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사관계중국의 노사관계과 목 : 비교노동체제론

발표일 : 2007. 11. 12( 월 )

발표자 : 노동경제학과 최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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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to add Title1 공회 조직의 연혁과 현황1

Click to add Title2 공회조직의 특성2

Click to add Title1 공회의 기능과 역할3

Click to add Title2 공회와 정치 정책 변동4

Click to add Title1 노동행정과 공회변화5

Click to add Title2 자주노조 설립의 움직임6

Click to add Title2 중국노사관계의 변화8

Click to add Title1 서구기업의 합자기업 사례7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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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하여

인구 : 약 13 억 1397 만 명 (2006 년 8 월 )으로 세계 전체인구의 약 22% 를 차지한다

- 노동조합원 ( 공회 회원 ) : 약 1 억 7 천만명

정치 : 마오쩌뚱 (1949~)- 등소평 (1976~) 강택민 (1993~) 후진타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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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노동자 단체를 공회라 함 1. 공회 조직의 연역과 현황

1) 공회의 연혁

• 중국에는 19 세기 말부터 광저우 , 홍콩 , 상하이 톈진 등 공업이 먼저 발달한 지역에서 노동자 단체가 결성되었고 조직적인 노동운동이 전개

• 1920 년 11 월에 상하이 공산주의 조직의 원조로 ‘상하이 기기 공회’ 가 설립

• 1922 년 5 월에 광저우에서 제 1 차 전국노동대회가 개최

• 1925 년 5 월에는 제 2 차 전국노동대회가 개최 중화전국총공회 ( 전국 센터 ) 설립

- 결성 당시 중화전국총공회는 166 개 조합 , 54 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

- 당시 노동자 단체는 공산당계 이외에 국민당계 , 독립계 등으로 분열된 상태

• 1927 년 국민당 정부 수립을 계기로 중화전국총공회를 장점으로 하는 공산당계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시작

• 중화전국총공회는 전국적인 조직화를 이루는 데 국민당의 방해

1. 1. 공회조직의 연혁과 현황공회조직의 연혁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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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회조직의 역혁과 현황공회조직의 역혁과 현황

• 중화전국총공회의 회복 , 설립과 「중화전국총공회 규약」 (1953 년 5 월에 개최된 제 7

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공회 규약’ 으로 개칭됨 ) 제정을 결의

• 1950 년 5 월에는 「공회법」이 발표• 제 1 조 : 공회는 자주적으로 단결한 노동자 계급의 대중조직 노동에

따른 소득에 주로 의존하는 중국의 모든 임금 노동자는 공

회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

• 제 2 조 : 공회 조직 원리는 민주집중제

• 제 3 조 : 공회는 국가의 독립된 통일적인 조직 체계이고 , 최고 지도

조직으로서 중화전국총공회의 지도하에 있음 .

공회법의 주요내용공회법의 주요내용

공회법의 특성공회법의 특성 • 공산당에 대한 종속성 / 제 2 노조 불가성

규약도 5 년마다 개최되는 공회 전국대표회의에세 몇 차례 개정

- 1966 년 문화혁명기에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으로 공회 자금동결

- 1978 년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 위치와 기능 변화

공회법의 개정공회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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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회조직의 연혁과 현황공회조직의 연혁과 현황

2) 현황

• 1996 년 기층공회의 조직의 수 58 만 6 천개

• 전체 임금 근로자의 68.8%( 약 1 억 212 만명 )

• 공회설치기업의 91.3%

• 공회 전임간부 총 60 만 5 천명

연도 임금노동자(A)

공회조직(B)

B 의 노동자(C)

공회회원(D)

조직율1

(D/A)

조직율 2(D/C)

공회전임간부

1952 1,603 20.7 1,393.2 1,002.3 62.5 71.9 5.3

1980 10,444 37.6 7,448.2 6,116.5 58.6 82.1 24.3

1985 12,358 46.6 9,643.0 8,525.8 69.0 88.4 37.1

1990 14,059 60.6 11,156.9 10,135.6

72.1 90.8 55.6

1996 14,845 58.6 11,181.4 10,211.9

68.8 91.3 60.5

2005 18,000.0

( 단위 : %, 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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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공회의 조직 특성공회의 조직 특성

2. 공회 조직의 특성

1) 공산당이 지도하는 노동자단체

• 중국공회는 중국 공회 중국공산당이 지도하고 , 직공이 자발적으로 결집한 노동자 계급

의 대중조직이며 , 당이 직공조직과 결합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한다 .

• 산업과 지역을 결합한 조직 지도원칙을 실행한다 .

- 상급 산업별 공회와 지역별 총공회에 의한 지도구조

• 각급 당위원회 공회 지도

- 당 중앙의 방침 , 정책 , 대중 활동에 관 지시를 관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

- 공회가 다뤄야 할 중대한 문제를 연구 , 결정한다 .

- 공회의 주요 책임자를 추천한다 .

- 공회와 주관 부문의 관계 , 대중조직 간의 관계 등을 조정한다 .

- 공회가 당의 통일적인 지도와 사회의 안정 단결을 자주적으로 응호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 등과 같은 내용들이 언급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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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공회조직의 특성공회조직의 특성

• 기층 공회의 집행위원은 공회 회원 혹은 공회 회원 대표자와 충분 의 상의하고 협의하여 선출한다 .

• 주석과 부주석은 공회회원대회 혹은 공회회원대표자대회에서 직접 선출 할 수도 있고 기층 공회 위원회의 선거로 선출• 공회 내에서의 자주적인 결정을 존중• 국가 차원은 물론 , 지역과 각 기업 차원에서도 공회주석은 대체로 공산당원이다 .

공회의 간부 선출공회의 간부 선출

2) 임원이나 관리자도 공회 회원

• 스물다섯 명 이상의 공회 회원이 있는 기업 , 사업체 , 기관에서는 기층 공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

• 공회 회원이 스물다섯 명 미만인 경우 한 명을 선임하여 공회 회원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다 .

• 공회는 직공이 자유의사에 따라 조직한 노동자 계급의 대중 조직이다 .

• 임금 수입에 의존하는 자는 모두 공회 회원 자격을 갖는다 .

• 직제에 따른 지위와 권한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있다 .(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로서의 중국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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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공회조직의 특성공회조직의 특성

• 공회에 참여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으며 탈퇴의 자유도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니언 숍 제도가 아니다 .

3) 임원이나 관리자가 공회 주석을 겸임

• 공회의 주석은 대계 직제상 임원과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겸임하고 있다 .

- 인사부장이나 부사장이 공회 주석을 겸임

- 투자자는 공회 회원이 될 수 없음

중국의 시장경제화가 진전하여 협의의 노사관계가 확립되는 경향

- 공회의 새로운 위상을 부여하려는 의도 ( 공회 주석의 전임화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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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공회 조직의 특성공회 조직의 특성

4) 공회 경비를 회사가 부담

공회의 주요수입• 공회 회원의 납부하는 회비 ( 기본급의 0.5%)

• 공회가 설립되어있는 조직이 납부하는 경비 ( 기본급의 2%)

상급단체 상납

• 공회경비의 일정비율은 산별공회와 지역별총공회에 상납

5) 직공 대표와는 다른 공회공회대표의 성격

•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직공대표 , 기업대표 , 공회대표로구성 , 조정위원회 주임은 공회대표 , 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회내에 설치

• 공회는 직공대표와 별개로 관리기구의 성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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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회의 기능과 역할

2) 공회의 기능과 활동

• 대표유효 합작공사 공모발전 ( 代表維護 合作貢事 共謀發展 )

대표유효 : 직공을 대표하여 종원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킨다 .

합작공사 : 기업과 공회가 함께 손을 잡고 대화해 나간다 .

공모발전 : 공회가 종업원과 경영자측의 신뢰를 획득하고 , 공회를 통해 공동발전

1) 공회의 지도자상

보호기능 , 건설기능 , 참여기능 , 교육기능(1) 보호기능

•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옹호하는 기능

노동자의 생활 , 노동 , 거주 , 위생 등의 개선노력 , 노동자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

수준의 향상

• 국가입법에 참여 및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참여

• 따스한 사랑보내기운동 ( 상호부조 ), 서로 사랑하기운동 (양호한 노사관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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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회의 기능과 역할

(2) 건설기능

• 공회는 직공을 조직하고 , 사회주의 노동 경쟁 전개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생산 활동 촉진을 도모• 직공을 동원 , 합리화 제안 , 기술혁신과 기술협력 ( 기술협력위원회 운영 )

(3) 참여기능

• 입법활동 , 사회발전계획과 국무원활동 , 정부종합부문 의사결정• 산업차원 , 지역차원 , 기업차원

(4) 교육기능

• 직공교육 : 직공의 사상 , 정치 , 기능 , 문화 , 교양 의 향상

• 직공전문학교 , 훈련반원 운영

• 직공의 직무와 취미를 결합한 독서 여가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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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 , 정책변동의 영향

1) 개혁 , 개방초기 (1978 ~ 84)

(1) 공장장책임제 ( 국영공장 공장장 공작 잠정조례 )

• 당위원회

생산관리활동 , 직공대표회의 , 단건설공작과 정치공작 , 기업지도자 임면 상벌

대중조직활동 심의결정

• 공장장

경영자원의 배분 , 관리부문의 지도간부 , 직장간부의 임명 , 종업원상벌 해고

당위원회는 경영상의 실질적 의사결정은 하지만 경영책임은 없으며

공장장은 실질적인 경영권한은 없으나 경영책임을 지게되어 마찰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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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 , 정책변동의 영향

(2) 직공대표대회제도

• 배경

경영자주권확대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철학 관철의 조화 필요성

• 직공대표대회제도

전형적인 경영참여방식 , 직공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표가 경영에 대해 민주

관리와 감독기능을 하는 제도

• 근거 : 국영 공기업 직공대표대회 잠정조례 (1981)

• 기능

공장장의 활동보고 생산관리 등 중요문제에 대한 심의 의결

종업원의 복리후생 관리

공장장 추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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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 , 정책변동의 영향

2) 책임과 권한 관계가 명확해진 시기 (1984 ~ 88)

(1) 단독책임 공장장책임제 (1986)

• 근거

전인민 소유제 공기업 공장장 공작 조례 , 중국 공산당 전인민 소유제 공업기업

기층조직 공작조례 , 전인민 소유제 공업기업 직공대표대회 조례

• 주요내용

- 공장장에게 생산관리 , 행정상관리상 중대문제 결정권한 부여

- 당위원회의 권한을 대즁조직과 직공대표회의에 대한 사상 정치 지도에 한정

- 직공대표회의는 공장장 임면제안 ( 선출대신 ), 경영참여는 감독으로 한정

- 기업관리위원회 설치 ( 경영중대문제 협의기관 )

- 공회주석은 공장장과 집단노동계약 ( 단체협약 ) 을 체결 공동협의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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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 , 정책변동의 영향

3) 긴축경제정책과 천안문 사건에 따른 동요시기 (1988 년이후 )

(1) 당위원회 복권시기

• 배경

정부의 긴축경제정책 : 1988.4/4 분기부터 경기과열 억제 목적

천안문 사건 (1989.6) : 반정부 운동

• 주요내용

-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과 사상강화

- 공회 , 공산주의청년단 , 부녀연합회의 상급 공회에 대한 당지도 강화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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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행정과 공회

1) 노동관계 법규 정비

• 1978 년 말 부터 개혁개방에 따른 협의의 노사관계 탄생

개혁개방심화

• 1995 년 노동법 실시

중앙 및 지방정부 조례제정

노동사회보장부 : 집단계약규정 / 상하이시 : 노동국 통지

노사간 마찰과 노동쟁의 증가

2) 주 5 일근무제 도입

• 1993 년 주 48 시간• 1994 년 주 44 시간• 1995 년 5.1 주 40 시간

고용사정악화 대처 , 서비스산업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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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행정과 공회

3) 공회의 기능강화를 향한 움직임

• 배경

시장경제화에 따른 노사간 마찰 증대

• 외자기업에 대한 공회설치 의무화 움직임

• 집단노동계약제 추진

노동자와 사용간의 고용계약 집단노동계약 ( 단체협약 )

1998 년 25 만 5 천개사 , 5,667 만 3 천명 집단노동계약을 체결함

• 공회 간부의 전임 체제 추진

상하이 공회 조례 : 종업원이 200 명 이상인 경우 공회 전임자를 두어야한다 .

공회전임자를 경영간부급으로 대우 , 공회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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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노조 설립 움직임

1) 현행법

• 공회법 , 공회규약에는 중화전국총공회가 전국조직으로는 유일한 조직임

• 산별공회를 성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공회의 승인을 받아야함

• 제 2 노조가 존재할 여지가 없음

2) 국유기업 경영개혁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자 증가

• 정부의 실업대책촉구 ( 하얼빈 “자구회” )

• 전국적으로 10 개이상 존재

• 정치적 요구는 약함

• 향후 공회와 다른 노동조직 탄생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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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미계 합자기업 사례

1) 미국계기회사 폭스보르

• 미국의 폭스보르와 상하이 계기공업사의 합자회사

• 노사관계 특징

- 종업원과 개인노동계약체결 / 공회차원의 집단노동계약을 체결

• 취업규칙 ( 보너스 보상금제도 , 시간외근무 등을 규정함 )

• 미국인 총경리를 제외한 전 종업원이 공회 회원임

• 기업내에 공사공회위원회 있음 , 위원회 산하에 부문별 공회가 있음

• 부문별 공회는 직장단위로 조직 , 책임자는 비전임

• 부문별 공회 산하에 34 개 공회 소조 ( 대표는 직장의 조장 )

• 여성노동자위원회와 퇴지자위원회 , 자산운영위원회가 있음

2) 영국의 제약회사 글락소

3) 프랑스 자동차회사 시트로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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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의 노사관계의 미래

1) 중국 노사관계의 구미화

(1) 노동시장의 변화

• 인력의 노동시장에서 부정기적으로 채용

• 개인과 고용계약 체결

• 채용할 때 직무세칙을 제시

• 남녀 고용기회 균등

• 명확한 개인업적 평가

• 능력위주의에 따른 승진과 승급

• 연공에 의존하지 않는 조기승진

• 격차가 큰 보너스

• 해고수속을 규범화하고 노동쟁의조정위원회를 설치

• 간부후보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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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의 노사관계의 미래

(2) 노동시장의 특징

• 중국의 법률은 발표되는 즉시 시행되는 것이 원칙 , 변화가 빠르다는 점

• 사회주의 세가지철 ( 철밥통 , 철의자 , 철임금 ) 때문에 중간괸리층이 낙후됨

• 구미식 노사관계를 강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중궁에서 가장 유능한 35 세이하의 젊은 세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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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자원과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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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다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