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와 사회보장제도

노사관계론5 조 이정천 , 이상용 , 이동곤 , 황문석

3.1 산업재해보상보험(1) 산업재해의 의의와발생원인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물체 , 물질 , 타인과 접촉 , 또는 각종 물체나 작업환경하에서 작업동작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말한다 .

협의로는 위험한 물체나 농후한 가스 또는 액체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급성재해 ( 그후유증포함 ) 을 말한다 .

발생원인 :1. 단순하고 단조로운 작업에서 오는 정신신경의 피로에 의한 수족부상2. 숙련작업의 경우 자신과잉에 의한 재해3. 안전부주의4. 능률급과 같은 자극적 임금제도5. 심신피로에 의한 판단력 ,주의력 , 또는 반응속도의 저하6. 직장의 정리 또는 규율의 해이7. 안전시설미비

3.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상자비교 :1 차세계대전 (1914-1919) 영국군인 160 만명 산업재해 (1914-1918)230 만명 2 차 세계대전 매월희생자 8126 명 영국제조공업만의 사상자 매월 평균 22,002 명

자본주의발전단계에 따른 산업재해관계

1. 초기 : 수공업중심에 따른 산재미미 2. 확립기 : 노동입법의 제정으로 산재감소가 발생되었으나 결국

은 시설의대규모화 , 노동집약화 등으로 산재증대를 초래함 3. 독점자본주의 : 과학적 관리기법 등의 적용으로 산재증가 4. 현대 : 중화학공업으로 인해 신종질병 및 직업병 증가 및 출장

및 출퇴근상의 재해 등 새로운 유형의 산재 증가함

3.1 산업재해보상보험 (2) 산재보상제도의 형성과 발전

근대시민법 : 산재를 개인주의적인 책임이론의 범위 안에 서 다루고 주로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해 처리 (

사용자과실 입증 및 과실상계문제산업혁명에 따른 비약적인 산재증가로 인해 패재근로자 구제제도 요구됨1880 영국의”사용자책임법”1871 독일의”사용자배상책임법

한계 : 무과실책임의도입이지만 해고를 무기로 근로자의 배상청구권 등을 사실상 봉쇄함직접보상방식 1897 영국의”근로자보상법” :사용자가직접보상사회보험방식 1884 독일의” 산재보험법” : 보험자가보상현재는 대부분 사회보험방식채택

3.1 산업재해보상보험 (3) 산재보상의 이론과 원칙

1. 무과실 배상책임이론과 그 발전

자본주의경제 , 특히 대기업의 발전에 따라 직장의 위험을 내재하고 조업을 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에게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입은 재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이 공평과 정의에서 바람직함 ( 보상책임의 원칙 및 기업책임의 원칙 )

각국보상제도의 공통적 특징1. 손해보상 + 생활보장2. 보상방법의 특수성 즉 보상의 정형화와 정률화3. 행정감독에 따른 이행의 강제에 따른 보상의 신속성4. 보험제도와의 결합의 통한 보상의 확보와 신속화

3.1 산업재해보상보험

2. 배상이론과 원칙 ( 무과실책임주의의 합리화근거이론 )

첫째 . 직업적 위험이론 - 보상비용을 제품가격에 전가둘째 . 최저사회비용이론 - 보상법이 산재발생경제손실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킴 ( 가장합리적이라고 주장 )셋째 . 사회적 타협이론 - 민사배상과 산재배상타협

산재보상의 원칙확립 첫째 . 산재보상의 인정 - 입증책임의 전환 , 의사선택의 자유보장 , 업무외 재해에 대한 기업배상의 확립둘째 . 불이익취급금지 및 직장복귀의 권리보장 , 임금감소보장 , 요양비 전액보상 , 정신적 위자료보상셋째 , 유족보상의 현실화 및 정신적 위자료 ( 사망일시금 ) 지급

3.1 산업재해보상보험(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성격

1) 이면적 성격

근로기준법 (1953)- 사용자의무과실책임보상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처음의 근로기준법의 보완적 차원에서 벗어나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목적및 피재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보장적 기능을 강화시킴2) 업무상 재해의의 : 보험급여의지급사유를 업무상재해 ( 부상질병 ) 에 한정함

제 4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 32 조 ( 업무상사고 )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 다만 ,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나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자 제 34 조 ( 작업시간중 사고 ) 제 35 조 ( 작업시간외 사고 ) 제 35 조의 2(휴게시간중 사고 ) 제 36 조 ( 출장중 사고 ) 제 37 조 ( 행사중 사고 ) 제 38 조 ( 기타 사고 )

제 33 조 ( 업무상 질병 ) ①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0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개정 ’ 97.12.31>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 종사기간 · 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

②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2. 부상의 원인 ·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 –상당인과관계성이 있어야만 함

3) 다른 배상과의관계산재발생시 사용자의배상책임문제

1. 재해보상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배상책임 없다는 경우 - 독일2. 어느 한쪽 청구 선택시 다른 청구권 부정 - 영국 1906” 근로자보상법”3. 양자의 경합청구 인정하면서 양자상호조정 -2 차 대전 후 영국 , 일본 ,한국 )

근로기준법제 90 조 (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

산재법제 48 조 (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 ①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

(5) 보험급여의 종류1) 요양급여 4 일 이상 요양 필요 , 현물급여원칙 요양급여의 범위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병 6. 이송 7.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상병보상연금 :요양 2년후 치유되지않거나 폐질 3 등급이내지급 (휴업급여는

지급치않음 )

2)휴업급여 . 장해급여휴업급여 :4 일이상요양중 1 일에 평균임금 70%지급

장해등급 장해연금 장해일시금제 1 급제 2 급제 3 급제 4 급제 5 급제 6 급제 7 급

329 일분291 일분257 일분224 일분193 일분164 일분138 일분

1,474 일분1,309 일분1,155 일분1,012 일분 869 일분 737 일분 616 일분

제 8 급제 9 급제 10 급제 11 급제 12 급제 13 급제 14 급

   495 일분 385 일분 297 일분 220 일분 154 일분 99 일분 55 일분

3) 유족급여및 장의비업무상재해로 인해 사망시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지급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 일분연금액 : 급여기초연액 ( 평균임금 *365)*47%( 수급권자 및 부양가 족수에 따라 5%가산 - 최대 20%)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 일분상병보상연금 :폐질등급 3 등급 이내 257-329 일분4)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유족특별급여요건 :1. 재해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할 것2. 업무상재해로 사망하거나 제 1 급 내지 3 급의 장해가 남을것3. 사용자와 피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6) 간병급여 : 상시 ( 장해등급 1 급 ) 또는 수시 (2 급 ) 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5) 재활사업 등① 산업재해근로자생활지원규정 ② 재활훈련원운영규정 ③ 직업훈련비용지원규정 ④ 장해급여자직장복귀지원금규정 ⑤ 산재장해자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운영규정 ⑥ 재활스포츠지원규정 ⑦ 의료재활지원규정

3. 2 의료보험(1) 의료보험의 개념과 특성 일반적 보험제도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관계에 있어 미리 정한

계약내용 따라 보험사고 확인시 보험금지급 의료보험 :1.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 - 보험급부의평등성결여2. 급부내용이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 - 의료보험의 재정문제관련3. 재정악화방지를 위한 적정급여수준과 급여의 다양화 충실화의 문제

(2) 의료보험의 필요성과 한계1. 의료혜택의 중요성 인식2. 의료비용의 급등현상에 대처하기위한 집단적해결노력3. 의료비용이 필요한 시기와 의료비용 총액의 예측불가능성 내재적 한계1. 충분한 의료보장을 할 수 없는 현실적한계 - 사적보험의 보완2. 급여율에 대한 한계 - 본인 부담분의 적정성3. 보험료에 대한 한계 - 수지상등의 원칙 (갹출과 급여간의 균형 )4. 국고보조의 한계

3. 2 의료보험(3) 의료보험의 운영형태1. 의료보험의 운영주체

우리나라 1977년 “의료보험법” -강제설립조항 ( 상시 500 인이상사업장 ) 임의설립조항 ( 일정한지역 ( 서울 , 부산제외 ) 의 일정규모 (500 인이상 )의피보험자를 확보하여 조합설립하되 가입과 탈퇴가 임의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 의료보험관리공단

일본 :건강보험조합 -300 인이상 ( 실제 1000 인이상 ) 사업장조합과 합하여 300 인 ( 실제 (3000 인 ) 이상 둘이상의 사업장공동설립정부관장건강보험 - 조합설립 불가능한 사업장일용노동자건강보험 - 일용근로자 ,2 개월이내 기간제 , 계절업무종사자

2. 강제의료보험과 임의의료보험강제의료보험의 한계 - 재정부담임의의료보험의 활성화- 보험회사 , 청십자 , 대학의료보험 등의 확충의료의 개별성이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선택의 여지 필요

1. 사적 보상은 최저보상의 선에서 그칠 것2. 공적 보상과 사적보장의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3. 사회보장을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말 것

의료보험제도 선진국의 공통적 상황임의의료보험의 재정위험은 다른 영업종목이 보완의료보험의 사회화 과정에서 사보험의 존재를 보완적 인식강제 및 임의보험의 영역을 분할한다 .강제 및 임의보험 택일병상부족현상

(4) 의료보험의 급여1) 급여의 종류요양급여와 상병수당금 등의 소득보장급여1. 요양급여 -진찰 ,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기타의 치료 , 의료시설에의 수용 , 간호 , 이송지정병원제도 원칙 - 조합과 계약이 체결된 보건의료기관 또는 약국이나 조합이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취지 - 병원의 분포및 수용시설 , 수혜자의 생활권 , 교통편의 , 조합과의 비용지급 , 사무절차 등 현실적인 필요성과 편리성에 기인소득급여 - 피보험자의 생활보장수단1 일에 대하여 표준보수원액의 2%범위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함장제비 : 정액제 미흡“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 요양급여 , 분만급여 , 건강진단 ,장제비 . 일반보험과 차이점 ( 건강진단비와 상병수당제도 )문제점 : 상병수당과 장제비를 임의급여로 되어있어 법정급여에 포함되어야 함

2) 현물급여와 현금급여현물급여 -진찰이나 치료를 받는 의료 그 자체현금급여시 경제적 이유로 조기진찰 또는 치료를 포기우려현금급여 - 비지정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먼저 현금지급 후 보험자에게서 상환현실적 문제점 - 보험료와 급여의 비례관계가 불명확 , 수지상등 해결 위해 환자부담 ( 의료비상환제도 ) 로서 보험재정유지현물급여 역시 환자에게 부담을 지게 함으로서 수진율이 억제되고 지출의 삭감이 기대됨

(5) 의료보험의 과제운영주체의 통합일원화와 보험재정의 약화 및 그에 따른 재정대책통합일원화 - 직장의료보험 , 공무원조합 , 지역조합의 통합논의직장 +공무원 =직장의료보험으로 통합됨

3.3 연금보험(1)연금제도의 성격

공적 연금 : 일상생활의 위험가운데 노령 , 퇴직 ,폐질 , 소득의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연금은 저축의 일종 , 저축으로서의 연금판단기준 - 공적 연금은 법적 강제 , 가입자유불허

1. 연금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역사적 고찰 2. 현시점에서의 가입인원과 수급인원의 상황 3. 신규가입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연금제도의 장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2)연금제도의 위치와 역할사회경제적 의의와 기능 - 노령에 의한 노동능력과 노동기회의 상실 - 위험의 측정을 어렵게 하는

노령자부양의 비용을 공동 계산하여 개별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준비를 집합적으로 확보하는 제도

재원의 반이상을 직접의 수익자이외에서 구한다는 점 , 사용자와 공비부담의 존재 ( 현재적 부양비 ), 피보험자자신에 있어서도 고소득층은 무겁고 저소득층은 가벼운 갹출률 설정 (잠재적 부양성 )

노령연금보험이 노후에 대한 가계지출구조를 합리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갹출을 포함한 총체적 임금수준이 취로중과 퇴직후의 생활보장에 적정해야 함

국민경제적 의의와 기능 -

연금과 소득재분배의 문제 , 시간적 재분배와 세대간의 재분배 . 노령연금의 급격한 추진은 세대간의 불공평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비용부담에서 50% 이상을 사용자와 국가에 의존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비축된 자원을 국가가 재정투융자의 재원으로 이용하는 점에서 국민경제적 의의 높이 평가

연금의 분류기준에 따른 유형

운영주체

공적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

근로시간주체

장래근무연금 현재근무연금 과거근무연금

연금액의 결정방식

완전연금 감액연금 경과연금

연금수급기간

생명연금 • 확정연금

(4) 기업연금1) 공적 연금과의 관계 - 공적연금의 대상이 기업의 노동자일때

문제됨 사적 연금의 존립의의와 독자성지지 논거기초연금이상의 보완부분까지 공영화하는 것이 정부권력의 집중화 , 관료지배의 강화 ,강제가입 , 비능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

공적 연금의 우위성과 사적 연금의 흡수 주장 논거개인의 니드가 높아짐에 따라 공적 연금으로는 부족규모의 경제성 작용하므로 통합필요장기간의 성질로 인해 사기업이 충분한 지급능력의 불충분연금슬라이드제 사기업 도입시 불안감 더욱 증대추가연금이 사보험에서 운영시 분배의 불평등 현상 발생

2) 기업연금의 필요성과 운영 첫째 , 공적 연금외의 추가적 보장필요성 둘째 , 2 차세계대전 이후 경제사회의 변동과 보장의 필요성 셋째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종업원의 요구 및 노동조합의 압력 ,

기업측의 입장 고용관계의 안정화 , 노후불안제거에 따른 생산성향상기대 , 장기근속유

도 , 자금조직원활화 , 전문기관운영에 따른 적정관리

종업원 측의 입장 생활보장적 색채 , 퇴직금관리의 전문성 , 정년제원활 운영시 승진유리 ,

소득세액의 계산유리 넷째 , 공적 연금제도의 문제점 - 기업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

기업연금의 유형과 보급 갹출방법에 의한 분류 갹출연금 - 노사공동부담 무갹출연금 - 기업전액부담 적립방식에 의한 분류 연금현가충족방식 - 정년 퇴직시 연금재원기금을 충당 기금적립방식 - 퇴직 전부터 일정한 방식으로 미리 기금을 적립 기금운용기관별 자가형 연금방식 , 신탁회사이용방식 , 보험회사이용방식

각국의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1.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치 -연금급여의 실질가치 ( 구매력 ) 의 유지대 책문제2. 연금수급권의 보호염려 - 단기근로자에 대한 연금권을 부여할 수 없거나 사내관리방식의 경우 기업 도산시 연금권의 완전한 보호가 어렵다 .

(5) 국민연급제도의 과제근로자의 노후보장제도 -3층보장이론1층 공적연금 ,2층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 , 3층 개인연금 또는 저축우리나라 공적 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원연금특징 -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혼합한 수정적립 방식의 채택 , 세대간 세대내의 소득재분배구조추구 , 급여수준과 보혐료 부담의 불균형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및 장래의 재정불안국민연금 : 1993년부터 2~3%가 퇴직금재원에서 연금으로 이전됨 .기존 ( 사용자 3%, 근로자 3%, 퇴직금 3%) 에서 현재 사용자 , 근로자 각 4.5% 퇴직금제도의 혼란을 가져옴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근로자 중심의 연금제도에 농어민과 자영자를 편입시켜 징수율의 저조 , 보험료 산출 기본소득 파악의 곤란 등 보험재정의 많은 문제 초래

3. 4 고용 보험(1) 고용보험 제도의 의의와 특징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상실소득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 , 최근에는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능력개발 등을 통하여 고용 안정및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발전함

실업보험의 보험성립여부실업보험은 비자발적인 실업만을 대상으로 함위험의 발생이 가변적이다 .대수법칙이 성립될 수 있다 .피보험자 개개인의 위험의 우연성이 존재실업위험은 일정한계 내에서 예측이 가능하므로 예정비용의 추정이 보험자의 입장에서 가능고용보험의 목적 : 기본적 목적 : 실업기간에 있어 현금급여 제공 , 근로자의 생활 수준 유지 , 재취업할 수 있는 시간의 제공 , 구직원조부차적 목적 : 경기대책효과 , 인력효율화 및 개선 , 고용안정 , 숙련노동력의 유지

2) 고용보험제도의 유형과 특징강제가입제도 , 임의가입제도실업부조제도 : 소득조사전제하여 저소득실업자에게 전액지급 ( 호주 ,뉴질랜드 )

3) 고용보험의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 부정적 측면 ) : 구직노력에 부정적 , 실업기간연장효과와 자발적실업을 유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1. 직장탐색이론 : 실업기간 중 구직노력 등이 외생적이거나 고정적 , 적 절임금제의거절 등의 문제2, 균형이론 : 실업급부가 증가하면 고임금부문과 저임금부문의 임금격차가 커지게 되고 현실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상대임금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남

(2) 도입과정과 경위1) 선진국영국 : 노조중심운영 ->1911 강제고용보험제도도입 ->1931”국가경제법” ->1934” 실업법” ->1946 국민보험법으로 통합실업부조는 “국민부조법”으로미국 : 1900년대 노조운영 ->1920년대 노사계약에 의한 실업급부 ->192년 이후 기업내규제도활성화 ->1935년 연방 “사회보장법” .1937 모든 주 “실업보험법”제정

한국사대사회보험중 가장 늦게 도입의료보험 (1977), 산재보험 (1964), 국민연금 (1988), 고용보험 (1993)도입시 논란 - 관리운영비의 국고부담을 노사양측이 주장 , 퇴직금일부 충당주장 , 피보험 고용기간과 대기기간문제 등

(3) 사업내용 : 출범당시실업 급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적용범위 -1995, 상시 30 인 이상 ,->1998 상시 10 인이상 ->98년 7월 상시 5 인이상 ->98년 10 월 1 인이상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 1998년 1 월 50 인 이상 ->1998년 7 월 5 인 이상 ->98년 10 월 1 인 이상

이원화 이유 : 노동계 실업급여 범위확대하자고 주장 반면 고용안정사업 등은

중소기업 등의 부담 우려함

(4) 고용보험의 과제 1) 실업대책과 문제점

IMF체제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의 발생 및 그 과정에서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혼선의 문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적 합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은 서로 상충되거나 현실과 충돌함

2) 관리운영체계노동부 직접관장의 문제 , 첫째 , 고용보험의 사업내용이 실업급여만 하느냐

고용정책사업가지 포함하느냐 여부둘째 , 행정조직구조의 특성과 지방분권화 정도 ,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참여 정도셋째 , 관련되는 고용 , 인력정책 및 다른 사회보험제도와의 관련성

사회보험관리운영의 특징1. 부처중심주의2. 보건복지부관장 의료보험과 공적 연금 (4 종 ) 은 직능별 분리주의

노동부관장 산재 , 고요보험은 통합주의3. 사회위험 별로 별도의 제도를 채택 동일대상에 대하여 자격관리 ,

보험료부과를 위한 소독기준 , 징수도 달리 적용됨

3.5 공사보험의 제휴(1) 문제의 제기급여의 불충분 , 비용의 과중한 수익자부담 , 재원부족 및 기금운용의 문제 , 제도통합 ( 건강보험 ) 의 진통과 4 대보험 통합운영논쟁 등의 과제한계보완 하기위해 개인연금 , 기업연금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각종 상해보험(2)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이론적 관계1) 양자의 차이점 : 강제주의와 자유주의또는 부양주의와보험주의보험기술적 관계 : P= wZP= 순보험료 , w=보험사고의 발생율 , Z=보험금 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금의 총액이 균등2) 사회보험에 있어서 보험방식의 효용과 한계소손해면책 : 의료보험에 잇어 가벼운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배제저소득계층 및 민영보험에서 다루지 않은 상해 등(3)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접근사회보험의 접근 : 수지상등의 원칙 채용 , 급여인상요구에 대한 보험료의 인상론 , 국고부당증액의 불가능론 , 사업주부담증액의 불가능론 , 의료보험에서의 규격진료시인론 , 임의가입제도의 존속에 대한 시인론민영보험의 접근 : 공공성과 공익성의 강조 , 사회보장성 보험의 취급요구상황 , 중하층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시장개척 및 확장의 불가피성(4) 보완작용과 그 한계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저한도의 경제생활을 보장 그 이상의 경우 민영보험이 보완그러나 사회보험의 충실과 민영보험의 발전은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힘듬

(5) 한국에서의 문제점과 장래방향

1) 문제점잘못출발한 사회보험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별도로 발전됨상대에 대한 이해부족 : 사회보험운영주체와 보험회사와의 교류부족광범한 사각지대 : 농어민 , 자영업자 , 전업주부 , 영세사업장 종업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미가입 문제

2) 장래방향연금제도 : 소득비례부분에 대하여 일본의 조정연금 , 영국의 적용제외제도 도입필요성의료보험 : 직장조합 및 지역조합의 기존 분리제도가 좋음산재보험 : 민영보험과 가장 근접 , 민영화문제 , 상해보험 , 근재보험등의 활성화

-END

토의과제

4 대사회보험의 제도간의 통합운영의 가능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