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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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과제

아동복지의 전망

학 습 목 표

•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을 이해한다 .

1. 아동복지의 과제

• 아동복지정책 : 사회정책의 일부분 .

• 현대사회아동복지정책의 방향–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욕구를 충족

– 기본적인 전제 조건

• 아동복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

•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관된 행정부처 간의 전달체계

– 아동복지에 대한 관점 : 전체 가족 중심의 아동복지

1. 아동복지의 과제 1. 아동복지의 과제

1) 아동복지의 이념과 정책

(1) 아동수당제의 도입

– 아동수당제도는 영국 , 스웨덴 , 독일 ,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현재 일부 사회보장제도상의 아동 관련 급부 또는 특수 계층의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심의 임금 보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가족수당은 ,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서 보편주의형 가족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검토 필요


(2) 육아휴직제도의 정비

– 다음 세대를 이어 나갈 아동을 낳고 기르는

기능을 단순히 노동자 개인의 책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기능을 포함하여 사적 노동에서 사회적 노동으로 , 즉 육아의 사회화를 ( 집단적 사회적 보육․ )

발전시키는 기본이 된다고 본다 .

– 육아휴직제도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법률상의 조건 정비를 기반으로 기혼 여성의 노동권의 확보와 남녀 차별 철폐의 관점과 함께 일과 출산 육아의 양립을 위한 대책으로 ․

자리 매김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2) 아동복지 관련법

(1)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최선의 아동복지는 최선의 가족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

–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과 가족을 모두 보호하는 가족보존서비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

– 가족주의적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아동의 진정한 보호는 가능하면 가족 내에서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아동학대에 대해 강제적인 공권력의 개입

– 사회적 인식 확대

–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강제성 필요․

–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구체적 시행규칙과 학대부모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

– 가해자 수강명령제도 등 마련

– 아동서비스기관의 확충 , 관련기관의 연계 , 지역 내 아동복지 자원의 확충 필요

– 인력의 전문성 제고

– 지역사회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 등


(3)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 아동복지지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

– 전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자리 매김 가능

– 또한 현재 아동위원들이 아동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선정 기준을 철저히 하고 , 그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 아동복지지도원의 지도하에 활동하게 해야 한다 .


(4) 공동생활가정 지원 강화

–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을 공식적인 지원과 관리의

영역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

–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주의적인 접근을 추구하여

아동복지서비스가 예방적이고 가족보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5)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개정 (2004. 1.) 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

–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을 전문화 , 다양화하고 ,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6) 저출산 극복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 현상의 진행에 따라 종합적인 가정육아 및 차세대 아동의 육성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그 기본 이념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대책

수립과 추진 체계를 확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법의 역할 가능

– 2005 년 5 월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이 제정․

– 아동수당법의 제정이나 저출산과 관련하여 기타 관련법들의 법조항의 개정 작업의 추진도 필요하겠다 .


3) 아동복지서비스(1) 일반아동을 위한 서비스 개발

① 부모교육 및 통합적 종합복지 강화

–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본 철학은 부모와

아동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

– 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실천에서는 아동과 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정책의 수립이나 프로그램의 계획에 있어서는 항상 부모와

자녀를 하나의 서비스 단위로 생각하여야 한다 .


② 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

– 아동의 문제는 조기 개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사업가를 배치하여

부모와 가족 지원 , 아동상담 및 치료 , 교사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와 같은 서비스를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가 함께

노력하여 학교사회사업이 제도화되도록 노력


③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정비 및 다양화

–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정책 개발에 노력

– 현행 보육시설 입소기준에 대한 유연성 있는

해석과 지역 내 양육지원센터로서 보육시설의

기능 확대를 위한 체제의 정비 필요

– 다양한 형태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방과후 장애아동보육 등 , 특별보육의

지속적 확충도 필요


④ 아동 가정 상담 지원 사업

– 아동 가정 상담 지원 사업은 아동에 관한 각 문제에 대하여 가족 또는 다른 사람들의 상담에 대응하여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아동의 욕구 , 아동이 처해 있는 환경의 상황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개개 아동이나 가족에게 가장 효과적인 처우를 실시하여 아동의 복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


⑤ 아동문화ㆍ전용시설의 정비 및 지역복지 강화

– 민주화와 지방자치화 시대에 알맞은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은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확충이며 아동긴급보호체계를 확립하여 인간으로서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도록 실천하는 것이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대체로 시설 위주의 서비스에만 중점을 두어 왔지만 사회의 변동 추이에 맞추어 앞으로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추진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재가복지서비스로 변화하여 그 기틀을 잡아 가야 한다 .


⑥ 보건소 및 건강보건지원센터 사업

– 보건소 역할

• 출산 양육 지원의 분담으로 기본적으로 ․

모자보건서비스 부분 ( 모자 건강수첩 , 건강검진 ,

건강 방문지도 등 ) 을 담당하는 일

• 아동 , 임산부의 보건에 관한 지식의 보급 ,

건강상담 , 건강진료 등의 업무를 통하여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

• 아동 , 가정 , 지역사회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부모의 자녀 출산 양육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의 ․ ․

지지와 육아 불안의 해소를 도모하고 학대나

왕따 등의 사회적 문제에 조기에 대응에도 노력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개발

① 입양과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

• 가정의 아동보호원칙 ( 원가정보호의 원칙 )

• 국민 의식의 전환

• 위탁가정과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 정책적 정착 위한 노력


②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 진단과 치료

• 아동의 신체 , 인지 , 정서와 관련한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

•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하게 하고 사회로의 통합을

촉진을 목적

• 정보 제공 , 물적 지원과 함께 장애아동을 진단

• 지속적 치료 위한 가정 지원 프로그램 확충


③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 많은 아동이 행동 면에서 공격적 자폐적 신경증적 ․ ․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가정이나 사회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이 된다 .

• 전문적 서비스의 강화

• 복지서비스가 아동의 ‘필요’에 초점

• 과학적 , 전문적인 서비스로써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확립해야 한다 .


4) 아동복지행정 (1) 아동복지 전달체계 및 재정

– 아동복지의 과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아동복지 전달체계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

– 아동복지의 공적 전달체계 , 민간 전달체계 , 중간

체계 성격인 연합회와 협회 , 아동복지 관련학회

등의 조직과 기능이 적절하게 개선되어야 함

– 또한 이 조직체들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에 대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


(2) 아동복지시설과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새로운 체제 , 개념 및

기능의 적용

– 정상화 , 재활 , 사회통합 등의 시설의 의의를 강조

– 전문적인 예방 , 치료 , 재활 , 교육 , 상담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

– 전문 인력의 확보와 활용

– 이용형 , 통원형 , 상담형 , 수용형 등 시설의 체계적 분류 ,

통합 및 세분화 과업 필요

– 시설 종별에 따른 위치 , 구조 , 설비 기구 등 확보

아동시설은 아동의 생활공동체로서 그들의 개성을 발전시켜 건전한 성장 , 발달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시켜야 할 것이다 .


1)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 아동복지의 목적

• 국가 발전의 원동력 , 국가 부강의 기본 및 국가 안정의 바탕

• 가치적인 면 : 아동복지는 인격 완성의 기초를 마련해 주며 ,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

• 실천적인 면 :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활동 분야

• 아동복지

– 개인 , 집단 , 지역에 대한 통합적 다시스템적 접근 ․

방법 ( 개인 + 집단 + 지역 = 통합적 접근 방법 ) 실행

2. 아동복지의 전망 2. 아동복지의 전망

2) 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

– 아동복지의 대상 : 특수아동으로부터 일반 아동에 이르는 모든 아동 포함

– 일반 아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의 건전한 성장 ,

발달을 위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속 개발 필요 .


3)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

– 아동복지에서 가족 중심의 접근은 지역사회의 가장 최고 단위인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개별적인 아동과 가족의 욕구 충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 재가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 교육훈련 ,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여가활동 등을 지역사회 내에서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4) 공공과 민간기관의 협력

– 일반적으로 국민의 광범위한 대상에 관련되는

사업 내용인 경우와 사적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업 내용일 경우는 공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좋겠고 그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사적 운영이

좋을 것이라는 이론이 성립되겠다 .


5) 새로운 실천방법 및 평가활동의 추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충족에 대한 활동에서 벗어나 일반 아동의 심리

욕구 충족에까지 복지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충족되지 않은 욕구 개발과 평가활동의 추진이

필요하다 .

– 우리들이 참된 아동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의 개발과 현재 프로그램의 정확한

평가 작업을 통해서 올바른 아동복지 활동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


학 습 정 리

• 아동복지의 전망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

–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

–공공과 민간기관의 협력

–새로운 실천방법 및 평가활동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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