▼1,462m(▼10백만원백만원 ))

22 구간 구간 : 934: 934 정거장정거장 (( 방이사거리방이사거리 )~)~ 본선개착본선개착 BOX2(BOX2( 그랑프리안경그랑프리안경 ), L=227m), L=227m

16

석촌역방향석촌역방향 올림픽공원방향올림픽공원방향당초 당초 : 1,710m(74: 1,710m(74 백만원백만원 ) ▷ ) ▷ 변경변경 :-m(-:-m(- 백만원백만원 )) ▼1,710m(▼74▼1,710m(▼74백만원백만원 ))

7-2. 한전측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 제외 (22.9kv 이설 제외 )

본선개착본선개착 BOX1(BOX1( 태평양수산태평양수산 )~934)~934 정거장정거장 (( 방이사거리방이사거리 ), L=160m), L=1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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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역방향석촌역방향 올림픽공원방향올림픽공원방향

7-3. 포장복구 기준 조정 ( 잔토처리 및 되메우기 조정 )

잔토처리 ☞ 당초 잔토처리 ☞ 당초 : : 한전시행한전시행 (61(61 백만원백만원 ) ▷) ▷ 변경 변경 : : 현장시행현장시행 (25(25 백만원백만원 )) ▼▼ 3636백만원백만원

※ 폭 20M 이상 A 급 기준 포장복구요구 ※ 현장 현실에 맞는 경제적 포장기준

18

석촌역방향석촌역방향 올림픽공원방향올림픽공원방향

7-4. 선로검토 ( 과다물량제외 )

당초 당초 : 16,368m(656: 16,368m(656 백만원백만원 ) ▷ ) ▷ 변경변경 :14,097m(720:14,097m(720 백만원백만원 )) ▼2,271m(64▼2,271m(64백만원백만원 ))

L=377mL=37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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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가질의 및 개선요구항목

기존케이블 철거 자재 ( 구리 ) 고재처리단가 현실반영 요청 (10,686m, 31.1ton, 단가차액 205백만원 )

☞ 한전단가 1,426 원 /Kg 이나 실거래가는 8,000 원 /Kg 임 ※ 한전에서 약 1/6 단가로 고재처리하고 있음

설계비 과다계상 ( 설계비 44 백만원 )

☞ 우리시의 경우 구청 , 사업소직원이 설계시 설계비를 미반영하나 한전은 반영하고 있음

감리비 과다계상☞ 자체 ( 직원 ) 감리비와 외주 ( 용역 ) 감리비를 모두 적용 ※ 자체 ( 직원 ) 감리비 40%(52 백만원 ) + 외주 ( 용역 ) 감리비 60%(85 백만원 ) = 137 백만원

일반관리비 과다산출☞ 한전지급자재는 관급자재이나 제잡비 산출시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계상하므로 경비 과다산출

케이블 품질을 상향 ( 내구성증대 ) 한 규격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고객에 비용 전가☞ 당초 : TR-CN/CV-W(43,031 원 /m) → 적용 : TR-CN/CE-W(57,400 원 /m)

※ 케이블 1m 당 14,369 원 초과부담 (10,686m, 154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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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설비 업무제도개선 기대효과

지장물 이설비 예산절감 ⇒ 한전을 참석시킨 검증제도로 전환하여 이설비 경감

※ 918 공구 검증결과 8.6 억감 , 38.4% 감 ( 당초 22.4 억 →조정 13.8 억 )

협의완료 : 2011.6.21( 고지서 받음 )

유관기관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신뢰성 향상

☞ 우리시의 창의적인 검증제도로 의식 개선 동기 부여

우리시 한전이설비 산출기준 마련과 적용토록 개선

☞ 한전 각 기관에 이설비 산출기준 통보하여 향후부터 적용토록 요구

주요사업 공사부서에 횡단전개

☞ 한전 지장물 이설비 발생시 서울시와 한전간의 정밀 산출 및 상호 검증토록

각 공사부서 및 현장에 횡단전개 , 향후부터 지속적인 예산절감효과가 발생될 것임

사업관리 효과 개선 ⇒ 본부 , 감리단 , 시공사에 홍보하여 사업관리 효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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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향후계획

이설비 설계기준 등 재질의 및 회신 요구

※ 감리비 , 설계비산출기준 , 품질상향조정에 대한 비용부담한계 ,

일반관리비산출시 관급자재비 포함부당성 ( 제작비산출기준부당함 ),

고재처리비 현시가반영요청 등

우리시 9 호선 3 단계에 납부토록 통보한 이설비 (253 억원 ) 검증

※ 현재 한전에서는 검증제도로 전환하여 업무추진 되고 있음

※ 절감예상액 약 30%~40%( 약 142 억원 )

※ 우리시 기준으로 적용하여 상호 검증 후 납부토록 개선됨

우리시 기준적용 여부를 지속관리

※ 향후 우리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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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