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사 학 논 문

인터넷매체의 정보독 에 한 연구

-이니스의 커뮤니 이션이론을 심으로-

고려 학교 학원

언론학과

유 욱

2003년 12월 일

임 상 원 교수지도

석 사 학 논 문

인터넷매체의 정보독 에 한 연구

-이니스의 커뮤니 이션이론을 심으로-

이 논문을 언론학석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일

고려 학교 학원

언론학과

유 욱

유 욱의 언론학석사 학 논문

심사를 완료함.

2003년 12월 일

원 장 (인)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원 (인)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원 (인)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II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문제제기 연구목 ························································································1

2. 연구 문제 연구 방법 ····················································································3

1)연구 문제 ······································································································4

2)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 ·············································································5

제 2 장 이니스의 커뮤니 이션이론····························································7

1. 매체와 편향성(bias) ···························································································7

2. 지식의 독 (monopoly of knowledge)과 주변부(margin) ·····························13

3. 소결 ·················································································································15

제 3 장 디지털 사회의 정보․지식에 한 ·····································18

1. 디지털 사회에서의 정보와 지식 ······································································18

2. 디지털 정보에 한 시각들 ·············································································19

1)해커주의(Hackerism) ····················································································20

(1)자유소 트웨어운동 ···············································································23

(2)열린소스운동 ····························································································24

2)게이츠주의(Gatesism) ··················································································24

3. 소결 ···················································································································26

제 4 장 인터넷과 정보독 ·········································································29

1. 인터넷과 디지털 자본주의 ·················································································29

1)인터넷의 기원과 발 ················································································29

2)인터넷 상업화 ·······························································································31

2)인터넷과 소 트웨어산업·············································································34

- III -

2. 국 기업과 정보독 : 사례분석 ···································································38

1)마이크로소 트社의 소 트웨어 산업독 ··················································38

(1)운 체계독 ····························································································38

(2)인터넷 라우 응용 로그램독 ····················································42

2)마이크로소 트의 독 의 의미 ····································································45

3. 디지털정보와 지 재산권 ···············································································46

1)지 재산권의 역사······················································································47

2)디지털정보와 지 재산권의 마찰 ······························································49

3)지 재산권과 독 의 강화 ·········································································53

(1) 세계 인 지 재산권의 강화 ·····························································53

(2)독 의 제도 장치로써의 지 재산권 ················································54

4. 소결 ·················································································································56

제 5 장. 인터넷과 정보공유론··································································58

1. 해커(Hacker)와 정보공유론···········································································58

1)해커의 기원과 해커윤리 ·············································································58

2)해커의 지 재산권에 한 항-카피 트(copyleft)운동 ···················60

2. 정보공유의 사회운동······················································································63

1)자유소 트웨어운동····················································································64

2)열린소스운동·······························································································67

3. 소결 ·················································································································70

제 6 장. 결 론 제 언 ··············································································72

1. 연구의 결과와 요약 ··························································································72

2. 논의 연구의 한계 ························································································74

【참고문헌】·································································································77

- IV -

표 목차

<표 1> 인터넷국제 고 매출액 망 ·····································································33

<표 2> 국제 인터넷 고시장 규모 ·········································································34

<표 3> 세계 소 트웨어 시장 황 망 ·······················································35

<표 4> Microsoft사의 OS 시장 유율 ···································································39

<표 5> O/A 소 트웨어 시장구조 ···········································································44

<표 6> 기 지 재산권 보호법 ··············································································48

<표 7> 각 기업의 소 트웨어 특허 건수 ································································51

<표 8> 정보공유운동의 두 가지 유형 ·····································································69

그림 목차

<그림 1> 정보사유론과 정보 공유론의 세력들 ·······················································27

<그림 2> 운 체계의 변천 과정 ··············································································40

<그림 3> 마이크로소 트의 순이익 패턴 ································································41

- 1 -

제 1 장. 서 론

1. 문제제기 연구목

오늘날 인터넷은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통

인 편지 신 자메일로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는 음악을 듣거나

화를 보고 오락을 즐길 수 있으며 단 한번의 클릭으로 인터넷 뱅킹도 하

고 쇼핑도 즐길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 이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보편 인 매체

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런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은 기존 매체와 다른 특징을 지녔는데, 먼

통매체와는 달리 정보의 송신자와 수신자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한

통 매체에서 이루어지던 게이트키핑(gatekeeping)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

문에 타인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보다 직 으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다. 더 요한 것은 인터넷상에서의 사이버 공간이 그 동안 소외

되었던 여러 소수 집단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자유

롭고 자율 이며 평등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 할 수 있다는 것이다.(원우

外, 2002, 46-48쪽)

이런 인터넷 매체가 지닌 특성으로 혹자들은 사이버 공간이 국민 참여가

확 되는 열린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간다고 보고 있으며 한 인터넷은

상업 이지 않은 커뮤니 이션 역이자 정보가 열려있는 세계 인 공

유지이며, 정보의 내용과 정보 달의 측면에서 경제 가치가 높은 커뮤니

이션 장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인터넷 속에서 네티즌들은 민주주의의

르네상스를 경험하게 되며, 공 들의 담론을 꽃피우게 되며, 공개 인 의견

표명의 수단을 찾지 못했던 수백만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는 것이다.(원우 外, 372-373쪽)

이러한 시각은 한마디로 인터넷이 새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개

- 2 -

인 의견 표 과 건 한 토론의 장을 형성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공

동체가 가능한 것인가? 한 이런 유토피안 인 상상이 실 될 수 있는 것

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른바 정보사회가 이윤을 창조하는

생산 활동과 자본축 이 근간이 이루는 변함없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

이다.(홍성욱․백욱인, 2001, 278쪽) 따라서 필연 으로 정보부자와 정보빈

자사이의 불평등한 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한편 우리는 새로운 기술(매체)이 가져다 사회 문화 변화에 해 큰

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닐 포스트만(Neil Postman, 19-20쪽)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능력을 개발한 사람들이 그 지 못한 사람들로부

터 과분한 권 와 명성을 부여받는 엘리트 집단으로 행세를 하게 된다. 이

러한 그의 생각은 커뮤니 이션의 거장인 해럴드 이니스의 생각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이니스(Innis)는 그의 에서 주요 기술에 의해 창조되

는 ‘지식독 (monopoly of knowledge)'의 문제를 반복해서 언 하고 있다.

즉 특정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축 하는 한편, 기술이 가

능 하는 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자기들끼

리 서로 결탁하는 필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The Bias of

Communication'와 ‘Empire & Communication'이라는 서에서 이니스는

많은 역사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지식독 을 청산

하고 새로운 집단에 의한 지식 독 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니스의 을 의 인터넷에 용시켜 본다면 이러한

정보 독 을 가능 해주는 장치로 카피라이트, 특허권, 상표권 등이 존재

하고 있고, 인터넷 매체는 상업 자본주의와 련하여 엄청난 부가가

치를 생산해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컴맹이라는 미개인이 엄연

히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정보 소유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부 고려해 볼 때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

고 바람직한 공동체의 장을 형성한다는 낙 인 시각에 의문을 가질 수밖

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이니스가 말한 ‘지식의

- 3 -

독 ’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터넷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의 독 을 이루고

있는 집단은 무엇이고 한 그러한 독 이 어떤 권력과 연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한 그러한 지식의 독 에 반 하는 집단, 즉 이니스의 표 을

빌리자면 주변부(Margin)를 형성하는 세력에 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문제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니스는 그의 책 'Bias of Communication"에서 지식의 독 (monopoly

of knowledge)을 반복해서 언 하고 있다. 를 들어 돌(stone)을 커뮤니

이션 매체로 사용하던 고 이집트 시 에는 그 돌에 문자를 새겨 넣기

한 세련된 기술이 필요하 고 그 상형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

한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돌이라는 커뮤니 이션 매체는 선택된 그룹에

의해 지배되고 사용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당시 왕과 종교집단에 의해

사용되었다. 즉 돌이라는 커뮤니 이션 매체에 필요로 한 문 기술들이

왕과 종교집단에 의해 독 된 것이다. 다른 는 세시 에 양피지를

들 수 있는데, 양피지는 그 당시 수도승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수도승은 양

피지에 성경을 라틴어로 어놓았으며, 수도승은 성경의 어구를 라틴어에

익숙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해주는 지식의 달자 다. 바로 이들이 당

시의 지식의 독 자 으며 수도원을 통해 지식의 독 이 발 되었다.

이처럼 매체(기술)에 따라 지식의 독 자와 그 지 못한 사람으로 나 어

지며, 그 기술의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니스의 표 으로 주변부

(margin)로 락하게 된다. 이런 에서 인터넷 매체(기술) 한 기존과는

다른 지식의 독 을 형성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지식의 독 이

가지는 요한 함의는 이니스의 말에 있다.

- 4 -

“커뮤니 이션 매체는 공간과 시간에 걸쳐서 지식의 유포에 요한 역할을 하

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커뮤니 이션 매체의 사용은 어느 정도 커뮤니 이

션 되는 지식의 성격을 결정한다.”(Innis, 1951, 33-34쪽)

그리고 새로운 매체(기술)는 새로운 세계 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들이 갖는 심의 구조, 즉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바꾼다. 한 새로운 기

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 사용하는 상징의 특성 역시 변화시킨다. 뿐만 아

니라 우리들이 사고를 개발하는 공동체라는 장의 특성마 바꾼다.(Neil

Postman, 2001, 34-35쪽)

따라서 지식의 독 은 단순히 커뮤니 이션 지식 기술의 독 이 아니

라 거시 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사고양식 문화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 기술(매체)로 인한 지식의 독 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인터넷 매체(기술)의 정보 혹은 지식의 독 (monopoly of knowledge)

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러한 독 을 가능 하는 제도 장치는 무엇

인가?

【연구문제 2】

인터넷 매체의 정보 독 에 항하는 사회 세력은 구이고 그들은 어떻

게 이러한 독 에 항하고 있는가?

- 5 -

2)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이니스의 커뮤니 이션 이론을 토 로 디지털 정보에 기반을 둔

인터넷 매체의 지식의 독 을 탐구한다. 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해 가설

검증을 통한 경험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문헌을

토 로 문헌조사들을 통한 기술(description) 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문제에 근하기 해 연구자는 디지털 정보에 한 담론을 주로 문헌

수집에 의거하여 분석하 다. 정보에 한 담론은 크게 정보의 공공재의 성격

을 강조한 정보 공유론과 그 반 로 정보의 사 개념을 강조한 정보사유론

으로 나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담론들을 토 로 이니스의 커뮤니

이션 이론을 통해 정보 독 에 해서 논할 것이다.

한 인터넷 정보 독 상에 한 분석은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요한

정보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소 트웨어 산업, 특히 운 체계, 인터넷 라우

, 응용 로그램들에 한 시장 유율 망과 련된 자료와 문헌들에

의존하 다. 그리고 그것과 련된 각종 수치와 자료는 신문기사와 한국 산

원 웹 사이트, 그리고 각종 학 논문들을 수집하여 인용하 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독 의 제도 장치로서의 지 재산권에 한 담론은

정보공유론자들의 주장과 그런 정보공유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문과 서,

신문 칼럼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여 논의를 개하 다.

한편 본 논문이 제기한 연구문제를 풀어가기 해 다음과 같이 논문을 구성

하 다.

제 2 장 <이니스의 커뮤니 이션 이론>에서는 이 논문의 이론 틀이 되는

장으로써 이니스의 매체론을 <매체와 편향성>과 <지식의 독 과 주변부>로

나 어서 고찰한다. 여기서 논의한 이니스의 담론은 주로 캐나다 학자 주디스

스탬스(Judith Stamps)의 서를 많이 참고하 음을 밝 둔다.

제 3 장 <디지털 사회의 정보․지식에 한 >에서는 이 논문의 키워드

인 이니스의 ‘지식독 ’ 개념을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재해석하기 해서 정보

와 지식의 개념을 살펴보고 디지털 사회의 정보와 지식의 계를 고찰한다.

- 6 -

한 그러한 디지털 정보를 바라보는 들 다시 말해서 정보의 사유재

측면으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시각과 정보를 공공재로 간주했을 때의 을

다루었다. 그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정보를 사유

재로 여기는 은 실 사회에서 MS사의 빌 게이츠의 이름을 따서 ‘게이츠

주의’라 부르고 정보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정보공유집단인 해커를 일

컬어 소 ‘해커주의’로 부르고 있다. 제3장은 이러한 두 가지 상이한 입장들

에 해서 논의한다.

제 4 장 <인터넷과 정보독 >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화

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경제 속에서 인터넷이 국 기업의

고 수단과 이윤 추구 매체로 락하고 있는 실을 보여주고, 아울러 디지털

정보가 마이크로소 트사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실태를 논증한다. 한 이러

한 독 을 강화시키고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도 장치로써 지 재산권

에 한 고찰을 시도한다.

제 5 장 <인터넷과 정보공유론>에서는 MS사의 정보독 에 맞서 항하는

세력들인 해커와 해커 진 에서 펼치고 있는 정보공유의 사회운동에 해서

논의한다. 이 장에서의 논의는 해커 윤리, 정보 공유 운동의 개 양상 등에

해서 주로 다루고 있다.

- 7 -

제 2 장. 이니스의 커뮤니 이션이론

1. 매체와 편향성(bias)

이니스는 그의 커뮤니 이션 연구에서 편향성의 개념을 통해 그 사회의

반 인 문화의 특성을 밝 내고자 하 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서구 사

회는 두 가지 이원론의 형태 사이에서 폭력 이고 괴 인 진동을 통해

발 해 왔다. 그는 이를ꡒ편향(bias)ꡓ이라고 불 다. 그 하나는 시간

편향(temporal bias)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 편향(spatial bias)이다. 그가

본 바에 따르면 서구는 시간 편향에서 시작하여 공간 편향과 함께 마

무리되었다. 두 편향은 모두 고여 있는 문화를 만들고, 열린 생각의 를

막는다. 그러나 이런 정체 상태는 각각의 경우에서 구별되게 나타난다. 각

각의 편향, 혹은 편향된 문화는 한 제국의 일부분으로 발 해 왔고, 각각은

특정한 커뮤니 이션 미디어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편향의 방향은 미디어

의 특성에 의해 나타났다. 각각의 경우에서 커뮤니 이션의 독 은 닫힌

총체성(totality)의 결합을 고무하고 강화시키고 유지시켰다.(Judith Stamps,

1995, 74쪽)

이니스는 이러한 을 다음과 같이 언 하고 있다.(Innis, 1951, 34쪽)

ꡒ우리는 아마도 오랜 시간동안 지속 으로 사용된 커뮤니 이션 미디어가 유통

되는 지식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결정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며, 한 그 침

투하는 향력이 결국에는 생활과 유연성이 더 이상 유지되기가 매우 힘든 문명

을 창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ꡓ

즉 이 말은 미디어의 편향과 그 미디어의 지속 인 사용이 결국 그 사회

에서 유통되는 지식의 특성을 결정하고 그 사회는 미디어의 편향성과 같은

문화 편향성을 지니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럼 먼 이니스가 말한 시간 편향(time-bias)에 해서 살펴보자. 시간-

- 8 -

편향 인 문화(time-biased culture)는 이니스의 용어에 따르면, 무거운

(heavy) 미디어에 의해 지배된다. 일반 인 단어의 의미로 이것은ꡐ거 하

다(massive)'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묵직함은 단순한 양 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질을 검토함으로써만 획득될 수 있는 문화 인 함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는 그 미디어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운반하

는데 드는 부가 비용에 의해 구성된다. 우리의 형 인 인 돌에 새기

는 상형문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것은 실제로는 두 개의 미디어 ― 돌과

그것에 자를 새기는 것 ― 이다. 돌은 묵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반하는

것은 어렵다; 운반은 오랜 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한다. 돌에

을 쓰는 ― 이 경우에는 새기는 ― 기술 역시 숙달하기 어렵다. 그러므

로 이 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요구

한다. 기입된 이 달하고자 하는 의미도 매우 복잡하며, 해독을 배우기

도 어렵다. 그것 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보조-

미디엄(sub-medium)들은 문화 으로 무겁다. 종합해 보면,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문화에 많은 시간투자를 표상하는 미디어를 형성한다.1)(Judith

Stamps, 74쪽)

이런 이유로 돌과 상형문자는 매스 미디어가 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들

의 사용법을 익히는데 필요한 오랜 도제 기간 때문에, 이들은 일부의 선택

된 집단에 의해 사용되고 지배되었다. 이런 교육이 지속되는 동안, 군가

는 이런 역을 고수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문화 효과는 돌의 지속성에

의해 강화된다. 신문이나 텔 비 과 련된 모든 생산자들과 달리 돌에

을 새기는 사람은 단기간에 목표를 성취하기 해 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미디어들이 지배 인 지역에서 사회 평등을 고무하지는 않을 것

이다. 돌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물리 힘은 비숙련 노동을 하는 이 잠

재 인 운반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게다가 이 노동은 그 돌을 끄는데 지

신의 인생을 보내기를 바라는 사람을 상상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동 이

1) 이니스를 재해석한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스탬스의 해석을 인용하여

이론 배경을 삼았음을 밝힌다.

- 9 -

라기보다는 강제 이다. 어떤 에서처럼 (이집트는 핵심 인 이다) 만일

그 미디어가 한 건축에 사용된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노동이 소요되어

야만 한다.2)

이 체계의 엘리트는 다양한 수 에서 작동하는 구별 이고, 내부지향 인

방식으로 시간을 통제하는데 몰두할 것이다. 그들의 지 편향은 물질 인

세계를 경멸하도록 조장한다. 이 시 의 사람들은 형 으로 내세를 심

에 둔 종교 믿음으로 표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이상론자들에게서

깊이 나타나는데 이는 그들이 실재(real)를 삶을 넘어선 곳에 두기 때문이

다. 상형문자의 경우에서, 념론자들의 은 기입된 것이 마법이라는 일

반화된 믿음에 의해 강화되었다: 그것은 그 기입이 표상하고 있는 것의

혼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은 혼에 한 근을 통제하는 권력

을 쓴이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사회 계질서를 강화했다. 이런 귀속은

더 나아가 돌의 속성에 의해 강화되었다. 다이아몬드 상인이 우리에게

말했듯이, 돌에 사로잡힌 혼들은 원히 사로잡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시간을 넘어서 시간이 존재하

지 않는 역(timeless realm)에 도달했다고 상상하는 경향이 있었

다.(Innis, 1950, 13쪽)

이런 문화에서의 정치 구조는 두 가지 이유로 내부 지향 이다. 첫째, 이

때 사용되었던 커뮤니 이션 미디어[돌과 상형문자]가 넓은 역을 통치하

는데 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지리 으로 제한되게 될 것이다. 돌

에 새겨진 법령은 속 이기는 하지만, 유포되기는 어렵다. 게다가 엘리트

들이 조상신의 숭배와 같은 시간 통제의 방법에 부분의 에 지를 사용한

2) ibid., p75. 이니스는 그의 서에서 시간 편향 인 문화로 이집트 문화와 세

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언 하고 있다. 이 두 문화는 각각 돌(stone)과 양피지

(parchment)로 표되는데 자는 돌에 상형문자를 새겨 넣는 세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고 후자는 당시 세에서 수도승의 유물이었던 라틴어로 쓰여 있었

는데 두 문화의 공통 은 모두 당시 일반인들이 근하기 어려웠던 매체이고

그것은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이다. 한 두 매체는

지속 (durable)이며 종교 믿음을 표출한다는 에서도 공통 을 지닌다.

- 10 -

듯하기 때문에, 공간지향 인 군사 행동[ 토 확장을 한 정복 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에 지는 남지 않았을 것이다(Innis, 1950, 28-29쪽). 결과

으로 국가는 작고, 신성하게 유지될 것이다. 더욱이, 핵심 인 커뮤니

이션 기술을 통제하는 엘리트층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식 인 지 를

모두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회는 의제 으로(representationally)

제한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정치 으로 보수 이고, 통의 틀에 묶여

있으며, 신성하고, 내부지향 이고, 철학 으로 이상 인 고정된 사회 총

체성이다.(Innis, 1951, 33쪽) 이런 총체성은 비물질 인(non-material) 것을

목표로 규정한다.(Judith Stamps, 76쪽)

조 으로, 공간 편향 인 문화(space-biased culture)는 가벼운(light)

커뮤니 이션 미디어에 의해 지배된다. 문자 그 로 말하면, 그 미디어는

상 으로 거 하지 않다(non-massive). 시간 편향에서와 마찬가

지로, 이런 특질의 문화 함의는 그 미디어가 생산되고 사용되며 운반되

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형 인 로 택

한 종이와 알 벳의 상호작용을 보자. 종이는 가볍기 때문에 상 으로

운반이 쉽다. 쓰기에 사용되는 기술 ― 말하자면, 펜이나 연필 ― 을 숙달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짧으며, 그래서 이것은 시간 으로 가볍다

(time-light). 아이가 배우는 것도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서법(書法; script)

그 자체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이것들은 은 시간

만을 투자하면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가볍고, 이니

스의 용어로 말하면 공간 지향 이다.3)

결과 으로, 종이와 알 벳은 매스미디어에 합하다. 숙달하는데 요구되

는 짧은 시간은 이것의 사용이 소규모의 집단에 제한될 수 없게 한다. 단

순함과 이동편이성은 이들이 넓은 역의 통치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지리 으로 보다 확장되는 것을 사회가 선호한다.(Innis, 1951, 33쪽) 뿐만

3) ibid., p76 이밖에도 이니스는 공간 편향 인 사회로 로마제국 시기를 들고 있는데

이 시 의 심매체는 피루스 다. 피루스는 로마제국의 토확장과 료제의

확립에 한 향을 미쳤다.

- 11 -

아니라 이런 통치의 팽창은 종종 더 높은 수 의 군사 행동과 긴 하게 연

된다. 획득한 지역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때 군사 정복은 당

연한 일이 된다. 결과 으로 통치력은 외부 지향 이다. 더욱이 보다 넓은

지역을 통치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제 인 팽창과도 일치하게 된다; 체계

는 사회 , 정치 평등을 선호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제한된 방식으로만

그러하다. 여기에서 의제의 개념은 매우 제한 이다. 가벼운 미디어는 개

인의 재능에 바탕을 둔 기회 균등이라는 형식 인 개념을 선호한다. 우리

의 근 인 귀에, 이것은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근 사고는 종종 미디

어가 가치를 옮긴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지식의 독 은 한 가치의 독

이므로, 그들은 무엇이 재능인가를 결정한다. 공간 인 사회는 단지 공간

인 재능만을 재능으로 인식한다. 이른바, 다른 재능에 해서 이는 용되

지 않는다. 이니스는 이집트 역사에서 한 시기의 특징이었던 제멋 로 확

장된 료 구조에 한 그의 연구에서 이에 한 좋은 를 제공한다.

ꡒ탈 앙화된 료체제에서 행정의 요구는 증가했고, 쓰기에 한 기술은 장려

되었으며, 단일한 철자법 체계가 확립되었고, 공공 부문은 간 계 에게까지 문호

를 개방했다.“(Innis, 1951, 94쪽)

이 사회에서 경력으로 인정된 재능은, 쓰는 능력― 특히 피루스와 붓

으로 작업하는 능력, 단일한 철자법 체계를 가르치기 해 설립된 학교에

서 요구된 기술 ― 이었다. 그것은 한 그러한 체계 내에서의 이해 계를

발 시키기 한 능력을 수반했다. 이니스는 바빌로니아 역사에서 군 의

창설에 한 그의 기재에서 다른 를 제공한다. “... 쟁의 왕권을 증

시켰다 ... 쟁의 지휘자로서 왕은 문가들의 추를 지휘했다. 군 는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열려 있었다.ꡓ(Innis, 1950, 28-29쪽) 이 사

례에서 인정된 재능은 군사 인 테크닉과 련된 태도이며, 왕이 추구하는

바로 규정되는 사항이다.

공간 편향에 한 일반 인 은 재 심 이거나 실용 이고, 세

- 12 -

속 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필경(筆耕)은 공공 인 부분이 되었고, 국가

는 군 화되었다 (아마도 [그 게] 성장해 나갔을 것이다). 공간 인 팽창

에도 불구하고 결과 으로 정치조직은 질 으로 변화할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되었다; 군 와 철자법 체계라는 방식에서 표상된 획일성과 통제된

같음(administered sameness)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이 지속되어온 시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테크닉에 합한 시간이

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 으로 정지되어 있지만, 구별되는 감각 속에 있다.

결국에 그것은 시간 편향 인 문화로서 정 인 원성의 믿음보다는 순간

을 실재로 규정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그것을 원한

재 속에 가두게 된다. 이런 사회의 조야한 공간 이고 기계 인 은

한 공간 철학을 낳았다. 그것은 순 히 물질 인 것으로만 객 성을 규

정하는 조야한 유물론이다.(Judith Stamps, 1995, 77쪽)

커뮤니 이션에서의 편향들은 특정한 종류의 능력만을 선호하며 다른 것

들을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들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배제되었다고 느

끼는 것들에 의해 공격당한다. 이런 공격은 종종 폭력 이며, 인간의 고통

을 낳고, 역사 으로 가치 있었던 많은 것들을 괴하는 거 한 탈안정화

로 귀결된다. 이니스가 본 바에 따르면, 서구의 역사는 단지 이야기가 아니

다. 그것은 매번의 역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언 리들의 공격과

반격의 연속이다. 이것은 변증법의 한 종류이지만, 멸의 다른 형태이다.

이니스는 화의 동 인 특질들이 통합되는 데 실패한 것이 서구의 비극

이라고 보았다.(Judith Stamps, 77쪽)

이처럼 이니스는 근 사고방식을 공간편향 인 사고로 규정했으며 그

것은 공간 편향 인 미디어의 지속 인 사용의 결과 다. 그의 에서

이런 근 조건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

다.4) 우리가 지 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공간 편향(맥루한의 용

4) 이니스의 견해에 따르면, 새롭고 강렬한 시각 매체인 무비카메라에 의해 더욱 근

조건들이 심화되었다. 이것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매우 근 사고의

한 형이다.

- 13 -

어로 시각 심 ) 인 가치이며 이것이 지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루는

것이다.

2. 지식의 독 (monopoly of knowledge)과 주변부(Margin)

이니스는 미디어 사용에 따른 지식의 독 (monopoly of knowledge)과

그것에 따른 주변부(margin)의 문제에 하여 역사 인 설명을 통해 반복

해서 언 하고 있다. 지식의 독 은 이니스의 에서 필연 으로 두되

는 것이었다.5)

그는 역사 사실에 기 로 하여 이런 지식의 독 이 어떻게 형성되었는

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 고 이집트의 를 들어보자 고

이집트에서의 주 매체는 돌과 그 돌에 새겨있는 상형문자 다. 그 매체는

주로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고 왕과 수도승의 유물 이 기 때문에 당연

히 그 매체에 한 지식은 그들이 독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그

어려운 상형문자를 이해할 수도 없었으며 근할 수 도 없었다. 특히 이집

트 제국 변방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러하 다. 즉 이런 사람들은 그

매체에 해서 주변부로 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돌과 상형

문자보다 더 쉽고 간편한 문자와 매체를 개발하는데 그것이 곧 알 벳 문

자와 피루스이고 이 알 벳 문자는 이집트 주변부에서 사용되다가 속

도로 심부로 확장되어갔다.

다른 는 4세기의 기독교 교회의 움직임을 들 수 있다. 후기 로마

제국의 식민지 주변부 던 아일랜드와 국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시작되었

는데 당시 유행하던 매체인 피루스 신에 주변부에서는 양피지

(parchment)에다가 기독교 교리를 필사하여 보 하 다. 게다가 7세기와 8

세기 당시에 아랍의 지 해 침공으로 인해 피루스의 주 생산지인 지 해

가 더 이상 서유럽에 피루스를 공 할 수 없게 되자 양피지의 수요가 더

5) 여기에서 언 되고 있는 지식독 의 는 이니스의 ‘Empire Communcation'을

참조하여 정리하 음을 밝힌다.

- 14 -

욱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루스는 오랜 세월동안 보 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양피지에 한 심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양피지는 로마제국의 피루스를 신하여 지식의 근원으로써 세 유럽시

의 표 인 매체가 되었고 지식의 독 은 교회의 수도승이 장악하게 되

었다.

이처럼 이니스는 역사 사실로부터 어떻게 새로운 매체가 발달했고 지

식의 독 을 형성했는지를 변증법 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식의 독 에 해 포스트만(Postman, 2001, 20쪽)도 이니스와 비

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텔 비 이 가장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텔 비

덕에 고임 의 만족스러운 직 를 리고 있는 간부진이나 기술자, 아나운

서, 그리고 연 인들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이처럼 새로운 지식의 독

을 성취한 이들이 그들 자신에 갈채를 보내고 텔 비 기술에 환호하는

것은 조 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한편 장기 으로 보자면 텔 비 은 진

으로 교사직의 종말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이는 학교라는 제도가 역사

으로 볼 때 인쇄술의 산물이고 이것의 존망이란 인쇄물이 사회 으로 갖는

요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4백여 년 동안 학교 교사들은 인

쇄술이 창조해 낸 지식독 의 수혜자 으며 이제는 그 독 의 몰락을 목격

하고 있는 이다.”

이니스가 이 게 지식의 독 에 심을 가진 이유는 서구에서의 커뮤니

이션 독 의 지속성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 의

시선을 서구 통 체로 돌렸다. 그는 특정한 독 의 기원을 찾고, 어떻게

그것들이 지속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왜 그것이 붕괴하 는지를 이론화하

다. 그 게 함으로써 ꡒ독 ꡓ이라는 용어는 생각하는 방식 뿐 아니라 서

구 통 체를 담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Judith Stamps, 1995, 67쪽)

한 이니스는 한 역사 사실로부터 지식의 독 이라는 개념을 통

해 제국의 지식의 독 이 그들이 주변화 시켰던 집단들을 다룰 수 없게

을 때, 붕괴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만일 제국이 커뮤니

- 15 -

이션을 독 하지 않고, 이를 확장시켜 지식을 독 하지 않는다면 문명을

고양하는데 성공 이고 효율 일 거라고 생각했고 미디어의 다원성이 성공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상호 인 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6)

3. 소결

이니스가 편향, 시간, 공간, 그리고 지식의 독 이라는 개념을 통해 궁극

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은 감각들의 균형 잡힌 삶이다. 이것은 맥루

한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한 균형에 도달하기 해서는 다양한 종류

의 미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디어는 항상 특정 감각을 강조하거나 필요

로 하고 그 게 함으로써, 미디어 사용자들이 그 특정 감각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킨다. 따라서 미디어 독 은 감각이 독 된 삶을 만들어 내게 된다.

한 이니스는 ‘독 ’이라는 용어를 통해 지배 인 매체와 지배 인 권력사

이에 한 연 성이 있음을 밝히고, 매체의 직 인 향력에 의해서가 아

니라 지배 매체와 지배 권력이 만들어내는 사회 체계와 동학을 통해

각 역사 시기의 특징 인 사회 양식이 생겨남을 주장하고 있다.(이호규․김

상호, 2003, 93쪽) 즉 특정 매체가 그 사회의 양식을 곧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권력의 독 이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다. 각 역

사 시기마다 그 문명의 가장 요한 정보들은 지배 인 매체에 담겨져 있

었는데, 이 지배 인 매체에 근 할 수 있는 사람이 고 에는 극히 일부 다

6) ibid., p70. 이니스는 문명(civilization)과 제국(empire)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하

는데, 이니스의 에서 문명은 다양한 이 존재하는 상태, 한 커뮤니 이션 매

체에 의해 지배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 문명의 한계 을 인정하며 다른 문화에

한 포용력을 의미한다. 반면 제국은 그런 문명이 한 커뮤니 이션 매체에 의해

독 이 되어 자기 자신의 문명을 지키고 다른 문명을 배척하게 되는 상태를 일컫는

다. 이런 상황을 이니스는 딱딱함(rigidity) 혹은 닫힌 총체성(totality)라고 언 했

고 문명이 제국화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제국은 붕괴한다는 것을 역사 사실로

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 16 -

는 것이다. 이 지배 인 매체에의 근성이 극히 일부에게 제한되어 있는 이

상황을 이니스는 ‘지식의 독 ’이라는 말로 표 하고 있으며, 이 지식의 독

은 권력의 독 과 히 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이호규․김상호,

2003, 94쪽)

한편 라디오라는 매체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은 청취자들과의 화나 토론

이 가능한 매우 참여성이 농후한 매체로 간주되었다. 한 라디오의 그런 물

리 특성에 근거하여, 라디오를 민주 인 교환과 들의 비 인 사고를

증진하는데 매우 유용한 매체로 보았다. 하지만 라디오는 그 매체의 물리

특성과 상 없이 상업주의와 맞물리면서 많은 소비자들한테 고를 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락하게 된다. 그리하여 청취자들의 지 인 참가보다는 엄

격하게 짜여진 일정과 다소 감각 인 메시지를 선호하게 되었다.(이호규․김

상호, 2003, 98쪽)

이니스가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매체의 특성도 요하지만, 당시 사회의 지

배 인 편향과 어떻게 결합되는가가 요하다는 이다. 즉 해당매체가 어떠

한 맥락에서 사용되는가에 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인터넷 매체 한 다수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있

는 참여성이 높은 매체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자본주의라는 사

회 맥락 속에서 이런 역할을 제 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한 소수의 정보

독 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

한편 인터넷은 정보화 경쟁의 가장 요한 기반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홍성태, 1999, 33쪽), 인터넷은 상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7) 이러한 인터

넷의 상업화에 기 한 새로운 경제 구조는 ‘디지털 경제’라는 이름으로 총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US. DOC, 1998) 이러한 새로운 경제 구조 속에서

인터넷은 요한 정보․지식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국

자본을 토 로 세계 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우 를 하고 있다.8) 이러한

7) 인터넷이 상업화되고 있는 실은 본 논문의 제 4 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8) 이것은 정보화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세력들이 국 자본들이고 결국 정

보화경쟁도 자본주의 본질에 일차 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홍

성태, 1999, 59쪽)

- 17 -

상황 속에서 인터넷 매체는 국 자본들의 이윤 추구 도구와 정보 독 수

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인터넷을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유의 장으로써 보는 사회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일명 ‘해커(hacker)'라고 불

리는 집단이다. 이들은 국 자본에 의한 정보독 을 거부하며 정보 공유의

사회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보면 이들의 행 는

분명 산업의 생산력을 하시키는(세계일보, 2002년 8월 3일자) 존재로 여겨

지고 있고, 실 사회에서 다수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주변부(margin)의

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 자본과 해커를 이니스의 시각에서 본다

면, 디지털 사회에 있어서 분명 정보․지식독 자와 주변부(margin)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 18 -

제 3 장. 디지털 사회의 정보․지식에 한

1. 디지털 사회에서의 정보와 지식

정보와 지식에 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노나카 이쿠지로(노나카

이쿠지로, 1998)에 따르면, 정보와 지식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을 지 한

다. 그는 정보(information)은 인간의 ‘지’의 흐름(flow)을 말하고 이에 반해서

지식(knowledge)은 축 형태(stock)를 가리킨다.

구체 으로 정보는 인간이 뭔가를 달할 때의 ꡐ내용ꡑ이다. 정보는 필요로

하는 시기를 놓치면 가치를 상실한다. 이러한 정보의 토 는 데이터이다. 정

보는 어떠한 의도와 요구에 맞춘 의미 가치를 갖는 데이터(군)이다. 반면

지식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의 입장, , 의도 등을 반 한 실천

행 와 창조 고뇌가 내재되어 있다. 노나카의 이런 정보와 지식의 개념은

정보는 지식으로 승화되어야지 비로소 그 가치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F. Machlup은 지식과 정보를 연계하여 지식을 악하고 있다. 그러한

에서의 지식은 정보들이 집합된 상호 련된 체계로서 기본 인 인과

구조가 갖추어진 형태라고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이는 지식의 개념에는 정보

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 인 용어의 차원에서 두 개념이 상호

교환 으로 통용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F. Machlup 역시 지식과 정

보의 차이 을 지 하는데 정보는 ‘알려진 것’인 반면에 지식은 ‘사고되어 지

는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Machlup, 1962, 8쪽)

이처럼 정보 지식은 그 본질 인 개념자체가 틀리지만, 사회에서 상호

교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지식과 정보는 모든 형태의 교환을 하여 필

요한 자신이라는 기능과 거래되는 상품 내지 용역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한다

는 것이다.( 용표, 1991, 37쪽) 즉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상품성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한 디지털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종래의 정보경제를 체하여 새로운 디

- 19 -

지털 경제가 두되었다. 디지털 경제는 소 트웨어나 인터넷 련 신산업을

창출하 다. 한편 기존의 정보통신기술은 크게 하드웨어계, 소 트웨어계, 컨

텐트계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고 각각 독자 역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 과 인터넷의 화로 인해 역간의 통합이 가속화되었

다. 이것은 근본 으로 모든 정보를 디지털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나타난 상이었다.(홍성태, 1999, 87쪽) 따라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디지털 정보는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컨텐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

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게 본다면 재 디지털 정보는 단순히 정보와 지식의 개념으로 이분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 정보는 단순히 1차 인 데이터 자료

뿐만 아니라 소 트웨어 즉 컴퓨터 로그램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로그

램(소 트웨어)9)은 단순히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

인 사고가 반 되어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는 정보와 지식의 개념을 모두

포 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다.

한 이니스가 말한 지식의 독 은 단순한 정보뿐만 아니라 매체와 련된

기술, 지식 유포 방식 등 포 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니스의

지식의 독 (monopoly of knowledge)은 디지털시 에 있어서 정보독 으로

그 의미를 재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2. 디지털 정보10)에 한 시각들

인쇄로 기록된 정보는 디지털로 변형돼 자장치에 수록되고, 이는 거미

처럼 연결된 인터넷을 통해 지구 을 비게 되었다. 하지만 정보가 새

로운 권력 도구로, 지 재산권(copy right)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독

9) 소 트웨어 분야는 정보와 지식이 많이 창조되는 학문분야이다.(홍성태․오병

일 外, 107쪽)

10) 이 논문에서 디지털정보라 함은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뿐만 아니라 MP3,

디지털 작물, 는 컴퓨터 운 체계를 포함한 모든 소 트웨어 등을 포 하는

용어임을 밝 둔다.

- 20 -

화 경향을 보이면서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상이 나타나고 있다.(김강

호, 1998, 19쪽)

이에 따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해 평등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논

리로 디지털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는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상을 소 해커주의(Hackerism), 카피 트(copyleft)11)라고 부른

다. 이들은 정보를 모든 사람이 릴 수 있는 공공재로 간주한다. 이들의

입장은 ‘정보공유론’으로 변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반 로 자본주의 경제 논리로 디지털 정보를 보는 입장이

있다. 이것은 ‘정보사유론’의 입장으로 일명 게이츠주의(Gatesism)로 불린

다. 게이츠주의의 기본 제는 정보는 일종의 사유재라는 것이다. 한 지

재산권을 통해 이러한 정보 소유를 강화한다. 여기에서는 디지털 정보에

한 정보공유론(Hakerism)과 정보사유론(Gatesism)의 두 입장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커주의(Hackerism)

해커12)라는 의미는 의 화된 용법에서 약탈자, 괴자, 범죄자

등 부정 인 용법으로 쓰인다. 하지만 해커의 본질 인 뜻은 이러한 의미

11) 카피 트(copyleft, 반 작권)는 카피라이트(copyright, 작권)의 상반된 개

념으로 우경화된 작권(copyright)의 논리를 왼쪽에서 바라보겠다는 반문화

성향을 담고 있다. 카피 트를 주장하는 이들은 개발한 로그램을 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리처드 스톨만의 리 소 트웨어 정신을 강조한다.

12) 우리는 여기서 해커와 크래커(cracker)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해커가 정보 기

술 자체에 몰두하여 정보의 공유를 원칙으로 삼는다면, 크래커는 개인 이익

을 해 네트워크에 침입하고 타인의 정보를 취하는 사람을 뜻한다. 정보기

술을 이용한 범죄자는 해커가 아니라 크래커인 것이다. 이런 용어상의 혼용에

는 해커의 정보 공유 노력을 크래커의 사 범죄와 같은 것으로 취 하는 실

이 반 되어 있다. 정보사유론의 에서 보자면, 해커의 정보공유 노력은 크

래커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심각한 험인 것이다.(홍성태, 1999, 정보화 경쟁

의 이데올로기에 한 연구)

- 21 -

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컴퓨터 창기에 등장한 해커들은 과학기술시 를

맞아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이 을 일반 에게 리 하려는 집단이

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해커들은 오직 더 나은 기술을 한 목 에 몰두한다는 에서

해커는 컴퓨터 기술의 개척자이자 개발자 다. 1950년 부터 MIT를 심

으로 나타난 해커들은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개발해 가면서, 이 기술과

련된 독자 인 윤리를 정립하 다. ‘해커윤리’로 알려진 이 새로운 윤리는

정보의 공유와 동 정신으로 충만해 있다.(홍성태, 1999, 175쪽)13) 어떤 면

에서 컴퓨터 기술의 발 사는 바로 해커의 역사이기도 하다. 해커들의 헌

신과 공유의 노력이 없었다면 컴퓨터 기술은 지 처럼 발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정작 이 게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해커들이 디지털 사회에

서 인 존재로 변한 것일까? 그들의 헌신 인 노력은 정보기술의 발

달과 정보 산업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왜 해커가 부정 인 의미로

여겨지는 것일까? 이에 해 김강호는 정보사유론이 지배하게 된 실 정

보사회의 성격과 연 되어 있음을 지 한다. 즉 해킹은 단순히 정보

괴행 라는 에서 범죄로 취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사유론에 입각한 사

회체계에 한 이라는 에서 범죄로 취 되는 것이다. 컨 ‘정보

명의 선구자인 해커들이 범죄 집단으로 규정되기 시작한 때는 컴퓨터라

는 도구가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는 시기와 일치한다.’(김강호, 1997, 48

13) 이러한 윤리는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컴퓨터에 한 근,

그리고 세상의 운행원리에 해 가르쳐 주는 모든 것에 한 근은 여하한 이

유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되며 완 히 보장되어야 한다. 핸드 온(컴퓨터를 실재

로 사용하는 것) 명령에 복종하라. 둘째, 모든 정보는 개방되어야 한다. 셋째,

권력에 한 불신, 분권화를 진하라. 넷째, 해커들은 그들의 해킹에 의해서만

심 되어야 하며 결코 학년이나 나이, 는 지 와 같은 사이비 단기 에 의

해 심 받아서는 안 된다. 다섯째, 당신은 컴퓨터를 통해서 술과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 여섯째, 컴퓨터는 당신의 생활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수 있다.(홍성태, 1999)

- 22 -

쪽)는 사실은 해커와 해킹의 의미가 어떤 사회 맥락에서 변하게 되었는

지를 보여 다.

실 정보사회는 해커의 정보공유 원칙을 제도 으로 억압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실 정보사회의 기술 측면에서 해커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사회 측면에서는 큰 실패를 감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정보공유의 사회운동은 해커 통의 이러한 사회 실패

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산물로 출발하 다.(홍성태, 1999, 176쪽)

해커의 정보 공유 정신은 리처드 스톨만14)의 천재 능력과 헌신 노력

에 힘입어 정보 공유의 사회운동 즉 해커주의로 발 할 수 있었다. 원래

해커주의는 컴퓨터에 매혹되어 그것을 완벽하게 이용하려는 욕망에서 비롯

되었다. 그것은 컴퓨터의 마술을 충분히 빨아들이려는 집 된 노력이었다.

그것은 그 매혹 이고 복잡한 시스템을 흡수하고 탐구하고 확장시키려는

노력이었으며, 하나의 문화하나의 생활 야식을 한 감으로서 그 논리

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사용하려는 욕망의 표출이었다.(Levy, 1984, 596쪽)

해커들은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과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데서 자신의 권 를 찾는다. 즉 해커사회에서 정보는 곧 ‘권 ’의 기반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해커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속 인 권 나 권력과는 다른

모습이다. 디지털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자신의 권 를 재인식하는 것

이다. 이들은 구나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해결하는

데서 삶의 희열을 맛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정보)을 베풀 수 있는 존

재가 진정한 해커로 존경받는다.(김강호, 1997, 98쪽)

이처럼 해커들은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며 정보의 독 으로 인한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상을 타 하려 한다. 이들은 정보 집 은 권력의 집 을

14) 해커의 원조격인 리처드 스톨만은 하버드 학을 졸업한 후,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1971년, MIT의 인공 지능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 때, 그는 소

트웨어가 사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무료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 재단을 창설했다. 스톨만의 꿈은 공개 소 트웨어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마이크로소 트사의 운 체계인 도우에 항하여 안 운 체계인 리

스를 만들어 무료로 사람들에게 배포하 다.

- 23 -

낳고 이는 사회 불균형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정보는 분산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재에 이르기까지 해커 세계에서 이 같은 입장은 끊

임없이 유지돼 오고 있다.

재 해커주의는 크게 자유소 트웨어 운동, 열린 소스 소 트웨어 운동

으로 개되고 있다.15)

(1) 자유 소 트웨어 운동

기의 소 트웨어들은 일부 컴퓨터 문가들의 생산물로서 자유로운 복

제와 수정이 허용되었다. 심지어 기업들이 만든 소 트웨어조차 자유로운

복제와 수정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80년 들면서 변하게

된다. 즉 소 트웨어가 사 소유의 상으로 여겨지면서, 리처드 스톨만은

소 트웨어 본래의 생산 유통방식인 정보 공유의 방식을 복원하고자 하

다.

자유 소 트웨어 운동은 다음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 소 트웨어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

형시킬 수 있는 자유. 둘째, 이웃과 함께 소 트웨어를 공유하기 해서 이

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 마지막으로 소 트웨어를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체의 이익을 해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자유.(주철

민, 2000, 253쪽)

이처럼 자유소 트웨어 운동은 궁극 으로 사유 소 트웨어를 소멸시키

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 재산권에 의해 왜곡된 정보의 흐름에 맞서고자

하는 것이다.

15) 해커들의 펼치고 있는 정보공유 운동인 자유소 트웨어 운동과 열린소스운동

에 해서는 본 논문 제 5 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 24 -

(2) 열린 소스 운동

열린 소스 운동은 자유소 트웨어 운동이 가진 정보 공유와 사용의 자유

라는 측면보다는 소 트웨어의 소스 코드(source code)를 개방함으로써 소

트웨어가 개발되고 수정되는 것에 주안 을 둔다.

그래서 자유소 트웨어 운동이 소 트웨어의 사유화에 해 엄격히 규제

하는 반면 열린 소스 운동에서는 소 트웨어의 사유화 자체를 문제시하지

는 않으며 사안에 따라 사유화에 해 다르게 근해야 한다고 본다.

2) 게이츠주의(Gatesism)

20세기 사상 최 로 1,00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소유한 빌 게이츠는 정보

산업의 살아 있는 신화이자 설이다. 게이츠의 놀라운 성공은 정보산업, 특

히 소 트웨어 분야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되

었다. 빌 게이츠의 소 트웨어의 성공은 철 히 상업 인 방식에 입각한 것으

로 흔히 정보산업과 련되어 게이츠주의16)라고 부른다.

게이츠주의는 기술개발과 련하여 경제 보상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요컨

경제 보상이 제도 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술개발은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게이츠주이는 ‘정복 략’ 혹은 ‘확장통합정

16) 이 용어는 트렘블 이에 의해 고안되었다. 그는 ‘정보사회’라는 용어의 모호성

을 지 하면서, 이것을 체하기 한 용어로 게이츠주의를 제시한다. 그에 따

르면, 정보는 어떤 사회에서도 요한 것이었으며, ‘정보사회’라는 용어는 그 자

체로 변별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 에서 그는 20세기 에 이룩된 산업

사회의 한 변모를 가리키기 해 ‘포드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주

목한다. 그리고 재의 변화는 바로 이 포드주의의 변화이며 이 변화를 상징하

는 인물이 게이츠라는 에 착안하여, ‘과거에 포드가 그랬던 것처럼 재 진행

되는 변화를 종합하기 해 빌 게이츠의 이름을 사용’하자고 그는 제안하는 것

이다. 이에 해 홍성태는 게이츠주의를 정보산업의 성장과 정보사유론의 강화

로 특징 지워질 수 있는 실사회의 지배 경향을 가리키는 용어로 게이츠주

의를 사용하 다.(홍성태, 1999, 171쪽)

- 25 -

책’을 추구한다. 이것은 운 체계의 독 에 기반 하여 응용 로그램으로, 컨텐

츠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개되고 있다. 이 같은 확장을 게이츠는 기술 우

에 따른 소비자 선택으로 설명한다.(Gates, 1995, 98-99쪽)

이런 게이츠주의에서 강조되는 것은 ‘정의 환류’인데 정의 환류란 하나의 기

술이 어느 정도 확고한 지 를 하게 되면, 일종의 기술생태계가 형성되어

그 기술의 지 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게이츠주의는 기술우 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독 을 내포하고 있다. 운

체계라는 다른 어떤 로그램보다 사회성이 강한 로그램 분야에서 역사

우연을 통해 독 지 를 확립하게 된 ‘MS의 행동과 사고양식은 으로

경쟁을 근원 으로 차단하고, 독 체제 유지라는 기반 에 혼자 서는

것’(Nora and Cosmo, 1998, 46쪽)으로 나타났다. 이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선

택권은 어들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인터넷 정보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독 화

경향을 보여주는 한 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주체의 면에서 게이츠주의는 기업가 모형을 추구한다. 이것은 먼 개

인을 변화의 심에 놓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 이 토 러는, ‘우리가 미래쇼

크라고 불리는 것으로부터 모면하여 살아남으려면 각 개인은 종 보다 더 나

은 응력과 능력을 무한히 키워나가야만 한다.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을 안주

시킬 새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Toffler, 1970, 40쪽)고

주장했다. 흔히 말하는 ‘창의 개인’은 이러한 미래 쇼크에 처해 자신의 능력

을 무한히 키워나가는 새로운 주체를 의미한다.(홍성태, 1999, 174쪽) 하지만

이러한 주체는 개인의 경제 보상을 해 사용하는 주체라는 에서 본질

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빌게이츠는 이러한 측면에서 철 히 상업 인 사람이며, 정보공유를 당연히

여기는 해커와는 달리, 처음부터 기술을 이용하여 경제 으로 성공하는 데 몰

두한 사람, 즉 기업가라 할 수 있다.

재 게이츠주의는 실사회에 있어서 지배 인 경로로 확립되어 있다. 하

지만 분명 요한 것은 이런 정보의 독 에 반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이다. MS는 이에 해 지 의 독 을 유지하기 해 다각 인 방도를 찾고

- 26 -

있다. 이것은 게이츠주의와 립되는 다른 안이 실사회에 존재한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3. 소결

이상으로 디지털 정보에 한 서로 다른 두 가지 들에 해서 살펴보았

다. 1990년 이후 자본주의의 구조 규정 속에서 정보사유론이 더욱 강화되

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지구 지 재

산권체제의 형성에서 잘 드러난다. 이와 함께 이러한 변화가 정보/지식의 자

유로운 흐름과 사회 축 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정보공유론에 입각한 사회운동에 의해 가장 명확한 형태

로 제기되고 있다. 정보공유의 사회운동이 갖는 가장 요한 특징은 기술

안을 통해 정보/지식의 사유화 경향을 제약하고자 한다는 이다. 이런

에서 정보공유론의 도 은 단순히 이념 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은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구체 인 실천으로 개되고 있다.(홍성태, 1999, 178

쪽)

정보사유론에 한 정보공유론의 실천 인 도 은 리처드 스톨만을 심으

로 한 자유소 트웨어 운동을 통해 본격 으로 개되고 있다. 이 운동은 디

지털 정보의 요한 기술 기반이자 신산업의 추인 소 트웨어 분야에서

정보사유론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한 한 도 으로 성장하 다.

정보공유론이 정보사유론에 해서, 실제 인 도 으로 성장한 것은 1990년

반 이후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항이 연 되어 있다. 첫째, 리 스17)라

는 커넬 로그램이 개발됨으로써 그 /리 스 로젝트가 기술 으로 일단락

되었다는 이다. 이것은 정보공유의 사회운동이 정보사유론에 맞설 수 있는

핵심 인 기술 기반을 구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MS의 독 강화

에 따라 산업계 내부에서 반 MS 세력이 확산되었다는 이다. 이들이 정보공

유 사회운동의 실용주의 진 을 주요한 동맹세력으로 택함으로써 정보공유론

17) 리 스(Linux)에 한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의 제 4장을 참조할 것.

- 27 -

의 기반이 사회 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홍성태, 1999, 179

쪽)

한편 정보공유의 사회운동과 마이크로소 트사를 심으로 하는 산업계의

논리는 명확히 구분된다. 이것은 크게 정보공유의 원리와 자본의 이윤논리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들 양자의 립 계는 정보화 경쟁의 강화와 함께 정

보사유론과 정보공유론의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는 각각 게이

츠주의와 해커주의에 기반을 둔 정보산업 진 과 정보공유운동 진 의 립

인 것이다.

이러한 계를 도식화시킨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18) 정보사유론과 정보공유론의 세력들

정보사유론

게이츠주의

자 본

MS 계열

반MS계열

FSF

OSI

정보공유론

해커주의

사회운동

주 1: 컴퓨터 로그램에 한 입장을 심으로 구성

주 2: 립, 립 연 , 연

주 3: MS = Microsoft, FSF = Free Software Foundation(자유소 트웨어 운동)

OSI = Open Source Initiative (열린소스운동)

<그림 1>을 통해 각 세력들의 립과 연 계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

다. 먼 립 계를 보면 정보공유운동의 원칙주의 입장을 취하는 FSF는

모든 사유 소 트웨어에 립 인 반면에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OSI는

18) 이 그림은 홍성태의 논문 <정보화경쟁의 이데올로기에 한 연구>의 <그림

5-1>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 28 -

MS가 리고 있는 독 지 를 해체하는 데 을 둔다.

둘째로 립 연 계이다. 자본 측에서 MS와 반 MS는 MS의 독 을

심으로 립하고 있지만, 정보사유론과 게이츠주의를 추구한다는 에서 본

질 으로 연 계에 있다. 정보공유측에서의 FSF와 OSI는 운동방식을 두고

립하고 있지만, 정보공유론과 해커주의에 입각하여 자유소 트웨어의 발

을 추구한다는 에서 본질 으로 연 계에 있다.

세 번째로 정보공유진 의 OSI측과 자본 측의 반MS는 공통 으로 MS의

독 에 립하고 있다는 에서 연 계를 지닌다. 이것은 열린 소스 운동이

소 트웨어의 사유화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에서 이러한 연 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 29 -

제 4 장. 인터넷과 정보독

이 장에서는 구체 으로 인터넷 매체와 련된 정보독 에 해서 살펴볼

것이다. 쉴러(Dan Schiller)에 따르면(Dan Schiller, 2001, 21쪽), 인터넷은

국가화되고 있는 시장 체계의 앙 집 생산 리 장치라고 말

한다. 그에 따르면 인터넷은 기존의 텔 커뮤니 이션 시스템과 연결되어

국가화된 경제활동의 지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지 한다. 한

에는 상업성과는 거리가 멀었던 가정 내 오락과 교육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시장 심화(deeping of the market)'가 되어 가고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

는 이제 직 으로 사회 ․문화 역을 넓 가고 있다. 의 이러한

상을 쉴러는 ’디지털 자본주의 시 ‘라고 그의 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자본주의 시 에 특히 이니스가 말했던 지식의 독 을 이루

고 있는 집단, 즉 인터넷 매체와 련된 정보 독 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에

해서 이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1. 인터넷과 디지털 자본주의

1) 인터넷의 기원과 발

인터넷은 원래 군사 목 에서 탄생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냉 치 상태

가 첨 하게 립되던 1960년 말 미국과 소련간의 핵 쟁과 컴퓨터 시스템

이 일시 으로 사용불능상태에 이르는 것을 막고, 쟁을 계속 억제시킬 수

있는 분산처리 리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미국 국방성의 연구 로젝트에서

인터넷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1982년에 들어서면서 오늘날 인터넷의 가장 핵심 인 요소라 할 수

있는 TCD/ID 로토콜19)이 완성되어 네트워크간의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19)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100가지 이상의 로토콜을 모아 놓은 규약집. 인터넷에

- 30 -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칭하여 인터넷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발 과 더불어 1986년에는 미국 독립과학재단이 미국 내 슈퍼컴퓨터

들을 연결하는 NSFNET(National Science Foundation Network)를 구축하

다. 이 NSFNET의 출 은 인터넷의 속한 양 , 질 인 성장을 유도하 다.

(도 호․장석 , 1998)

인터넷 서비스의 기에는 정부 교육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었으나 1990년

에 들어 나타난 인터넷의 가장 두드러진 사건인 월드 와이드 웹(WWW:

World Wide Web)20)의 출 으로 획기 인 변화를 맞게 된다.

1991년에 등장한 월드와이드 서비스는 하이퍼텍스트(HTLM: Hyper-Text

Makeup Language)21)을 이용하여 음성, 화성, 문자 등을 동시에 송할 수

연결된 각 네트워크는 각각 다른 종류의 컴퓨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약속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TCP/IP이다. TCP와 IP

자체가 요한 두 가지의 로토콜이다. 인터넷상에서 호스트 간에 송되는

정보는 연속 으로 이어져 송되지 않고, 보통 패킷(packet)이라는 작은 단

로 나뉘어 송되는데, IP는 데이터 패킷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송하며,

TCP는 데이터의 흐름을 리하고 데이터가 정확한지, 송이 제 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검사한다.

20) 월드와이드웹(www)은 인터넷을 매개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의 한 형태로서,

기능이 다양하며 사운드, 그래픽, 동 상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융합된 멀티미디

어 정보를 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월드 와이드 웹은 이와 같이 멀

티미디어 송기능 때문에 세계 으로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가장 각 받는

정보서비스로서 인터넷 개념 자체를 월드와이드웹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21) 맨 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얽어 가는 기존의 순차 문서방식과는 달리

하이퍼텍스트에서는 순차 인 정보 근뿐만 아니라 비순차 근이 가능하도

록 정보가 표 되어 있다. 즉, 하이퍼텍스트는 지시한 말과 련된 다양한 서류

들(경우에 따라서는 멀티미디어)을 일 조회할 수 있어 풍부한 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해 다. 하이퍼텍스트에서는 정보와 정보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어 사

용자들이 이 링크를 따라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비순차 인 정보를 검색한다.

이 텍스트는 주로 기 이 되는 말들을 색으로 강조하거나 그래픽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기 이 되는 말들을 지시하는 라우 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다.

이용자가 기 이 되는 말들을 클릭할 때마다 그 말과 련된 정보를 얻을 수

- 31 -

있는 서비스로서, 인터넷은 단순한 텍스트의 송 외에 상 음향을 담은

멀티미디어자료의 송이 이루어지는 무 가 되었다. 그 의 인터넷이 주로

텍스트 문서에 의존하는 흑백텔 비 이었다면 이후의 인터넷 환경은 천연색

텔 비 의 등장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94년에는 인터넷을 상

업 으로 활용하기 한 커머스 넷(Commerce Net)의 인터넷 자 상거래 추

진이 가속화되었으며 인터넷 거래는 무역거래의 획기 인 돌 구가 되었다.

바야흐로 국가간의 거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시 로 속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2) 인터넷 상업화

인터넷은 앞선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 국방부의 군사 목 에서 탄생

했다. 인터넷이 개발된 후 향후 20 여년이 지나면서 그 구도 측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의 상업화이다. 1991년 당시 연구 망으로

만 이용되고 있던 인터넷을 상업 목 으로 환하게 된 계기는 인터넷 기

간망 리를 책임지고 있던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SF)의 인터넷 상업 이용

에 한 면 허용이었다. 그 결과 인터넷의 이용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

게 되었으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인터넷 산업의 발달을 래하 다.

인터넷이 산업 측면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분야는 미디어 산업이다.22)

인터넷 속 이용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국 매스미디어 기업들은 인터넷

을 그들의 상품 배 체계의 일환과 이윤극 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 로 인터넷과 기존 미디어간의 통합을 들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1998

년 매부수가 가장 많은 텔 비 안내 잡지인 뉴스 코퍼 이션의 ‘TV 가이

있다. 하이퍼텍스트로 인해 정보를 다양하게 구축하는 방법이 발달되었는데, 이

러한 문서 형태를 컴퓨터에 최 로 옮겨놓은 것이 매킨토시의 하이퍼카드라는

로그램이며, 이를 인터넷에 옮겨놓은 것이 월드와이드웹(WWW)이다.

22) 2000년도 비즈니스 크가 발행한 산업 망에 따르면, 인터넷은 미디어 산업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지목하 다.

- 32 -

드’는 자 방향 로그램 안내 제공업자인 ‘United Video Satellite'와의

상아래 멀티 랫폼에 걸쳐 작동하는 선도 인 텔 비 뉴스 로그램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원우 外, 375쪽)

한 아메리칸 온라인(AOL)23)과 타임워 의 합병으로 약 3천 5백억 불의

가치가 되는 거 한 인터넷-베이스 미디어 기업의 창출은 인터넷의 상업

잠재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합병으로 텔 비 , 화, 라디오, 출 그리

고 컴퓨터가 하나로 근 가능한 미디어로 통합되는 커뮤니 이션의 새로운

단계로서 인터넷의 시 가 열린 것을 의미한다.(원우 外, 375쪽) 인터넷과

기존미디어 간의 합병은 두 미디어간의 소비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시장

유율을 높이는 이윤극 화 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미 세계의 메이 미디어 기업들은 멀티미디어 환경 속에서 인터넷을 이

용함으로써 신문출 , 방송 그리고 온라인 간의 상호 진을 통한 시 지를

극 화하고 있다. 국의 BBC 온라인은 세계에 걸쳐서 온라인 서비스를

꾸 히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부분의 메이 신문사들은 웹 을 운 하

고 있다. 한 부분 미 방송사들도 인터넷상으로 로그램을 보내고 있다.

기에는 이런 형태가 메인 신문과 잡지의 보조 인 형태 으나, 재는 독립

인 형태로 요하게 운용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이 미디어 산업에 속히 통합되면서 인터넷은 미디어 기업의

상업 이윤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원우 外, 376쪽)

한편 인터넷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분야는 고 시장이다. 인터넷이

국 기업의 국제 고와 미디어 기업의 이윤 추구 도구로 이용되면서, 인터

넷 국제 고시장이 확 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인터넷 고국(Internet

Advertising Bureau)을 설립해 웹을 궁극 인 24시간 마 기계로 바꾸려

고 노력하는 고 후원자들이 그들의 목 을 이룰 수 있다는 을 인식시켰

23) 아메리카 온라인(AOL)은 1985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회사이다.

AOL은 CompuServer와 Netscape등의 다른 잘 알려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도 소유하고 있으며, 연인들을 한 온라인 채 룸을 설치, 운 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한편, ‘You've got mail!'이라는 용어를 창출하 는데, 이는 후에

사이버 공간에서 사랑을 꽃피우는 할리우드 화의 제목이 되기도 하 다.

- 33 -

다.(Dan Schiller, 210쪽)

인터넷 고 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 표는 인

터넷 국제 고 시장의 매출액 망을 보여 다.

<표1> 인터넷 국제 고시장의 매출액 망(백만 불)

지 역 1998 1999 2000 2001 2002

북 미 1,300 2,340 3,995 5,425 7,890

유 럽 105 235 525 1,050 1,840

아시아-태평양 80 130 250 475 815

남 미 20 45 110 230 420

체미디어 고

의 퍼센트0.1 0.2 0.4 0.7 1.1

출처 : Forrester Research의 자료24)

의 표는 인터넷이 고미디어로서 그 역을 넓 가고 있는 실태를 보여

다. 1999년 인터넷 고매출액은 미디어 국제 고시장 체에서 단지 0.2%

만을 기록해 매우 은 양을 차지했지만, 인터넷의 속한 상업화와 소비자들

사이의 이용확 는 고미디어로서 그 역을 넓 가고 있다.

한편 인터넷에서의 최 고주는 마이크로소 트나 IBM 같은 IT 계열이

라는 에는 변함이 없지만, GM이나 P&G 같은 국 기업의 고주도 인

터넷 고비 지출 상 에 올라 있어 인터넷 고가 이들에게 극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명수, 2000)

한국에서 한 인터넷 고 시장이 격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다음 표

는 연도별로 국내 인터넷 고시장 규모를 보여 다.

24) 원우 外, 인터넷 커뮤니 이션 (서울; 박 사, 2002), 378쪽에서 발췌했음

- 34 -

<표2> 국내 인터넷 고시장 규모(한국 산원, 2000)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인터넷 고

시장규모25억 65억 110억 220억 540억

출처 : 한국 산원

<표2>를 보면 국내 인터넷 고시장 규모는 1998년 110억원에서 1999년

220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하 으며, 이런 성장은 계속해서 보일 것으로 망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마 도구로 이해하고 근하려는 시각이 본격화함에

따라, 인터넷 고시장도 크게 확 된 것이다. 요컨 인터넷은 국가 기업

들이 세계 시장을 넓히고 그들의 국가 활동을 용이하게 해 수 있

는 생산시설이자 상품으로 여기고 있으며 새로운 소비자 고매체로 활용하

고 있는 것이다.

기에 인터넷은 학술 인 목 에서 사용되었으나 인터넷 이용자가 증함

에 따라 거 매스미디어 기업의 상품 매 도구와 국 기업의 마 도

구로 사용됨에 따라 상업 성격을 띠게 되었다. 결국 인터넷 ‘사이버

공간도 매스미디어 상품을 한 세계 인 달 수단에 불과하고, 민주주의

이상을 실 하기보다는 보다 정교한 여론조작의 달 수단’(원우 外, 378쪽)

으로 락하게 된 것이다.

3) 인터넷과 소 트웨어 산업

인터넷의 기반 기술에 있어서 소 트웨어의 요성은 크다. 인터넷의 발

은 컴퓨터들을 화나 이미 가설된 사내 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고 인

터넷을 한 소 트웨어를 통해 네트워크화 시킴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다시

말하면 Wordperfect, Lotus 1․2․3과 같은 응용 소 트웨어가 PC의 발 에

- 35 -

기여했다면, 인터넷도 Web browser25)는 물론,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

하는 소 트웨어 없이는 발 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에 있어서 소

트웨어는 요한 산업으로 발 하고 있으며, 세계 소 트웨어산업의 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표3> 세계 소 트웨어 시장 황 망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평균성장률

2002-2007

패키지

소 트웨

어

171 178 186 198 214 232 248

6.9%

0.6% 4.1% 4.5% 6.5% 8.1% 8.4% 6.9%

컴퓨

서비스

349 353 366 389 417 449 481

6.4%

-11.6% 1.1% 3.7% 6.3% 7.2% 7.7% 7.1%

체

520 531 552 587 631 681 729

6.5%

-8.0% 2.1% 4.0% 6.3% 7.5% 7.9% 7.0%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www. kisdi. re. kr), 단 : 십억 달러

의 표는 세계소 트웨어 시장의 망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2007년까

지 소 트웨어 시장은 연평균 6.5%의 안정 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망

되고 있다.

소 트웨어 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김희

수․김재홍, 1997, 32-42쪽)

먼 , 소 트웨어 산업의 가장 근본 인 특징은 아마도 개별 제품, 혹은 개

25) 인터넷의 각종 정보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로그램. 내비게이터

라고도 하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쉽게 인터넷을 ‘항해’하도록 지원하는 소 트

웨어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주는 기능을 하며, 넷스 이 내비게이더와 인터

넷 익스 로러가 양 산맥을 이루고 있다.

- 36 -

별 시장들이 서로 하게 연결되어 체 으로 하나의 커다란 네트워크

(network)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다. 하드웨어, 운 체계(OS), 응용소 트웨

어, 그리고 인터넷 웹 라우 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결합되어

소비자에게 효용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네트워크 구조상의 특징을 갖는 소 트웨어 산업은 개별 제품 혹은 개별 시

장 내의 경쟁보다는 네트워크 간의 경쟁 혹은 시스템간의 경쟁이 더 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한 운 체계는 그 운 체계 하에서 작동되는 다수의 소

트웨어의 개발을 유도한다. 따라서 새로운 운 체계가 시장에 진입하기 해

서는 기존의 운 체계와의 경쟁뿐 만아니라 연 된 소 트웨어들과의 경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특징은 신규기업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된다.

한 이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소 트웨어 산업은 소비자들의 소비 환

비용(switching cost)을 요구한다. 즉 기존의 네트워크 체계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은 비록 새로운 네트워크 체계가 더 우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

체계를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은 신규기업들에게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

용하게 되는 것이다.

소 트웨어 산업의 네트워크 특징은 소 트웨어 산업구조가 독과 으로

발 할 가능성을 보여 다. 이러한 은 우월한 신기술의 도입을 어렵게 만들

요인이 된다. 한 네트워크상의 어떤 한 분야에서 형성된 독 력이 략 으

로 타 시장으로 확산되는 소 지렛 효과(leveraging effect)는 소 트웨어

산업의 독 화를 차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소 트웨어 산업은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지닌다. 네트워크 외부

효과(network externality)26)란 소비자의 효용이 네트워크 규모, 즉 동일한 재

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수에 따라 증가하는 상을 의미한

다. 네트워크 규모가 증가할수록 그 재화의 질(quality) 혹은 소비자들의 지불

26) 네트워크 외부효과에 한 자세한 은 김희수․김재홍(1997)의 논문을 참고

할 것

- 37 -

의사가 높아지는 경우는 매우 일반 인 상이며 소 트웨어 시장도 그 한

가지에 해당된다.

네트워크 외부효과와 련된 로 IBM계열의 PC를 들어보자. IBM PC를

구매함으로써 얻는 효용은 무엇보다도 동일한 계열의 PC를 사용하고 있는 소

비자들이 주 에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IBM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효용은 증가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PC 운 체계에서

도 이러한 이 용될 수 있는데 도우 운 체계와 유닉스 운 체계간의

선택은 동일한 네트워크에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존재하는가에 향을 받

게 된다.

네트워크 외부효과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이 확 되며 수요측면

에서 규모의 경제를 심화시켜 결국 시장을 독 구조로 만들게 된다. 세

계 으로 OS 시장은 매우 강한 독 시장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바로 네트워크 외부효과에 그 원인이 있다.

세 번째는 앞서 언 한 소비 환비용(switching cost)27)이다. 소 트웨어산

업은 사용하는 상품을 환할 때 가격 이외에 추가 으로 발생하는 비용, 즉

소비 환비용이 비교 큰 산업 구조 특성을 지닌다. 특정워드 로세세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새로운 워드 로세서로 환하고자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새로운 상품이 기존 상품과 동일하거나 혹은 더 큰 효용을 주는 상품이

라고 할지라도 소비자는 새로운 상품으로의 환에 소극 일 수밖에 없다. 이

는 상품 환을 해서는 소비자가 상당한 정도의 소비 환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랜드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크기의 정보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에서 기존 랜드보다 경쟁 열 를 갖는다. 이는 결국

신규기업에 해서 실질 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소 트웨어 산업은 네트워크 구조와 네트워크 외부효과, 그리고 소비자 환

비용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산업 특징 때문에 소 트웨어 산업은 신

규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독과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27) 일명 잠 효과(lock-in)라고도 한다.

- 38 -

2. 국 기업과 정보독

: 사례분석 - 마이크로소 트社의 소 트웨어시장 독 을 심으로

앞선 논의에서는 인터넷의 기원과 그 성장 배경 그리고 디지털 자본주의라

는 사회 맥락 속에서 국 미디어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서의 역할

과 인터넷과 련된 소 트웨어 시장에 해서 살펴보았다. 소 트웨어 시장

은 소 트웨어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과 시장이 형성된다. 소

트웨어 산업은 디지털 사회에 있어서 요한 정보/지식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 운 체계, 인터넷 라우 와 서버 시장에 있어서도 요한 의

미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체 으로 어떠한 집단이 이런 시장을 독

하고 있는지에 해서 이 2 에서는 구체 으로 살펴볼 것이다.

1) 마이크로소 트사의 소 트웨어 산업독

(1) 운 체계독

소 트웨어 산업 시장은 미국의 마이크로소 트사에 의해 지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세기 세계의 단일 통화를 꿈꾸던 식민지 무역업자

들처럼, 마이크로소 트는 세계에 걸쳐 공통의 컴퓨터 언어를 창조해나가

고 있다.(원우 外, 378쪽)

컴퓨터 운 체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 트사의 독 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마이크로소 트 도우즈 제품군(Windows 95, 98, NT, 2000, XP)은 재

데스크톱 컴퓨터 운 체계 시장의 약 96-97%를 유하고 있다.(국민일보

2003년 8월 18일자) 이것은 독 인 것이다

마이크로소 트사의 운 체계 시장 유율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을 방

확인 할 수 있다.

- 39 -

<표 4> Microsoft사의 OS 시장 유율

구 분 97 98 99

운 체제시장

( 도우 운 체제 종합)91.4% 93.5% 94.6%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0)

소 트웨어 산업에서 컴퓨터 운 체계가 요한 이유는 바로 운 체계와

호환되는 응용 로그램에 있다. 운 체계는 쉽게 말해서 ‘컴퓨터의 공용어’이

다. 그러나 운 체계들 간에는 기술 호환성이 없다. 따라서 하나의 운 체

계가 지배 지 를 차지하게 되면, 다수 응용 로그램이 그 운 체계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홍성태, 1999)

만약 한 운 체계가 독 지 를 가지고 있다면, 그와 련된 응용 로그

램 한 그 운 체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운 체계상에서 운용되는 모든

로그램은 거의 부분이 운 체계와의 호환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

으며, 이 은 곧 마이크로소 트가 응용 소 트웨어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우월한 치를 리게 해주는 것이다.

원래 컴퓨터운 체계는 마이크로소 트사의 제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가 마이크로소 트의 도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우만이 컴퓨터 OS인

만 알고 있는 것이다. 기에는 컴퓨터 운 체계 시장은 다양했다. MS사의

DOS와 애 社의 운 체계, 그리고 유닉스(Unix)28) 운 체계 등이 존재하

다.

다음 <그림2>는 컴퓨터 운 체계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28) 1969년 미국 통신회사 AT&T의 벨연구소에서 톰슨(Ken Thomson)과 데니

스 리치(Dennis Richie)에 의해 개발된 다 사용자와 다 작업을 지원하는

운 체계. 상당 부분이 C 로그램 언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C 언어를 사용

한 가장 훌륭한 로그램 개발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닉스 계열의 운 체

제에는 리 스와 도NT등이 있으며 장차 미래의 운 체제는 장 이 많은 유

닉스 체제로 통일될 것이라는 측도 있다.

- 40 -

<그림 2> 운 체계의 변천 과정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CP/M

DOS Win 95 Win 98

Mac OSApple OS

Linux

Win 3.1Win XP

OS/2 Win NT

UNIX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 :　CP/M = ControlProgramforMicrocomputers

(상표명; 미국의 DigitalResearch사가 개발한 기의 마이크로컴퓨터운 체계)

의 그림을 보면 80년 운 체계는 도스와 애 사의 OS 그리고 UNIX등

그 종류가 다양했다. 하지만 재는 마이크로소 트사의 도우와 유닉스 계

열의 리 스(Linux)29)만 존재하고 있다. 리 스는 그 운 체계에 있어서 뛰어

난 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MS사의 독 때문에 시장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MS사는 운 체계 시장의 독 을 해서 컴퓨터 제조업체들과 독 인 불

공정 계약을 맺고 있다. 델 Dell, 컴팩, IBM 계열의 컴퓨터 회사들에게 하드

29) 1991년 핀란드 헬싱키 학 학생이던 리 스 토발스(Linus Tovals)가 형 기

종에서만 작동하던 운 체계인 "유닉스" 을 386 기종의 개인용 컴퓨터(PC)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만든 운 체계.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로그

램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로 특정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어느 랫폼에도 포 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 때문에 일반 기업과 인

터넷 서비스업체, 연구 기 등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부터는 리 스 사용자가 꾸 히 증가하면서 리 스를 상품화하려는 업체들이 늘

고 있으며, 리 스의 설치 구성, 그리고 리 운 기술 로그래 교육

도 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http://opendic.naver.com)

- 41 -

디스크에 MS 사의 도우를 설치할 것을 강요하 다. 이것은 MS사의 경쟁

사들에게는 단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담을 안

겨 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PC를 살 때 처음부터 MS

도우를 포함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설사 다른 운 체계를 선택할 경우

이 의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MS사는 운 체계시장 독 을 바탕으로,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으

며, 소비자들에게 이 부담을 안겨주며 그로 인한 많은 독 이익을 얻

고 있는 것이다.

다음 그림은 MS사가 자사 운 체계인 Window로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내

고 있는 지를 보여 다.

<그림 3>

마이크로소 트의

순이익패턴(단 :백만불)

0

2000

4000

6000

8000

1000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Windows 95출시

Windows 98출시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2001), www. seri. org

- 42 -

(2) 인터넷 라우 응용 로그램 독

처음에 인터넷은 마이크로소 트사의 심에 있지 않았다. MS사가 인터넷

시장에 크게 주목하지 않은 이유는 그 시장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MS사는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요성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 실질 으로

이 분야에서 가진 지식은 없었다. 90년 , 부분의 유닉스 기반 사

용자들이 TCP/IP라는 공용 로토콜을 설립하여 인터넷 정보의 흐름에 한

표 을 설정할 때, MS의 애 리 이션 분야를 책임지고 있던 스티 발머는

TCP/IP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었다.(홍성태․오병일外, 216쪽) 하지만 1990년

버 스 리에 의해 탄생된 월드와이드웹 이라는 인터넷 로토콜 발명 후

1994년 1995년에 이르는 기간에 인터넷은 수백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침투

하 고, 인터넷은 엄청난 시장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Dan Shiller, 172쪽)

이에 MS사도 인터넷에 을 돌리게 되었는데 1995년부터 인터넷은 마이크

로소 트의 발 의 심축이 되었다. 인터넷에 속하기 해서는 인터넷

라우 30)라는 로그램이 필요하다. MS가 인터넷 시장에 을 돌렸을 때는

이미 넷스 이 (Netscape)라는 신생회사가 인터넷 라우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다. 이에 MS사는 인터넷 익스 로러의 제작에 들어가게 되었다. 1994년

12월 16일 익스 러러라는 웹 라우 를 출시하지만 이미 웹 라우 시장

은 넷스 이 사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된

다.

MS사는 넷스 이 를 몰아내고 웹 라우 시장을 공략하기 해서 그들

의 도우 운 체계의 독 지 를 이용하게 된다. MS사는 도우 98에 인

터넷 익스 로러의 아이콘이 나타나도록 하는 끼워 팔기를 행했던 것이다. 즉

PC 제조업체들과 MS사는 자신의 운 체계에 한 계약에서 인터넷 익스 로

30) 인터넷의 각종 정보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로그램. 내비게이터

라고도 하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쉽게 인터넷을 ‘항해’하도록 지원하는 소 트

웨어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주는 기능을 하며, 넷스 이 내비게이터와 인터

넷 익스 로러가 양 산맥을 이루고 있다.

- 43 -

러를 사용 는 재 매할 것을 강요하 고, 다른 회사의 인터넷 라우 로

체시키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이처럼 마이크로소 트사는 그들의 운 체계(window)의 독 력을 사용하여

인터넷 익스 로러를 끼워 팔음으로써 시장 유율 면에서 우 에 있던 넷스

이 를 흔들리게 하 다.

끼워 팔기 이후 MS사의 인터넷 라우 시장 유율은 1996년에는 8월에

는 8%에 불과하 으나, 1997년 1월에는 28%로, 1997년 9월에는 36%, 1998년

에는 40%, 그리고 재에 들어와서 그 유율이 95%에 이른다.(뉴스메이커,

2003년 7월 24일자)

기에 인터넷에 한 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MS사가 뒤늦게 작은 기업

인 넷스 이 를 무 뜨리고 인터넷 웹 라우 시장을 독 하려고 한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신동 , 2000, 17쪽)

첫째, 인터넷 라우 는 존하는 운 체계 시장에서의 독 을 와해시킬

수 있는 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화된 컴퓨터의 요성은 차

운 체계에 의존하지 않는 응용 로그램(application)의 등장을 가능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소 트웨어 제작업체들은 운 체계 신 라우 에서 직

운용되는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 따라서 MS사는 소 트

웨어 시장에서의 그들의 독 지 를 계속 유지하기 해 인터넷 웹 라우

시장을 석권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인터넷 라우 는 향후 막 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측되는

자상거래 시장의 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우 시장의 장악

은 인터넷 자상거래 시장의 문을 독 함으로써 시장 이용자들에게 요

을 부과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산업의 기반을 유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마이크로소 트는 컴퓨터 사용자들

이 기화면에서 특정 사이트로 직 이동해 갈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

려 하고 있다.

한편, 응용 소 트웨어 시장 한 마이크로소 트사의 독 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운 체계는 모든 응용소 트웨어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운

- 44 -

체제에 한 MS사의 독 이고 배타 인 권리를 통해 응용 로그램 시

장도 MS사에 의해 장악되었다. 우리가 일상 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워드 로세서, 스 드 쉬트 같은 사무용 소 트웨어의 경우 98년에 MS사

의 시장 유율이 무려 87%에 이르고 있다.

<표5> O/A 소 트웨어 시장구조(98년도)

Microsoft 87%

Lotus 6%

Corel 4.7%

출처 : 김희수․김재홍(199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 밖에도 MS사의 독 횡포는 응용 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른 역으

로도 확장시켜나가고 있는데, 그것의 좋은 로 리얼 네트워크(Real Network)

사를 들 수 있다31). 90년 후반 리얼 네트워크 사는 인터넷에서 비디오, 오

디오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선보이면서 신선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 다.

이러한 기술은 마이크로소 트사가 지배하고 있는 다른 소 트웨어 시장과

다른 역이었지만, 마이크로소 트는 리얼 네트워크가 다른 경쟁업체들에게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이들의 시장진입을 노골 으로 방

해하 다. 이와 같은 MS사의 횡포는 리얼 네트워크와 같은 작은 회사만이 아

니라, 애 이나 인텔과 같은 형 회사에 해서도 불공정계약을 통해 거침

없이 자행되었다.

이처럼 MS사는 그들의 운 체제의 독 지 를 바탕으로 웹 라우

기타 응용 로그램과 같은 소 트웨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새로운 독

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31) 임백 칼럼(2002), 한빛미디어, www.hanbitbook.co.kr

- 45 -

2) 마이크로소 트의 독 의 의미

운 체제, 인터넷 라우 , 응용소 트웨어 분야에 있어서 마이크로소

트가 독 기업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들의 목표는 으로 경쟁을 차

단하고 독 체제 유지라는 기반 에 혼자 서는 것이다.(Robert․

Dominique, 46쪽) 한 MS가 이러한 독 체제 속에서 노리고 있는 것은

시장의 표 장악이다. 표 에는 공 표 과 사실상 표 의 두 가지가 있

는데 공 표 은 국가나 기업들 사이의 의를 통해 정해지는 표 이라

면, 후자는 시장 경쟁을 거쳐 정착되는 기술 표 이다. MS는 자신의 독

지 를 이용해 사실상 표 을 장악하는 정책을 써 왔다. 그들은 시장

표 을 장악하고 그 독 지 를 이용해 다른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자신의 독 권을 유지해 왔다.(홍성태․오병일 外,

217-218쪽)

한편 MS사의 정보독 에 반 하는 세력들은 하나같이 “운 체제는 사회

성이 강한 소 트웨어”라는 을 지 한다.

“운 체제는 그 구실에서 사회 성격이 강한 소 트웨어이자, 공공재입니다. 특

정기업이 독 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기업의 운 체제 독 이 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까닭도, 정보사회에서 운 체제 시장 독 은 곧 그 사회의

하부구조를 장악하는 의미를 띠기 때문이다.”(한겨 2001년, 12월 9일자)

이처럼 MS의 세계 운 체제 시장 독 은 한편으로는 미국이 세계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구실을 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기술에 의한 빅

라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결과(한겨 , 12월 9일)를 래할 수도 있다.

MS사는 세계 소 트웨어 시장 독 에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MS의 표 으로 통합하는 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것은 일명 닷넷(.net) 략32)으로 불린다. MS는 닷넷을 통해 인터넷을 자

32) 빌 게이츠 회장이 2000년 6월 공개한 MS의 21세기 로젝트. 삼성 자의 이동

- 46 -

신의 표 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가 지닌 다양성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MS의 독 이윤과 작권 체계를 침해할 수 있기 때

문에 MS사는 인터넷 매체를 그들의 통합된 리체계로 만들어 이러한

을 사 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인터넷이 MS 자신의 운 체제들에 기반을 둔 상업 서비스의 거

한 역으로 통합된다면, MS에 한 기술 종속이 심화되고 구나 마이

크로소 트에 일상 으로 서비스 사용료를 세 처럼 물어야 할 때가 올지

도 모른다.( 앙일보 2001년 11월 25일자) 한 마이크로소 트는 그들의

제품을 팔지 않을 때조차도, 이러한 독 세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소 트웨어를 는’ 유형에서 ‘정보의 유통으로 이익을

얻는’ 유형(Robert․Dominique, 47쪽)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3. 디지털 정보와 지 재산권

앞선 논의에서는 마이크로소 트사가 디지털 정보 즉 운 체제와 응용 로

그램, 그리고 인터넷 매체까지 모두 지배 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

다. MS가 디지털 정보를 독 할 수 있었던 것은 MS사의 독 략의 결

과 일수도 있으나 그러한 독 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 장치로써 지

재산권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 정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재의 역할보다는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지 재산권은 더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지 재산권에 해서 반 으로 살펴보고 지 재산권이 어떻게 MS의 정보

화기 상표가 ‘애니콜’인 것처럼, 닷넷은 MS의 인터넷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의 랜

드이다. 지 은 컴퓨터 운 체계별로 시스템이 달라 데이터 교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표 화해 형컴퓨터, PC, PDA, 휴 폰이나 냉장고 등 가 제품끼리

도 주고받도록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자는 시도다. 닷넷의 탄생은 닷컴(기존의 인터

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 기에 뿌리를 둔다. MS는 닷컴이 추락한 것은

닷컴 서비스나 닷컴기업간의 데이터 호환이 안돼 소비자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앙

일보, 2001년 11월 25일자)

- 47 -

독 에 기여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지 재산권의 역사

지 재산권의 공식 인 역사는 1474년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제정된 특허

법으로 시작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까지 기술자들이 자신의 발명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발명의 기술 내용을 일반인들이 알아 볼

수 없도록 하는 길뿐이었다.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다면, 따라서 많은 사람들

이 같은 발명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그 발명으로부터 얻는 이

익이 어들거나 심지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기술은 은

한 형태로 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정보/지식의 확산과 발 을

해함으로써 결국 사회 체의 발 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이 리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가권력이 발명자에게 특정기간 동안 독 권을 부여하는

신에 그 기술 내용을 사회 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제도로서

특허권이 고안되었다. 이후 16세기를 지나면서 유럽 역으로 확산된 특허제도

는 산업 명과 함께 큰 변화를 겪는다. 특히 요한 것은 특허 이면에 있는

기술 노하우의 요성이 발견되면서 특허권자에게 자신의 발명을 명확하고

완 하게 기술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이다.(윤성식, 1999, 55-57쪽)

특허권처럼 작권도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시작되었는데, 1496년에 시행

된 출 특허제를 그 제도 효시로 하여 16세기 에는 유럽 역으로 확산되

었다. 이 제도는 ‘구텐베르크 명’과 한 연 을 맺고 있다.33) 구텐베르크

에 의한 활 인쇄술의 발명으로 출 업이 발 하게 되자 출 자의 이익을 보

호하는 동시에 출 물을 검열하기 한 제도로서 출 특허제가 고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들어서자 계몽주의의 발달에 의해 출 물에 한 사

33) 지 재산권 자체가 ‘근 인쇄 명이라는 사회역사 조건에서 생겨난

법률 제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인쇄 명을 통해 지식과 지식의 창안자 간의 분

리가 이루어졌고 지식은 창안자로부터 독립되어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업 권

리로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백욱인, 75-76쪽)

- 48 -

검열이 어려워지고, 출 자들도 군주의 특허만으로는 출 물에 한 독 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작자들도 새롭게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비로소 근 작권의 개념이 등장하기에 이르 다. 이러

한 변화를 반 하여 1710년에 세계 최 의 작권법으로서 국의 ‘앤 여왕법

이 제정되었다.(허희성, 1996, 33쪽)

18세기를 지나면서 서구 각국은 지 재산권 련법들을 제정하 으며, 19세

기 말에 이르러 후발 자본주의국인 독일도 련법들을 잇달아 제정하게 된다.

다음 <표6>은 유럽 각국의 지 재산권 보호법 제정 연도를 보여 다.

<표6> 기 지 재산권 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작권법

국 1623년 1862년 1709년

랑스 1791년 1857년 1791년

미국 1790년 1870년 1790년

독일 1877년 1874년 1871년

출처 :　정국환 외(1997. 1)

한편 이 같은 변화를 반 하여 19세기 말에 각국의 지 재산권 제도는 유

럽을 심으로 국제 약으로 발 하게 되었다. 1883년에 산업재산권에 한

최 의 다자간 약으로 ‘ 리 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어서 1886년에 작권

에 한 ‘베른 약’이 체결되었다. 1892년에는 두 약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해 ‘지 재산권 보호 국제 합동사무국’(BIRPI)이 설치되었다. 그 뒤 1967년

에 리 약과 베른 약이 개정되면서 지 재산권의 보호를 진할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에 ‘세계지 재산권기

구’(WIPO)가 설치되었으며, WIPO는 1974년부터 UN의 문기 으로서 지

재산권에 한 다양한 국제 약의 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윤성식, 59쪽)

- 49 -

이 후 지 재산권의 국제화에 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 맺어진

WIPO 체재 내의 TRIPs 정(1994)이 세계 인 지 재산권에 한 규범

으로 되었다. TRIPs 정은 리 약, 베른 약 등 기존 규범을 수용하여 지

재산권 제도를 국제화시키려는 선진 공업국의 오랜 노력의 결과 다.(홍성

태․오병일 外, 46쪽)

TRIPs 정 가운데 특허권에 한 내용에서는 정 회원국들이 어떠한 기술

분야를 특허의 상으로부터 반 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것과, 일단 특허권

에 권리가 부여되었을 경우 발명의 장소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을 두었다. 이는 이 까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마다 독립된 특허 제도

를 운 했던 것에서 차 통일된 특허 제도의 형성으로 나아가는 큰 환

이 되었고, 그 결과 선진국의 발명가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명에 한 권

리를 릴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까지는 각국에 따라 특허를 허용할 것

인가의 여부가 문제가 되었지만, TRIPs 정 아래서는 특허에 한 보호 강도

가 요한 문제가 되었다. TRIPs는 지 재산권에 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정에 명기된 분쟁해결 방법에 따라 무역보복 방법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도

록 해, 실제 인 문제해결 방식의 결정 권한은 선진국에 부여하게 되었다. 역

사 으로 특허제도는 발명자의 권리보호보다는 국가의 경제정책 인 측면에

서 도입, 운 되었다. 특허 제도의 기원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특허

제도가 경제정책의 한 도구 다면, 세계 인 특허 제도의 통일화는 결국 선

진국 심 경제구조로의 통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홍성태․오병일 外,

46-47쪽)

2) 디지털 정보와 지 재산권의 마찰

“ 희는 귀사의 도메인 콘텐츠 11쪽 분량을 무단으로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상의 손실을 입힌 에 사과드립니다.” 최근 한 일간지 고면 에 실린 사

과문이다.... 경 는 이 다. 지난해 12월 14일 도메인 문업체 후이즈는 인터넷 라

자시티, 싸다콤, 디 러스아이 등 4개 업체를 서울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이들 업체가

- 50 -

자사 홈페이지에 실린 콘텐츠와 검색엔진을 그 로 도용했다는 것이 고소 이유 다.

손해배상 청구 액은 무려 54억 8천만 원에 이른다.(한겨 2000년 2월 29일자)

이 기사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실 공간의 작권법체계

와 충돌하는 문제를 보여 다. 많은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퍼온 ’

의 형태로 달하고 공유하는 실에 비추어 볼 때, 의 사건은 단순한 작

권 침해 사례가 아니라 인터넷이 가져올 잠재 인 사회 문제(홍성태․오병

일 外, 163족)로 바라보아야 한다.

원래 특허권, 작권을 포함한 지 재산권의 취지는 아이디어의 창작과 보

을 진하고 지 재산권으로 인한 보상이 창작의 동기를 부여한다

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 재산권은 강 국 심

의 경제 정책 도구의 측면이 강화되었고 후진국의 기술 개발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인터넷과 련된 정보의 양과 기술이 특정국가에 편

되었고, 정보의 자본화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상이 심화되고 있다.(한국일

보, 98년 9월 2일자)

한 기술을 리 보 한다는 지 재산권의 근본 원칙과는 달리 지 재산

권은 기술을 확산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 로 미국 AT&T사를 들

수 있는데, 그 기업은 제 3자가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한 목

으로 특허를 취득하 다. AT&T사는 1875년에 화에 한 독 권을 확보

하기 해 특허를 수집함으로써 이로 인해 라디오의 도입이 20년 정도 늦게

이루어 졌다. 이와 비슷하게 제 럴 일 트릭사도 특허 리를 통해 형 등

도입을 지연시켰다. 형 등은 당시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던 백열등 시장에

요소 기 때문이었다.(홍성태․오병일, 59쪽)

그리고 지 재산권으로 인한 보상이 창작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

면도 그리 낙 이지 못하다. 사실 부분의 창작자들은 지 재산권으로 많

은 이익을 얻고 있지 못하며, 개별 발명가들은 자주 무시되고 이용당한다. 기

업과 정부에 고용된 이들이 보호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우에,

작권이나 특허권을 취득하는 당사자는 창작과 발명의 당사자인 직원이 아

- 51 -

니라 해당기 이 된다.(홍성태․오병일 60쪽)

이처럼 와 같은 문제 을 지닌 지 재산권 제도는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

로 크게 흔들리게 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화에 따라 작

물의 무한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러한 작물의 무한배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기술 발 으로 정보의 복제는 더욱 쉬어졌고, 사진복사와 컴퓨터로

인해 문서를 훨씬 더 쉽게 복사할 수 있게 되었고, 사진기술과 음향 녹음 기

술로 시각 청각자료를 더 쉽게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 재

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기술 발 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이다.

한 소 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정보는 그 특성상 의도되지 않는 표 들이

많다. 소 트웨어는 부분 기존에 생산된 소 트웨어를 재구성하여 만들어지

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개의 특허를 침해 하지 않고는 새로운 소 트웨어

제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할 지경이다.(홍성태․오병일 外, 242쪽)

이와는 달리 지 재산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특허권과 같은 지 재산권이

소 트웨어 신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만약 지 재산권이 신에 기여한다면, 신 인 소 트웨어 기업은 더

많은 특허를 확보했을 것이다. <표7>은 소 트웨어 기업의 특허 건수를 보여

다.

<표7> 각 기업의 소 트웨어 특허 건수/출처 : 홍성태․오병일外, 128쪽

IBM 500 Fujitsu 50 Lotus 7

Hitachi 400 HP 50 Novell 1

AT&T 150 Sun 50 Borland 0

DEC 150 Unisys 50 NeXT 0

Toshiba 150 Apple 30 Oracle 0

Sharp 100 Texas Inst. 20 Pyramid 0

Xerox 100 Microsoft 13 SGI 0

Canon 70 Intel 10 Sybase 0

Motorola 70 Matsushita 9 Symantec 0

Wang 60 Adobe 8 WordPerfect 0

- 52 -

<표7>를 보면, IBM 社가 체 특허의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소 트

웨어 산업의 추 인 역할을 하는 많은 기업들(Microsoft, 어도비, 로터스,

노벨, 볼란드, 오라클)은 상 으로 그 게 많지 않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소 트웨어를 시장에 거의 내놓지 않는 기업들(히타치, AT&T, 도시바, 샤 ,

제록스)은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홍성태 外, 128쪽)

이처럼 특허권 옹호론자들의 말 로라면 소 트웨어 기업들은 특허를 많이

보유하여 신 인 소 트웨어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하지만 실은 그 지 못

하다. 오히려 소 트웨어 산업과 련이 없는 기업들이 더 많은 특허권을 가

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의 표만으로 기술의 신과 특허 제도의 상 계를 정확히 설명하

기는 곤란하지만, 어떤 기업이 획득한 소 트웨어의 특허 건수와 그 기업이

신 인 소 트웨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능력 사이에 반 의 상 계가

있음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홍성태․오병일 外, 129쪽)

한편 질 좋은 소 트웨어를 만들기 해서는 다양한 이용자들의 참여가 필

요하다. 로그램을 사용해본 이용자들은 그 로그램의 문제나 해결 을 제

시하는가 하면, 새로운 소 트웨어를 만들어 공개하기도 한다. 이용자들의 이

러한 생산 참여 과정을 거쳐 더 큰 가치가 부가되어 정식 로그램 혹은

새로운 버 의 로그램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듯 지 재산권으로 인해 유

사 창작한 로그램을 가려내어 모든 권리를 빼앗아야 한다는 것은 소 트웨

어 질 향상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 과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지 재산권은 안

으로 큰 도 을 받고 있다. 한 소 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정보는 거 한 장

애물인 지 재산권으로 인해 발 이 지체되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본

으로 지 재산권과의 마찰을 안고 있는 것이다.

- 53 -

3) 지 재산권과 독 의 강화

(1) 세계인 지 재산권의 강화

디지털 기술 발 과 인터넷 매체의 화로 기존의 지 재산권은 한

도 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재산권 제도는 약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더욱더 세계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일국 차원이 아니라 지구 차원의 통일된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재 이 작업은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홍성태, 1999, 116쪽)

우선 선진국의 주도로 세계 무역기국/무역 련 지 재산권 정

WTO/TRIPs(1994)와 세계지 재산권기구 WIPO 작권 조약(1996)이 체결되

었다. 이 조약들의 직 인 목표는 지구 인 차원에서 단일한 지 재산권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지 재산권은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경제

쟁의 최첨단 무기’로 평가받기도 한다. 한 WTO/TRIPs와 WIPO에 기

한 새로운 지 재산권 체제는 지 재산의 생산 분배방식을 규정하는 새

로운 국내 , 국제 법체계를 의미한다. ‘ 실 정보사회’는 이를 통해 지

구 차원에서 사회 실체로 부상하게 되며, 그 구성과 역할은 기존의 무역

체제와 비교될 수 있다. 즉 새로운 지 재산권 체제는 지 재산이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부차 요소에서 핵심 요소로 변화한 상황을 반 해 형성된

새로운 무역체제라고 할 수 있다.(홍성태․오병일 外, 16-17쪽)

새로운 지 재산권 체제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재의 생산을 자본주의

방향으로 이끄는 구실을 하는데, 그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한

가지는 유통이 무척 쉬워진 디지털 정보의 작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유 정보를 포함한 생명정보의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러한 새로운 지 재산권 체제의 성격은 이미 존재하던 지 재산권의 ‘강화

와 확 ’로 압축될 수 있다.(홍성태 外, 17쪽) 다음 기사는 디지털 시 의 지

재산권의 강화의 한 측면을 보여 다.

- 54 -

마이크로소 트사 고문 변호사 래드포드 스미스씨는 ‘ 재의 지재권 보호체계는

종이에 의해 모든 정보의 장과 거래가 이 졌던 19세기에 합한 것’이라며...... 온

라인상의 ‘ 송’도 출 배포 재화의 수출입과 동일하게 여겨 법을 용해야 하며

디지털 작물의 작권보호장치를 풀 수 있는 기계를 허가 없이 수입 제조 매하는

행 를 지시키는 조항을 작권법에 신설하고 작물에 한 특허권 작권을

즉시 심의 할 수 있는 온라인 검색․등록시스템을 개발할 것 등을 구체 으로 제안했

다.(한국일보 1995년 11월 22일자)1

지 재산권의 강화는 교육 등 공 목 을 해 그 용을 제한할 수 있다

는 ‘공정한 사용’이나, 긴 사태 시 국가가 지 재산권의 용을 강제로 제

한할 수 있다는 ‘강제 실시권’ 같은 외조항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

재산권의 ‘확 ’란 종래 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던 부분이 새롭게 지 재

산권의 보호 범 에 포함되는 것을 이르는데,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34)나

각종 생명특허가 당한 라고 할 수 있다. (홍성태 外, 18쪽)

(2) 독 의 제도 장치로써의 지 재산권

지 재산권의 일반 목표는 작자에게 경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

라, 그것을 통해 더욱더 많은 지식이 사회 으로 축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

다. 즉 지 재산권에서 ‘가장 한 심은 작권자나 데이터베이스 회사

의 이해 계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 배경과 무 하게 모든 사람이 사실에

근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열린사회에 한 심’인 것이다.(Godwin 1998, 169

쪽)

하지만 지 재산권은 그것의 일반 목표보다, 경제 측면에서 더욱 강화

34)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란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어떤 데

이터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처리함으로써 특정한 사업 방식을 온라인상에 구 하

는 방법이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오 라인 상에서는 그냥 아이디어에 불과했지

만 온라인상에서 시스템과 맞물리면서 특허로 인정받는 것이다.(한겨 , 2000. 2월

29일자)

- 55 -

되어왔다. 한 재의 지식 경제는 지 재산권에 기반하고 있다. 지식의 생

산을 진하기 해 성립된 지 재산권은 이제 지식경제 자체를 지탱해주는

제도 기반(홍성태 外, 22쪽)이 된 것이다.

사실 지 재산권의 역사에서는 언제나 독 의 문제35)가 제기되어 왔다. 지

재산권의 본질은 그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 시장지 를 보장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주의자 - 정보는 무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경

제 동기부여를 통해 정보의 생산을 진하면 무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홍성태 1999, 127쪽) - 들은 사이버 공간

에 기반을 둔 지식경제 구조가 무엇보다도 치열한 경쟁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주장한다. 한 그들은 지 재산권이 부여하는 독 소유권이 지식 경제의

있어서 하나의 유인책이 되어 지식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지 재산권에 의한 ‘독 이 경쟁을 낳는다.'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언뜻 보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우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경제를 맡겨야 한다.(홍성태․

오병일 外, 23쪽)

한 인터넷 라우 , 운 체제 등 컴퓨터와 련된 산업을 보면 이러한

주장에 큰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정보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소 트웨어

와 같은 지식 경제가 경쟁 체제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일부 S/W

기업들이 운 체제 인터넷 라우 시장을 모두 독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경제에 있어서 MS사의 성공은 지식 경제의 경쟁 자체에 큰 의문

을 들게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MS사는 세계 운 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운 체제 독 에 근거하여 다른 분야로 까지

독 을 확 하고 있다.

35) 서구의 경우에 특허권은 특허료를 받는 징수권으로 출발하 다. 그 뒤 량생

산시 에 들어서서 특허권은 독 권으로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발생한 경제독

은 2차 의 종 무렵까지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 다. 이 때문에 2차 이후

미국에서는 반트러스트법에 기반을 둔 자유시장경제가 다시 강화되었다. 이 시기

를 ‘반특허의 시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980년 반 이후 이러한 상황은 일변

하여 ‘지 재산권 성시 ’가 도래하게 된다.(박 , 1996, 21-22쪽)

- 56 -

이러한 상을 고려한다면 지 재산권은 지식경제에 있어서 경쟁을 활성화

시키기 보다는 일부기업에 의해 독 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발 하

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의 독 기업이 지 재산권이라는 제도 장치를 통

해 다른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것이다.

소 트웨어 산업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네트워크효과(어느 한 제품을 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제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와 잠 효과(사람

들이 어떤 기술에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환 비용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잘

모색하지 않는 등 여러 요소가 겹쳐 어느 시 이 되면 다른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상)가 있기 때문에 자연 독 이 될 확률이 높

다.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는 최 로 시장에 진입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새로운 경제 법칙이 통용된다. 따라서 여기에 특허권과 같은 지

재산권을 용하는 것은 시장 기 진입자가 후발 진입자를 시장에서 완

히 축출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홍성태․오병일 外,

187쪽)

4. 소결

이니스는 매체와 지식독 의 문제를 그의 서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고

이집트에서는 성직자들이 돌(stone)이라는 커뮤니 이션 매체를 독 함으

로서 천문과 달력에 한 지식을 독 하 다. 그 게 함으로써 그들은 나일

강의 범람을 측하고 당시 이집트 경제의 요한 논농사에 한 정보를 독

함으로서 그들의 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 로마시 에 성문법이 발

달하고 그에 따라 행정 료들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당시에 지배 인 매체

던 피루스와 첨필이라는 커뮤니 이션 매체는 행정 료들에 의해 독

되어 로마제국의 앙집권 체제에 기여하 다. 그 후 양피지와 펜 매체가

나타나면서, 권력은 분권화되었고 수도원의 수도승은 양피지라는 커뮤니 이

션 매체를 독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에 한 지식을 독 하게 된다. 그리고

- 57 -

그 후 양피지를 신해서 종이(paper)가 등장하고 인쇄기술이 발 하자 수도

승의 유물이었던 성경은 일반인들도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

해 수도승의 기독교 신앙에 한 지식의 독 은 와해되었고 유럽 각지에서 종

교 명이 일어나게 된다.(Innis, 'Empire & Communication, 1950)

이런 이니스의 일련의 역사 인 설명으로부터 매체를 둘러싼 지식독 상

은 인터넷 매체에 있어서도 그 로 용될 수 있다. 인터넷은 디지털 자본주

의라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고 도구나 상품성 있는 시장으로써 이용되고

있고 국 기업인 MS사는 컴퓨터 운 체계 독 을 기반으로 인터넷 네트

워크를 그들의 통합된 리체계로 통일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 으로

인터넷 정보 기술을 독 하여 인터넷 매체를 그들의 표 으로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MS사의 행동은 역사 으로 볼 때 마치 세 시 의 수도승들

이 그들의 기독교 성경 해석이 유일한 진리이자 표 임을 일반인들한테 강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될 수 있다. 한 MS사는 자신들의 독 지

속에서 새로운 소 트웨어를 시장에 내놓아 계속해서 독 이윤을 림으

로써 그들의 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MS사는 운 체제, 인터넷 라우 , 응

용소 트웨어와 련된 정보를 모두 독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향력은

엄청나게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MS사의 독 은 지 재산권이라는 사회 제도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 재산권은 원래 창작자에게 경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으로 더 많은 지식이 생산을 진해 기술과 문화의 발 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하지만 지 재산권은 사회 공익보다는 경제

이윤 수단으로 더욱 강화되었고 이것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오히려 기존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진입을 억제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MS와 같은 독

기업의 시장 독 을 더욱 강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 58 -

제 5 장. 인터넷과 정보공유론

운 체계, 응용 로그램, 인터넷 라우 등 컴퓨터 소 트웨어 산업은

MS사의 독 아래에 있으며, 더욱이 MS사는 인터넷을 그들의 표 으로 통

합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 독 이 한 국 기업에 의

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다.

하지만 언제나 이러한 독 에는 항세력을 수반하기 마련이다.(김강호,

1997, 17쪽). 재 정보 독 에 항하는 세력에는 정보공유론을 주장하는 사

람들이 있다. 이들은 정보의 공유와 자유를 정보사회의 가장 요한 가치로

여긴다. 일명 이들을 가리켜 ‘해커주의자’라고 부른다.

이 장에서는 정보공유론자들인 해커와 이들이 정보독 에 맞서서 개하고

있는 정보공유의 사회 운동에 해 살펴본다.

1. 해커(Hacker)와 정보공유론

1) 해커의 기원과 해커 윤리

해커라는 말이 MIT 학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해커의 어원은 50년

미국 과학 기술의 산실인 MIT에서 통용돼 온 은어인 해크(Hack)36)에서 유래

되었다. 해크는 어떤 시스템에서 소 트웨어나 하드웨어 등의 창조물을 뜻한

다. 그 후, 어떤 시스템에서 작품을 만들어 내는 사람을 해커(Hacker)로 불리

게 되었다. 이처럼 해커는 컴퓨터에 열성 인 사람, 즉 컴퓨터에 미친 사람들

을 뜻하던 것이 통신망의 발 에 따라 타인의 컴퓨터에 근하여 그 시스템

에 들어 있는 로그램이나 정보를 훔쳐가는 사람들로 그 의미가 바 게 되

36) 사 의미로 해크(Hack)는 도끼로 자르거나 베는 것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로그램과 씨름한다는 뜻이 추가 다.(김강호, 26쪽)

- 59 -

었다.(김강호, 26쪽)

그 이후 컴퓨터를 이용해 사회 심을 끌어낸 사람들 자칭 타칭 해커

라는 존재가 잇달아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다. 일반사람들에게 해커는 ‘컴퓨터

실력은 뛰어나지만 사회성이 부족한 괴짜, 는 도덕성 부족으로 컴퓨터 범죄

를 지르는 사람들’(김강호, 27쪽)로 부정 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부분 사람들이 해커를 컴퓨터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실상

은 다르다. 해커는 남의 정보를 훔쳐 악용하는 집단인 ‘크래커’(craker)37)와 분

명 다르며, 본래 해커는 새롭게 개되는 정보사회의 패러다임 속에 새 사회

규범과 윤리를 창조하려고 노력하는 선도 인 사람들을 뜻하는 개념이었다.

컴퓨터 해커리즘의 표 이론가인 페카 하이만넨은 2001년 펴낸 서 ‘ 해

커 윤리와 정보 사회의 시 정신’이라는 책에서 해커란 ‘열정을 가지고 컴퓨

터 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고 정보공유는 강력하면서도 실제 인 미덕이라

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조선일보, 2003년 9월 2일자 칼럼)

이와 같이 해커들은 정보 공유를 주창하면서 무료 소 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와 컴퓨터 자료에 한 근을 최 한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문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의무로 삼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보의 개방

을 방해하는 거 기업이나 정부기 에 항하며 그들 나름 로의 윤리를 만

들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김강호, 27쪽)

① 컴퓨터에 한 근(이 근은 하드웨어 일 수도 있고 소 트웨어 일

수도 있다)은 구에 의해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되며 완 한 자유를 보장받아

야 한다.

② 모든 정보는 개방돼야 하고 공유돼야 한다.

③ 권력을 믿지 말라(정보를 분산시켜야 한다).

④ 해커들은 자신의 해킹에 의해서만 평가받아야 하며 연령이나 지 ․재산

같은 주 단 기 에 의해 재단돼서는 안 된다.

⑤ 컴퓨터를 통해 술과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

37) 크래커에 한 자세한 용어 설명은 제 4장을 참조할 것.

- 60 -

⑥ 컴퓨터는 모든 생활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2) 해커의 지 재산권에 한 항 - 카피 트(copyleft)운동

해커는 어떠한 형태의 정보 독 에 반 한다. 이들이 기 로 하고 있는 사

상은 정보공유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해커는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

로 정보와 소수의 권력 집단의 정보 집 이 강화되어 개인의 라이버시가

노골 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을 지 한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된 장으로

끌어내거나, 연구소 등 폐쇄 공간에 갇 있는 컴퓨터를 일반인에게 연결시키

는 활동을 한다. 해커들의 이러한 활동은 20세기 러다이트 운동38)으로 자리

잡고 있다.(김강호, 39쪽)

해커들의 직 인 타깃은 바로 지 재산권(copyright)이다. 이들은 지 재

산권의 상업 독 화에 반 하며, 지 재산권의 반 개념인 카피 트

(copyleft)39)운동을 벌이고 있다.

카피 트(copyleft) 운동은 83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만이 ‘GNU 로젝

트40)’라는 자유 소 트웨어 개발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로젝트가

38) 19세기 국에서 일어난 산업기계 괴운동 수공업자와 수공업 노동자들이

기계에 의한 량생산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 일으킨 소동을 러다이

트운동이라고 불 다. ‘러다이트 지법’의 제정으로 이 운동이 탄압을 받자, 노동

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불만을 극복했다. 해커가 벌이고 있는 활동도 새로운 정

보통신 기술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정보 독 에 해 반 하고 정보의 공유를 주

장하기 때문에 20세기 러다이트 운동으로 불리기도 한다.

39) 카피 트(copyleft)란 사이버스페이스의 진보 정보민주화 운동으로 지재권

의 ‘카피라이트’(copyright)를 패러디한 신조어. 자본과 권력의 정보독 이나 일방

인 정보주입을 반 하는 범 한 운동으로 ‘권리나 소유’(right)와 반 되는 ‘공

유’(left)의 논리에서 시작한다. 카피 트 진 의 사람들은 인터넷의 지 재산권

창조 작업은 그 이 의 축 된 지식을 바탕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카피 트는 83년 해커 던 미국의 리처드 스톨만

교수에 의해 시작되었고, 해커의 표 인 정보 공유의 사회운동으로 발 하 다.

40) 그 는 ‘GNU is Not Unix'의 재귀 용법이다. 이 말에는 유닉스와 완벽한

호환을 이루려는 목표와 함께, 유닉스와는 다른 자유 소 트웨어 방식을 용하고

- 61 -

시작된 동기는 컴퓨터 개발 기의 왕성했던 상호 력 정신을 재건하자는 것

이다. 스톨만은 70년 MIT 학에서 컴퓨터를 연구할 당시 만 해도 소 트

웨어는 자유로웠고 연구그룹은 모두 이를 공유했다고 회상한다. 그 시 에는

상업 컴퓨터 회사조차도 자유 소 트웨어를 배포하 고 로그래머들은 아

무런 제약 없이 정보를 나눠가졌다는 것이다.(경향신문, 1999년 3월 23일자)

그러나 80년 들어 소 트웨어에 한 소유와 독 을 규정하는 법률에 의

해 이 같은 분 기는 사라져갔고 독 소 트웨어 소유자들은 돈벌이를 해

높은 장벽을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 재산권은 이러한 독 을 더욱 강화시

켜 주었다. 스톨만은 이 같은 독 의 장벽이야 말로 자유의 구속이라고 주장

한다. 그는 자유소 트웨어의 자유(free)는 공짜의 의미가 아니라 ‘언론의 자

유’를 말할 때의 자유라고 강조한다.

카피 트 운동 진 은 컴퓨터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운 체제를

MS가 독 한다는 것은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해악이라고 단언한다. 자

유 소 트웨어에 담겨 있는 3가지 기본정신에 비춰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 진

다.

스톨만의 정의에 따르면 3가지 자유(경향신문, 1999년 3월 23일자)는 ▲

로그램의 작동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 ▲ 이웃과 공유하기 해 이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 ▲ 로

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체의 이익을 해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자

유를 가리킨다. 이들이 자유소 트웨어의 우선과제로 새로운 OS 개발에 착수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구나 사용해야 하는 OS를 독 체에 맡겨놓은 것은

스탈린 시 의 체주의 정보통제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상업 체주의’

라는 것이다.

이처럼 카피 트 운동은 지 재산권이 가져오는 정보독 에 해 우려하

며 자유소 트웨어 운동을 개하고 있다. 이러한 카피 트 운동의 정신은

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 한 유닉스를 체하는 소 트웨어를 만드는

것으로 자유 소 트웨어 운동에서 운 체제 개발에 가장 큰 비 을 두었다는 것

을 의미하기도 한다.(홍성태․오병일 外, 263쪽)

- 62 -

리처드 스톨만의 GNU 로젝트(자유소 트웨어운동)의 ‘GNU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계속해서 명 를 손상시키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하기 해, 상업용 소 트웨

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도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개 소 트웨어의 본

체를 만들기로 했다. …소 트웨어를 구입한 자는 우정과 법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나는 생산업체에게는 컴퓨터 장비와 자 을, 일반인들에게는 로그램과 노동

력으로 지원해 것을 요청한다. …GNU41)는 시스템 로그래 에 드는 노력이 불

필요하게 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 이다. GNU의 구성 내용은

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더 이상 로그램 소스를 가

진 로그래머나 회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독자 으로 수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보상받을 만한 일이란 사회 공헌을 말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로그래

머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로그램 복사를 제한하는 것이 소 트웨어 사업의

유일한 기본 방침은 아니다. 이런 방침이 보편화된 것은 이 게 함으로써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로그램을 무료로 보 하는 것은 더 이상 단지

생계를 해 어렵게 일할 필요가 없는 풍요로운 세계로 가는 한 단계인 것이다. 사람

들은 로그래 같은 자신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라면 더 이상 로그래 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김강호, 108-109쪽)

한편 카피 트 운동은 불법복제나 해 행 와는 구별된다. 왜냐하면 카

피 트는 창작에 한 작자의 권리를 아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단지 지 재산을 창작자가 상업 으로 독 하는 것에 해선 완강히 거

부한다는 에서 생산자 심이 아니라 으로 정보 소비자에게 높이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경향신문, 1999년 3월 23일자)

카피 트 운동은 세계 으로 리처드 스톨만을 심으로 하는 ‘자유소

41) 이 선언문에 언 되어 있는 GNU는 유닉스의 장 을 발휘하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구나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만든 로그램을 지칭한다. 흔히들 이를 리

스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리 스 기반 그 체계’ 는 그 체계의 ‘그 /리 스 ’

이라고 불리는 것이 맞다.(홍성태․오병일 外, 263쪽)

- 63 -

트웨어운동’으로 발 하 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연 SING'을 심으로

카피 트 운동이 개되고 있다. 다음 기사는 우리나라의 카피 트 운동

에 한 기사이다.

지난해 한 과 컴퓨터사의 ‘아래아한 ’에 한 MS사 인수시도가 불발로 그친 것

은 우리나라 카피 트 운동에 실천 장을 여는 계기가 다. 공개 워드 로세서

로젝트인 ‘열린 한 로젝트’가 출범했던 것이다. …카피 트를 학술분야에

용하는 ‘카피 트 모임’도 생겨났다. 김 우씨(연세 사회학 석사과정) 등 회원 17

명으로 운 되는 이 모임은 외국의 진보 잡지에 실린 을 번역, 홈페이지에 ‘읽을

거리’라는 해 을 버젓이 올리고 있다.(경향신문 1999년 6월 22일자)

한국에서 카피 트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20 와 30 반의 은이들이

다. 그들은 ‘정보연 SING’,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

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기술 장과 김지호 정보연 SING 표는 “카피 트

운동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 인 안으로 힘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문화

일보, 1999년 5월 7일자)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공유운동은 은 네티즌을 심으로 한 정보연

(SING)를 심으로 개되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의 정보공유, 정보의 상품

화 반 , 자기술을 이용한 라이버시 침해에 한 공동 처를 주장하며 사

이버공간의 새로운 단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 정보공유의 사회 운동

카피 트 운동은 1980년 리처드 스톨만의 GNU 로젝트로 출발

하여, 그 뒤 많은 해커들의 동참 속에 ‘자유소 트웨어운동’으로 발 하

다. 한 스톨만은 리소 트웨어 재단(FSF)을 설립하여 새로운 해커정신

의 부활을 구하며 지 재산권에 반 하고 있다.

한편 1990년 반에 이 운동은 큰 분기 을 맞게 되었다. 이 운동에 참

- 64 -

여해 온 일단의 해커들이 기존의 자유소 트웨어 운동방식에 문제를 제기

하며, 일명 ‘열린소스운동’을 주창하고 나선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우선 소

트웨어의 개발방식에 을 맞추고 나타났지만, 체 정보공유운동의

개방식, 소 트웨어 산업과의 계설정과 같은 요한 논 들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홍성태, 1999, 153쪽)

여기서는 정보공유의 사회 운동인 자유소 트웨어 운동과 열린소스운동에

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 자유소 트웨어운동

다른 모든 지 산물과 마찬가지로 소 트웨어는 본래 공유의 방식으로 개

발되었다. 그러나 컴퓨터 산업이 발 하면서, 역시 다른 모든 지 산물과

마찬가지로, 소 트웨어는 사 소유의 상이 되었다. 그 결과 소 트웨어

산업이라는 신산업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소 트웨어를 공유의 방

식으로 개발하던 문화가 사라지게 되었다.(Levy, 1984, 572쪽) 이처럼 소

트웨어에 자본주의 문화가 지배하게 된 상황에 항하여 리처드 스톨만은

정보 공유의 문화를 새롭게 일구어 나갈 계획을 세웠다.(Stallman, 1999a)

그것은 자유운 체계를 개발하여 ‘새로운 소 트웨어 공유 공동체’를 건설

하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앞서 언 한 GNU 로젝트로 리 알려진

정보 공유의 사회 운동으로 발 하 다.

GNU 로젝트의 목표는 MS의 독 운 체계에 맞서 구나 공유할

수 있는 운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1992년 리 스 토발

즈(Linus Torvalds)에 의해 개발된 리 스가 그 체계에 결합됨으로써 마

침내 완 한 자유운 체계가 완성됨으로써 이루어졌다.

스톨만이 추구한 것은 단순히 상업 으로 유되지 않는 하나의 운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기술 으로는 동등하지만 사회

으로는 완 히 다른 소 트웨어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사유소 트웨어 사회체계’에 맞서 소 트웨어를 동유하고 력하는 공동

- 65 -

체를 만들고, 나아가 궁극 으로 사유소 트웨어를 공유하고 력하는 공

동체를 만들고, 나아가 궁극 으로 사유소 트웨어를 완 히 제거하는 것

이었다. 그것은, 어도 소 트웨어 분야에서는, 지 재산권에 의해 인

으로 억제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에 스톨만이

추구하는 자유소 트웨어운동의 요성이 있다. 그것은 정보의 독 에 맞

서 정보공유를 구 하기 한 운동이다. 그 로젝트를 기술 핵심으로

하는 자유소 트웨어 운동은 새로운 소 트웨어 공동체를 건설하고, 나아

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사회체계를 만들기

한 사회운동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다.(홍성태, 1999, 156쪽)

이 과제를 사회 으로 실 하기 해 그는 1985년에 자유소 트웨어재단

(FSF)을 설립하 다.(Stallman, 1999a). FSF의 목표는 ‘컴퓨터 로그램의

복사, 재배포, 이해, 수정에 한 제한을 제거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

를 해 그 운 체계의 개발을 특히 요한 과제로 추진하되, ‘컴퓨 의

모든 역에서 자유소 트웨어의 개발과 사용을 진’하고자 하 다.(FSF,

1998a). 여기서 자유소 트웨어의 자유(free)라는 의미는 단순히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목 으로도 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고, 필요에 맞

게 로그램을 수정할 수도 있으며, 무료 혹은 유료로 복사본을 재배포할

수 있고 체 공동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로그램의 수정본을 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의미한다.(홍성태, 1999, 157쪽)

이처럼 자유소 트웨어는 로그램에 한 공유와 수정을 인정하기 때문

에 이용자의 권리를 존 한다. 따라서 자유소 트웨어는 이용자가 서로

력할 수 있다는 에서 사회 우 를 가지며, 이용자의 자유를 존 한다

는 에서 윤리 우 를 가진다.(Stallman, 1999a)

한편 리처드 스톨만은 지 재산권에 항하기 해 그 의 소 트웨어에

작권을 거는 새로운 방식을 취한다. 어떻게 보면 매우 역설 이지만, 자

유소 트웨어가 소스코드 공개를 통해 개발․향상되는 과정에서 군가가

독 할 수 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홍성태․오

병일 外, 254쪽) 이것은 ‘사유하기 한 작권’이 아니라, ‘공유하기 한

- 66 -

작권’을 의미한다.(홍성태, 1999, 157쪽) 즉 작권 보호법을 이용해 소

트웨어의 사유를 지하는 것이다.

자유소 트웨어를 만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어떤 작권도 설정되지 않

는 공공(public domain) 소 트웨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군가 사유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해 스톨

만은 공유 작권(Copyleft) 개념을 고안하 으며, 이 개념을 실 하기 해

‘그 라이선스’42)들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공유 ‘ 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는 에서 엄격히 말해서 그 는 공공 로그램이 아니다. 이러한 공유

작권을 스톨만은 ‘실용 이상주의’라고 부른다. 그것은 그 의 자유소 트

웨어를 사용하여 개발된 다른 로그램들을 자유소 트웨어로 만들기 때문

이다. 즉 공유 작권은 자유소 트웨어의 공동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효

과 으로 확장하기 해 개발된 실용 조치이다.(홍성태, 1999, 158쪽)

공유 작권에 해 스톨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유 작권(copyleft)은 사유 작권(copyright)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그것의 일

반 인 목 과 정반 되는 목 에 이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뒤집는다. 그것은 소

트웨어를 사유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소 트웨어를 자유롭게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공유 작권의 핵심발상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로그램의 가동, 복사, 수

정과 수정 의 배포를 허용하지만, 그들 자신이 추가 인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tallman, 1999a)

이처럼 자유소 트웨어 운동은 정보는 사유의 상이 아니라는 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자유소 트웨어 운동 진

은 빌 게이츠 등 정보사유론자들의 표 무기인 ‘지 재산권’(copyright)

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바로 ‘사유 작권’의 극에 선 ‘공유 작

권’(copyleft)이다. 그 핵심은 ‘사용자들이 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고 이웃

42) GPL General Public License. FSF가 개발한 소 트웨어에 모두 GPLDL 용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FSF는 GPL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

- 67 -

과 나눠가질 수 있고, 그 사용을 제한 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다.

2) 열린소스운동43)

스톨만에 의해 시작된 자유소 트웨어운동은 정보공유의 새로운 사회운

동으로 발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자유소 트웨어 운동에 해 비 으

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자유소 트웨어의 필요성과 요성에

해서는 공감하고, 스톨만이 주도한 그 로젝트에도 극 으로 참여했지

만, 그의 운동방식은 여러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했다.(홍성태,

1999, 159쪽)

그들이 지 한 은 자유소 트웨어운동이 지닌 로그램 생산 방식의 폐

쇄성이다. 1997년 에릭 이먼드(Eric Raymond)는 ‘성당과 시장(The

Cathedral and Bazaar)’44)이라는 그의 논문을 통해 그 /리 스의 개발방

식에 주목한다. 그는 그 /리 스가 그 로젝트에서 수행하는 사회

역할과 사회 의미보다도 그것이 개발되고 향상되는 방식에 주목하 다.

43) 각 로그램에는 각각 그 로그램이 컴퓨터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로그램

언어로 작성된 소스코드가 존재한다. 열린소스운동은 바로 이러한 소스코드를 공

개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하는 것이다.

44) 이몬드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기에 성당건축과 장

터 양식의 핵심 이 차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로그래 에 한 성당 건축

가의 에서는, 버그와 개발문제는 복잡하고, 잠행성이며, 심층 인 상이다. 헌

신 이 몇몇 사람들이 모든 버그를 다 제거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히

검토하려면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지나야 새로운 로그

램을 발표하게 되며, 그 게 오래 기다린 로그램이 완벽하지 않을 때는 실망하

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장터 에서는, 여러분은 버그들이 일반 으로 표층

상이거나, 수천 명의 열성 인 공동개발자들이 새로운 로그램이 발표될 때마

다 그것에 달려들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표층 인 상으로 변할 것이라

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분은 더 많이 수정받기 해서 새로운 로그램을

자주 발표하게 되며, 실수를 하더라도 잃어버릴 것이 어드는 유익한 부수효과를

거두게 된다."(Raymond, 1998 4 )

- 68 -

그는 몇몇 우수한 해커들에 의해 로그램이 개발되는 폐쇄 방식과, 그

/리 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개발하고 발 시

키는 개방 방식을, 각각 세 시 몇몇 뛰어난 건축가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성당과 수많은 사람들이 북 는 시장에 비유했다.(홍성태․오병일

外, 254쪽) 즉 자유소 트웨어운동이 성당건축과 같은 폐쇄된 개발방식을

취하고 있었다면, 리 스는 그와 정반 로 장터와 같은 열린 개발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1998년 이몬드와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Open Source Initiative라는 조

직을 구성하 고, 여기서 ‘열린 소스’(Open Source)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본격 으로 열린 소스 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들이 거부한 것은 자유소

트웨어 자체가 아니라 스톨만의 운동 략이었다. 이몬드는 ‘시장과 장

터’에서 스톨만의 로그램 개발 방식이 폐쇄 이며, 따라서 비효율 이라

고 주장했다. 한 그들은 스톨만의 운동방식이 단지 기술 폐쇄성 뿐만

아니라 사회 으로 폐쇄 (홍성태, 1999, 162쪽)이라고 단하 다. 왜냐하

면 스톨만의 공유 작권이 사람들로 하여 자유소 트웨어가 상업 소

트웨어를 하는 수단으로 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유소 트웨어가 요하다고는 여기고 있지만 자유소 트웨어와 상업소

트웨어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자유소 트웨어 운동이 정보의 사유화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열린소스운동은 사유화에 해 보다 한

입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열린소스운동 진 이 보기에 스톨만의 폐쇄 인 운동 략은 산업계와의

력을 거부하며, 로그램 개발자에게 우선 도덕 의에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홍성태, 1999, 163쪽) 이러한 방식은 자유소 트웨어에 해 사람

들로 하여 부정 인식을 심어주고 경제 으로 비효율 이라고 그들은

생각하 다. 따라서 그들은 산업계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실 인 안을

제시하 는데 그것은 로그램 개발자에게 경제 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표는 자유소 트웨어운동과 열린소스운동간의 차이 45)을 보여주는

- 69 -

표이다.

<표8> 정보공유 운동의 두 가지 유형

자유소 트웨어운동 열린소스운동

목 자유소트웨어의 발

사유소 트웨어의 제거

열린소스 소 트웨어의 발

사안별로 응

근법윤리 근법

자유의 의에서출발

이기 근법

자기이익에서출발

공유 작권 공동체를 확장하는 수단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는 수단

보상비 가치

정보는 자유롭고 싶어 한다.

보상도 강조

정보는 가치 있고 싶어 한다.

개발방식 폐쇄성(성당형) 개방형(장터형)

출처 : 홍성태, 1999, 164쪽

한편 열린소스운동은 마이크로소 트의 범 한 독 에 한 업계 반

의 우려를 통해 나타났다는 지 이 있다(홍성태, 164쪽). 마이크로소 트에

맞설 수 있는 안을 찾던 상업 경쟁자들이 열린소스 소 트웨어와의 동

맹을 새로운 기회로 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열린소스운동은 마이

크로소 트의 독 을 해체하기 한 자유소 트웨어 운동의 실용주의 진

과 마이크로소 트에 인 기업들46)간의 연합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45) 스톨만의 그 로젝트가 산업계와의 타 을 거부하는 원칙주의라면 열린소스

운동은 산업계와의 력도 요시하고 개방 인 실용주의 노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46) 산업계에서 반MS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Netscape, Oracle, IBM, Sun

Microsystem이다. 이들과 함께 MS에 항하는 모든 기업(Everybody else)을 가

리켜서 ‘NOISE'라고 부른다.(동아일보, 1998/11/21) 이 명칭은 MS의 독 에 소음

을 일으키는 기업들이라는 함의를 지닌다. 자바(Java)언어로 유명한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는 1998년 12월에 솔라리스를 포함한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모든 랫폼

소 트웨어를 열린소스 라이선스인 Community Source로 공개할 계획을 발표하

- 70 -

이상으로 열린소스운동에 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열린소스운동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자면, 첫째, 소 트웨어의 개발방식과 련된 것이

다. '성당과 장터'란 소 트웨어 개발의 두 가지 방식을 상징한다. 성당은

소수의 천재 혹은 기업에 의해 폐쇄 으로 소 트웨어가 개발되는 방식을

뜻한다. 마치 세의 성당이 한 사람의 한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던

것처럼. 이에 비해 장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개방 으로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을 뜻한다. 마치 장터에서 사람들이 어지럽게 오고

가며 질서를 형성하는 것처럼. 에릭 이몬드는 자유소 트웨어와 사유소

트웨어를 막론하고 소 트웨어의 개발에서 장터의 방식이 훨씬 더 우월

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카피 트'로 상징되는 공유의 원칙에 한 비 이다. 에릭 이

몬드가 보기에 자유소 트웨어는 기술 으로 사유소 트웨어보다 훨씬 우

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업

계에서 이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그 이유는 '카

피 트'가 사 소유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열린 소스운동 측에서는 이

제약을 없애고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선에서 업계와 타 한다면, 자유소

트웨어가 확실히 소 트웨어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경우의 자

유소 트웨어는 스톨만의 그것과 구분하여 '열린 소 트웨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

소 트웨어의 독 과 인터넷 네트워크를 표 화된 리 체계로 만들려고

하는 MS사의 야욕은 이러한 독 에 반 하는 세력들에 의해 도 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반 세력은 해커라고 불리는 집단으로 이들은 정보는 사유

재가 아니라 구나 소유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을 강조하며, 지 재산

권에 해 정면으로 도 하면서 MS의 독 에 항하고 있다.

다.(Gage, 1999) 이로써 열린소스운동의 기반은 한창 더 넓어지게 되었다.

- 71 -

이러한 해커의 일련의 항은 곧 정보공유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

보공유운동은 크게 리처드 스톨만이 주도하는 자유소 트웨어 운동과 에릭

이몬드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주축으로 형성된 열린소스운동으로 이루어

져 있다. 이 두 운동 모두 자유소 트웨어가 기술 으로 훨씬 우월하다는

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소 트웨어의 개발방식과 체 정보공유운동의

개방식, 소 트웨어 산업과의 계설정과 같은 요한 논 에서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니스는 ‘제국과 커뮤니 이션’(Empire & Communication)에서 미

디어를 둘러싼 지식의 독 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

다. 고 이집트의 돌과 세시 의 양피지, 한 근 의 종이와 인쇄기술

에 이르기까지 매체를 둘러싼 지식 독 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한 그러한 독 에 반 하는 세력들도 존재해 왔다.

고 이집트의 성직자들에 의해 독 된 어려운 쓰기 체계는 좀 더 쉽고

간단한 쓰기 체계에 의해 도 받게 되고 그것은 곧 알 벳 문자의 등장

을 가져오게 하 다. 한 세시 농경문화에 합했던 양피지

(parchment)와 그것에 성경을 기록한 수도승들은 그 시 의 요한 지식독

자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한 성경은 일반인들에

게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업문화에 합한 종이의 등장

과 인쇄기술의 발달은 곧 일반인들도 쉽게 그들의 지방 언어( 랑스어, 독

일어 등등)로 쓰인 성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도승에 의한

지식독 은 붕괴하게 된다. 이처럼 이니스는 커뮤니 이션 역사를 미디어

의 지식독 과 그 항 세력(Margin)의 변증법 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 다.

이러한 지식독 과 항세력간의 계는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인

터넷 매체에도 그 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국

기업인 MS사의 정보독 과 그것에 항하는 정유공유론자들의 항은 인

터넷 매체의 지식독 의 문제를 보여주는 요한 라고 볼 수 있다.

- 72 -

제 6 장. 결론 제언

1. 연구의 결과와 요약

본 연구는 이니스가 말한 ‘지식의 독 ’(monopoly of Knowledge)이라는 개

념을 통해 인터넷 사회에서 지식의 독 을 이루고 있는 집단은 무엇이

고 그러한 지식의 독 에 항하는 집단, 즉 이니스의 표 을 빌리자면 주변

부(Margin)를 형성하는 집단은 어떤 세력인가에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다.

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은 것은 해롤드 이니스의 매체론이다. 그

는 매체와 편향성(bias), 지식 독 (monopoly of Knowledge), 주변부(Margin)

라는 키워드를 통해 그의 독특한 커뮤니 이션 이론을 개하고 있다. 특히

지식의 독 이라는 개념은 본 연구에서 큰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다. 그리고

논의의 개상 ‘지식의 독 ’이라는 개념을 디지털 정보와 련해서 재정의

할 필요성을 느 다. 왜냐하면 지식의 독 은 단순히 정보의 독 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니스가 말한 지식 독 은 단순한 정보뿐만 아니라 매체와 련

된 기술, 지식 유포 방식 등 더 큰 포 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런 이

유에서 디지털 사회의 정보와 지식에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논의는 3장에서 다루었다. 그에 한 결론으로 디지털 정보는 단순히 1차 인

데이터 자료뿐만 아니라 소 트웨어 즉 컴퓨터 로그램까지 포함한다. 로

그램은 단순히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 이고 의도

인 사고가 반 되어 있고 그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서는 다양한 컴퓨터

기술이 필요하다. 결국 이니스가 말한 ‘지식독 ’은 디지털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독 으로 그 의미를 재정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틀에 입각해서 인터넷 매체의 정보 독 을 고찰하기 해 다음

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하 다.

- 73 -

(1) 인터넷 매체(기술)의 정보 혹은 지식의 독 (monopoly of

knowledge)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러한 독 을 가능 하는 제도

장치는 무엇인가?

(2) 인터넷 매체의 정보 독 에 항하는 사회 세력은 구이고 그들은 어

떻게 이러한 독 에 항하고 있는가?

각각의 연구문제에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교환과 의견 교환의 가능성이 매우 큰 매체로 인식

되고 있지만 인터넷은 디지털 자본주의라는 사회 맥락 속에서 오히려 기업

의 고 도구나 상품성 있는 시장으로써 이용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디지

털 경제 속에서 정보는 매우 상품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인식되며, 특히 컴퓨

터 운 체제와 같은 로그램은 국 기업인 MS사가 독 하고 있고 이러

한 컴퓨터 운 체제 독 을 기반으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그들의 통합된 리

체계로 통일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 으로 인터넷 정보 기술을 독 하

여 인터넷 매체를 그들의 표 으로 통일시키려하고 있다. 한 MS사는 자신

들의 독 지 속에서 새로운 소 트웨어를 시장에 내놓아 계속해서 독

이윤을 림으로써 그들의 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MS사는 운 체제, 인

터넷 라우 , 응용소 트웨어와 련된 정보를 모두 독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향력은 엄청나게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MS사의 독 은 지 재산권이라는 사회 제도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 재산권은 원래 창작자에게 경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으로 더 많은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진해 기술과 문화의 발

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하지만 지 재산권은 오히려

새로운 정보/지식의 사회 공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거 기업들의

경제 독 수단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지 재산권은 디지털 환경 속

에서 오히려 기존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진입을 억제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 74 -

있고 MS와 같은 독 기업의 시장 독 을 더욱 강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2) 독 은 항상 항 세력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소 트웨어와 인터넷 네

트워크 정보 기술을 독 하려는 MS사의 야욕은 이러한 독 에 반 하는

항 세력들에 의해 도 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반 세력은 해커라고 불리

는 집단으로 이들은 정보는 사유재가 아니라 구나 소유할 수 있는 공공

재라는 을 강조하며, 지 재산권에 해 정면으로 도 하면서 MS의 독

에 항하고 있다.

이러한 해커의 일련의 항은 실 사회에서 정보공유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보공유운동은 크게 리처드 스톨만이 주도하는 자유소 트웨어

운동과 에릭 이몬드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주축으로 형성된 열린소스운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운동 모두 자유소 트웨어가 기술 으로 훨

씬 우월하다는 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소 트웨어의 개발방식과 체 정

보공유운동의 개방식, 소 트웨어 산업과의 계설정과 같은 요한 논

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논의 연구의 한계

지식독 에 해 이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사

용되어진 커뮤니 이션 매체는 생명과 유연성이 유지되기가 매우 어려운

문명을 만들게 된다.”(Innis, 1950 : 34) 이 말은 한 매체에 한 지식 독

은 결국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엄격성과 타락을 가져오게 됨을 의미한

다. 커뮤니 이션 매체의 독 은 열린사회가 아니라 닫힌 총체성(totality)

의 결합을 고무하고 강화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니스는 한 역사 사실로부터 지식의 독 이라는 개념을 통

해 제국의 지식의 독 이 그들이 주변화 시켰던 집단들을 다룰 수 없게

을 때, 붕괴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니스의 말을 비추어 볼 때 인터넷 정보 기술이 MS사에 의해

- 75 -

독 되었다면 그것은 곧 인터넷 매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정보의 자유

로운 흐름이 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독 인 MS사가 그들의 표 으

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합한다면 인터넷 정보 기술은 MS사에 의해 종속

될 것이며 한 그들이 새로운 표 들을 제시할 때마다 우리는 원하든 원

치 않든 정보세(情報稅)를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Robert․Dominique, 128

쪽) 그리고 이러한 정보와 지식독 이 심화될수록 정보부자와 정보 빈자

사이의 불평등 문제 한 더욱 심화될 밖에 없다. 결국 재의 정보독 이

지속된다면, 결국 다양성과 다원성이 억제되는 닫힌 사회로 락할 지도

모른다.

한편 정보․지식독 에 반 하며 개되고 있는 정보공유운동은 인터넷

매체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과 다원성의 문화를 회복하는 사회 운동이다.

이것은 정보/지식을 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정

보/지식의 자유로운 흐름을 진하고, 정보부자와 정보 빈자의 사회 불

평등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러한 운동이 지속 으로 개되고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면, 우리사회는 좀 더 다원화되고 자유로운 정보 교환이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해롤드 이니스가 말한 지식의 독 이 없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명인 것이다.

본 연구는 해롤드 이니스의 매체론을 통해 재의 정보/지식독 이 어떻

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하지만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 이 있었다. 그러한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MS와 같은 국 자본이 정보독 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세력들이 구체 으로 어떠한 권력과 연계되어 있는지

에 한 심층 논의가 부족하 다. 즉 정보와 권력과의 계에 한 논의

가 불충분하 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이니스의 매체론을 빌리지 않아

도 정보독 에 한 상을 분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론 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더 좋은

- 76 -

연구가 나오길 바란다.

두 번째로 이 논문의 이론 틀인 이니스의 매체론을 피상 으로 다루었

다는 생각이 든다. 이니스의 매체론은 편향, 시간, 공간, 그리고 지식의 독

이라는 개념을 양립시켜 감각들의 균형 잡힌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

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단지 이니스의 지식 독 이라는 개념만을 강조

해서 이니스의 핵심 주장인 매체 편향을 인터넷 매체와 련해서 다루질

못하 다. 즉 매체의 편향과 지식의 독 은 이니스의 분석에서 요한 부

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쪽부분만을 제시하려다 보니 인터넷 매체에

해 체 으로 고찰할 수 없는 문제 이 생기는 것 같다.

세 번째로 이니스의 매체론을 이론 틀로 상을 분석한 국내문헌이 없

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이론 배경을 외국 학자들이 연구한 이니스에

한 해석을 쓸 수 밖에 없었고 한 이니스에 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스탬스(Stamps)가 연구한 이니스에 한 분석

만을 이론 틀로 삼았기 때문에 이니스에 한 다양한 해석을 담아내질

못하 다.

네 번째로 정보독 과 정보공유운동에 한 논의가 주로 미국의 를 들

어 설명했다는 이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정보독 이 몇몇 소수기업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다루지 못한 것

이 아쉬웠고 한 정보공유운동과 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의와

그러한 활동이 있었는데, 주로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다 보니 정작 우리의

정보공유운동에 해 소홀히 다룬 측면이 있었다. 한 본론에서 제시된

사례들에 한 논의가 다소 피상 으로 다루어졌고 그에 한 집 인 논

의가 부족하 다는 느낌이 든다.

끝으로 이 연구가 이니스의 커뮤니 이션론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니스의 매체론을 더욱 심층 으로 다룬 후속 연구

가 많이 나오길 기 해 본다. 한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한계 들이 앞으

로의 후속 연구에서 논의되는데 작은 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77 -

- 參 文 獻 -

1. 국내 문헌

<단행본>

김강호(1997), <해커를 해킹한다 - 해커의 사회학>, 개마고원

김상환 外(1998), <매체의 철학>, 나남

김희수․김재홍(1997), <소 트웨어산업의 시장구조와 기업 략 - PC 소

트웨어 시장과 Microsoft사를 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도 호․장석 (1998),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 (1996), <지 재산권 침해에 한 형사 제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백욱인(1995), <인터네트와 정보고속도로 - 사회 측면을 심으로>, 경제

와 사회 제 27호

윤성식(1999), <지 재산권 제도의 역사 배경과 사회 역할에 한 비

고찰>, 다른과학 6호

이강수(1991), < 매스커뮤니 이션의 제문제>, 범우사

이명수(2000), <인터넷 고 2000>, 인터넷 마 연구회

이재 (2000), <인터넷과 사이버사회>, 커뮤니 이션북스

- 78 -

이진경(1997), <근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이호규․김상호(2003), <해롤드 이니스의 커뮤니 이션사상 : 편향을 심으

로>, 언론과 사회(여름․가을호)

원우 外(2002), <인터넷 커뮤니 이션>, 박 사

정국환 외(1997), <정보사회의 지 재산권 개념 재정립>, 한국 산원

정철 (2000),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허희성(1996), <뉴미디어의 출 과 작권 환경 변화>, 한국언론연구원

홍성욱(2003), <하이 리드 세상 읽기>, 안그라픽스

홍성욱․백욱인(2001), <2001 싸이버스페이스 오디쎄이>, 창작과 비평사

홍성태․오병일(2000), <디지털은 자유다 - 인터넷과 지 재산권의 충돌>,

컬리지언 총서

<학 논문>

김 수(2002), “도시속 계층간의 정보격차와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에 한분석 연구

:서울 강북과 강남의 등학생, 학생, 고등학생을 심으로, 서강 학교 석사논문

김 식(2000), “미디어 기술 발 의 사회 구성에 한 연구”, 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

- 79 -

김수미(1999), “미디어의 공간 재 에 한 연구”, 고려 학교 석사논문

김승래(1999), “지식정보사회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 련 지 재산권 보

호에 한 연구 :WIPO 신조약과 미국 DMCA를 심으로, 고려 학교 박

사학 논문

이윤진(2002), “한국텔 비 문화의 형성 과정 ; 구술매체와 구술문화의 근

결합”, 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

용표(1991), “지식의 국제유통과 작권에 한 연구”, 한양 학교 박사학

논문

홍성태(1999), “정보화경쟁의 이데올로기에 한 연구 :정보주의와 정보공유

론을 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신동 (2000), “소 트웨어 시장에서 끼워팔기(tying)의 동태 분석”

서강 학원 석사학 논문

2. 외국문헌

Andrew Wernick(1999), "Innis, Time Sense, and Postmodernity",

Mcgill-Queen's University

S, Andrew 著, 김명 譯(2001), <테크놀러지와 통제 명>, 커뮤니 이

션북스

Cosmo and Nora(1998), 조성애 옮김(1990), <세계를 터는 강도>, 림카디

- 80 -

Dan Schiller(1999)箸, 추 옮김(2001), <디지털자본주의>, 나무와 숲

F. Machlup(1962),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Univ. Press

FSF(1998a), What is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http:// www. gnu. org//fsf//fsf.html

Godwin, M.(1998), "Cyber Rights - Depending Free Speech in the Digital

Age", N Y. Times Books

Gates, W(1995), 이규행 감역(1997), <미래로 가는 길>, 도서출 삼성

Harold A. Innis(1950), "Empire & Communication", Oxford University

Harold A. Innis(1951), "The Bias of Communication", University of

Toronto

Heather Menzies(1999), "The Bias of Space Revisited", Mcgill-Queen's

University

H, Imamura 著, 이수정 譯(1999), <근 성의 구조>, 민음사

Jody Berland(1999), "Space at the Margins", Mcgill-Queen's University

Judith Stamps(1995), "Unthinking Modernity", Mcgill-Queen's University

Levy, R(1984), "Microsoft and Browser Wars - Fit to Be Tied"

- 81 -

http:// www. cato. org//pubs/pas/pa-296html

Levy, S(1984), 김동 옮김(1991), <해커, 그 기와 비 의 기록>, 사민서각

Leonard M. Dudley(1995), "Space, Time, Number : Harold Innis As

Evolutionary Theorist"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M. Mcluhan 著, 임상원 譯(2001), <구텐베르크 은하계>, 커뮤니 이션북스

National Reserch Council, 임원석譯, <디지털딜 마>, 한울아카데미

Neil Postman著, 김균 譯(2001), <테크노폴리>, 민음사

Nonaka(1998), <노나카의 지식경 >, 21C북스

Raymond, E(1998), The Catheral and the Bazaar,

http:// www. tuxedo. org/-esr/writings/catheral-bazaar/catheral-bazaar.html

Rohm, W(1998), 고병권․김인수 역(1999), <마이크로소 트 일 - 빌게이츠

신화의 거짓과 진실> 더난 출 사

Stallman, R.(1999a), The GNU Project

http:// www. gnu. org/gnu/thegnuproject.html

.

Toffler, Alvin(1970), 이규행 감역(1989), <미래쇼크>, 한국경제신문사

Toffler, A(1989), 유재천 역(1990), <제3의 물결>, 학원사

- 82 -

US. DOC(1998), 박창헌 외 옮김(1998), <디지털이 경제다 - 새로운 세계

경제를 한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박 률 출 사

3. 정기간행물

<경향신문>, 1999년 3월 23일자

<경향신문>, 1999년 3월 25일자

<경향신문>, 1999년 6월 22일자

<국민일보>, 2003년 8월 18일자

<문화일보>, 1999년 5월 17일자

<세계일보>, 2002년 8월 3일자

<조선일보>, 2003년 9월 2일자

< 앙일보>, 2001년 11월 25일자

<한국일보>, 1995년 11월 22일자

<한국일보>, 1998년 9월 2일자

<한겨 >, 2000년 2월 29일자

<한겨 >, 2001년, 12월 9일자

<뉴스메이커> 2003년 7월 23일자

4. 인터넷 사이트

한국 산원(www. nca. or. 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www. kisdi. re. kr)

삼성경제연구소(www. seri. org)

한빛미디어(www. hanbitbook. co. kr)

네이버용어사 검색(http:// opendi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