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과 반부패시스템

차 례

미국 행정의 발달

미국의 행정체계

미국의 부패 방지 노력

1. 국가 개요(1) 1607 년 영국이 식민지로 개척하였으며 , 1775 년 독립혁명이 일어났고 , 1783 년 파리조약에서 독립이 승인되었다 .

(2) 미국본토에 특별 자치구 ( 콜럼비아 자치구 ,D.C) 와 50 개 주 , 해외속령으로 푸에르토리코 · 사모아 제도 · 웨이크섬 · 괌섬 , UN 의 신탁통치령인 캐롤라인 제도 등을 보유한다 .

(3) 주정부와 미국 연방정부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다 .

(4) 2 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 물자보급의 역할로 막대한 자본을 얻게 되었다 . 전쟁 막바지에는 직접 참전 하여 본토의 피해 없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전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였다 . 민주와 공산진영의 냉전에서 소련의 붕괴로 세계최고 라는 현재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

(5) 2009 년 CPI 는 180 개국 중 19 위 2006 년 BPI 는 30 개국 중 9 위를 차지하고 있다 .

미국 행정의 발달 1/4

1. 태동기 ①1829 년에 잭슨 (Andrew Jackson) 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선거전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하는 엽관주의 (spoils system)가 도입 ②19 세기 중엽에 이르러 엽관제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 및 부패가 만연됨에 따라 이를 혁신하기 위해 진보주의 운동 (progressive movement) 이라는 일종의 공직개혁운동이 전개 ③1883 년 진보주의 운동의 결과 펜들턴 (Pendelton) 법이라는 공무원법이 제정

2. 정통 행정학의 성립 · 발전기 ① 미국 행정학은 엽관제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인 정치개혁로 부터 출발했으나 , 과학적 관리법 및 고전적 조직이론과 접목되면서 독자적인 학문 영역 구축 ② 1920 년대에서 30 년대에 걸쳐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는 ' 관리과학 ' 으로 특징지어지는 정통 행정학

미국 행정의 발달 2/4

3. 정통 행정학 반발기 ① 1930 년대 발생한 대공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정국가 등장과 함께 형성하지만 30 년대까지는 정통 행정학이 우세

 ② 1940 년대 정통행정학 반성과 함께 행정원리의 비과학성 , 경제 공황 대처 , 정치행정 일원론과 융합론 등장

4. 행정학 분화 및 다원화기(1)1950~60 년대 ① 1950 년대 사회과학 전반을 지배한 행태주의 때문에 행정에도

영향을 미침 1950 년대 말 부터 비교 및 발전행정 대두 ② 1960 년대는 미국 행정학이 비약적으로 성장 · 발전한 시기로 평가(2)1970 년대 ① 작은 정부 및 정부실패 , 공공부문 실패등의 개념이 등장 -

신행정학 운동 등장

미국 행정의 발달 3/4

(3)1980 년대 이후 ①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지출 삭감 , 규제완화 , 민영화등

이론적 논의 전개 ② 행정의 관리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행정학의 새로운 분과로서

정부의 기업적 운영을 강조하는 공공관리론 등장(4)1990 년대 ① 국민 중심적 행정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경향 형성 ② 정보화 진전에 따른 행정관리 정보체계 (PMIS) 연구와 전자정부

구축 통해 행정서비스 발전

미국 행정의 발달 4/4

1. 연방정부와 주정부 (1) 개요 미국의 행정 구조는 크게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인 주정부로 구성된다 . 미국의 주정부는 하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다 . 국가의 권리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

(2) 연방정부① 수장 - 연방정부의 수장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맡는다 . 대통령은 4 년중임제로 ,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민권자중 선거로 선출된다 .

② 위치 - 위치는 워싱턴 D.C.( 컬럼비아 특별자치구 ) 에 위치한다 .

③ 구성 -15 개 부의 내각과 중앙정보국 (CIA),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항공우주국 (NASA) 등 독립기관 및 단체로 이루어 진다 .

④ 권한 - 연방정부는 국방 · 외교 정책 · 대외 무역의 조정 기능 , 통화 , 최고 법 집행기능 , 통상의 조정 , 이민 등 권한을 주정부에서 위임

미국의 행정 체계 1/2

(3) 주정부① 수장 - 주정부의 수장은 각주 주지사가 맡는다 .

② 구성 - 주정부마다 연방정부와 독립된 행정부 , 사법부 , 입법부를 지님 .

(4)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차이① 외교권 - 외교권은 연방정부 고유의 권한 . 하지만 주마다 국외에 대표기관 설치하기도 함 .

② 교전권 - 연방정부가 권한을 갖음 . 각 주에 따라 주 방위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 하지만 이는 퇴역 군인들의 예비군과 비슷한 개념 . 평시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 주지사가 작전권자 . 실제 유사시에는 연방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작전권을 갖기 때문에 이는 주정부의 교전권이라 볼 수 없음 .

미국의 행정 체계 2/2

캘리포니아 주지사아놀드 슈워제네거

1. 미국 공무원 부패방지 위한 법과 기관 (1) 부패척결을 위한 법과 제도 ① 미국 연방법 18편 형법 - 공무원 부패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② 정부윤리법 (Ethics in Government Act)

-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1978 년 제정 .

③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 일반이 정부의 정보를 공개 요구할 수 있는 법 .

④ 내부고발자보호법 (Whistle Blower Protection)

-1989 년 제정되었으며 정부의 예산낭비나 부패 등을 고발한 공무원을 인사 등에서 불이익 받지 않게 만든 법 .

⑤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1934 년 제정 , 77·98 년 개정

미국의 부패방지 노력 1/7

◎워터게이트 사건

미국의 부패방지 노력 2/7

미국의 대표적 부정부패 사례로써 미국 부패 방지 제도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끼쳤다 . 1972 년 6월 17일 , 워터게이트 빌딩에 침입한 괴한으로 부터 불거진 사건 . 당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하여 전직 CIA요원이 민주당 전국선거위원회를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잡히게 된다 .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에 유무형의 압박과 함께 CIA 를 이용 FBI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함 . 같은 해 11월 닉슨은 재선에 성공하지만 1973 년 집무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로 인해 법무장관 존 미첼 ,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등이 온갖 도청 활동과 문서 위조 , 매수 등의 부정행위와 연관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 또한 닉슨이 거액의 탈세를 했다는 사실 , 또한 선거 과정에서 걸프 오일을 비롯한 미국의 대기업들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 이로인해 1974 년 7월 미 하원에서 탄핵이 결의되었고 , 탄핵 이전에 닉슨이 사임 .

미국 37 대 대통령리처드 닉슨

(2) 부패척결을 위한 기관 ① 정부윤리국 (Office of Government Ethics: OGE)

정부윤리국은 정부윤리법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에 따라 1978 년에 설립되었다 .

미국의 연방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연방행정부 내 공무원들의 위법행위 방지에 대해 책임지고 있다 . 이 기관의 주요임무는 행정부의 운영 기준 , 규정 , 자산공개를 위한 구조적 체제를 마련하고 ,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할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교육 프로그램이 올바로 기능하도록 지원 및 감독 .

미국의 부패방지 노력 3/7

② 공직자청렴성수사국 (The Public Integrity Section)

공직자청렴성수사국은 1976 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의 형사부 (Criminal Division) 예하 기관이다 .

연방정부 , 주정부 , 지역정부 등 , 모든 단위에서의 임명직 혹은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범죄나 이해상반행위와 같은 부패행위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한다 . 공직자청렴성수사국은 공무원 부패사건 중 중대한 사건만을 다루며 , 대부분 연방수사국 (FBI) 이 보고하는 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한다 . 공직자청렴성수사국은 착취 , 뇌물수수 , 선거범죄 , 공직자 이해상반범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약 28 명의 검사들로 구성되며 , 매년 120-150 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이 중 35-50 건은 기소된다 .

미국의 부패방지 노력 4/7

③ 미연방특별조사국 (U.S. Office of Special Counsel)

미연방특별조사국은 1999 년 미연방독립조사국 (U.S. Office of the Independent Counsel) 의 폐지와 함께 이를 대신하여 신설된 독립적 기관으로서 연방정부의 행정기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 불공정한 인사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④ 정부감독국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정부감독국은 예산 및 회계법 (Budget and Account-ing Act of 1921) 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과거에는 회계감독국 (General Accounting Office) 로 불렸었다 . 정부감독국은 연방의회의 책임 하에 있는 기관이지만 독립적인 감사기관으로서 연방정부기관들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회계감사 , 평가 , 수사를 수행하여 이를 연방의회에 보고한다 . 따라서 연방정부에 대한 연방의회의 무기로 설명되고 있다 .

미국의 부패방지 노력 5/7

⑤ 감찰국 (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

감찰국은 감찰관 (Inspector General: IG) 을 구성원으로 한 연방정부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감찰기관 .

1978 년 감찰관법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이 제정되었을 당시 연방정부기관에 설치된 감찰국은 12 개였으나 현재는 69 개 기관에 설치되어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감찰관의 임무는 정부기관 , 군 ( 軍 ) 조직 , 군수회사에서의 행위들이 정부기준에 따라 올바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 감사를 통해 정부기관의 예산이나 신용을 남용한 것과 관련한 위법행위 , 재원낭비 , 절도 , 그리고 운영과 관련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범죄행위를 찾아내는 것이다 . 연방정부기관에 설치된 대다수의 감찰국는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조사에 대해서는 FBI 와 협동하여 수행하고 있다 .

미국의 부패방지 노력 6/7

⑥국세청 범죄수사국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of Internal Revenue Service)

범죄수사국 (CI) 은 미연방재무성 (U.S. department of Treasury) 예하 기관인 국세청 (IRS) 소속의 수사기관으로서 세금 , 자금세탁 , 은행기밀에 대한 수사를 소관하고 있다 . 국세청의 범죄수사국은 연방정부 , 주정부 , 지방정부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직자들 포함해 의무를 위반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수사한다 . 공공영역에서의 부패행위에는 뇌물수수 , 강요 , 횡령 , 세금사기 , 자금세탁 등과 같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 범죄수사국에서는 세금과 자금세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수사하며 , 연방정부 , 주정부 , 지방정부와 협력해 일한다 . 현재 범죄수사국은 미국의 공무원 부패를 척결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미국의 부패방지 노력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