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행정학개론 1414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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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

• 행정에는 그 시대마다 중요한 이념이 다르다 . 신자유주의 물결속에 현시대에는 능률성의 제고가 행정의 큰 능률성의 제고가 행정의 큰 이슈이슈로 떠오름 .

1. 능률성 제고의 목표 아래 경영의 기술적 (관리적 ) 요소를 받아들이는 ‘행정의 경영화’ 이루어짐 .

2. 점차적인 변화가 아닌 급진적 변화 -기업가의 행정부로의 유입 - 가 나타남 .

추구하는 목적의 차이 ( 이윤 vs 봉사성 )

정치적 성격

법적 규제성

고객에 대한 평등성

영향력의 규모 등등

경영과의차이점

행정의

경영화행정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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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의 사례에서의 차이점에 기반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 J.S.Mills ( 차이법 )

• 실험적 요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는 통제

이론적 내용이론적 내용

버스체계 개편 , 청계천 복원사업 , 서울 숲 조성 사업에서 과정과 결론을 살피는데 있어 성공과 실패요인을 분석 .

사회를 대상으로 실험적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통제불능하므로 통제가 되었다는 가정이 필요함 .

이론의 적용이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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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과 수도권으로의 차량집중

버스회사들의 적자운영

수도로서의 많은 역할을 짊어지는 서울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교통체제의 필요성

1. 노선의 변경2. 전용차로 확대3. 버스의 고급화4. 합리적인 요금체계5. 운영체제의 개편6. 환승시설

초반 시민들의 부적응으로 불편을 끼치긴 했으나 성공적이라는 평가 .

몇 가지 문제점

버스체계 개편사업

3. 평 가

2. 내 용1.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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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 복개 구조물의 노후화

도시환경의 악화

역사 , 문화 유적의 멸실

주변지역의 낙후

2005 년 6 월 현재 복원까지 D-114

도심설계계획에 따르면 청계천 문화벨트로 지정

대부분의 시민들 필요성 인식

시작부터 주변상인들과 마찰 일으킴 .<- 사전 대화 부족

그 외의 문제점 ..

청계천 복원사업

3. 평 가

2. 내 용1.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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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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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하게 자라는 나무를 심어 대규모 숲을 이루도록 조성하되 넓은 잔디밭을 함께 갖춰 가족단위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함께 만드는 숲으로 조성 - 주변 중랑천과 한강을 연계하여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

자연과 함께하는 ‘생명의 숲’

시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의 숲’

누구나 함께 즐기는 ‘기쁨의 숲’

서울시의 상징적 의미 격상을 위한 사업시민들의 실질적 편의 제공 못함 .땅투기의 가능성

서울 숲 조성사업

3. 평 가

2. 내 용1.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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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체계 개편사업

?개편 이후 불편해진 점은

5% 5%8%

23%

41%

10%8% 운행속도

요금체계 버스의 고급화

배차간격노선환승시설기타

버스개편에 대한 만족도

10%

37%39%

4%10%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개편 이후 좋아진 점은

23%

23%

0%3%3%

45%

3%운행속도요금체계

버스의 고급화배차간격노선환승시설기타

개편이후불편해진점

개편이후

좋아진점

개편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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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사업

, ?청계천 복원사업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4%

84%

2%

자세히 알고 있다 대강의 내용만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필요한가

88%

12%

필요함 불필요함

문제점필요성인지도

문제점

26%

18%

8%

38%

10%

과정상의 비리교통문제

폐기물 처리주변상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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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숲 조성사업

비교우위집 주위

공원 갯수

사업의

인지도

?서울 숲 조성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0%

48%

42%

잘 알고 있다 들어본적 있다 전혀모른다

?집 주위의 공원 개수는

32%

38%

20%

4% 6%

없다 1개 2개 3개 4개이상

?어디를 이용하시겠습니까

78%

14%8%

집 주위 공원 뚝섬 X둘 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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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씨의 경영학적 마인드와의 관계

이명박씨의 경영학적 마인드와 버스개편제도와의 관계

18%

46%

30%

2% 4%

매우관련있다 관련있다 보통 관련없다 매우관련없다

청계천 ,서울 숲

버스체계

개편사업

이명박씨의 경영학적 마인드와 두 제도와의 관계

28%

40%

26%

4% 2%

매우관련있다 관련있다 보통 관련없다 매우관련없다

행정학개론 행정학개론 1414 조조

• 버스는 엄연한 사적재 (Private goods) 지만 다른 사적재와 달리 다량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음 . -> 사적재와 요금재 (Toll goods) 의 중간성격 .• 사적재와 요금재의 특성상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의 부담자가 일치함 . -> 경영학적 Mind 로 효율성 추구로 시민들에게 더 큰 편의 제공 .

1. 대중교통 개편사업

• 청계천은 공유재 (Common-Pool Resources)•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의 부담자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필요성에 대해 다각도로 인식필요성에 대해 다각도로 인식• 다만 능률성을 강조한 나머지 과정에서 약간의 민주적 요소 상실

2. 청계천 복원사업

• 서울 숲 조성사업 또한 공유재 . -> 비용의 부담자와 편익의 수혜가의 상이함

• 대규모 공원보다는 서울 각지에 소규모의 공원의 존재가 시민들의 만족을 끌어낼 수 있음 .

• 뚝섬 같은 사례는 앞으로 서울지역의 땅투기 위험성을 내포 .

• 서울시의 상징적 의미의 격상을 위한 정책

3. 서울 숲 조성사업

• 개 방형 임용 제 , 고 위 공 무 원 단 등 의 능 률 성 제 고 를 위 한 인사제도의 개혁이 활발히 일어남 .

•경영과 행정은 기술 (Art) 적으로 비슷할 수 있으나 행정에서의 과정상 민주성의 훼손이 나타날 가능성 있음 . 또한 효과를 나타내는 기준자체도 다름 .

•Arrow’s Impossibility Theory – 민 주 적 이 면 서 효 율 적 인 사회후생함수의 존재는 불가능 . -> 100% 만족은 어렵지만 최적화 (Optimize) 하려는 노력 필요 .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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