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상 사 중 재 원

중재를 통한 국제거래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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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중재제도1. ·········································································································5중재의 의의(1)중재의 특징(2)중재의 대상(3)중재의 효력(4)

국제거래분쟁의 중재를 통한 해결2. ···························································7국제상사중재의 장점(1)뉴욕협약(2)

국제상사중재의 이용방법3. ···········································································8중재합의(1)대한상사중재원 중재조항(2)기타의 중재합의(3)

부록 뉴욕협약 가입국 목록 현재1 (2008. 9. ) ············································ 17부록 사후2 중재합의서 국영문( )․ ································································ 18부록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협정 체결 기관3 ············································20부록 중재법4 ··································································································22부록 중재규칙5 ······························································································32부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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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1.

중재의 의의(1)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분야 전문가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

중재의 특징(2)

가 자주적 분쟁해결.

•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절차는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하므로 중재장소 중재절,

차법규 및 중재인 선정방식 등의 면에서 분쟁의 자주적 해결이 이루어짐.

나 신속성.

중재인의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최종적인 것이•

므로 중재법 제 조 분쟁의 해결이 신속함( 35 ), .

다 전문가에 의한 판단.

분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중재인에 의해 분쟁을•

거래 실정에 맞게 해결할 수 있음.

라 비공개.

• 중재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영업상 비밀 또는 기술적인,

등이 유지되며 분쟁당사자의 대외적인 신용실추 또는 이미지know-how

훼손의 우려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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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제성.

단심의 절차에 의해 해결된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직간접의• ․비용이 감소되며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직접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감정,

등의 비용이 절약됨.

바 외국에서의 집행 보장.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일명(1958, New York•

협약이라 함 을 통해 국내중재판정의 외국 협약가입국 에서의 집행이 보) ( )

장됨.

중재의 대상(3)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서 현재 발생했거나•

장래 발생할 모든 분쟁 중재법 제 조 및 제 조( 1 2 ).

형사사건 비송사건 강제집행사건 행정소송사건 등 당사자가 자유로이, , ,•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기초한 분쟁은 중재의 대상이 아님.

중재의 효력(4)국내적 효력•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중재법 제 조- ( 35 )

-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 중재법 제 조( 37 )

국제적 효력•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뉴욕협약 에 따라 전세계- ( )

적으로 법적 효력과 강제집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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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분쟁의 중재를 통한 해결2.

국제상사중재의 장점(1)

국제거래상의 분쟁을 상대방 국가의 법률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 당사자로•

서는 편파적 판단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어려우며, 상대방 국가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국제상사중재를 이용할 경우,• 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객관적전문적 제 자3․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편파적 판단 또는 상대국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과 같은 불리함을 피할 수 있음.

국제거래분쟁에 관해 내려진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뉴욕협약 에 따라 동( ) 협약 가입국에서 그 법적 효력과 강제

집행이 보장됨.

➡ 분쟁해결의 중립성과 승인집행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국제거래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은 필수적임

뉴욕협약(2)

국제적인 상거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체결된 다자간 조약으로서 외국 중,•

재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우리나라는 뉴욕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년 현재 가입. 1973. 5. 9. , 2008

국은 총 개국임142 .

부록 뉴욕협약 가입국 목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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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의 이용방법3.

중재합의(1)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분쟁이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 중재법 제( 3

조 제 호2 ).

분쟁이 발생하기 전인 계약 체결단계에서 계약서에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삽입하는 방식 사전합의 방식 분쟁이 발생된 후에 별도의 독립된 문서를( ),

통해 중재합의를 하는 방식 사후합의 방식 모두 가능( ) .

부록 사후중재합의 예시2 -※

중재합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구두 기타의 방법에 의한 합의,•

는 인정되지 않음 중재법 제 조 제 항( 8 2 ).

중재합의의 요소•

- 필요적 요소 중재 의사표시 중재기관 중재규칙 중재지 국제중재의 경우: , , , ( )

- 선택적 요소 중재인의 수 중재인 자격 중재인 선정방법 준거법 중재 언어 등: , , , ,

일반적으로 중재합의의 내용에※ 중재 의사표시와 중재기관만 포함되어있으면 그 효력이 인정됨 하지만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중재인의수, 중재인 자격, 중재인 선정방법, 준거법, 중재 언어 등을 중재합의에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합의를 통해 중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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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중재조항(2)

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표준중재조항

개요□

중재규칙은 국내 및 국제중재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한상사중재원•

의 기본 중재규칙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기로 하되 별도의 중재규칙에 대한 명※

시가 없는 경우에도 동 규칙이 적용.

특징□

가 중재인 선정.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 선정방법에 의함.

중재인 수는 통상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청금액이 한화 억원, 2•

이하인 경우는 인 억원 초과인 경우는 인으로 함1 , 2 3 .

사무국 선정시는 사무국에서 비치하고 있는 중재인명부 중에서 적절하•

다고 생각되는 중재인 후보자 리스트 인 중재의 경우 인 인 중재(3 10 , 1

의 경우 인 를 양당사자에게 송부하고 당사자의 각 후보자별 선호도5 ) ,

를 합산하여 중재인을 선정.

당사자의 국적이나 거주하는 국가가 다른 경우에 단독 중재인이나 의•

장 중재인의 선정에 관해 당사자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제 국 국적 중3

재인 중에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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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재언어.

중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가 원칙임.•

당사자의 요구가 있거나 중재인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한국어와 영어,•

를 공용함.

이용방법□

계약체결시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는 표•

준중재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함.

②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표준중재조항

개요□

국제중재수요에 부응하고 국제중재를 활성화시키고자 중재인 선정방식,•

중재언어 중재인수당 등의 측면에서, 최근의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여 기

존의 중재규칙과 구별되는 국제중재규칙을 제정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표준중재조항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에서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KCAB Arbitration Rules Model Clause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11 -

국제중재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재조항 중에서 국제중재규칙을 적•

용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함.

특징□

가 중재인 선정.

중재인의 자격과 범위가 넓고 분쟁 당사자에게 중재인 선정의 선택기,•

회를 확대함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단 외의 전문가도 중재인이 될 수(

있음).

중재인의 수는 인을 원칙으로 하되 어느 쪽 당사자라도 인을 요구1 , 3•

할 경우 사무국의 판단 하에 인을 지명할 수 있음3 .

인 중재의 경우 당사자들이 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렇게 선정된3 1•

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의장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 중재인의 구2 .

성에 관한 당사자의 참여 보장.

나 중재언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여러 사,•

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중재지의 언어에 따르는 방식에 비해 외.

국 상대방과의 중재합의 용이.

다 중재비용.

사무국이 중재비용을 정한 경우 양 당사자에게는 중재비용을 균분하여,•

납입할 의무 있음 중재 신청 당사자의 입장에서 비용부담의 완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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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신청에 대한 부담의 감소 의미 중재규칙에 의할 경우 신청인이 중(

재비용 선납).

이용방법□

기존의 중재규칙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을 이용하기로 하•

는 합의를 해야 함.

기타의 중재합의(3)

① 신청인주의피신청인주의 중재조항․거래의 양 당사자가 중재지를 정함에 있어 서로 자국의 중재기관을 주장•

하여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

는 경우에 자국의 중재기관을 주장하는 대신 중재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국가의 중재기관을 이용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계약체결의 유인 등에 있

어 합리적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표준중재조항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Model Clause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13 -

분쟁의 성격상 중재 신청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신청인주의 중재,•

피신청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피신청인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

직함.

신청인 국가에서 중재를 하기로 하는 경우 한 중 기업간의 예(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최종 해결한다 만일 신청인이 한국기업명 기재 일 경우 대한상사중재. ( )원에서 만일 신청인이 중국기업명 기재 일 경우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 ( )위원회에서 진행한다.”

“All disput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the claimant. In case the claimant is (aKorean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ase the claimant is (a Chinese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China International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피신청인 국가에서 중재를 하기로 하는 경우 한 일 기업간의 예(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피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한국기업명 기재 일 경우 대한상사. ( )중재원에서 만일 피신청인이 일본기업명 기재 일 경우 일본상사중재협, ( )회에서 진행한다.”

“All disputes related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in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 In case the respondent is (Korean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Arbitration Board. In case the respondent is (Japanese enterprise), the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 14 -

중재협정을 통한 중재합의②

대한상사중재원은 현재 개국의 중재기관과 중재협정을 체결하고 있는24•

데 협정에서 중재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중재협정에서는 대부분 피신청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절적 내용,•

은 앞에서 언급한 피신청인주의 조항과 동일하나 상대방과 중재합의시,

객관성을 높일 수 있어 중재합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부록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협정 체결기관3 -※

중재조항 중 선택적 요소에 관한 합의③

중재인의 수 중재인 선정방법 준거법 중재에 사용될 언어 등 중재합의, , ,•

중재협정을 이용한 중재합의의 예 한일 기업 간의 예(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과 일본국제중재협회간에 체결된 중재협정1973. 10. 26.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All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or in relation to this contract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designated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Korean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the Japan CommercialArbitration Association, signed on October 26,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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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중 선택적 요소에 관해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선택적 요소에 관해 중재규칙의 내용과 다른 별도의 중재합의 가능함.•

선택적 요소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국제중재규칙 상의 결정※ ․방법

중재규칙 국제중재규칙

중재인의 수신청금액을 기준으로 억원 초과인2∙경우 인3억원 이하인 경우 인2 1∙

원칙적으로 인1∙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이 종합적인 사정 고려하여 인으로3정할 수 있음

중재인선정방법

사무국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중재인 후보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당사자가 선호도를 기재하여 송부하면 이를 합산하여 중재인을 선정

인 중재인의 경우 당사자 합의를1∙통해 중재인 선정인 중재인의 경우 당사자가 각각3∙인의 중재인 선정하고 선정된 인1 , 2의 중재인이 합의하여 제 의 의장중3재인 선정

준거법당사자들이 지정한 법 지정이 없/∙는 경우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중재법 제( 29조)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실체법이나 법원칙 적용

중재 언어

한국어∙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요구가 있거나 또는 중재인 중에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한국어와 영어 공용 판정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한국어에 의함)

중재판정부가 계약 언어를 비롯한모든 관련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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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요소 포함한 중재합의의 예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중재인의 수 : 3•중재인 선정방법 양 당사자가 인의 중재인 선정 각 중재인이 의장중재: 1 .•

인 선정.준거법 대한민국 법률:•중재지 서울 대한민국: /•중재에 사용될 언어 한국어:•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three.•Each party shall appoint an arbitrator, and the two arbitrators so•appointed shall appoint a third arbitrator who shall act as chairmanof the tribunal.This agreement is governed by, and all disputes arising under or in•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in accordancewith, the laws of Republic of Korea.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Seoul, Republic of•Korea.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shall be Korean.•

부록[ 1]

- 17 -

뉴욕협약 가입국 목록 현재(2008. 9. )번호 국가명 번호 국가명 번호 국가명1 Afghanistan 51 Greece 100 Oman2 Albania 52 Guatemala 101 Pakistan3 Algeria 53 Guinea 102 Panama4 Antigua and Barbuda 54 Haiti 103 Paraguay5 Argentina 55 Holy See 104 Peru6 Armenia 56 Honduras 105 Philippines7 Australia 57 Hungary 106 Poland8 Austria 58 Iceland 107 Portugal9 Azerbaijan 59 India 108 Qatar10 Bahamas 60 Indonesia 109 Republic of Korea11 Bahrain 61 Iran (Islamic Rep. of) 110 Romania12 Bangladesh 62 Ireland 111 Russian Federation13 Barbados 63 Israel 112 Saint Vincent and theGrenadines14 Belarus 64 Italy15 Belgium 65 Jamaica 113 San Marino16 Benin 66 Japan 114 Saudi Arabia17 Bolivia 67 Jordan 115 Senegal18 Bosnia and Herzegovina 68 Kazakhstan 116 Serbia19 Botswana 69 Kenya 117 Singapore20 Brazil 70 Kuwait 118 Slovakia21 Brunei Darussalam 71 Kyrgyzstan 119 Slovenia22 Bulgaria 72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20 South Africa23 Burkina Faso 121 Spain24 Cambodia 73 Latvia 122 Sri Lanka25 Cameroon 74 Lebanon 123 Sweden26 Canada 75 Lesotho 124 Switzerland27 Central African Republic 76 Liberia 125 Syrian Arab Republic28 Chile 77 Lithuania 126 Thailand29 China 78 Luxembourg 127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30 Colombia 79 Madagascar31 Costa Rica 80 Malaysia 128 Trinidad and Tobago32 Côte d' Ivoire 81 Mali 129 Tunisia33 Croatia 82 Malta 130 Turkey34 Cuba 83 Marshall Islands 131 Uganda35 Cyprus 84 Mauritania 132 Ukraine36 Czech Republic 85 Mauritius 133 United Arab Emirates37 Denmark 86 Mexico 134 United Kingdom of GreatBritain and Northern Ireland38 Djibouti 87 Moldova39 Dominica 88 Monaco 135 United Republic ofTanzania40 Dominican Republic 89 Mongolia41 Ecuador 90 Montenegro 136 United States of America42 Egypt 91 Morocco 137 Uruguay43 El Salvador 92 Mozambique 138 Uzbekistan44 Estonia 93 Nepal 139 Venezuela (BolivarianRepublic of)45 Finland 94 Netherlands46 France 95 New Zealand 140 Vietnam47 Gabon 96 Nicaragua 141 Zambia48 Georgia 97 Niger 142 Zimbabwe49 Germany 98 Nigeria50 Ghana 99 Norway자세한 내용은 ‘※ 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arbitration/NYConvention_status.html 참고’

부록 사후중재합의서 예시 국문[ 2 - ( )]

- 18 -

중 재 합 의 서아래 당사자들은 아래 내용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본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분쟁내용 요지1. : 예 계약 주문 번호 에 관련한 모든 분쟁( : ( ) xxx )

부가사항 중재인 수나 중재규칙 제 장에 따른 신속절차 및2. : ( 8형평과 선에 의한 판정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음)

2008. . .

상 사 명 :대 표 자 : ㊞주 소 :

대 리 인 : ㊞

상 사 명 :대 표 자 : ㊞주 소 :

대 리 인 : ㊞

부록 사후중재합의서 예시 영문[ 2 - ( )]

- 19 -

Submission to ArbitrationWe the undersigned parties, hereby agree to submit the below

dispute to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for arbitration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with impeccable understanding that the arbitral award to berendered on the dispute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all theparties concerned.

1. Points of Dispute : All dispute in relation to the contract No.- dated○○○○ ○○○○ , ,

2. Further References : Number of Arbitrators desired(one[ ], three[ ])

Name of Corporation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or Agent) :Signed by :Date of Signature :

Name of Corporation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or Agent) :Signed by :Date of Signature :

부록[ 3]

- 20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협정 체결 기관번호 국가 중재기관 체결일 중재지중재기관의 결정․

1 일본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Association)

1973. 10. 26.중재지는 피신청인국가 단. ,양기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국가

2 미국 미국중재협회(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74. 11. 19. 중재지는 인 합동중재위원3

회에서 결정

3 자유중국중화민국상무중재협회(The Commercial Arbitration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1978. 5. 10.중재지는 피신청인 국가.단 양기관의 합의가 있는,경우에는 신청인국가

4 네덜란드 네덜란드중재협회(The 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1978. 5. 29.

중재지는 중재신청을 접수한중재기관에서 결정 단 일. ,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인의 특별위원회에서 결정3

5 태국 타이무역위원회(The Board of Trade of Thailand) 1978. 12. 10. 중재지는 피신청인국가

6 인도 인도중재위원회(The Indian Council of Arbitration) 1979. 2. 28.

중재지는 피신청인국가 단. ,양기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국가

7 가나가나상사중재회의소(The Commercial ArbitrationChambers, Accra, Ghana)

1979. 11. 15.중재지는 피신청인국가 단. ,양기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국가

8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전국중재원(The Indonesian National Board ofArbitration)

1982. 5. 6. 중재지는 피신청인국가

9 덴마크 덴마크상업회의소(The Danish Chamber of Commerce) 1982. 10. 11. 중재지는 피신청인국가

10 헝가리헝가리상업회의소(The Hungarian Chamber ofCommerce)

1990. 8. 28. 중재지와 중재기관은 피신청인국가

11 루마니아루마니아 상공회의소 국제상사중재법원(The International CommercialArbitration Court at the Chamber ofCommerce and Industry of Romania)

1991. 6. 20. 중재지와 중재기관은 피신청인국가

12 불가리아불가리아 상공회의소 중재법원(The Court of Arbitration at theBul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Industry)

1991. 6. 21. 중재지와 중재기관은 피신청인국가

13 이탈리아밀라노국내외중재소(The Chamber of National andInternational Arbitration of Milan)

1992. 6. 17. 중재지와 중재기관은 피신청인국가

- 21 -

14 폴란드폴란드상공회의소 중재법원(The Court of Arbitration at the PolishChamber of Commerce)

1992. 9. 10. 중재지와 중재기관은 피신청인국가

15 중국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1992. 12. 15. 중재지와 중재기관은 피신청인국가

16 호주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The Australian Centre for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93. 7. 9. 중재지와 중재기관은 피신청인국가

17 멕시코멕시코전국상업회의소(The Mexico City National Chamber ofCommerce Mexican Section CIAC)

1993. 7. 9. 중재지와 중재기관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

18 베트남베트남국제중재센터(The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Centre at the Chamber of Commerceand Industry of Vietnam)

1993. 12. 20. 중재지와 중재기관은 피신청인국가

19 러시아러시아상의국제중재법원(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 ofthe Russian Chamber of Commerceand Industry)

1994. 5. 16. 중재지와 중재기관은 피신청인국가

20 싱가포르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Centre)

1995. 2. 16. 중재지와 중재기관은 피신청인국가

21 우크라니아우크라이나상의 국제상사중재원(The Arbitration Court at the Ukrainian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1997. 3. 31. 중재지와 중재기관은 신청인국가

22 몽골몽골상의대외무역중재원(The Foreign Trade Arbitration Courtof the Mongolian Chamber ofCommerce)

1997. 6. 27. 중재지와 중재기관은 피신청인국가

23 체코체코상공회의소 중재법원(The Economic Chamber of theCzech Republic and AgriculturalChamber of the Czech Republic)

2002. 1. 17. 중재지와 중재기관은 피신청인국가

24 베네수엘라카라카스 상공회의소 중재센터(The Centro De Arbitraje Camara deComercio de Caracas

2003. 11. 10. 중재지와 중재기관은 피신청인국가

부록[ 4]

- 22 -

제 장 총 칙1

제 조 목적1 ( )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

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조 적용범위2 ( )

① 이 법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지가21

대한민국안인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은 중재지가 아직9 10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안이 아

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제 조 및 제 조의, 37 39

규정은 중재지가 대한민국안이 아닌 경우에

도 적용한다.

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②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

국에서 발효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

치지아니한다.

제 조 정의3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재 라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 ”

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 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 ”

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3. 중재판정부 라 함은 중재절차를 진행“ ”

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다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제 조 서면4 ( 의통지)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①

면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교부의 방법에1②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

중 재 법

법률제 호 월 일 공포1767 (1966 3 16 )年

법률제 호 월 일 개정2537 (1973 2 17 )年

법률제 호 월 일 개정6083 (1999 12 31 )年

법률제 호 월 일 개정6465 (2001 4 7 )年

법률제 호 월 일 개정6626 (2002 1 26 )年

- 23 -

소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절한2③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

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 기타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은 법원이 행하1 3④

는 송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조 이의신청권5 ( 의상실)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위반한 사실을 알고

도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

하여진 이의제기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그 이의

신청권을 상실한다.

제 조 법원6 ( 의관여)

법원은 이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 조 관할법원7 ( )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①

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 이하 이 조(

에서 법원 이라 한다 이 그 지정이 없는 경" " ) ,

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

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

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 조제 항 및 동조제 항의 규정에 의12 3 4

한 중재인의 선정

2.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기14 3

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3.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권한15 2

종료신청에대한법원의권한종료결정

4.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부의17 6

권한심사신청에대한법원의권한심사

5.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기27 3

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는 증거28②

조사가 행하여지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③

서 지정한 법원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원32 4

본의 보관

2.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취36 1

소의 소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37 39④

판정의 승인과 집행청구의 소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법원이 관할한다1 .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1.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2.

3. 피고소유의 재산소재지를관할하는 법원

4.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

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제 장 중재합의2

- 24 -

제 조 중재합의8 ( 의방식)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중 중①

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1③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서신전보전신 및 모사전송 기타 통신수․ ․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

함되어 있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문서

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

우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④

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 ,

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

에 한한다.

제 조 중재합의9 ( 와법원에의제소)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①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존재의 항변

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불존재무효이거나. ,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는 제 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1②

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제 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중인 경우에도1③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

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 조 중재합의10 ( 와법원의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전 또

는 진행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제 장 중재판정부3

제 조 중재인11 ( 의수)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①

다.

제 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의1②

수는 인으로 한다3 .

제 조 중재인12 ( 의선정)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①

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로②

정한다.

제 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2③

의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1

한다.

1.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일방 당:

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

정을 요구받은 후 일 이내에 당사자들30

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2. 인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각 당3 :

사자는 각 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1 ,

에 따라 선정된 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2

여 나머지 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이1 .

경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 25 -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일 이내30

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인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 일 이내에2 30

나머지 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때1

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이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

제 항의 합의가 있더라도 다음 각호의2 1④

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1. 일방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

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때

2. 양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

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때

3. 중재인의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 기타 제3

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는 때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결3 4⑤

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 조 중재인13 ( 에대한기피사유)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 또는①

선정된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

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

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제 항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1②

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기피될 수 있다 다.

만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

에 참여하여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정

후에 알게 된 사유에 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 조 중재인14 ( 에대한기피절차)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는 당사자간의 합①

의로 정한다.

제 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기1②

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

된 날 또는 제 조제 항의 사유를 안 날부13 2

터 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15

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

재판정부는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1 2③

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피신

청을 한 당사자는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일이내에 법원에 해당 중재인에 대30

한 기피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기피신청이.

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

차를진행하거나중재판정을내릴수있다.

제④ 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3

원의 기피결정에대하여는항고할수없다.

제 조 중재인15 ( 의 직무불이행으로 인한 권한

종료)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인의

사임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

의 권한은 종료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권한종료1②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종료신청에 대2③

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26 -

제 조 보궐중재인16 ( 의선정)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는 대체되는 중재

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의한다.

제 조 중재판정부17 ( 의판정권한에관한결정)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①

된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

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

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②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

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

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중에 그 권③

한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2 3④

의한 이의가 동항에 규정된 시기보다 늦게

제기되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2 3⑤

의한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로서 결정하거

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5⑥

결문제로서 그 권한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이의당사자는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

터 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30

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6⑦

으로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심사신청에 대6⑧

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 조 임시적18 ( 처분)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①

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

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임시적 처분에 갈

음하여제공할담보의금액을정할수있다.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에게②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장 중재절차4

제 조 당사자19 ( 에대한동등한대우)

양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 조 중재절차20 ( )

① 이법의강행규정에반하지아니하는한당

사자들은중재절차에관하여합의할수있다.

② 제 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1

부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

정부는 증거의 능력 관련성 및 증명력에 관,

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 27 -

제 조 중재지21 ( )

중재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①

제 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1②

는 당사자의 편의와 당해 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한다.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③

재판정부는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1 2

중재지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간의

협의 증인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 ․문 물건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제 조 중재절차22 ( 의개시)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①

재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개시된다.

② 제 항의 중재요청서에는 당사자 분쟁의1 ,

대상 및 중재합의의 내용을기재하여야한다.

제 조 언어23 ( )

①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

판정부가 지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

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

② 제 항의 언어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당1

사자의 준비서면 구술심리 중재판정부의 중, ,

재판정 및결정기타의사표현에사용된다.

③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서증과 함께 제 항의 언어로 작성된 번1

역문을제출할것을당사자에게명할수있다.

제 조 신청서24 ( 와답변서)

신청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였거나 중재①

판정부가 정한 기간내에 신청취지와 신청원

인사실을 기재한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

출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중요하다②

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장래 사용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당③

사자는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자신의 신청이

나 공격방어방법을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있

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변경 또는 보완에 의. ,

하여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심리25 ( )

①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구술심리를 할 것인지 또는 서면만

에 의한 심리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다 다만 당사자들이 구술심 리를 하지 아니. ,

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

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

계에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기일 또는 그 밖의②

증거조사기일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

을 두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준③

비서면서류 기타 자료는 상대방 당사자에게․고지되어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 또는 서증은 양당사자에게 고지되어

야한다.

제 조 일방26 ( 당사자의해태)

신청인이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24 1①

- 28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재판

정부는 중재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제 조제 항의 답변서를 제24 1②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이를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지 아

니하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 일방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정하여진 기간내에 서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

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제 항 내지제 항의규정은 당사자간에 다1 3

른 합의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조 감정인27 ( )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①

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

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서와 물건 등을 제출하거나 그에 대한 접

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②

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당사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제③ 조 및 제 조13 14 의 규정은 중재판정부가

지정한감정인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제 조 증거조사28 ( 에관한법원의협조)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①

청에 의하여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 항의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조서에 기1②

재할 사항 기타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탁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③

조서등본검증조서등본 등 증거조사에 관한․기록을 지체없이 중재판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④

수탁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장 중재판정5

제 조 분쟁29 ( 의실체에적용될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①

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

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 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1②

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③

한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평과 선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④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

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조 중재판정부30 ( 의의사결정)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인 이3

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의사

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중재. ,

- 29 -

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

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주재

하는중재인이단독으로이를결정할수있다.

제 조 화해31 ( )

중재절차의 진행중에 당사자들이 화해에①

이른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

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 화해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기재할수있다.

제 항의규정에의한화해내용을기재한중1②

재판정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32

하며 중재판정임이명시되어야한다, .

화해중재판정은 당해 사건의 본안에 관한③

중재판정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

제 조 중재판정32 ( 의형식과내용)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①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 , 3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

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

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중재

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②

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 ,

의가 있거나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중31

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판정에는 작성일자와 중재지를 기재③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은 당해 일자.

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서1 3④ ․명된 중재판정의 정본은 제 조제 항 내지4 1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당사자에게 송부3

하고 중재판정의 원본은 그 송부사실을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보․관한다.

제 조 중재절차33 ( 의종료)

① 중재절차는 종국판정 또는 제 항의 규정에2

의한중재판정부의결정에의하여종료된다.

중재판정부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1②

때에는 중재절차의 종료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다1. .

만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

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들이중재절차의종료에합의하는경우

중3. 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경우

③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제 조의 경우를 제34

외하고는 중재절차의 종료와함께종결된다.

제 조 중재판정34 ( 의정정해석및추가판정)․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①

한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

부터 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에 규정된30 1

정정해석 또는 추가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의 오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1. ․오류의 정정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2.

의 일부 또는 특정쟁점에 대한 해석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3.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판정.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상1②

대방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

- 30 -

다.

중재판정부는 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신1 1 2③

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이30日

내에 동항 제 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3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60

한다 이 경우 제 항 제 호의 해석은 중재판. 1 2

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일④ 부터 일 이내에30 직

권으로 제 항제 호의 정정1 1 을 할수있다.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⑤

는 제 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

⑥ 제 조의 규정은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또32 ․는 추가판정의 형식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장 중재판정의효력및불복6

제 조 중재판정35 ( 의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

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조 중재판정취소36 ( 의소)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①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때에1②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목의 에해당하는사유를증명하는경우1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그 준거법에 의

하여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이었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

정한 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

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

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

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

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

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 ,

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

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

닌 중재판정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2. 1

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

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

는 때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

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

③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

부터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해석34 ․또는 추가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월 이3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당해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④

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

에는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수 없다.

- 31 -

제 장 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7

제 조 중재판정37 ( 의승인과집행)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①

인 또는 집행판결에 의한다.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②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 외국어. ,

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2.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제 조 국내중재판정38 ( )

대한민국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제36

조제 항의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2

어야 한다.

제 조 외국중재판정39 ( )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①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

은 동 협약에 의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 조 민사집행법 제 조217 , 26

제 항 및 제 조의 규정은 외국중재판정의1 27

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제 장 보 칙8

제 조 상사중재기관40 ( 에대한보조)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내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조 중재규칙41 ( 의제정및승인)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사중재기관으40

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

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①

다.

중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②

법 시행전에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상사중재기관지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은 제 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40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 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41

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록[ 5]

- 32 -

제 장 총 칙1

제 조 목적1 ( )

이 규칙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이하 중재(

원이라 한다 이 중재법에 의하여 상사중재를 공)

정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중재의 분류2 ( )

제 조의 상사중재 이하 중재라 한다 는 국내1 ( )

중재와 국제중재로 나눈다.

국내중재는 국내에 주된 영업소나 주소를 두

고 있는 당사자간의 중재를 말하며 국제중재

는 위의 국내중재를 제외한 중재를 말한다.

제 조 사무국3 ( )

① 중재원은중재에관한사무를처리하기위하

여 중재원의 본부 또는 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조직 및 그 직능과 운영은 중재②

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 조 중재인명부4 ( )

중재원은 중재인명부를 작성유지하며 사무,․국에서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중재인명부 중에서

선정한다.

제 조 중재판정부5 ( )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이 규칙에①

의해 선정된 인 또는 수인의 중재인은 중재1

판정부를 구성한다.

중재판정부의 사무소는 중재원의 본부 또②

는 지부에 둔다.

제 조 중재서기6 ( )

중재원① 은 각 중재사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무국의 직원중에서 인 또는 수인1

의 중재서기이하 서기라 한다를 지명한다( ) .

서기는 지정된 중재사건에 관하여 이 규칙②

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 조 중재의 대리7 ( )

당사자는 이 규칙에 의한 절차의 대리를 변호

사 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하

중 재 규 칙

대법원승인(1989. 11. 16 )대법원승인(1993. 12. 14 )대법원승인(1996. 8. 5 )대법원승인(2000. 4. 27 )대법원승인(2004. 12. 13 )

- 33 -

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대리인.

이 중재절차 대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대리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 조 비공개8 ( )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장 당사자의 합의2

제 조 당사자의 합의9 ( )

당사자가 계약중의 중재조항으로 또는 현존하

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

의로 이 규칙에 의한 중재 또는 중재원의 중

재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중재절차에 관한 규정을 그 중재합의의 일부

로 한 것으로 본다.

제 장 중재의 신청3

제 조 신청10 ( )

이 규칙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①

자는 중재원의 사무국에 중재신청서와 함께

제 장 소정의 중재비용 및 다음과 같은 서면9

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의 합의를 인증하는 서면1.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2.

중재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②

한다.

1.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함께 기재한다)

2.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중재신청의 취지

4.중재신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제 조 신청의 접수 및 통지11 ( )

사무국은 중재의 신청서를 제출받음과 동①

시에 당해 신청이 제 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10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이

를 접수한다.

사무국이 중재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②

는 쌍방 당사자에게 이를 접수하였다는 뜻을

통지한다 이 경우에 피신청인에게는 중재신.

청서 부를 첨부하여야 한다1 .

제 조 답변12 ( )

피신청인은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11 2①

통지의 수령일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로부터( )

국내중재의 경우 일 국제중재의 경우 일15 , 30

이내에 그 통지를 한 사무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답변할 수 있다.

1.답변서

2.답변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증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서증의 원본 또는 사본

3.대리인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제 항 제 호의 답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1 1②

재하여야 한다.

1.피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당사자(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이

외에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병기한다)

2.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답변의 취지

4.답변의 이유 및 입증방법

사무국은 답변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그③

답변이 제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2

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다.

사무국이 답변을 접수하였을 때는 쌍방 당④

사자에게 이를 접수하였다는 뜻을 통지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는 답변서 부를 첨부1

- 34 -

하여야 한다.

제 항의 기간내에 답변서의 제출이 없는1⑤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제 조 제출서류의 부수13 ( )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 이상의 규정10 1 12 1 (

을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에서 준용14 3 16 3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

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부수는 그 서류가 위임

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원본을 제출하였5 (

을 경우에는 그 원본을 포함하여 부 로 한다5 ) .

다만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제출서류의 부수,

를 가감할 수 있다.

제 조 반대신청14 ( )

피신청인은 중재절차 중 반대신청을 할 수①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반대신청이 시기에. ,

늦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거나 절차의 완결,

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신청인의 중재신청②

과 병합심리한다.

반대신청 그 접수 및 통지와 반대신청에③

대한 답변에 관하여는 제 조 내지 제 조의10 13

규정을 준용한다.

제 조 중재판정부에 의한 반대신청의 요구15 ( )

중재판정부가 답변의 취지 또는 이유가 반대

신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신청을 할 것인지14

의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조 신청 및 답변의 변경 또는 보완16 ( )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제출 후에 당사자의①

일방 또는 쌍방이 신청을 변경하거나 신청의

보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

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절차② 진행 중에 신청과 답변을 변경하

거나 신청의 보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 ,

는 그 변경 또는 보완이 시기에 늦어 상대방의

이익을해하거나 절차의완결을지연하게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 조 내지 제1 10③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3 .

제 조 중재장소의 결정17 ( )

중재를 실시할 장소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편의 증거조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이,

정한다.

제 조 조정에 의한 해결18 ( )

기준일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 일 국제15 ,①

중재의 경우 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의 조정30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중재절차를 개시

하기 전에 분쟁을 조정에 회부한다.

사무국은 중재인명부 중에서 인 또는 인1 3②

을 조정인으로 선정한다 조정의 절차와 방법.

은 조정인이 정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인은 당사자의 합③

의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으로 보며 조정의

결과는 제 조의 화해에 의거한 판정의 방식53

으로 처리되는 동시에 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35 -

조정인이 선정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조30④

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절

차는 종료되며 즉시 이 규칙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나 당사자.

는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절차의 비용은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⑤

가 없는 한 당사자 각자 부담으로 한다,

제 장 소정의 중재비용에 관한 규정은 각9⑥

각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본조 제 항, 4

에 의거 중재로 계속된 때에는 조정비용은 중

재비용의 일부로 본다.

제 장 중재인의 선정4

제 조 중재인의 자격19 ( )

중재의 결과에 관하여 법률적 또는 경제적 이

해관계가 있는 자는 중재인이 될 수 없다. 그

러나 당사자가 중재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서면으로 그 중재인을 선정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선정20 ( )

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의장으로(

행동할 의장중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

선정하거나 또는 중재인의 선정방법을 정하였

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중재인이 선정된다.

법 제 조 제 항의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12 2②

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1.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였을 경우

에는 기준일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 일15 ,

국제중재의 경우 일 이내에 그 중재인의30

성명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한 서면에 중재인,

취임수락서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야 한다.

2.사무국은 중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당사

자의 요구가 있으면 중재원의 중재인명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3.당사자의 합의에서 중재인 선정기간을 정

하고서도 당사자가 그 기간내에 선정을 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4.당사자의 합의에서 중재인 선정기간을 정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사무국은 즉시

당사자에게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통지하고

통지의 수령후 국내중재의 경우 일 국제15 ,

중재의 경우 일 이내에 선정하지 아니하30

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5.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다른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다른 중재인의,

선정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그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그 선정기간내 다른 중재인이 선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은 당사,

자가 선정한 중재인에게 다른 중재인을 선

정하도록 통지하고 통지의 수령후 국내중재

의 경우 일 국제중재의 경우 일 이내15 , 30

에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다른 중재인

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국이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

제 항에 따라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1③

아니하거나 선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서 사무국이 중2 3 4

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 조를 준용하21

여 사무국이 선정한다.

제 조 사무국에 의한 선정21 ( )

- 36 -

사무국은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제 조의18①

규정에 의한 조정의 가망이 없거나 조정이 성

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중재인명부

중에서 중재인후보자 수인을 선택하고 그 명

단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제 항의 명단의 수령일로부터1②

국내중재의 경우 일 국제중재의 경우 일15 , 30

이내에 후보자명 위에 의장중재인과 중재인을

각각 구별하여 선정의 희망순위를 표시하기

위한 번호를 붙여서 이를 사무국에 반송하여

야 한다 위의 기간내에 그 명단을 반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에 기재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동일순위로 지명한 것으로 보

고 반송된 명단 중 동일순위로 지명된 인 이, 2

상의 후보자나 희망순위 표시가 없는 후보자

나 말소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희망

순위를 참작하여 중재원이 희망순위를 조정한

다 희망순위의 조정은 동일순위로 지명된. 2

인 이상의 후보자 희망순위 표시가 없는 후,

보자 말소된 후보자 순으로 조정한다, .

사무국은 제 항에서 지명된 후보자의 순위2③

에 따라 중재인의 취임수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희망순위가 동일한 후보자가 복수일 때,

에는 사무국이 그 복수후보자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지명한 중재인이 취임수락④

을 거절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직무를 행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명단에서 순

위에 따라 지명된 중재인으로부터 취임수락을

받는다 그러나 이미 제출된 명단에서 선정할.

수 없으면 본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재

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중재인에게 취임수락을 요청할⑤

때에는 이 규칙 제 조의 요건에 관하여 중재25

인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이 규칙 부를, 1

첨부하여야 한다.

제 조 중재인선정의 제한22 ( )

당사자의 국적이나 거주하는 국가가 다른 경

우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단독

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은 당사자의 어느 일방

의 요구가 있으면 당사자의 어느 편에도 속하

지 아니하는 제 국인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3 .

다만 제 국인 선정요청은 동규칙 제 조 제, 3 21 2

항의 중재인 후보자명단 반송시까지에 한한다.

제 조 중재인의 수23 ( )

중재합의에서 중재인의 수를 정하였을 경우

에는 그 수에 따르고 그 수를 정하지 아니하,

였을 경우에는 중재인의 수는 사무국이 인1

또는 인으로 정한다3 .

제 조 중재인선정의 통지24 ( )

이 규칙에 의하여 중재인 전원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은 쌍방 당사자 및 중재인 모

두에게 지체없이 중재인 전원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조 중재인의 부적격 고지25 ( )

선정① 의 통지를 받은 중재인은 그 자신의 공

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야

기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이를 모두사무국에 고지하여야한다.

사무국이 제 항의 고지를 접수하였을 때에1②

는 즉시 이를 중재판정부와 당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

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또는 중

재인에 대한 기피사유를 안 날로부터 일이15

- 37 -

내에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위 기간내에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그

사정을 이유로 그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당사자의 일방이 고지받은 사정을 이유로③

그 사정이 있는 중재인을 선정함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함으로써 발생되는 중재인의 결원은

제 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보충된다26 .

제 조 중재인의 보궐26 ( )

중재인이 사임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①

인하여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중재

인 선정의 방식에 따라 이에 대신할 중재인을

새로 선정 통지하여야 하고 그 중재인을 사,

무국이 선정한 경우에는 제 조 제 항 및 제21 3

항의 방식에 따라 선정 통지하여야 한다4 .

제 항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따로 합의가1②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당사자 또는 중재판

정부가 신 중재인에게 종전의 심리결과를 진

술 또는 설명하여 신 중재인이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면 절차를 속행한다 다만 종전 심. ,

리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심리를 신

청한 때에는 중재인은 그 심리를 하여야 한다.

제 장 심리절차5

제 조 일시와 장소27 ( )

중재심리의 일시 장소와 방식은 중재판정,①

부가 정한다.

사무국은 제 항의 결정을 심리개시 국내중1②

재의 경우 일 국제중재의 경우 일전까지10 , 20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가 위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중재판정부가 제 항의 심리의 방식을 정함1③

에 있어서는 집중심리 등을 통하여 절차상 지

연됨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 조 속기록의 작성 등28 ( )

사무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①

가 있으면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의 녹음 또

는 속기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여

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사무국이 제1②

항의 준비를 할 경우의 비용은 이 규칙 제65

조에 의하여 당사자가 예납한 금액에서 지급

한다.

제 조 번역문 제출29 ( )

당사자는 사무국 또는 중재판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사무국 또는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서면 서증 또는 기타 문서의 번역문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 조 통역 또는 번역30 ( )

사무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①

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통역 또는 번역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사무국이 제1②

항의 준비를 할 경우의 소요경비는 이 규칙

제 조에 의하여 당사자가 예납한 금액에서65

지급한다.

제 조 심리에의 출석31 ( )

- 38 -

당사자는 심리에 출석할 수 있다.①

당사자이외의 자로서 중재판정 결과에 이②

해관계가 있는 자는 중재판정부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고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아

심리에 출석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증언 중 다른 증인의③

퇴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조 심리의 연기 또는 속행32 ( )

중재판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

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심리를 연기 또는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심리기일 연기신청은. ,

심리기일 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그 다음 기3

일은 국내중재의 경우 일 국제중재의 경우15 ,

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며 계속하여 회 이30 , 2

상 연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33 ( )

중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포함

한 모든 결정은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인의 과반수 결의에 의한다 다.

만 중재심리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수,

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장중재

인이 정한다.

제 조 심리34 (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심리절차를 신①

속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장과 증거방법 및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또는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

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요약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이를 요약한

다음 당사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에 중재판정부는 요약된 쟁점에 대해서만 심

리판정할 수 있다.․

제 조 심리절차35 ( )

심리는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된①

다.

②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하기 전에 분쟁의 쟁

점을 설명하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는 신청취지 및 신청③

이유의 진술과 동시에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증인을 출석시키며 중재의 피신청인인 당사자

는 항변과 동시에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증인

을 출석시킨다.

당사자의 일방이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④

에는 중재판정부는 이를 증거로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되면 서기는 번호를 붙여서 기록의.

일부로 한다.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⑤

는 심리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

자 쌍방에게 증거 및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

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수차에 걸쳐 중복 제⑥

출함으로써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 ․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는 중재판정부는 심리

의 종결에 앞서 요약된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

할 수 있다.

제 조 당사자의 해태36 ( )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가 신청취지를 특정하

지 아니하거나 신청이유 및 입증방법을 명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주

장 및 입증을 태만히 하여 중재절차의 계속적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재

- 39 -

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 조 당사자의 불출석37 ( )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①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

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는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다.

제 항의 경우에는 결석하거나 심리에 응하1②

지 아니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기타의 증거

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 또는 제출한 것으

로 보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판정에 필요한 심

리를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가③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2

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종료를 결

정할 수 있다.

제 조 중재신청의 철회38 ( )

중재신청인은 중재판정에 이르기까지 중재①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에 의하여 철회

할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 ,

하거나 심리절차에서 진술한 후에는 피신청인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항의 경우 중재신청 철회의 서면이 발1②

송된 날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 일 국제중15 ,

재의 경우 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30

하지 아니한 때는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조 준비서면 및 기타 문서의 제출39 ( )

심리시에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지 못하고①

심리당시의 합의 또는 그 이후의 합의 및 중

재판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하는 모든 준

비서면 및 기타 문서는 사무국이 접수하여 중

재판정부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쌍.

방의 당사자에게 이 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항에 의한 준비서면 및 기타 문서가 중1②

재판정부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심리을 진행시킬 수,

있다.

제 조 검증40 ( )

중재판정부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는 검증하기 전에 검증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를 정하여 사무국으로 하여금 이를 당사자에

게 통지하도록 한다 당사자는 검증에 입회.

할 수 있다.

제 조 임시적 처분41 (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신청①

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권리나 분쟁의 최

종판정과는 관계없이 분쟁의 대상이 된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의

어느 일방에게 지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림시적 처분의 신청인에게②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조 증거42 ( )

당사자① 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

거를 제출하거나 증인 또는 감정인의 임의출

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제. ,

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관련이 없

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②

거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의 임의의 출

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 40 -

정한 기간내에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감정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진행시킬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③

하는 증거의 조사를 직접할 수 없는 것은 직

권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모든 증거는 당사자 전원이 출석하고 단독,

중재인 또는 중재인의 과반수가 출석한 자리에

서 제출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

가 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출석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인은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과 유용성⑤

을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

제 조 심리의 종결43 (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을 다①

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심리의 종결을 선언하

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요약준비서면 등의 제②

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동 서

류의 제출을 위하여 정한 최종기일에 심리종

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조 심리의 재개44 ( )

중재판정부는 직권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①

의 일방이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판정전이면 언제든지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제 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중재합의1②

에서 정한 기간내에 판정을 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가 그 기간을 연장할 것을 합의하여야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심리가 재개되었을 경우의 심리종결일은③

그 재개된 심리가 종결된 날로 한다.

제 조 서면심리에 의한 절차45 ( )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여 분쟁①

을 구술심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의한 중재에 붙일 수 있다.

당사자② 가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중재는 본조와 저촉하는 규정

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사무국③ 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문서

와 증거를 제출하도록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는 원인사실의 진술을 포함한 쟁점④

에 관한 진술서에 증거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는 요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모든 서류는 진술서와 증거를 제출하도록⑤

통지된 일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 일 국제15 ,

중재의 경우 일 이내에 사무국이 요구하는30

부수의 사본을 구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사무국은 일방의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진⑥

술서 및 증거의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부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진술서 및 증거에 대하

여 답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

나 그 송부후 국내중재의 경우 일 국제중15 ,

재의 경우 일 이내에 당사자가 답변서 내지30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

자는 답변 내지 의견진술의 권리를 포기한 것

으로 본다.

사무국은 모든 증거 및 서류를 이 규칙 제⑦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성된 중재판정4

부에 송달한다 중재판정부는 그 송달일로부.

터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추가증거의 제출10

을 요구할 수 있다 사무국은 이 요구를 당사.

자에게 통지하고 당사자는 통지일로부터 국내

- 41 -

중재의 경우 일 국제중재의 경우 일 이15 , 30

내에 추가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제출된⑧

추가진술서 및 증거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

에게 송부한다 각 당사자는 그 진술서 및 증.

거에 대하여 답변 내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다 그러나 서류의 송부 후 국내중재의 경우.

일 국제중재의 경우 일 이내에 답변 내15 , 30

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는 답변

내지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본조 각항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모든 서⑨

류를 중재판정부에 송달하였을 경우에는 심리

절차는 그 때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 장 특별조항6

제 조 이의신청권의 상실46 ( )

당사자가 이 규칙의 규정 또는 요건이 지켜

지지 아니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서 이

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고 중재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

의신청권을 상실한다.

제 조 기간의 변경47 ( )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이 규칙에서 정

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상.

당한 이유가 있으면 판정을 하는 기간을 제외

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사무국을 통하여 그 연장기간 및 이유를 당사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장 판 정7

제 조 중재판정 등48 ( )

판정은 신속히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①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 중 다른 정

함이 없는 한 심리종결일로부터 일 이내에30

판정하여야 한다.

중재인② 이 수인인 경우 중재인 일부가 중재,

판정에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 이

중재판정합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해당

하는 나머지 중재인들만의 합의로 결정한다.

사무국은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③

범위내에서 중재판정의 형식에 관하여 중재판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조 판정의 형식49 ( )

중재판정은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①

고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

에 합의가 있거나 제 조 화해중재판정의 경53

우에는 판정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 ,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

소

2. 판정주문 및 판정이유

작성년월일3.

중재지4.

수인② 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의 경우 과,

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

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 조 언어50 ( )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절

- 42 -

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한국어로써 한다 다만.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요구가 있

거나 또는 중재인 중에서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있을 때는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는

중재판정문은 모두 이를 정본으로 한다 그러.

나 국문과 영문의 중재판정문에 해석상 차이

가 있을 때는 한국어에 의하여 해석한다.

제 조 규칙의 해석 및 적용51 ( )

개개의 분쟁사건에 대한 이 규칙의 해석①

및 적용은 그 분쟁사건을 담당하는 중재판정

부가 한다.

제 항의 경우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1②

인간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

수결에 의한다.

제 조 판정의 범위52 ( )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범위내에서 계약①

의 현실이행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배

상이나 기타의 구제를 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책임있는 일방 또는 쌍방의②

당사자에게 제 장 소정의 중재비용의 부담비9

율을 명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③

내에서 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 조 화해중재판정53 ( )

당사자가 중재절차 중에 화해를 하였을 경우

에 당사자가 요구하면 중재판정부는 합의된

화해의 내용을 판정으로써 기재할 수 있다.

제 조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및 추가판54 ( , 정)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에서 수자계산의①

착오나 과실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명백한 오자 또는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는 결정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당. ,

해 중재판정부가 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

국이 이를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②

우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쟁점의 해석

에 대하여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에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30 ,

날로부터 일 이내에 판단하여야 한다30 .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③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한 추

가판정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판단하여야 한다.

위 제 항 내지 제 항은 중재판정의 일부를1 3④

구성한다.

제 조 중재판정문의 송부55 ( )

사무국은 중재판정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①

대리인에게 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4 1 3

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부하고 중재판,

정의 원본은 그 송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제② 항에 의한 송달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1

당사자가부담하여야할제 장소정의중재비용9

의 전액이 사무국에 납입된 후에 행할 수 있다.

제 장 신속절차8

제 조 적용범위56 ( )

당사자간에 이 장의 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중재사건 또는 신청금액

- 43 -

이 억원 이하인 국내중재의 경우에는 이 장1

의 신속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억원 이하인. , 1

국내중재의 경우 기준일 이후의 신청금액의

증액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 조 중재인의 선정57 ( )

사무국은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

우 이 규칙 제 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21

중재인명부 중에서 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1 .

제 조 심리절차58 ( )

중재판정부는 심리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①

하며 사무국은 이를 심리개시 일전에 구술, 3 ,

인편 전화 또는 서면 등 적합한 방법으로 당,

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리는 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1 .②

만 중재판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심리종결전까지 반대신청을 할③

수 있다.

제 조 판정기한59 ( )

중재판정부는 심리종결일로부터 일 이내10

에 판정하여야 한다.

제 조 준용60 ( )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의

나머지 조항을 준용한다.

제 장 중재비용9

제 조 중재비용61 ( )

중재비용은 이 규칙 제 조 내지 제 조62 64①

에 규정하는 요금 경비 수당으로 구분한다, , .

제 항의 중재비용은 중재판정에 의하여 결1②

정되는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중재. ,

판정에서 중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느

일방 당사자 또는 쌍방 당사자의 부담으로 정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균

등부담으로 한다.

제 조의 서면심리에 의한 절차의 중재비45③

용의 경우에도 본조 내지 제 조의 규정을 적65

용한다.

중재비용 예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④

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조 요금62 ( )

요금① 은 관리요금과 심리기일연기요금으로

구분하며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한다 다만 심. ,

리기일연기요금은그연기가중재판정부의직권

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항의 관리요금은 이 규칙 제 조의 규1 16②

정에 의한 신청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청요금

의 감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요금의 실행요율과 예납방법 또는 반환요③

율과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부표에 의한다 부.

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중재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조 경비63 ( )

중재인 및 서기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 , ,①

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

역경비 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예납한다.

- 44 -

제 항의 경비가 중재판정부 지시에 의한1②

것일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청인이 예납한다.

제 조 수당64 ( )

신청인은 중재원이 정하는 중재인의 수당을

예납하여야 한다.

제 조 예납방법 등65 ( )

이 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중①

재의 신청인은 제 조 내지 제 조 소정의62 64

중재비용을 중재의 신청과 동시에 사무국이

지정하는 통화로 예납하여야 한다.

제 항의 예납액이 부족될 것으로 인정되는1②

경우에는 사무국은 신청인에게 추가예납을 요

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제 항 및 제 항의 예. 1 2

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피신청인이 이를

대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의 결

정에 따라 중재절차의 진행을 종료할 수 있다.

사무국은 심리가 종결되면 예납액의 수지③

계산서를 작성하고 중재판정문이 작성되었을

때는 그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재판정문과 함께

송부한 후 해당 당사자에게 정산잔액을 반환한

다.

부 칙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4 3 1 .①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중재신청이 접수된 사건은

그대로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6 9 1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중재신청이 접수된 사건은②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0 5 15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중재신청이 접수된 사건은②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5 1 15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중재신청이 접수된 사건은②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부 표< >

- 45 -

요 금 표

요 금1.

종 별 예납자 부담자 부담비율 요 율 비고

관리요금1. 신청인 중재판정

에서 결정

중재판정

에서 결정

천만원이하 단 최저 만원1 , 2% ( , 5 )

천만원 초과 천만원이하1 5 ,

만원에 천만원 초과액의 가산20 1 1.5%

천만원 초과 억원이하5 1 ,

만원에 천만원 초과액의 가산80 5 1%

억원 초과 억원이하1 50 ,

만원에 억원 초과액의 가산130 1 0.5%

억원 초과 억원이하50 100 ,

만원에 억원 초과액의 가산2,580 50 0.25%

억원 초과100 ,

만원에 억원 초과액의 가산3,830 100 0.2%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 만원, 100

심리기일2.

연기요금상동 상동 상동 매 연기당 만원10

요금반환규정2.

(1) 중재신청의 접수통지가 발송되기 전에 사건의 해결 또는 철회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지하였

을 경우에는 만원을 초과하는 요금은 반환한다5 .

(2)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되기 전에 사건의 해결 또는 철회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만원을 초과하는 관리요금의 분의 을 제외한 나머지 료금을 반환한다5 3 1 .

(3) 제 차 심리예정일 심리에 의하지 아니하는 절차의 요금에 대하여서는 첫 증거 및 서류가 중1 (

재인에게 송달된 일자 보다 적어도 시간 이전에 사건의 해결 또는 철회를 서면으로 사무국) 48

에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만원을 초과하는 관리요금의 분의 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반5 2 1

환한다.

부록[ 6]

- 46 -

총 칙

제 조 규칙과 기관1 ( )

이 규칙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이(①

하 중재원이라 한다 의 국제중재규칙이라)

하고 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이하 이 규칙이, (

라 한다 이라 약칭한다) .

이 규칙에 따라 사무국이 처리하여야②

할 중재절차에 관한 사무는 중재원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지명된 중재서기가 수행한다.

③ 중재원은 자체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국제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제 조 및 제 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13 14

적절하게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중재판정부에는 인의 중재인으로 구1. 1

성된 중재판정부와 복수의 중재인으로 구

성된 중재판정부가 모두 포함된다.

신청인에는 인 또는 복수의 신청인이2. 1

모두 포함되며 피신청인에는 인 또는, 1

복수의 피신청인이 모두 포함된다.

판정에는 잠정판정 중간판정 부분판3. , ,

정 및 종국판정이 있다.

국제중재라 함은 중재절차의 당사자들4.

이 중재합의를 할 당시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거나 다음 장소 중의,

한 곳이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지 이외

의 국가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a)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따라 정해

진 중재지

(b) 계약상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이 이

행되는 장소 또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장소

제 조 적용범위3 ( )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이 규칙에 따라①

국제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이,

규칙이 중재합의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이 규칙에 따라 중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이 규칙. ,

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칙이 당해 중재에 적용되는 강행②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강행법규

가 우선한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대법원 승인(2007. 1. 25. )

- 47 -

제 조 통지 및 서면제출4 ( )

당사자는 중재서류와 기타 서면 및 첨①

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각 당사자에게

부 각 중재인에게 부 및 사무국에 부1 , 1 1

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사본을 제출하

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에게 전달.

하는 모든 교신은 그 사본 부를 사무국으1

로 보내야 한다.

사무국 및 중재판정부로부터의 모든 통②

지와 교신은 수신인인 당사자 또는 그 대,

리인의 최후에 알려진 주소로 한다 이러.

한 통지나 교신은 수령증을 받는 교부송

달 등기우편 택배 팩스 텔렉스 전신 또, , , , ,

는 송신기록이 남는 다른 교신수단으로 할

수 있다.

통지 또는 교신은 당사자 자신 또는 그③

대리인이 이를 수령한 날 위 제 항에 따, 2

라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수령하였을 날

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당사자④

상호 간 각 당사자와 중재인 간의 모든,

교신은 사무국을 경유한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 달리 지시,

하지 않는 한 구두 서면을 불문한 모든, ,

교신은 당사자 상호 간 각 당사자와 중재,

판정부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다 서면교신.

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동시에 사무국에

송부한다.

사무국이 중재판정부를 대신하여 일방⑤

당사자에게 서면 교신을 보내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게도 사본을 송부한

다 일방 당사자가 사무국에 교신을 보내.

는 경우에는 나머지 각 당사자와 각 중재

인의 수만큼의 사본을 첨부한다 사무국은.

나머지 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그 사본

을 송부한다.

제 조 기한5 ( )

기한의 기산점을 정함에 있어서 통지①

또는 기타 교신은 이 규칙 제 조에 따라4

송달된 일자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기한의 준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통지,②

또는 기타 교신이 이 규칙 제 조에 따라4

기한만료일 또는 그 전에 발송된 경우 그

통지 또는 교신은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에 따라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③

서는 통지 또는 기타 교신이 도달한 익일,

로부터 기산한다 그러한 기간의 말일이.

수령인의 주소지 또는 영업지에서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만료한다 기간 중.

의 공휴일 또는 휴무일은 기간에 산입된

다.

제 조 일반규칙 및 해석규칙6 ( )

이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

든 사항에 대하여 사무국과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판정이 법률상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

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조 대리7 ( )

이 규칙에 따른 절차에서 당사자는 자신

이 선정한 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요구하는. ,

바에 따라 그 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 48 -

중 재 개 시

제 조 중재신청8 ( )

이 규칙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①

는 당사자는 사무국에 중재신청서 이하 신( '

청서라 한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 ) .

은 신청서의 접수사실과 접수일자를 신청

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절차 개시일은 어떠한 경우에나 신②

청서가 사무국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 또는③

첨부되어야 한다.

신청인의 성명 주소 팩스번호 전화1. , , ,

번호

신청인에 대한 기재 신청인이 회사인2.

경우 그 설립지와 회사 형태 개인인 경,

우 국적과 주된 거주지 또는 근무지

중재 상대방 피신청인 의 성명 주소3. ( ) , ,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

호와 팩스번호

청구의 원인이 된 분쟁의 성격과 상황4.

에 관한 기술

중재 신청취지5.

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미 합6.

의한 사항 또는 신청인이 제안하고자 하

는 사항 중재지 중재언어 준거법 중재( , , ,

인의 수 중재인의 자격과 성명 등 에 대, )

한 기술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을7.

요하는 경우 신청인이 선정하는 중재인,

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 , , ,

일 주소

신청인이 원용한 서면 중재조항 또는8.

별도의 서면 중재합의 등 관련 계약서

대리인의 성명 주소 팩스번호 전화9. , , ,

번호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이 규칙 제 조4④

에서 요구하는 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일 당시 시행 중인 별표 신청요I(

금과 관리요금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신청)

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이 요.

건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

무국은 신청인의 요건 준수를 위한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기한 내에,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추후.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일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사무국은 충분한 수의 신청서 사본이⑤

제출되고 필요한 예납이 이루어진 경우 피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서 및 첨부서류의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이 규칙에 의하여 동일⑥

당사자 간에 계류 중인 중재의 대상인 법

률관계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

면 새로운 신청의 성격 중재의 단계 기타, ,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계류 중인 절차에,

새로운 신청서상의 청구를 포함시킬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조 신청에 대한 답변과 반대신청9 ( )

피신청인은 사무국으로부터 신청서를①

수령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다음 사항30

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팩스번호 전1. , , ,

- 49 -

화번호

피신청인에 대한 기재 피신청인이 회2.

사인 경우 그 설립지와 회사 형태 개인,

인 경우 국적과 주된 거주지 또는 근무지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의 전3.

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정여부 및 신청서

에 기재된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신청인의 제안 및 이 규칙 제 조와4. 11

제 조에 따른 중재인의 수와 선정에 관12

한 의견 필요한 경우 중재인의 선정,

중재지 준거법 및 중재언어에 대한5. ,

의견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을6.

요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선정하는 중재,

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 , , ,

메일 주소

대리인의 성명 주소 팩스번호 전화7. , , ,

번호

피신청인이 중재인의 수 및 중재인 선,②

정에 관한 의견 또는 이 규칙 제 조 제11 ,

조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 등의 내용을12

포함하고 있는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사무국은 답변서 제출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위 사항의.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답

변서 제출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답변서는 이 규칙 제 조에 규정된 수의4③

사본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답변서와 함께④

제출하여야 하며 또는 중재판정부가 정황(

을 고려하여 그 지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중재절차에서 제출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야 한다 다만 반대신청의 원인은 신청인. ,

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합의에 기초하여

야 한다.

반대신청의 원인이 된 분쟁의 성질과1.

상황에 대한 기술

반대신청취지 가능한 한도 내에서 반2. (

대청구금액 포함)

답변의 취지 및 이유가 반대신청의 내⑤

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판

정부는 피신청인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반대신청을 하는 것인4

지의 여부를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답변서 제출 해태의 경우에도 피신청인⑥

은 중재절차에서 청구를 부인하거나 반대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합의.

에서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을 요구하는 경

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거나 아

예 선정하지 않으면 해당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권은 종국적으로 포기된 것으로 간주

된다.

중 재 판 정 부

제 조 일반 규정10

이 규칙에 따른 중재인들은 항상 공정①

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중재인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을 수락하②

기에 앞서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

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유가 있

는 경우 이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고지하여

야 한다 중재 절차 진행 중이라도 그러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

- 50 -

면 중재인은 이를 당사자와 사무국에 서면

으로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중재인의 선정 교체 해임과 관련된 모, ,③

든 사항에 대한 사무국의 결정은 종국적이

며 불복할 수 없다.

제 조 중재인의 수11 ( )

이 규칙에 따른 중재사건은 단독 중재인

또는 인의 중재인의 심리로 결정한다 중3 .

재인의 수에 관하여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단독 중재인이 선정된

다 그러나 어느 쪽 당사자라도 신청서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일30

이내에 사무국에 인의 중재인에 의할 것3

을 신청하면 사무국이 분쟁의 규모 복잡, ,

성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3 .

제 조 중재인의 선정12 ( )

분쟁이 단독 중재인에게 회부되는 경①

우 당사자들은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 또는 이 규칙 제 조에 따라 사11

무국이 단독 중재인에 의할 것임을 결정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합의하여 단독 중30

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위와.

같이 정해진 기간 또는 사무국이 연장을

허용한 기간 내에 합동으로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단독

중재인을 선정한다.

분쟁이 인 중재인에게 회부되는 경우3 ,②

신청인은 중재 신청서에서 또는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인의 중재인을 선1

정하고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또는 사무,

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인의 중재인1

을 선정한다 일방 당사자가 위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국

이 이를 선정한다 양 당사자에 의해 중재.

인 인이 선정되면 인의 중재인이 합의2 2

하여 제 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가 중재3

판정부의 의장이 된다 인 중재인이 두. 2

번째 중재인의 선정일로부터 일 이내에30

의장으로 활동할 제 의 중재인을 선정하지3

못하면 사무국이 이를 선정한다.

중재판정부가 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3③

는 경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복수인,

때에는 복수의 신청인들 또는 복수의 피,

신청인들 공동으로 이 규칙 제 조 제 항12 2

에 따라 중재인을 각각 선정한다 그러한.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사자들이 중

재판정부의 구성 방법에 합의하지 못한 경

우에는 사무국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 전원을 선정하며 그 중 인을 의장1

으로 지명한다.

중재인 선정시 사무국은 선정될 중재인④

의 경험 일정 국적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

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 사.

무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

사자들과 국적이 다른 자를 단독 중재인이

나 중재판정부의 의장으로 선정하여야 한

다.

이 규칙에 따라 중재인 전원이 선정된⑤

경우 사무국은 쌍방 당사자 및 중재인 모,

두에게 중재인 전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조 중재인 기피13 ( )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정당한 의①

- 51 -

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자는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중재인의 선정에 참여한 당. ,

사자는 선정 이후에 알게 된 사유를 근거

로 하여서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 결여 또는②

기타의 사유에 의한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

청은 그 기피의 원인이 된 사유와 사실을

기술한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이

루어진다 당해 사건의 각 중재인 및 각.

당사자에게 이 서면의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방,③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사실을 통지 받은

날 또는 해당 당사자가 기피의 원인이 된

사유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일 이15

내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 상대방 당사,④

자 및 중재판정부의 다른 구성원들은 기피

신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기15

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

다 그러한 의견은 사무국 각 당사자와 각. ,

중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신⑤

청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기피에 동

의할 수 있고 이러한 동의가 있는 경우,

중재인은 사임하여야 한다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기피 대상인 중재인은 자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위의 경우에 사임하. ,

였다고 하여 기피 이유의 타당성을 인정하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대방 당사자.

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피 대상

인 중재인이 사임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조 중재인의 교체 및 해임14 ( )

중재인은 사망 사무국의 중재인 사임,①

수리 사무국의 기피 결정 또는 중재의 모,

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교체되어야

한다.

사무국은 중재인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②

하지 않거나 임무수행을 부당하게 지연하

는 경우 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재인

을 해임할 수 있다.

중재절차 진행 중에 중재인이 교체되는③

경우 새로운 중재인은 교체된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되었던 이 규칙 제 조에 규12

정된 방식에 따라 선정한다.

중재인이 교체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④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가 재구

성되기 이전의 절차를 반복할 것인지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한다.

중재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사무국은⑤

사망 사임 또는 해임된 중재인을 교체하,

지 않고 나머지 중재인들로 하여금 중재를

완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사무국은 그.

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나머지 중재인 및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결정에,

필요하다고 보는 기타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중 재 절 차

제 조 절차일정표15 (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①

- 52 -

재 진행을 위한 잠정적인 일정표를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판정부의 구성일로

부터 일 이내에 사무국과 당사자들에게30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1②

고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그 일정을 정하,

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답변서 제출 이후에

준비회의를 열 수 있다.

제 조 추가서면16 (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중재 신청서①

와 답변서 반대신청서 에 대한 추가서면을( )

제출하도록 재량에 따라 허가하거나 요구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해당서면의 제출,

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추가서면 제출을 위하여 중재판정부가②

정하는 기간은 일을 초과할 수 없다45 .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서면을 제출1③

하는 당사자는 그 당사자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서류로서 이전에 제출되지 않은 주,

요 문서의 사본 특별히 양이 많은 경우에(

는 그 목록 과 관련 견본 및 서증을 첨부)

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조 신청 답변 및 반대신청의 변경17 ( , )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절차의 지연 상,

대방 당사자의 권리 침해 또는 기타 사유

를 이유로 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

절차 진행 중에 신청 반대신청 또는 답변,

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고 이를 상대방 당사

자와 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경이나 보완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

나는 경우에는 신청이나 반대신청을 변경

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제 조 중재지18 ( )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①

서울로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당해 사.

안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장소가

더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중재판정부는 심리 및 기타 회의를 당②

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

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합의는 스스로 적절하다③

고 판단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 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19 ( )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중①

재합의의 존부 및 유효성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

의신청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계②

약의 존부나 유효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다 중재조항은 계약의 다른 부분과는 독.

립된 합의로 취급한다 중재판정부가 당해.

계약이 무효라고 결정하였다고 하여 중재

조항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③

은 이 규칙 제 조에 따라 신청서에 대한9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반대신청의 경우,

에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에 대④

한 이의신청을 선결문제로 판단하여야 하

나 중재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 판정에서,

- 53 -

판단할 수도 있다.

제 조 중재의 진행20 ( )

이 규칙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①

한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을 동등하게 대②

우하고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

를 부여하며 사안에 관하여 진술할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는 한 이 규칙에 따라 적절,

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분리하거나 당사③

자들로 하여금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결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만 논의하도

록 지시할 수 있다.

제 조 절차에 관한 규칙21 ( )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

행하여야 하고 이 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 당사자들이 정한 규칙에 의하며,

그러한 규칙도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

가 정한 규칙에 의한다 이 규정은 중재에.

적용될 특정 국가의 절차법을 참조하는 것

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제 조 증거22 ( )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①

는 한 중재판정부는 절차 진행 중 언제라,

도 당사자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문서 서증 또는 필요 적절하다고 보1. , ,

는 기타 증거의 제출

당사자들의 지배하에 있고 중재의 대2.

상과 관련이 있는 재산 장소 기타 물건, ,

에 대한 중재판정부 다른 당사자 또는, ,

전문가의 조사 허용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자신의 신청,②

반대신청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

하고자 하는 서류 및 기타 증거의 요약본

을 중재판정부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신청 반대신청 항변을 뒷, ,③

받침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

다.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성,④

및 증명력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

다.

제 조 전문가23 ( )

중재판정부는 인 또는 수인의 전문가1①

를 선정하여 중재판정부가 결정하고 당사,

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특정 쟁점에 관

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가에게.

위임할 사항은 중재판정부가 정하고 당사,

자들에게 그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전문가에게 관련 정보를②

제공하거나 관련 서류 동산 또는 기타 재, ,

산을 전문가가 조사할 수 있게 하도록 당

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전문가의 보고서 수령 후③

그 사본을 모든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당사

자들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전문가가 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근

거로 삼은 모든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제 조 중재 언어24 ( )

- 54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을 때에는 중재판

정부는 계약 언어를 비롯한 모든 관련 상황

을 적절히 고려하여 중재 언어를 결정한다.

제 조 준거법25 ( )

당사자는 분쟁의 본안에 관하여 중재①

판정부가 적용할 실체법 및 법원칙에 대하

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

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

단하는 실체법이나 법원칙을 적용한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계②

약 조항 및 관련 거래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권③

한을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중재,

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형평과 선에 의

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 조 심리26 ( )

심리가 열릴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한①

통지를 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정한 일시

와 장소에 당사자들이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전적으로 관장하②

며 모든 당사자는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 및 당사자의 승인이 없으면 해

당 중재절차와 무관한 사람은 심리에 참석

할 수 없다.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또는 적법하게③

수권된 대리인을 통하여 참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심리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④

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한다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증언.

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증인의 퇴정을 요

구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증인신문 방.

식을 결정할 수 있다.

사무국은 중재판정부 또는 일방 당사자⑤

의 요청에 따라 녹음이나 통역 속기록 작,

성 심리를 위한 공간 기타 중재절차의 진, ,

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의 경비부

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 조 절차의 종료27 (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①

을 진술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절차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절차 종료 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 ,

요청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서면이나 주장 증거를 제출할 수 없,

다.

중재판정부는 판정 전에는 언제든지②

재량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

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제 조 보전 및 임시적 처분28 ( )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①

중재판정부는 관련서류를 수령하는 즉시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적절하다고 생

각되는 보전 및 임시적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그러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

러한 조치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생

각하는 바에 따라 이유를 기재한 명령 또

는 판정 등의 형식으로 한다.

중재판정부가 관련서류를 수령하기 전②

에 또한 적절한 상황에서는 그 이후에도,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임시조치 또는 보전

- 55 -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당사자 일방이 법.

원에 그러한 조치를 신청하거나 중재판정

부가 명한 조치의 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중

재합의 위반이나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않

으며 중재판정부가 보유한 해당 권한도,

유지된다그러한 신청의 제기 및 법원이.

이에 대해 취한 모든 조치는 지체 없이 사

무국에 통지되어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중

재판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조 의무의 해태29 ( )

피신청인이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①

하고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

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절

차의 속행을 명하여야 한다.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적법하게 심리에②

의 출석을 요청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

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당사자가 서면증거의 제출을 적법하게③

요청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판 정

제 조 의사 결정30 ( )

중재인이 복수이고 특정 쟁점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판정 또는 결정은,

중재인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그러한.

결의가 성립되지 않는 쟁점에 대해서는 의

장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제 조 판정의 형식과 효력31 ( )

판정은 서면으로 한다 당사자들이 달.①

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판정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문에는 판정일자를 기재하고,②

중재판정부 전원이 서명한다 과반수에 미.

달하는 일부 중재인이 중재판정문에 서명

하기를 거부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중재판정문에 기재된 일자에 내려진 것으

로 본다.

모든 판정은 종국적이며 당사자들을 구③

속한다 당사자들은 판정을 지체없이 이행.

하여야 한다.

제 조 잠정판정 중간판정 및 일부판정32 ( , )

중재판정부는 종국판정뿐만 아니라 잠①

정판정 중간판정 또는 일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일부판정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상이한②

쟁점에 관하여 그 시점을 달리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이 규칙 제 조에서36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정될 수 있다 중재.

판정부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일부판정

도 판정 즉시 개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 조 종국판정의 기한33 ( )

모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①

한 중재판정부는 최종서면의 제출일과 심

리의 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로부터 일45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 56 -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의 이유 있는 요청②

이 있는 경우 또는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종국판

정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조 화해중재판정34 ( )

이 규칙에 따라 중재신청이 접수되고 예

납금이 납입된 후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

른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요,

청에 따라 화해내용을 기재한 화해중재판

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들이 화해중재.

판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렀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사무

국에 제출함으로써 중재판정부의 임무는

종료되며 중재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당사.

자들은 미납된 중재비용을 납입하여야 한

다.

제 조 판정의 통지 기탁 및 집행성35 ( , )

판정이 내려지고 당사자들 또는 당사,①

자 일방이 중재비용 전액을 사무국에 납입

한 경우에 사무국은 중재판정부가 서명한

중재판정문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 통.

지 이후에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대하

여 별도의 통지 또는 기탁을 요구할 권리

를 상실한다.

중재판정부와 사무국은 중재판정에 추②

가적으로 요구되는 형식성을 구비할 수 있

도록 당사자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조 판정의 정정 및 해석36 ( )

중재판정부는 판정 후 일 이내에 중30①

재판정문의 오기 오산 오타 등의 오류를, ,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②

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의 수령 후 일30

이내에 사무국에 통지함으로써 중재판정부

에 제 항의 오류 정정이나 판정의 해석을1

요청할 수 있다 정정이나 해석은 그 요청.

의 수령 후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30

져야 한다 그러한 정정이나 해석은 판정.

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조 추가판정37 ( )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수령 후 일 이내30

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사

무국에 대한 통지로써 중재절차에서 제기,

하였으나 판정에서 판단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추가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일60

이내에 추가판정을 내려야 한다.

비 용

제 조 중재비용의 납입의무38 ( )

중재비용은 신청요금과 관리요금에①

관한 규정 별표 과 중재인의 수당과 비( I)"

용에 관한 규정 별표 에 따른 신청요금( II) ,

관리요금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 및 중재,

절차 중에 발생하는 기타 경비로 구성된

다.

당사자들은 연대하여 사무국에 중재비②

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규칙 제 조에 따라 청구가 변경되17③

- 57 -

어 중재비용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관리요

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조 중재비용의 예납39 ( )

당사자들은 절차 중에 발생하는 중재비①

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이 정한 방,

식과 기간에 따라 사무국이 정한 예납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예납금은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사무국은 예납금 또는 추가 예납금의②

금액을 결정한다 사무국은 각 당사자에게.

예납금으로 일정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

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

는 한 예납금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균분

하여 납입한다 납입은 현금으로 한다. .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수인인 경우,③

그러한 수인의 당사자는 해당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모두를 위하여 연대하여 예납할

책임을 진다 그 비용은 해당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균분하여 납입한

다.

일방 당사자가 제 항 내지 제 항의 예1 3④

납을 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

부와 협의 후 중재절차의 중지 또는 종료

를 명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예납금 중 자신의 부담⑤

부분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

자는 예납금 전액을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액을 납입한 당사자는 잠정판정,

중간판정 또는 일부판정을 통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지급할 것을 명

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사무국은 중재절차 종료 후 예납금을,⑥

정산하여 이를 납입한 당사자에게 그 잔액

을 반환하여야 한다.

예납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반환하⑦

지 않는다.

제 조 중재비용의 분담40 ( )

관리요금을 포함한 중재비용은 원칙적①

으로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

러나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

여 재량으로 그러한 비용을 당사자 사이에

분담시킬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릴 때에 중재비②

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판정 중간. , ,

판정 및 일부판정의 경우에는 비용에 관한

결정을 종국판정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 조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41 ( )

변호사비용이나 전문가 통역 증인을 위, ,

한 비용 등 중재절차 중 당사자가 부담하

는 필요비용은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

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 ,

재판정부는 그 사안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중재절차 중 발생한 필요비용을 당사자

가 분담하도록 결정한다.

기 타

제 조 기한의 변경42 ( )

당사자들은 서면합의로 이 규칙에서 규정

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정기한을 제

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기한을

- 58 -

연장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사무국을.

통하여 기한의 연장과 그 이유를 당사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조 포기43 ( )

이 규칙의 규정 중재합의 중재절차에 적, ,

용되는 다른 규칙 또는 중재판정부의 지시

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에 대하

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를 계

속 진행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조 면책44 ( )

중재인과 사무국 임직원은 이 규칙에 따

라 진행된 중재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

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

당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조 비밀유지45 ( )

중재절차 및 그 기록은 공개하지 아니①

한다.

중재인 사무국 임직원 당사자 그리고, ,②

그 대리인과 보조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

되거나 법률상 또는 소송절차에서 요구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사건과 관련된

사실 또는 중재절차를 통하여 알게 된 사

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2007 2 1①

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중재절차가 개시②

된 사건은 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이후의 절차를,

이 규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들 사.

이에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원 중재

규칙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절차는 유효하다.

별표 I

- 59 -

신청요금과 관리요금에 관한 규정

제 조 신청요금1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신청요금으로 만원을 납입하여야 한다100 .①

신청인이 신청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중재원은 중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②

신청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전항의 규정들은 반대신청에도 적용된다.④

제 조 관리요금2

당사자는 아래 표와 같이 신청금액에 따른 관리요금을 사무국에 예납하여야 한다.①

신청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②

신청금액과 반대신청금액은 합산한다1. .

이자에 대한 신청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 신청금액이 원금 신청금액보다 많2. . ,

은 경우에는 이자 신청금액만을 분쟁금액 산정에 고려한다.

신청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금액을 결정할3.

수 있다.

종국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사무국은 내부규정에 따라,③

관리요금의 일부를 반환한다.

단계 신청금액 원( ) 관리요금 원( )

Ⅰ 이하10,000,000 최저 만원2%( 5 )

Ⅱ초과10,000,000

이하50,000,000신청금액200,000 + ( - 10,000,000) × 1.5%

Ⅲ초과50,000,000

이하100,000,000신청금액800,000 + ( - 50,000,000) × 1.0%

Ⅳ초과100,000,000

이하5,000,000,000신청금액1,300,000 +( - 100,000,000) × 0.5%

Ⅴ초과5,000,000,000

이하10,000,000,000신청금액25,800,000 + ( - 5,000,000,000) × 0.25%

Ⅵ 초과10,000,000,000 신청금액38,300,000 + ( - 10,000,000,000) × 0.2%

Ⅶ 금액 없는 경우 3,000,000

별표 II

- 60 -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에 관한 규정

제 조 중재인의 수당1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중재인 수당의 기본금액은 중재시간에 시간당 요율을 곱한 금액,①

을 기초로 한다 시간당 요율은 시간당 미화 불에서 미화 불의 범위 내에서 사무국이. 250 500

결정한다 사무국이 시간당 요율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분쟁의 성격과 분쟁금액1.

중재인의 지위와 경험2.

중재시간 은 심리에 소요된 시간과 중재절차와 관련 문제의 준비를 위하여 합리적으로②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중재인의 수당은 아래 표의 최소액과 최대액 사이에서 결정된다.③

신청금액 원( )중재인 수당 원( )

최소 최대

Ⅰ 이하50,000,000 1,000,000 2,000,000

Ⅱ초과50,000,000

이하100,000,000

1,000,000 + 2% ×

신청금액( - 50,000,000)

2,000,000 + 5% ×

신청금액( - 50,000,000)

Ⅲ초과100,000,000

이하500,000,000

2,000,000 +1% ×

신청금액( - 100,000,000)

4,500,000 +3% ×

신청금액( - 100,000,000)

Ⅳ초과500,000,000

이하1,000,000,000

6,000,000 + 0.75% ×

신청금액( - 500,000,000)

16,500,000 + 2.8% ×

신청금액( - 500,000,000)

Ⅴ초과1,000,000,000

이하5,000,000,000

9,750,000 + 0.25% ×

신청금액( - 1,000,000,000)

30,500,000 + 1% ×

신청금액( - 1,000,000,000)

Ⅵ초과5,000,000,000

이하10,000,000,000

19,750,000 + 0.1% ×

신청금액( - 5,000,000,000)

70,500,000 + 0.2% ×

신청금액( - 5,000,000,000)

Ⅶ초과10,000,000,000

이하50,000,000,000

24,750,000 + 0.05% ×

신청금액( - 10,000,000,000)

80,500,000 + 0.1% ×

신청금액( - 10,000,000,000)

Ⅷ 초과50,000,000,00044,750,000 + 0.02% ×

신청금액( - 50,000,000,000)

120,500,000 + 0.07% ×

신청금액( - 50,000,000,000)

중재인 수당은 최대 억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1 5

- 61 -

분쟁금액의 산정 시에는 별표 제 조 항을 준용한다I 2 2 .④

종국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사무국은 내부규정에 따라,⑤

중재인 수당을 지급한다.

제 조 중재인의 경비2

중재인의 경비는 여행 숙박 식사 그리고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중재절차에 필요한 한도에, ,

서 발생한 실제 경비를 의미한다 중재인의 경비는 절차 중에 발생하는 필요비로 정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