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셉

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9

Ⅵ 결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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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ISSUE PAPER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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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2년차에 들어서면서 가시적인 정책 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창조경제의

핵심 주체인 혁신 기업의 창업과 이들의 부가가치 창출 수단인 기술사업화

활성화는 창조경제 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고 있고 민간 기업

또한 적극적으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중소벤처

기업은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금융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 또한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금융의 확대가 선결조건임을 인지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부처를 통해 기술금융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은 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 목표와 로드맵을 통해 부처 간 정책이 조율되고 정책이

이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창업과 기술사업화

기업성장과 고용확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불씨를 되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기술금융 시장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에서

민간금융 중심으로 기술금융의 중심추를 옮기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향후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14년 7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박 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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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Ⅰ 기술사업화1)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장기적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RampD에 대한 투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창출은 답보상태

한국은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창조적 과학기술 확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

-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양적 규모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

12년 기준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555조 원으로 세계 6위 GDP 대비 비율 43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달성

- 특히 정부는 복지수요확대세수감소 등에 의한 긴축재정 환경 속에서도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투자

최근 5년 간(ʼ09~ʼ13년) 정부 RampD 투자는 연평균 83 증가하여 정부 총지출 증가율(43)를

크게 상회

- 민간기업 또한 세계시장에서의 기술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력

확보 노력 강화

최근 5년 간(ʼ08~ʼ12년) 민간 기업의 RampD 투자는 연평균 1355 증가하여 정부 RampD 투자

증가율을 상회

그러나 공공 연구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며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등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 창출 부족

- 우리나라 대학 및 출연(연) 연구개발의 양적 성과는 증가했지만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도와 이를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은 미흡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위이나 휴면특허비율은 706로 미국(35)과

비교 시 매우 높음(2012년 지경위 국감)

12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비 대비 기술이전 수입은 각각 105 344로 미국

(각각 180 1083)과 비교 시 크게 뒤쳐짐

1) 기술사업화ʼ는 포괄적으로 기술이전ʼ을 포함하기도 하고 기술이전과는 구별되어 획득한 기술자원을 시장화시키는

과정만을 지칭하기도 함 본고에서 ʻ기술사업화ʼ는 ʻ기술이전ʼ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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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세계시장 기술경쟁력은 아직 미흡하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수출증가고용증가 등의 경제적 성과창출 저조

기술무역수지 적자액(단위 백만 불) (ʼ08) 3140 rarr (ʼ09) 4856 rarr (ʼ10) 6889 rarr (ʼ11)

5868 rarr (ʼ12) 5741

이에 정부는 기술사업화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2000년대 들어 정부는 공공 연구개발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민간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법 제정 및 정책 수립

- ʼ00년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이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ʻ기촉법ʼ)로 개정되면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위 법률을 근거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성격의 ʻ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ʼ을 수립추진하였으며 현재 5차 계획까지 수립

- 개별적인 정책 수준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만 구축 연구개발 성과이전 전담조직

운영 사업화 기술개발 촉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노력 중

특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 대두와 함께 과학기술의 성과창출이 더욱 주목받으며

기술사업화 정책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

- 창조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의적 자산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창출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창조경제 생태계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

-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이 부처별로 도출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기술사업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 기획과 수행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기술 정책자금의 확대 등 의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시

그러나 기존 기술사업화 정책 중 다수가 미활용 기술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 본래

정책 목표인 기업 및 산업 활성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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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부처별 정책은 표면적으로 사업화 기업 지원이나 사업화 인프라

구축 등 민간 기술사업화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나 성과 관리는 공공기술활용 중심

- 정책목표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이나 연구생산성 위주로 제시되며 이에 따라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사업화 정책의 본질적 목표 달성 미흡

부처별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사업 또한 대체적으로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활용을 목표로 하고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

-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주요부처인 미래부산업부 등의 관련 사업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활용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lt표 1gt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RampD 사업 각 부처별 역할분담 현황

부처 투자유형 관련사업 ʼ13년 예산

미래부

사업화기술개발 촉진 인프라

(ICT분야)

기술확산지원

(정보통신)

119776기술이전촉진 네트워크 구축운영 연구개발특구육성

기술이전 전담조직지원(대학TLO) 산학연전담기구 역량강화

기술이전상용화 촉진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

연구개발특구육성

산업부

사업화기술 개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45378기술이전촉진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술확산지원

기술이전 전담조직지원

(출연연TLO 대학 기술지주회사)기술확산지원

중기청중소기업 전주기형

사업화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 개발지원

중소기업RampD기획역량혁신

220253

농식품부농진청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농식품분야)

기술사업화지원

농업기술실용화기술 RampD16200

국토부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국토교통분야)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3060

문체부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문화분야)CT기반조성 8261

복지부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보건의료분야)

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지원4570

출처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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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사업화의 주요 주체인 기업 관점에서의 기술사업화 정책사업은 여전히 부족하여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미흡

-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기업이며

따라서 전 국가적인 기술이전사업화의 성과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과 수준에

절대적으로 의존

-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역량은 크지 않은 편이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술사업화가 파급효과가 적은 성장기 기술의 단기 제품화에 치중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480가 수명주기상 성장기 기술을 사업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경우가 압도적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기술사업화 추진 역량별 보유수준은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 약 3점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산업연구원 2011)

-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이나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스템 개선을 통한 기술사업화 시장 형성은 여전히 미흡

공공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민간 연구개발 결과를 경제적 성과로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

기술금융은 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중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 과정 전반에 소요되며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자원

- 가치창출의 주체인 기업은 연구개발-창업-제품개발 및 판매 등 혁신의 전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금융을 소요

기술금융은 다양한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 요인에 의해 기업이 원하는 규모와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기술력은 있으나 매출이 부족하고 신용이 좋지 않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기술사업화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큼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중단 사유는 기술개발 실패 또는

높은 위험부담ʼ 부족한 시장수요ʼ 자금부족ʼ 등의 순위이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자금 부족이

571로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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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 정부는 보증금융과 모태펀드 투자 등으로 기업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기술력 중심의 초기기업이 활용 가능한 기술금융 자금 공급은 부족

따라서 정책적 개입을 통해 기술금융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업의 혁신을 도울 필요

본고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을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현황을 점검해보고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을 제시

특히 기술금융 시장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 중심에서 민간금융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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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1 기술사업화의 개념 및 특성

기술사업화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여 연구개발과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

- 기술이전은 ʻ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ʼ-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미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ʼ넓은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사업화는 혁신의 전 주기 관점에서 기술의 이전거래확산적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과 그 과정(박종복 외 2011)

-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는 기술이전을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

기술사업화는 기술법제도 등 다양한 요인이 성패에 영향을 미치며 그 자체의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도의 혁신 프로세스

출처 박종복(2008)

[그림 1] 기술이전사업화의 일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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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기술사업화 프로세스가 발생하는 생태계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기술의 속성 기술개발자나 기술수용자의 특징 외부환경 조건

등 혁신 시스템 내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 정책은 혁신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되어야 함

기술사업화는 기술과 기술시장의 속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실패확률이 높고 진행

과정상 다양한 장애요인 존재

- (시장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업 혁신과정에서의 사적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커서

혁신이 사회적 최적점보다 적게 발생하는 외부효과 기업과 투자자가 가진 정보가

달라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는 비대칭정보로 인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발생

- (시스템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술사업화에 관계된 주체들의 역량 부족 주체 간 네트워킹

실패 제도인프라의 미비에 따른 시스템 실패로 충분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

- (정부실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했으나 그 결과가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를 뜻하며 정부개입의 논리로 활용되는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와 대비

특히 기술사업화는 제품 양산과 시장 안착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존재하며 이의 극복

여부가 사업화 성공 여부에 결정적 영향

- 죽음의 계곡(The Valley of Death) 실험실 단위에서 개발된 기술이 제품화되는 과정

에서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개발 자금 및 엔지니어링

기술 등이 필요

- 다윈의 바다(The Darwinian Sea) 양산된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 국내외 판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 등이 필요

- 기술사업화는 위와 같은 장애물에 의해 신제품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지며 소요비용은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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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사업화 투자 - 국가차원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추진

환경 및 제도 개선

- 정부 국정 우선시책으로 공표

- 기술사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 관련 기술 및 산업 규제 개선 입법

출처 Hammerstedt and Blach(2008)

[그림 2] 기술사업화 단계별 생존율 및 소요 비용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은 사업화 투자 및 제도개선 기술시장 조성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촉진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등의 전략을 통해 실현 가능

정책 설계에 있어 지원 대상 선택에서의 오류 잘못된 규제 및 법 도입 등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시행의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lt표 2gt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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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기술시장 조성

- 기술이전(거래) 시장 조성 및 활성화

- 기술 및 시장분석 정보의 창출과 보급

- 기술시장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활성화

- 신기술 제품 구매 시 세제 혜택 부여

-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 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확립 지원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 기업 연구개발의 사업화 지원

- 공동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 장려

- 인프라 및 시험분석 기법 등 확충

출처 Jolly(1997) 토대로 재정리

2 기술금융과 기술이전 사업화

ʻ기술금융ʼ이란 일반적으로 기술 기반 사업화에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금융형태를

포괄하여 지칭

기술금융 발생방식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하는 기업과

관련된 투자융자출연보증복합 금융행위가 기술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및 절차ʼ2)

기술금융의 분류와 성격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성장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기업 금융으로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간접금융과

벤처캐피탈 등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나뉘는 금융ʼ3)

기술이전창업연구개발제품개발 등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과 이러한 금융공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기술금융이라 정의 가능

2)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3)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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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은 조달방법과 공급주체에 따라 유형 구분(안병민 2011)

기술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직접금융은 주식회사채 등 금융시장에서 직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 간접금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간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기술금융은 공급주체에 따라 정책금융 일반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

- 정책금융은 정부의 출연 보조금 기금의 융자금 등으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공급되며

수요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으나 경쟁의 정도는 떨어짐

- 일반금융은 은행의 대출금 창투사 등의 투자금으로 가장 시장친화적 형태의 금융

- 보증금융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등으로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의 중간적

형태 및 특성을 보유

본고는 기술금융을 공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따라서 기술금융을 정책금융 투자금융 융자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하여 서술

기술금융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적 필요치보다 적게 공급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

(정보의 비대칭성)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정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에서 발생

- 이에 따라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 공급자는 기술금융 공급을

주저하게 되는 현상 발생

(불확실성) 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 수요기업 현금흐름에 높은 변동성 발생

- 따라서 미래 현금흐름 가치가 같은 경우 금융 공급자는 변동성이 낮은 기업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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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자산의 특정 기업 적합성)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은 대부분 특정 기술 혹은 기업에만

의미 있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매우 낮음

- 따라서 기술자산은 대부분 본래의 가치보다 처분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 물적 담보

기능이 취약하여 기술금융의 취급은 금융 공급자에게 큰 리스크를 안김

(투자 불가분성) 기술투자는 최소한 일정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여 소규모 단위별 자금

조달 불가능

- 이에 따라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기술금융 참여가 어려움

기술금융의 공급여부는 기술사업화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술사업화 성패는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뿐만 아니라 제품개발능력 마케팅능력 수요-

공급자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주요한 실패 단계인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에서는 기술금융의

공급여부가 결정적인 역할

- 실험실 단위의 기술이 제품화 되는 단계인 ʻ죽음의 계곡ʼ은 다양한 엔지니어링 실험이

요구되며 이 때 양산 기계의 구입 실험검사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기술

금융의 공급이 결정적인 역할

- 양산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의 단계인 다윈의 바다ʼ는 마케팅과 시장 개척을 위해

판촉시장조사 등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시장 인지도가 낮고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금융 공급이 절실

더욱이 기술금융 외의 요인은 대부분 기업이 가진 기술적사업적 역량과 관련되어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나 기술금융은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성숙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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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한국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지금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발히 생산

특히 정책자금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

그러나 여전히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리뷰를 통해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거

시적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

983729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관계부처합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이하 ʻ촉진계획ʼ)｣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중기 성격의 계획으로 단편적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포함

- 매 3년 마다 수립(1차는 5년)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 5차

계획 심의의결하여 2015년부터 시행 예정

- 촉진계획은 기촉법 제 5조에 의해서 수립되며 주요 내용으로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포함

2000년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계획 수립시행으로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 (1차 계획)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기술정보망(NTB) 구축 TLORTTC 설립 등 기반인프라 확보(ʼ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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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 (2차 계획) 기술사업화 부문이 추가되어 기술이전촉진법ʼ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ʼ으로

명명되었으며 관련 사업 신설(ʼ05년)

RampBD 사업 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지원 시작

- (3차 계획)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기술신탁제 등이 도입되어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ʼ09년)

- (4차 계획) 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주체인 TLO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ʼ11년)

기술금융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4차까지의 촉진계획은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

금융의 양적 저변을 넓히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술금융의 다양화에는 실패

- (1차 계획)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기술금융기술평가에 관한 정책 미흡

- (2차 계획) 기술현물출자 인정 가치평가표준모형 개발보급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 기술금융평가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 등장

- (3차 계획) 특허기술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지원 기술사업화 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전주기적 자금 공급 등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공급을 위한 노력 제시

- (4차 계획) 초기사업화를 위한 정부펀드 조성으로 기술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중간회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제시

제5차 계획은 ʻ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ʼ이라는 비전하에

RampD 성과물의 공유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

- 추진전략으로 1) 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 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

사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 초기 사업화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

- 기술을 공급하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기술과 기술시장 기술 수요자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포괄적 정책 영역을 다룸

기술금융 측면에서 제 5차 계획은 기술금융 측면에서 정책금융 강화와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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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추진 전략 중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여건 마련ʼ 전략은 세부 추진 과제로 1)산업기술

금융 펀드 조성 검토 2) 기술평가 고도화를 포함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기술금융 관련 과제로 제시

- 산업기술금융 펀드 조성은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평가고도화 과제에서 민간 금융과의 연계 강화 방안은 기술금융의

시장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판단됨

983730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관계부처 합동)

동 계획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 확대를

목표로 투자자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그러나 벤처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저조하고 벤처 탄생과 성장이 정체되는 악순환 반복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초기-성장 회수-재투자 벤처 성장 전 단계에서 자금공급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제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도록 환경 조성

- (Pre-Angel)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 신설

- (Angel)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문엔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한 RampD 자금 매칭 벤처투자와 동등 효력 부여 등

전문적 엔젤투자자의 활동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정책금융) 미래창조펀드ʼ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ʼ을 신설하여 보증 혜택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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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기술혁신형 MampA 신설) 기술혁신형 Mamp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mpA 활성화

- (MampA 관련 규제 완화) Mamp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mpA 절차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mpA 참여 확대

- (Mamp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모태펀드 매칭 방식 변경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 추진

- (자본시장 육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확대

동 계획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983731 최근 부처별 기술금융 관련 정책

금융위에서 지난 14년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기술금융 확대의 선결과제인 기술평가 저변 확대를 목표하여 수립

-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 2)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 활성화 3)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4)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이를 통한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 긍정적

- 은행 등 민간 부문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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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미래부는 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기술

금융 확대를 공공연구부문의 기여 방안 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2)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 양성가치평가 제도화 제시

- 공공부문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저변 확대에 기여

한다는 것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평가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기술평가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한계

산업부는 14년 5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투자와 융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기술펀드 조성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기반 대출 확대 산업계-금융계 소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제시

- 기술금융의 사각지대인 투자와 융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과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추구한 것 또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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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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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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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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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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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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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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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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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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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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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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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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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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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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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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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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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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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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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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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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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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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4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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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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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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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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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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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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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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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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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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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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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2

ISSUE PAPER 2014-05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2년차에 들어서면서 가시적인 정책 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창조경제의

핵심 주체인 혁신 기업의 창업과 이들의 부가가치 창출 수단인 기술사업화

활성화는 창조경제 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고 있고 민간 기업

또한 적극적으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중소벤처

기업은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금융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 또한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금융의 확대가 선결조건임을 인지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부처를 통해 기술금융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은 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 목표와 로드맵을 통해 부처 간 정책이 조율되고 정책이

이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창업과 기술사업화

기업성장과 고용확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불씨를 되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기술금융 시장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에서

민간금융 중심으로 기술금융의 중심추를 옮기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향후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14년 7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박 영 아

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Ⅰ 기술사업화1)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장기적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RampD에 대한 투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창출은 답보상태

한국은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창조적 과학기술 확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

-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양적 규모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

12년 기준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555조 원으로 세계 6위 GDP 대비 비율 43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달성

- 특히 정부는 복지수요확대세수감소 등에 의한 긴축재정 환경 속에서도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투자

최근 5년 간(ʼ09~ʼ13년) 정부 RampD 투자는 연평균 83 증가하여 정부 총지출 증가율(43)를

크게 상회

- 민간기업 또한 세계시장에서의 기술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력

확보 노력 강화

최근 5년 간(ʼ08~ʼ12년) 민간 기업의 RampD 투자는 연평균 1355 증가하여 정부 RampD 투자

증가율을 상회

그러나 공공 연구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며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등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 창출 부족

- 우리나라 대학 및 출연(연) 연구개발의 양적 성과는 증가했지만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도와 이를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은 미흡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위이나 휴면특허비율은 706로 미국(35)과

비교 시 매우 높음(2012년 지경위 국감)

12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비 대비 기술이전 수입은 각각 105 344로 미국

(각각 180 1083)과 비교 시 크게 뒤쳐짐

1) 기술사업화ʼ는 포괄적으로 기술이전ʼ을 포함하기도 하고 기술이전과는 구별되어 획득한 기술자원을 시장화시키는

과정만을 지칭하기도 함 본고에서 ʻ기술사업화ʼ는 ʻ기술이전ʼ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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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세계시장 기술경쟁력은 아직 미흡하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수출증가고용증가 등의 경제적 성과창출 저조

기술무역수지 적자액(단위 백만 불) (ʼ08) 3140 rarr (ʼ09) 4856 rarr (ʼ10) 6889 rarr (ʼ11)

5868 rarr (ʼ12) 5741

이에 정부는 기술사업화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2000년대 들어 정부는 공공 연구개발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민간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법 제정 및 정책 수립

- ʼ00년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이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ʻ기촉법ʼ)로 개정되면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위 법률을 근거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성격의 ʻ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ʼ을 수립추진하였으며 현재 5차 계획까지 수립

- 개별적인 정책 수준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만 구축 연구개발 성과이전 전담조직

운영 사업화 기술개발 촉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노력 중

특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 대두와 함께 과학기술의 성과창출이 더욱 주목받으며

기술사업화 정책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

- 창조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의적 자산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창출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창조경제 생태계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

-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이 부처별로 도출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기술사업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 기획과 수행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기술 정책자금의 확대 등 의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시

그러나 기존 기술사업화 정책 중 다수가 미활용 기술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 본래

정책 목표인 기업 및 산업 활성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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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부처별 정책은 표면적으로 사업화 기업 지원이나 사업화 인프라

구축 등 민간 기술사업화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나 성과 관리는 공공기술활용 중심

- 정책목표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이나 연구생산성 위주로 제시되며 이에 따라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사업화 정책의 본질적 목표 달성 미흡

부처별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사업 또한 대체적으로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활용을 목표로 하고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

-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주요부처인 미래부산업부 등의 관련 사업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활용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lt표 1gt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RampD 사업 각 부처별 역할분담 현황

부처 투자유형 관련사업 ʼ13년 예산

미래부

사업화기술개발 촉진 인프라

(ICT분야)

기술확산지원

(정보통신)

119776기술이전촉진 네트워크 구축운영 연구개발특구육성

기술이전 전담조직지원(대학TLO) 산학연전담기구 역량강화

기술이전상용화 촉진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

연구개발특구육성

산업부

사업화기술 개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45378기술이전촉진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술확산지원

기술이전 전담조직지원

(출연연TLO 대학 기술지주회사)기술확산지원

중기청중소기업 전주기형

사업화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 개발지원

중소기업RampD기획역량혁신

220253

농식품부농진청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농식품분야)

기술사업화지원

농업기술실용화기술 RampD16200

국토부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국토교통분야)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3060

문체부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문화분야)CT기반조성 8261

복지부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보건의료분야)

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지원4570

출처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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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사업화의 주요 주체인 기업 관점에서의 기술사업화 정책사업은 여전히 부족하여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미흡

-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기업이며

따라서 전 국가적인 기술이전사업화의 성과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과 수준에

절대적으로 의존

-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역량은 크지 않은 편이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술사업화가 파급효과가 적은 성장기 기술의 단기 제품화에 치중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480가 수명주기상 성장기 기술을 사업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경우가 압도적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기술사업화 추진 역량별 보유수준은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 약 3점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산업연구원 2011)

-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이나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스템 개선을 통한 기술사업화 시장 형성은 여전히 미흡

공공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민간 연구개발 결과를 경제적 성과로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

기술금융은 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중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 과정 전반에 소요되며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자원

- 가치창출의 주체인 기업은 연구개발-창업-제품개발 및 판매 등 혁신의 전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금융을 소요

기술금융은 다양한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 요인에 의해 기업이 원하는 규모와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기술력은 있으나 매출이 부족하고 신용이 좋지 않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기술사업화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큼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중단 사유는 기술개발 실패 또는

높은 위험부담ʼ 부족한 시장수요ʼ 자금부족ʼ 등의 순위이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자금 부족이

571로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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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 정부는 보증금융과 모태펀드 투자 등으로 기업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기술력 중심의 초기기업이 활용 가능한 기술금융 자금 공급은 부족

따라서 정책적 개입을 통해 기술금융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업의 혁신을 도울 필요

본고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을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현황을 점검해보고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을 제시

특히 기술금융 시장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 중심에서 민간금융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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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1 기술사업화의 개념 및 특성

기술사업화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여 연구개발과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

- 기술이전은 ʻ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ʼ-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미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ʼ넓은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사업화는 혁신의 전 주기 관점에서 기술의 이전거래확산적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과 그 과정(박종복 외 2011)

-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는 기술이전을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

기술사업화는 기술법제도 등 다양한 요인이 성패에 영향을 미치며 그 자체의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도의 혁신 프로세스

출처 박종복(2008)

[그림 1] 기술이전사업화의 일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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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기술사업화 프로세스가 발생하는 생태계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기술의 속성 기술개발자나 기술수용자의 특징 외부환경 조건

등 혁신 시스템 내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 정책은 혁신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되어야 함

기술사업화는 기술과 기술시장의 속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실패확률이 높고 진행

과정상 다양한 장애요인 존재

- (시장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업 혁신과정에서의 사적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커서

혁신이 사회적 최적점보다 적게 발생하는 외부효과 기업과 투자자가 가진 정보가

달라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는 비대칭정보로 인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발생

- (시스템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술사업화에 관계된 주체들의 역량 부족 주체 간 네트워킹

실패 제도인프라의 미비에 따른 시스템 실패로 충분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

- (정부실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했으나 그 결과가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를 뜻하며 정부개입의 논리로 활용되는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와 대비

특히 기술사업화는 제품 양산과 시장 안착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존재하며 이의 극복

여부가 사업화 성공 여부에 결정적 영향

- 죽음의 계곡(The Valley of Death) 실험실 단위에서 개발된 기술이 제품화되는 과정

에서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개발 자금 및 엔지니어링

기술 등이 필요

- 다윈의 바다(The Darwinian Sea) 양산된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 국내외 판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 등이 필요

- 기술사업화는 위와 같은 장애물에 의해 신제품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지며 소요비용은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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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사업화 투자 - 국가차원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추진

환경 및 제도 개선

- 정부 국정 우선시책으로 공표

- 기술사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 관련 기술 및 산업 규제 개선 입법

출처 Hammerstedt and Blach(2008)

[그림 2] 기술사업화 단계별 생존율 및 소요 비용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은 사업화 투자 및 제도개선 기술시장 조성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촉진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등의 전략을 통해 실현 가능

정책 설계에 있어 지원 대상 선택에서의 오류 잘못된 규제 및 법 도입 등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시행의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lt표 2gt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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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기술시장 조성

- 기술이전(거래) 시장 조성 및 활성화

- 기술 및 시장분석 정보의 창출과 보급

- 기술시장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활성화

- 신기술 제품 구매 시 세제 혜택 부여

-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 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확립 지원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 기업 연구개발의 사업화 지원

- 공동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 장려

- 인프라 및 시험분석 기법 등 확충

출처 Jolly(1997) 토대로 재정리

2 기술금융과 기술이전 사업화

ʻ기술금융ʼ이란 일반적으로 기술 기반 사업화에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금융형태를

포괄하여 지칭

기술금융 발생방식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하는 기업과

관련된 투자융자출연보증복합 금융행위가 기술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및 절차ʼ2)

기술금융의 분류와 성격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성장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기업 금융으로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간접금융과

벤처캐피탈 등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나뉘는 금융ʼ3)

기술이전창업연구개발제품개발 등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과 이러한 금융공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기술금융이라 정의 가능

2)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3)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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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은 조달방법과 공급주체에 따라 유형 구분(안병민 2011)

기술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직접금융은 주식회사채 등 금융시장에서 직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 간접금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간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기술금융은 공급주체에 따라 정책금융 일반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

- 정책금융은 정부의 출연 보조금 기금의 융자금 등으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공급되며

수요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으나 경쟁의 정도는 떨어짐

- 일반금융은 은행의 대출금 창투사 등의 투자금으로 가장 시장친화적 형태의 금융

- 보증금융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등으로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의 중간적

형태 및 특성을 보유

본고는 기술금융을 공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따라서 기술금융을 정책금융 투자금융 융자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하여 서술

기술금융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적 필요치보다 적게 공급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

(정보의 비대칭성)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정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에서 발생

- 이에 따라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 공급자는 기술금융 공급을

주저하게 되는 현상 발생

(불확실성) 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 수요기업 현금흐름에 높은 변동성 발생

- 따라서 미래 현금흐름 가치가 같은 경우 금융 공급자는 변동성이 낮은 기업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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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자산의 특정 기업 적합성)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은 대부분 특정 기술 혹은 기업에만

의미 있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매우 낮음

- 따라서 기술자산은 대부분 본래의 가치보다 처분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 물적 담보

기능이 취약하여 기술금융의 취급은 금융 공급자에게 큰 리스크를 안김

(투자 불가분성) 기술투자는 최소한 일정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여 소규모 단위별 자금

조달 불가능

- 이에 따라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기술금융 참여가 어려움

기술금융의 공급여부는 기술사업화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술사업화 성패는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뿐만 아니라 제품개발능력 마케팅능력 수요-

공급자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주요한 실패 단계인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에서는 기술금융의

공급여부가 결정적인 역할

- 실험실 단위의 기술이 제품화 되는 단계인 ʻ죽음의 계곡ʼ은 다양한 엔지니어링 실험이

요구되며 이 때 양산 기계의 구입 실험검사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기술

금융의 공급이 결정적인 역할

- 양산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의 단계인 다윈의 바다ʼ는 마케팅과 시장 개척을 위해

판촉시장조사 등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시장 인지도가 낮고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금융 공급이 절실

더욱이 기술금융 외의 요인은 대부분 기업이 가진 기술적사업적 역량과 관련되어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나 기술금융은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성숙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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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한국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지금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발히 생산

특히 정책자금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

그러나 여전히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리뷰를 통해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거

시적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

983729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관계부처합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이하 ʻ촉진계획ʼ)｣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중기 성격의 계획으로 단편적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포함

- 매 3년 마다 수립(1차는 5년)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 5차

계획 심의의결하여 2015년부터 시행 예정

- 촉진계획은 기촉법 제 5조에 의해서 수립되며 주요 내용으로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포함

2000년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계획 수립시행으로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 (1차 계획)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기술정보망(NTB) 구축 TLORTTC 설립 등 기반인프라 확보(ʼ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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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 (2차 계획) 기술사업화 부문이 추가되어 기술이전촉진법ʼ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ʼ으로

명명되었으며 관련 사업 신설(ʼ05년)

RampBD 사업 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지원 시작

- (3차 계획)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기술신탁제 등이 도입되어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ʼ09년)

- (4차 계획) 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주체인 TLO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ʼ11년)

기술금융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4차까지의 촉진계획은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

금융의 양적 저변을 넓히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술금융의 다양화에는 실패

- (1차 계획)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기술금융기술평가에 관한 정책 미흡

- (2차 계획) 기술현물출자 인정 가치평가표준모형 개발보급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 기술금융평가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 등장

- (3차 계획) 특허기술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지원 기술사업화 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전주기적 자금 공급 등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공급을 위한 노력 제시

- (4차 계획) 초기사업화를 위한 정부펀드 조성으로 기술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중간회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제시

제5차 계획은 ʻ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ʼ이라는 비전하에

RampD 성과물의 공유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

- 추진전략으로 1) 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 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

사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 초기 사업화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

- 기술을 공급하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기술과 기술시장 기술 수요자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포괄적 정책 영역을 다룸

기술금융 측면에서 제 5차 계획은 기술금융 측면에서 정책금융 강화와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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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추진 전략 중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여건 마련ʼ 전략은 세부 추진 과제로 1)산업기술

금융 펀드 조성 검토 2) 기술평가 고도화를 포함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기술금융 관련 과제로 제시

- 산업기술금융 펀드 조성은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평가고도화 과제에서 민간 금융과의 연계 강화 방안은 기술금융의

시장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판단됨

983730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관계부처 합동)

동 계획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 확대를

목표로 투자자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그러나 벤처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저조하고 벤처 탄생과 성장이 정체되는 악순환 반복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초기-성장 회수-재투자 벤처 성장 전 단계에서 자금공급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제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도록 환경 조성

- (Pre-Angel)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 신설

- (Angel)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문엔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한 RampD 자금 매칭 벤처투자와 동등 효력 부여 등

전문적 엔젤투자자의 활동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정책금융) 미래창조펀드ʼ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ʼ을 신설하여 보증 혜택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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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기술혁신형 MampA 신설) 기술혁신형 Mamp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mpA 활성화

- (MampA 관련 규제 완화) Mamp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mpA 절차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mpA 참여 확대

- (Mamp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모태펀드 매칭 방식 변경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 추진

- (자본시장 육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확대

동 계획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983731 최근 부처별 기술금융 관련 정책

금융위에서 지난 14년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기술금융 확대의 선결과제인 기술평가 저변 확대를 목표하여 수립

-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 2)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 활성화 3)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4)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이를 통한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 긍정적

- 은행 등 민간 부문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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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미래부는 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기술

금융 확대를 공공연구부문의 기여 방안 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2)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 양성가치평가 제도화 제시

- 공공부문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저변 확대에 기여

한다는 것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평가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기술평가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한계

산업부는 14년 5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투자와 융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기술펀드 조성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기반 대출 확대 산업계-금융계 소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제시

- 기술금융의 사각지대인 투자와 융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과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추구한 것 또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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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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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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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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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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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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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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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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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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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3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3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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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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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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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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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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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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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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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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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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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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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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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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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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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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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4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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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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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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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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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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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Ⅰ 기술사업화1)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장기적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RampD에 대한 투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창출은 답보상태

한국은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창조적 과학기술 확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

-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양적 규모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

12년 기준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555조 원으로 세계 6위 GDP 대비 비율 43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달성

- 특히 정부는 복지수요확대세수감소 등에 의한 긴축재정 환경 속에서도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투자

최근 5년 간(ʼ09~ʼ13년) 정부 RampD 투자는 연평균 83 증가하여 정부 총지출 증가율(43)를

크게 상회

- 민간기업 또한 세계시장에서의 기술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력

확보 노력 강화

최근 5년 간(ʼ08~ʼ12년) 민간 기업의 RampD 투자는 연평균 1355 증가하여 정부 RampD 투자

증가율을 상회

그러나 공공 연구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며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등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 창출 부족

- 우리나라 대학 및 출연(연) 연구개발의 양적 성과는 증가했지만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도와 이를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은 미흡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위이나 휴면특허비율은 706로 미국(35)과

비교 시 매우 높음(2012년 지경위 국감)

12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비 대비 기술이전 수입은 각각 105 344로 미국

(각각 180 1083)과 비교 시 크게 뒤쳐짐

1) 기술사업화ʼ는 포괄적으로 기술이전ʼ을 포함하기도 하고 기술이전과는 구별되어 획득한 기술자원을 시장화시키는

과정만을 지칭하기도 함 본고에서 ʻ기술사업화ʼ는 ʻ기술이전ʼ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서술

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세계시장 기술경쟁력은 아직 미흡하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수출증가고용증가 등의 경제적 성과창출 저조

기술무역수지 적자액(단위 백만 불) (ʼ08) 3140 rarr (ʼ09) 4856 rarr (ʼ10) 6889 rarr (ʼ11)

5868 rarr (ʼ12) 5741

이에 정부는 기술사업화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2000년대 들어 정부는 공공 연구개발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민간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법 제정 및 정책 수립

- ʼ00년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이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ʻ기촉법ʼ)로 개정되면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위 법률을 근거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성격의 ʻ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ʼ을 수립추진하였으며 현재 5차 계획까지 수립

- 개별적인 정책 수준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만 구축 연구개발 성과이전 전담조직

운영 사업화 기술개발 촉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노력 중

특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 대두와 함께 과학기술의 성과창출이 더욱 주목받으며

기술사업화 정책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

- 창조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의적 자산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창출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창조경제 생태계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

-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이 부처별로 도출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기술사업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 기획과 수행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기술 정책자금의 확대 등 의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시

그러나 기존 기술사업화 정책 중 다수가 미활용 기술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 본래

정책 목표인 기업 및 산업 활성화 미흡

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부처별 정책은 표면적으로 사업화 기업 지원이나 사업화 인프라

구축 등 민간 기술사업화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나 성과 관리는 공공기술활용 중심

- 정책목표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이나 연구생산성 위주로 제시되며 이에 따라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사업화 정책의 본질적 목표 달성 미흡

부처별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사업 또한 대체적으로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활용을 목표로 하고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

-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주요부처인 미래부산업부 등의 관련 사업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활용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lt표 1gt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RampD 사업 각 부처별 역할분담 현황

부처 투자유형 관련사업 ʼ13년 예산

미래부

사업화기술개발 촉진 인프라

(ICT분야)

기술확산지원

(정보통신)

119776기술이전촉진 네트워크 구축운영 연구개발특구육성

기술이전 전담조직지원(대학TLO) 산학연전담기구 역량강화

기술이전상용화 촉진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

연구개발특구육성

산업부

사업화기술 개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45378기술이전촉진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술확산지원

기술이전 전담조직지원

(출연연TLO 대학 기술지주회사)기술확산지원

중기청중소기업 전주기형

사업화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 개발지원

중소기업RampD기획역량혁신

220253

농식품부농진청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농식품분야)

기술사업화지원

농업기술실용화기술 RampD16200

국토부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국토교통분야)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3060

문체부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문화분야)CT기반조성 8261

복지부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보건의료분야)

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지원4570

출처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사업화의 주요 주체인 기업 관점에서의 기술사업화 정책사업은 여전히 부족하여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미흡

-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기업이며

따라서 전 국가적인 기술이전사업화의 성과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과 수준에

절대적으로 의존

-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역량은 크지 않은 편이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술사업화가 파급효과가 적은 성장기 기술의 단기 제품화에 치중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480가 수명주기상 성장기 기술을 사업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경우가 압도적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기술사업화 추진 역량별 보유수준은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 약 3점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산업연구원 2011)

-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이나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스템 개선을 통한 기술사업화 시장 형성은 여전히 미흡

공공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민간 연구개발 결과를 경제적 성과로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

기술금융은 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중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 과정 전반에 소요되며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자원

- 가치창출의 주체인 기업은 연구개발-창업-제품개발 및 판매 등 혁신의 전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금융을 소요

기술금융은 다양한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 요인에 의해 기업이 원하는 규모와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기술력은 있으나 매출이 부족하고 신용이 좋지 않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기술사업화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큼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중단 사유는 기술개발 실패 또는

높은 위험부담ʼ 부족한 시장수요ʼ 자금부족ʼ 등의 순위이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자금 부족이

571로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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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 정부는 보증금융과 모태펀드 투자 등으로 기업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기술력 중심의 초기기업이 활용 가능한 기술금융 자금 공급은 부족

따라서 정책적 개입을 통해 기술금융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업의 혁신을 도울 필요

본고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을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현황을 점검해보고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을 제시

특히 기술금융 시장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 중심에서 민간금융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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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1 기술사업화의 개념 및 특성

기술사업화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여 연구개발과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

- 기술이전은 ʻ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ʼ-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미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ʼ넓은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사업화는 혁신의 전 주기 관점에서 기술의 이전거래확산적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과 그 과정(박종복 외 2011)

-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는 기술이전을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

기술사업화는 기술법제도 등 다양한 요인이 성패에 영향을 미치며 그 자체의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도의 혁신 프로세스

출처 박종복(2008)

[그림 1] 기술이전사업화의 일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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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기술사업화 프로세스가 발생하는 생태계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기술의 속성 기술개발자나 기술수용자의 특징 외부환경 조건

등 혁신 시스템 내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 정책은 혁신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되어야 함

기술사업화는 기술과 기술시장의 속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실패확률이 높고 진행

과정상 다양한 장애요인 존재

- (시장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업 혁신과정에서의 사적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커서

혁신이 사회적 최적점보다 적게 발생하는 외부효과 기업과 투자자가 가진 정보가

달라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는 비대칭정보로 인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발생

- (시스템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술사업화에 관계된 주체들의 역량 부족 주체 간 네트워킹

실패 제도인프라의 미비에 따른 시스템 실패로 충분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

- (정부실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했으나 그 결과가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를 뜻하며 정부개입의 논리로 활용되는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와 대비

특히 기술사업화는 제품 양산과 시장 안착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존재하며 이의 극복

여부가 사업화 성공 여부에 결정적 영향

- 죽음의 계곡(The Valley of Death) 실험실 단위에서 개발된 기술이 제품화되는 과정

에서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개발 자금 및 엔지니어링

기술 등이 필요

- 다윈의 바다(The Darwinian Sea) 양산된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 국내외 판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 등이 필요

- 기술사업화는 위와 같은 장애물에 의해 신제품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지며 소요비용은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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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사업화 투자 - 국가차원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추진

환경 및 제도 개선

- 정부 국정 우선시책으로 공표

- 기술사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 관련 기술 및 산업 규제 개선 입법

출처 Hammerstedt and Blach(2008)

[그림 2] 기술사업화 단계별 생존율 및 소요 비용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은 사업화 투자 및 제도개선 기술시장 조성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촉진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등의 전략을 통해 실현 가능

정책 설계에 있어 지원 대상 선택에서의 오류 잘못된 규제 및 법 도입 등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시행의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lt표 2gt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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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기술시장 조성

- 기술이전(거래) 시장 조성 및 활성화

- 기술 및 시장분석 정보의 창출과 보급

- 기술시장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활성화

- 신기술 제품 구매 시 세제 혜택 부여

-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 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확립 지원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 기업 연구개발의 사업화 지원

- 공동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 장려

- 인프라 및 시험분석 기법 등 확충

출처 Jolly(1997) 토대로 재정리

2 기술금융과 기술이전 사업화

ʻ기술금융ʼ이란 일반적으로 기술 기반 사업화에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금융형태를

포괄하여 지칭

기술금융 발생방식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하는 기업과

관련된 투자융자출연보증복합 금융행위가 기술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및 절차ʼ2)

기술금융의 분류와 성격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성장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기업 금융으로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간접금융과

벤처캐피탈 등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나뉘는 금융ʼ3)

기술이전창업연구개발제품개발 등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과 이러한 금융공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기술금융이라 정의 가능

2)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3)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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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은 조달방법과 공급주체에 따라 유형 구분(안병민 2011)

기술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직접금융은 주식회사채 등 금융시장에서 직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 간접금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간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기술금융은 공급주체에 따라 정책금융 일반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

- 정책금융은 정부의 출연 보조금 기금의 융자금 등으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공급되며

수요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으나 경쟁의 정도는 떨어짐

- 일반금융은 은행의 대출금 창투사 등의 투자금으로 가장 시장친화적 형태의 금융

- 보증금융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등으로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의 중간적

형태 및 특성을 보유

본고는 기술금융을 공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따라서 기술금융을 정책금융 투자금융 융자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하여 서술

기술금융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적 필요치보다 적게 공급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

(정보의 비대칭성)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정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에서 발생

- 이에 따라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 공급자는 기술금융 공급을

주저하게 되는 현상 발생

(불확실성) 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 수요기업 현금흐름에 높은 변동성 발생

- 따라서 미래 현금흐름 가치가 같은 경우 금융 공급자는 변동성이 낮은 기업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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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자산의 특정 기업 적합성)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은 대부분 특정 기술 혹은 기업에만

의미 있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매우 낮음

- 따라서 기술자산은 대부분 본래의 가치보다 처분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 물적 담보

기능이 취약하여 기술금융의 취급은 금융 공급자에게 큰 리스크를 안김

(투자 불가분성) 기술투자는 최소한 일정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여 소규모 단위별 자금

조달 불가능

- 이에 따라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기술금융 참여가 어려움

기술금융의 공급여부는 기술사업화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술사업화 성패는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뿐만 아니라 제품개발능력 마케팅능력 수요-

공급자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주요한 실패 단계인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에서는 기술금융의

공급여부가 결정적인 역할

- 실험실 단위의 기술이 제품화 되는 단계인 ʻ죽음의 계곡ʼ은 다양한 엔지니어링 실험이

요구되며 이 때 양산 기계의 구입 실험검사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기술

금융의 공급이 결정적인 역할

- 양산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의 단계인 다윈의 바다ʼ는 마케팅과 시장 개척을 위해

판촉시장조사 등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시장 인지도가 낮고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금융 공급이 절실

더욱이 기술금융 외의 요인은 대부분 기업이 가진 기술적사업적 역량과 관련되어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나 기술금융은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성숙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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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한국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지금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발히 생산

특히 정책자금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

그러나 여전히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리뷰를 통해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거

시적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

983729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관계부처합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이하 ʻ촉진계획ʼ)｣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중기 성격의 계획으로 단편적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포함

- 매 3년 마다 수립(1차는 5년)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 5차

계획 심의의결하여 2015년부터 시행 예정

- 촉진계획은 기촉법 제 5조에 의해서 수립되며 주요 내용으로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포함

2000년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계획 수립시행으로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 (1차 계획)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기술정보망(NTB) 구축 TLORTTC 설립 등 기반인프라 확보(ʼ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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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 (2차 계획) 기술사업화 부문이 추가되어 기술이전촉진법ʼ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ʼ으로

명명되었으며 관련 사업 신설(ʼ05년)

RampBD 사업 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지원 시작

- (3차 계획)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기술신탁제 등이 도입되어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ʼ09년)

- (4차 계획) 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주체인 TLO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ʼ11년)

기술금융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4차까지의 촉진계획은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

금융의 양적 저변을 넓히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술금융의 다양화에는 실패

- (1차 계획)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기술금융기술평가에 관한 정책 미흡

- (2차 계획) 기술현물출자 인정 가치평가표준모형 개발보급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 기술금융평가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 등장

- (3차 계획) 특허기술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지원 기술사업화 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전주기적 자금 공급 등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공급을 위한 노력 제시

- (4차 계획) 초기사업화를 위한 정부펀드 조성으로 기술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중간회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제시

제5차 계획은 ʻ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ʼ이라는 비전하에

RampD 성과물의 공유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

- 추진전략으로 1) 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 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

사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 초기 사업화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

- 기술을 공급하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기술과 기술시장 기술 수요자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포괄적 정책 영역을 다룸

기술금융 측면에서 제 5차 계획은 기술금융 측면에서 정책금융 강화와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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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추진 전략 중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여건 마련ʼ 전략은 세부 추진 과제로 1)산업기술

금융 펀드 조성 검토 2) 기술평가 고도화를 포함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기술금융 관련 과제로 제시

- 산업기술금융 펀드 조성은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평가고도화 과제에서 민간 금융과의 연계 강화 방안은 기술금융의

시장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판단됨

983730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관계부처 합동)

동 계획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 확대를

목표로 투자자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그러나 벤처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저조하고 벤처 탄생과 성장이 정체되는 악순환 반복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초기-성장 회수-재투자 벤처 성장 전 단계에서 자금공급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제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도록 환경 조성

- (Pre-Angel)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 신설

- (Angel)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문엔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한 RampD 자금 매칭 벤처투자와 동등 효력 부여 등

전문적 엔젤투자자의 활동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정책금융) 미래창조펀드ʼ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ʼ을 신설하여 보증 혜택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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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기술혁신형 MampA 신설) 기술혁신형 Mamp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mpA 활성화

- (MampA 관련 규제 완화) Mamp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mpA 절차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mpA 참여 확대

- (Mamp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모태펀드 매칭 방식 변경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 추진

- (자본시장 육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확대

동 계획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983731 최근 부처별 기술금융 관련 정책

금융위에서 지난 14년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기술금융 확대의 선결과제인 기술평가 저변 확대를 목표하여 수립

-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 2)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 활성화 3)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4)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이를 통한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 긍정적

- 은행 등 민간 부문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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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미래부는 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기술

금융 확대를 공공연구부문의 기여 방안 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2)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 양성가치평가 제도화 제시

- 공공부문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저변 확대에 기여

한다는 것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평가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기술평가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한계

산업부는 14년 5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투자와 융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기술펀드 조성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기반 대출 확대 산업계-금융계 소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제시

- 기술금융의 사각지대인 투자와 융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과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추구한 것 또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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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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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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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2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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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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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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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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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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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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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3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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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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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3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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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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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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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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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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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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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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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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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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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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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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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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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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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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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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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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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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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세계시장 기술경쟁력은 아직 미흡하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수출증가고용증가 등의 경제적 성과창출 저조

기술무역수지 적자액(단위 백만 불) (ʼ08) 3140 rarr (ʼ09) 4856 rarr (ʼ10) 6889 rarr (ʼ11)

5868 rarr (ʼ12) 5741

이에 정부는 기술사업화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2000년대 들어 정부는 공공 연구개발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민간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법 제정 및 정책 수립

- ʼ00년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이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ʻ기촉법ʼ)로 개정되면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위 법률을 근거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성격의 ʻ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ʼ을 수립추진하였으며 현재 5차 계획까지 수립

- 개별적인 정책 수준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만 구축 연구개발 성과이전 전담조직

운영 사업화 기술개발 촉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노력 중

특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 대두와 함께 과학기술의 성과창출이 더욱 주목받으며

기술사업화 정책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

- 창조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의적 자산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창출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창조경제 생태계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

-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이 부처별로 도출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기술사업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 기획과 수행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기술 정책자금의 확대 등 의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시

그러나 기존 기술사업화 정책 중 다수가 미활용 기술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 본래

정책 목표인 기업 및 산업 활성화 미흡

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부처별 정책은 표면적으로 사업화 기업 지원이나 사업화 인프라

구축 등 민간 기술사업화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나 성과 관리는 공공기술활용 중심

- 정책목표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이나 연구생산성 위주로 제시되며 이에 따라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사업화 정책의 본질적 목표 달성 미흡

부처별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사업 또한 대체적으로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활용을 목표로 하고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

-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주요부처인 미래부산업부 등의 관련 사업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활용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lt표 1gt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RampD 사업 각 부처별 역할분담 현황

부처 투자유형 관련사업 ʼ13년 예산

미래부

사업화기술개발 촉진 인프라

(ICT분야)

기술확산지원

(정보통신)

119776기술이전촉진 네트워크 구축운영 연구개발특구육성

기술이전 전담조직지원(대학TLO) 산학연전담기구 역량강화

기술이전상용화 촉진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

연구개발특구육성

산업부

사업화기술 개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45378기술이전촉진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술확산지원

기술이전 전담조직지원

(출연연TLO 대학 기술지주회사)기술확산지원

중기청중소기업 전주기형

사업화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 개발지원

중소기업RampD기획역량혁신

220253

농식품부농진청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농식품분야)

기술사업화지원

농업기술실용화기술 RampD16200

국토부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국토교통분야)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3060

문체부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문화분야)CT기반조성 8261

복지부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보건의료분야)

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지원4570

출처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사업화의 주요 주체인 기업 관점에서의 기술사업화 정책사업은 여전히 부족하여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미흡

-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기업이며

따라서 전 국가적인 기술이전사업화의 성과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과 수준에

절대적으로 의존

-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역량은 크지 않은 편이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술사업화가 파급효과가 적은 성장기 기술의 단기 제품화에 치중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480가 수명주기상 성장기 기술을 사업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경우가 압도적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기술사업화 추진 역량별 보유수준은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 약 3점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산업연구원 2011)

-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이나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스템 개선을 통한 기술사업화 시장 형성은 여전히 미흡

공공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민간 연구개발 결과를 경제적 성과로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

기술금융은 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중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 과정 전반에 소요되며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자원

- 가치창출의 주체인 기업은 연구개발-창업-제품개발 및 판매 등 혁신의 전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금융을 소요

기술금융은 다양한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 요인에 의해 기업이 원하는 규모와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기술력은 있으나 매출이 부족하고 신용이 좋지 않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기술사업화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큼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중단 사유는 기술개발 실패 또는

높은 위험부담ʼ 부족한 시장수요ʼ 자금부족ʼ 등의 순위이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자금 부족이

571로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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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 정부는 보증금융과 모태펀드 투자 등으로 기업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기술력 중심의 초기기업이 활용 가능한 기술금융 자금 공급은 부족

따라서 정책적 개입을 통해 기술금융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업의 혁신을 도울 필요

본고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을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현황을 점검해보고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을 제시

특히 기술금융 시장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 중심에서 민간금융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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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1 기술사업화의 개념 및 특성

기술사업화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여 연구개발과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

- 기술이전은 ʻ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ʼ-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미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ʼ넓은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사업화는 혁신의 전 주기 관점에서 기술의 이전거래확산적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과 그 과정(박종복 외 2011)

-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는 기술이전을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

기술사업화는 기술법제도 등 다양한 요인이 성패에 영향을 미치며 그 자체의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도의 혁신 프로세스

출처 박종복(2008)

[그림 1] 기술이전사업화의 일반모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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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기술사업화 프로세스가 발생하는 생태계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기술의 속성 기술개발자나 기술수용자의 특징 외부환경 조건

등 혁신 시스템 내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 정책은 혁신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되어야 함

기술사업화는 기술과 기술시장의 속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실패확률이 높고 진행

과정상 다양한 장애요인 존재

- (시장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업 혁신과정에서의 사적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커서

혁신이 사회적 최적점보다 적게 발생하는 외부효과 기업과 투자자가 가진 정보가

달라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는 비대칭정보로 인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발생

- (시스템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술사업화에 관계된 주체들의 역량 부족 주체 간 네트워킹

실패 제도인프라의 미비에 따른 시스템 실패로 충분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

- (정부실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했으나 그 결과가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를 뜻하며 정부개입의 논리로 활용되는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와 대비

특히 기술사업화는 제품 양산과 시장 안착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존재하며 이의 극복

여부가 사업화 성공 여부에 결정적 영향

- 죽음의 계곡(The Valley of Death) 실험실 단위에서 개발된 기술이 제품화되는 과정

에서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개발 자금 및 엔지니어링

기술 등이 필요

- 다윈의 바다(The Darwinian Sea) 양산된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 국내외 판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 등이 필요

- 기술사업화는 위와 같은 장애물에 의해 신제품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지며 소요비용은 급격히 증가

1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사업화 투자 - 국가차원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추진

환경 및 제도 개선

- 정부 국정 우선시책으로 공표

- 기술사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 관련 기술 및 산업 규제 개선 입법

출처 Hammerstedt and Blach(2008)

[그림 2] 기술사업화 단계별 생존율 및 소요 비용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은 사업화 투자 및 제도개선 기술시장 조성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촉진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등의 전략을 통해 실현 가능

정책 설계에 있어 지원 대상 선택에서의 오류 잘못된 규제 및 법 도입 등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시행의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lt표 2gt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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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기술시장 조성

- 기술이전(거래) 시장 조성 및 활성화

- 기술 및 시장분석 정보의 창출과 보급

- 기술시장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활성화

- 신기술 제품 구매 시 세제 혜택 부여

-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 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확립 지원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 기업 연구개발의 사업화 지원

- 공동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 장려

- 인프라 및 시험분석 기법 등 확충

출처 Jolly(1997) 토대로 재정리

2 기술금융과 기술이전 사업화

ʻ기술금융ʼ이란 일반적으로 기술 기반 사업화에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금융형태를

포괄하여 지칭

기술금융 발생방식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하는 기업과

관련된 투자융자출연보증복합 금융행위가 기술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및 절차ʼ2)

기술금융의 분류와 성격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성장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기업 금융으로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간접금융과

벤처캐피탈 등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나뉘는 금융ʼ3)

기술이전창업연구개발제품개발 등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과 이러한 금융공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기술금융이라 정의 가능

2)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3)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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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은 조달방법과 공급주체에 따라 유형 구분(안병민 2011)

기술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직접금융은 주식회사채 등 금융시장에서 직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 간접금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간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기술금융은 공급주체에 따라 정책금융 일반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

- 정책금융은 정부의 출연 보조금 기금의 융자금 등으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공급되며

수요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으나 경쟁의 정도는 떨어짐

- 일반금융은 은행의 대출금 창투사 등의 투자금으로 가장 시장친화적 형태의 금융

- 보증금융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등으로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의 중간적

형태 및 특성을 보유

본고는 기술금융을 공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따라서 기술금융을 정책금융 투자금융 융자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하여 서술

기술금융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적 필요치보다 적게 공급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

(정보의 비대칭성)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정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에서 발생

- 이에 따라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 공급자는 기술금융 공급을

주저하게 되는 현상 발생

(불확실성) 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 수요기업 현금흐름에 높은 변동성 발생

- 따라서 미래 현금흐름 가치가 같은 경우 금융 공급자는 변동성이 낮은 기업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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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자산의 특정 기업 적합성)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은 대부분 특정 기술 혹은 기업에만

의미 있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매우 낮음

- 따라서 기술자산은 대부분 본래의 가치보다 처분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 물적 담보

기능이 취약하여 기술금융의 취급은 금융 공급자에게 큰 리스크를 안김

(투자 불가분성) 기술투자는 최소한 일정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여 소규모 단위별 자금

조달 불가능

- 이에 따라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기술금융 참여가 어려움

기술금융의 공급여부는 기술사업화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술사업화 성패는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뿐만 아니라 제품개발능력 마케팅능력 수요-

공급자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주요한 실패 단계인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에서는 기술금융의

공급여부가 결정적인 역할

- 실험실 단위의 기술이 제품화 되는 단계인 ʻ죽음의 계곡ʼ은 다양한 엔지니어링 실험이

요구되며 이 때 양산 기계의 구입 실험검사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기술

금융의 공급이 결정적인 역할

- 양산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의 단계인 다윈의 바다ʼ는 마케팅과 시장 개척을 위해

판촉시장조사 등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시장 인지도가 낮고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금융 공급이 절실

더욱이 기술금융 외의 요인은 대부분 기업이 가진 기술적사업적 역량과 관련되어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나 기술금융은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성숙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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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한국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지금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발히 생산

특히 정책자금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

그러나 여전히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리뷰를 통해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거

시적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

983729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관계부처합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이하 ʻ촉진계획ʼ)｣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중기 성격의 계획으로 단편적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포함

- 매 3년 마다 수립(1차는 5년)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 5차

계획 심의의결하여 2015년부터 시행 예정

- 촉진계획은 기촉법 제 5조에 의해서 수립되며 주요 내용으로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포함

2000년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계획 수립시행으로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 (1차 계획)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기술정보망(NTB) 구축 TLORTTC 설립 등 기반인프라 확보(ʼ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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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 (2차 계획) 기술사업화 부문이 추가되어 기술이전촉진법ʼ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ʼ으로

명명되었으며 관련 사업 신설(ʼ05년)

RampBD 사업 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지원 시작

- (3차 계획)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기술신탁제 등이 도입되어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ʼ09년)

- (4차 계획) 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주체인 TLO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ʼ11년)

기술금융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4차까지의 촉진계획은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

금융의 양적 저변을 넓히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술금융의 다양화에는 실패

- (1차 계획)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기술금융기술평가에 관한 정책 미흡

- (2차 계획) 기술현물출자 인정 가치평가표준모형 개발보급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 기술금융평가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 등장

- (3차 계획) 특허기술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지원 기술사업화 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전주기적 자금 공급 등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공급을 위한 노력 제시

- (4차 계획) 초기사업화를 위한 정부펀드 조성으로 기술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중간회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제시

제5차 계획은 ʻ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ʼ이라는 비전하에

RampD 성과물의 공유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

- 추진전략으로 1) 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 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

사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 초기 사업화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

- 기술을 공급하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기술과 기술시장 기술 수요자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포괄적 정책 영역을 다룸

기술금융 측면에서 제 5차 계획은 기술금융 측면에서 정책금융 강화와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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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추진 전략 중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여건 마련ʼ 전략은 세부 추진 과제로 1)산업기술

금융 펀드 조성 검토 2) 기술평가 고도화를 포함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기술금융 관련 과제로 제시

- 산업기술금융 펀드 조성은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평가고도화 과제에서 민간 금융과의 연계 강화 방안은 기술금융의

시장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판단됨

983730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관계부처 합동)

동 계획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 확대를

목표로 투자자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그러나 벤처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저조하고 벤처 탄생과 성장이 정체되는 악순환 반복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초기-성장 회수-재투자 벤처 성장 전 단계에서 자금공급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제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도록 환경 조성

- (Pre-Angel)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 신설

- (Angel)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문엔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한 RampD 자금 매칭 벤처투자와 동등 효력 부여 등

전문적 엔젤투자자의 활동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정책금융) 미래창조펀드ʼ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ʼ을 신설하여 보증 혜택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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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기술혁신형 MampA 신설) 기술혁신형 Mamp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mpA 활성화

- (MampA 관련 규제 완화) Mamp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mpA 절차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mpA 참여 확대

- (Mamp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모태펀드 매칭 방식 변경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 추진

- (자본시장 육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확대

동 계획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983731 최근 부처별 기술금융 관련 정책

금융위에서 지난 14년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기술금융 확대의 선결과제인 기술평가 저변 확대를 목표하여 수립

-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 2)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 활성화 3)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4)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이를 통한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 긍정적

- 은행 등 민간 부문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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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미래부는 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기술

금융 확대를 공공연구부문의 기여 방안 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2)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 양성가치평가 제도화 제시

- 공공부문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저변 확대에 기여

한다는 것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평가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기술평가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한계

산업부는 14년 5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투자와 융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기술펀드 조성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기반 대출 확대 산업계-금융계 소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제시

- 기술금융의 사각지대인 투자와 융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과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추구한 것 또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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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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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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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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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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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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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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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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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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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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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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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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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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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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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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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3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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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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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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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3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3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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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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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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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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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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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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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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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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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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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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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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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부처별 정책은 표면적으로 사업화 기업 지원이나 사업화 인프라

구축 등 민간 기술사업화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나 성과 관리는 공공기술활용 중심

- 정책목표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이나 연구생산성 위주로 제시되며 이에 따라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사업화 정책의 본질적 목표 달성 미흡

부처별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사업 또한 대체적으로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활용을 목표로 하고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

-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주요부처인 미래부산업부 등의 관련 사업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활용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lt표 1gt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RampD 사업 각 부처별 역할분담 현황

부처 투자유형 관련사업 ʼ13년 예산

미래부

사업화기술개발 촉진 인프라

(ICT분야)

기술확산지원

(정보통신)

119776기술이전촉진 네트워크 구축운영 연구개발특구육성

기술이전 전담조직지원(대학TLO) 산학연전담기구 역량강화

기술이전상용화 촉진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

연구개발특구육성

산업부

사업화기술 개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45378기술이전촉진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술확산지원

기술이전 전담조직지원

(출연연TLO 대학 기술지주회사)기술확산지원

중기청중소기업 전주기형

사업화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 개발지원

중소기업RampD기획역량혁신

220253

농식품부농진청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농식품분야)

기술사업화지원

농업기술실용화기술 RampD16200

국토부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국토교통분야)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3060

문체부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문화분야)CT기반조성 8261

복지부기술이전상용화 및 사업화기술개발

(보건의료분야)

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지원4570

출처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사업화의 주요 주체인 기업 관점에서의 기술사업화 정책사업은 여전히 부족하여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미흡

-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기업이며

따라서 전 국가적인 기술이전사업화의 성과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과 수준에

절대적으로 의존

-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역량은 크지 않은 편이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술사업화가 파급효과가 적은 성장기 기술의 단기 제품화에 치중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480가 수명주기상 성장기 기술을 사업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경우가 압도적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기술사업화 추진 역량별 보유수준은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 약 3점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산업연구원 2011)

-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이나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스템 개선을 통한 기술사업화 시장 형성은 여전히 미흡

공공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민간 연구개발 결과를 경제적 성과로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

기술금융은 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중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 과정 전반에 소요되며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자원

- 가치창출의 주체인 기업은 연구개발-창업-제품개발 및 판매 등 혁신의 전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금융을 소요

기술금융은 다양한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 요인에 의해 기업이 원하는 규모와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기술력은 있으나 매출이 부족하고 신용이 좋지 않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기술사업화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큼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중단 사유는 기술개발 실패 또는

높은 위험부담ʼ 부족한 시장수요ʼ 자금부족ʼ 등의 순위이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자금 부족이

571로 가장 많음

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 정부는 보증금융과 모태펀드 투자 등으로 기업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기술력 중심의 초기기업이 활용 가능한 기술금융 자금 공급은 부족

따라서 정책적 개입을 통해 기술금융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업의 혁신을 도울 필요

본고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을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현황을 점검해보고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을 제시

특히 기술금융 시장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 중심에서 민간금융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1 기술사업화의 개념 및 특성

기술사업화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여 연구개발과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

- 기술이전은 ʻ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ʼ-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미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ʼ넓은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사업화는 혁신의 전 주기 관점에서 기술의 이전거래확산적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과 그 과정(박종복 외 2011)

-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는 기술이전을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

기술사업화는 기술법제도 등 다양한 요인이 성패에 영향을 미치며 그 자체의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도의 혁신 프로세스

출처 박종복(2008)

[그림 1] 기술이전사업화의 일반모형

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기술사업화 프로세스가 발생하는 생태계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기술의 속성 기술개발자나 기술수용자의 특징 외부환경 조건

등 혁신 시스템 내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 정책은 혁신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되어야 함

기술사업화는 기술과 기술시장의 속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실패확률이 높고 진행

과정상 다양한 장애요인 존재

- (시장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업 혁신과정에서의 사적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커서

혁신이 사회적 최적점보다 적게 발생하는 외부효과 기업과 투자자가 가진 정보가

달라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는 비대칭정보로 인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발생

- (시스템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술사업화에 관계된 주체들의 역량 부족 주체 간 네트워킹

실패 제도인프라의 미비에 따른 시스템 실패로 충분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

- (정부실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했으나 그 결과가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를 뜻하며 정부개입의 논리로 활용되는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와 대비

특히 기술사업화는 제품 양산과 시장 안착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존재하며 이의 극복

여부가 사업화 성공 여부에 결정적 영향

- 죽음의 계곡(The Valley of Death) 실험실 단위에서 개발된 기술이 제품화되는 과정

에서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개발 자금 및 엔지니어링

기술 등이 필요

- 다윈의 바다(The Darwinian Sea) 양산된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 국내외 판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 등이 필요

- 기술사업화는 위와 같은 장애물에 의해 신제품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지며 소요비용은 급격히 증가

1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사업화 투자 - 국가차원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추진

환경 및 제도 개선

- 정부 국정 우선시책으로 공표

- 기술사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 관련 기술 및 산업 규제 개선 입법

출처 Hammerstedt and Blach(2008)

[그림 2] 기술사업화 단계별 생존율 및 소요 비용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은 사업화 투자 및 제도개선 기술시장 조성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촉진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등의 전략을 통해 실현 가능

정책 설계에 있어 지원 대상 선택에서의 오류 잘못된 규제 및 법 도입 등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시행의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lt표 2gt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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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기술시장 조성

- 기술이전(거래) 시장 조성 및 활성화

- 기술 및 시장분석 정보의 창출과 보급

- 기술시장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활성화

- 신기술 제품 구매 시 세제 혜택 부여

-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 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확립 지원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 기업 연구개발의 사업화 지원

- 공동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 장려

- 인프라 및 시험분석 기법 등 확충

출처 Jolly(1997) 토대로 재정리

2 기술금융과 기술이전 사업화

ʻ기술금융ʼ이란 일반적으로 기술 기반 사업화에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금융형태를

포괄하여 지칭

기술금융 발생방식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하는 기업과

관련된 투자융자출연보증복합 금융행위가 기술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및 절차ʼ2)

기술금융의 분류와 성격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성장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기업 금융으로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간접금융과

벤처캐피탈 등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나뉘는 금융ʼ3)

기술이전창업연구개발제품개발 등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과 이러한 금융공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기술금융이라 정의 가능

2)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3)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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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은 조달방법과 공급주체에 따라 유형 구분(안병민 2011)

기술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직접금융은 주식회사채 등 금융시장에서 직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 간접금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간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기술금융은 공급주체에 따라 정책금융 일반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

- 정책금융은 정부의 출연 보조금 기금의 융자금 등으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공급되며

수요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으나 경쟁의 정도는 떨어짐

- 일반금융은 은행의 대출금 창투사 등의 투자금으로 가장 시장친화적 형태의 금융

- 보증금융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등으로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의 중간적

형태 및 특성을 보유

본고는 기술금융을 공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따라서 기술금융을 정책금융 투자금융 융자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하여 서술

기술금융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적 필요치보다 적게 공급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

(정보의 비대칭성)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정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에서 발생

- 이에 따라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 공급자는 기술금융 공급을

주저하게 되는 현상 발생

(불확실성) 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 수요기업 현금흐름에 높은 변동성 발생

- 따라서 미래 현금흐름 가치가 같은 경우 금융 공급자는 변동성이 낮은 기업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 발생

1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자산의 특정 기업 적합성)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은 대부분 특정 기술 혹은 기업에만

의미 있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매우 낮음

- 따라서 기술자산은 대부분 본래의 가치보다 처분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 물적 담보

기능이 취약하여 기술금융의 취급은 금융 공급자에게 큰 리스크를 안김

(투자 불가분성) 기술투자는 최소한 일정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여 소규모 단위별 자금

조달 불가능

- 이에 따라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기술금융 참여가 어려움

기술금융의 공급여부는 기술사업화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술사업화 성패는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뿐만 아니라 제품개발능력 마케팅능력 수요-

공급자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주요한 실패 단계인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에서는 기술금융의

공급여부가 결정적인 역할

- 실험실 단위의 기술이 제품화 되는 단계인 ʻ죽음의 계곡ʼ은 다양한 엔지니어링 실험이

요구되며 이 때 양산 기계의 구입 실험검사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기술

금융의 공급이 결정적인 역할

- 양산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의 단계인 다윈의 바다ʼ는 마케팅과 시장 개척을 위해

판촉시장조사 등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시장 인지도가 낮고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금융 공급이 절실

더욱이 기술금융 외의 요인은 대부분 기업이 가진 기술적사업적 역량과 관련되어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나 기술금융은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성숙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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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한국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지금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발히 생산

특히 정책자금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

그러나 여전히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리뷰를 통해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거

시적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

983729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관계부처합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이하 ʻ촉진계획ʼ)｣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중기 성격의 계획으로 단편적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포함

- 매 3년 마다 수립(1차는 5년)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 5차

계획 심의의결하여 2015년부터 시행 예정

- 촉진계획은 기촉법 제 5조에 의해서 수립되며 주요 내용으로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포함

2000년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계획 수립시행으로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 (1차 계획)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기술정보망(NTB) 구축 TLORTTC 설립 등 기반인프라 확보(ʼ00년)

1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 (2차 계획) 기술사업화 부문이 추가되어 기술이전촉진법ʼ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ʼ으로

명명되었으며 관련 사업 신설(ʼ05년)

RampBD 사업 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지원 시작

- (3차 계획)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기술신탁제 등이 도입되어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ʼ09년)

- (4차 계획) 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주체인 TLO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ʼ11년)

기술금융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4차까지의 촉진계획은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

금융의 양적 저변을 넓히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술금융의 다양화에는 실패

- (1차 계획)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기술금융기술평가에 관한 정책 미흡

- (2차 계획) 기술현물출자 인정 가치평가표준모형 개발보급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 기술금융평가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 등장

- (3차 계획) 특허기술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지원 기술사업화 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전주기적 자금 공급 등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공급을 위한 노력 제시

- (4차 계획) 초기사업화를 위한 정부펀드 조성으로 기술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중간회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제시

제5차 계획은 ʻ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ʼ이라는 비전하에

RampD 성과물의 공유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

- 추진전략으로 1) 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 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

사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 초기 사업화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

- 기술을 공급하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기술과 기술시장 기술 수요자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포괄적 정책 영역을 다룸

기술금융 측면에서 제 5차 계획은 기술금융 측면에서 정책금융 강화와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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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추진 전략 중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여건 마련ʼ 전략은 세부 추진 과제로 1)산업기술

금융 펀드 조성 검토 2) 기술평가 고도화를 포함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기술금융 관련 과제로 제시

- 산업기술금융 펀드 조성은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평가고도화 과제에서 민간 금융과의 연계 강화 방안은 기술금융의

시장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판단됨

983730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관계부처 합동)

동 계획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 확대를

목표로 투자자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그러나 벤처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저조하고 벤처 탄생과 성장이 정체되는 악순환 반복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초기-성장 회수-재투자 벤처 성장 전 단계에서 자금공급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제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도록 환경 조성

- (Pre-Angel)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 신설

- (Angel)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문엔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한 RampD 자금 매칭 벤처투자와 동등 효력 부여 등

전문적 엔젤투자자의 활동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정책금융) 미래창조펀드ʼ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ʼ을 신설하여 보증 혜택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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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기술혁신형 MampA 신설) 기술혁신형 Mamp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mpA 활성화

- (MampA 관련 규제 완화) Mamp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mpA 절차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mpA 참여 확대

- (Mamp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모태펀드 매칭 방식 변경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 추진

- (자본시장 육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확대

동 계획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983731 최근 부처별 기술금융 관련 정책

금융위에서 지난 14년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기술금융 확대의 선결과제인 기술평가 저변 확대를 목표하여 수립

-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 2)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 활성화 3)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4)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이를 통한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 긍정적

- 은행 등 민간 부문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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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미래부는 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기술

금융 확대를 공공연구부문의 기여 방안 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2)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 양성가치평가 제도화 제시

- 공공부문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저변 확대에 기여

한다는 것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평가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기술평가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한계

산업부는 14년 5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투자와 융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기술펀드 조성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기반 대출 확대 산업계-금융계 소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제시

- 기술금융의 사각지대인 투자와 융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과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추구한 것 또한 긍정적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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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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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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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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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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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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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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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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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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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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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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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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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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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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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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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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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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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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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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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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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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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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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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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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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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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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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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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4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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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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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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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4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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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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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사업화의 주요 주체인 기업 관점에서의 기술사업화 정책사업은 여전히 부족하여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미흡

-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기업이며

따라서 전 국가적인 기술이전사업화의 성과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과 수준에

절대적으로 의존

-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역량은 크지 않은 편이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술사업화가 파급효과가 적은 성장기 기술의 단기 제품화에 치중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480가 수명주기상 성장기 기술을 사업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경우가 압도적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기술사업화 추진 역량별 보유수준은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 약 3점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산업연구원 2011)

-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이나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스템 개선을 통한 기술사업화 시장 형성은 여전히 미흡

공공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민간 연구개발 결과를 경제적 성과로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

기술금융은 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중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 과정 전반에 소요되며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자원

- 가치창출의 주체인 기업은 연구개발-창업-제품개발 및 판매 등 혁신의 전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금융을 소요

기술금융은 다양한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 요인에 의해 기업이 원하는 규모와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기술력은 있으나 매출이 부족하고 신용이 좋지 않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기술사업화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큼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중단 사유는 기술개발 실패 또는

높은 위험부담ʼ 부족한 시장수요ʼ 자금부족ʼ 등의 순위이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자금 부족이

571로 가장 많음

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 정부는 보증금융과 모태펀드 투자 등으로 기업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기술력 중심의 초기기업이 활용 가능한 기술금융 자금 공급은 부족

따라서 정책적 개입을 통해 기술금융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업의 혁신을 도울 필요

본고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을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현황을 점검해보고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을 제시

특히 기술금융 시장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 중심에서 민간금융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1 기술사업화의 개념 및 특성

기술사업화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여 연구개발과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

- 기술이전은 ʻ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ʼ-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미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ʼ넓은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사업화는 혁신의 전 주기 관점에서 기술의 이전거래확산적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과 그 과정(박종복 외 2011)

-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는 기술이전을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

기술사업화는 기술법제도 등 다양한 요인이 성패에 영향을 미치며 그 자체의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도의 혁신 프로세스

출처 박종복(2008)

[그림 1] 기술이전사업화의 일반모형

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기술사업화 프로세스가 발생하는 생태계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기술의 속성 기술개발자나 기술수용자의 특징 외부환경 조건

등 혁신 시스템 내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 정책은 혁신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되어야 함

기술사업화는 기술과 기술시장의 속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실패확률이 높고 진행

과정상 다양한 장애요인 존재

- (시장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업 혁신과정에서의 사적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커서

혁신이 사회적 최적점보다 적게 발생하는 외부효과 기업과 투자자가 가진 정보가

달라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는 비대칭정보로 인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발생

- (시스템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술사업화에 관계된 주체들의 역량 부족 주체 간 네트워킹

실패 제도인프라의 미비에 따른 시스템 실패로 충분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

- (정부실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했으나 그 결과가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를 뜻하며 정부개입의 논리로 활용되는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와 대비

특히 기술사업화는 제품 양산과 시장 안착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존재하며 이의 극복

여부가 사업화 성공 여부에 결정적 영향

- 죽음의 계곡(The Valley of Death) 실험실 단위에서 개발된 기술이 제품화되는 과정

에서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개발 자금 및 엔지니어링

기술 등이 필요

- 다윈의 바다(The Darwinian Sea) 양산된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 국내외 판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 등이 필요

- 기술사업화는 위와 같은 장애물에 의해 신제품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지며 소요비용은 급격히 증가

1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사업화 투자 - 국가차원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추진

환경 및 제도 개선

- 정부 국정 우선시책으로 공표

- 기술사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 관련 기술 및 산업 규제 개선 입법

출처 Hammerstedt and Blach(2008)

[그림 2] 기술사업화 단계별 생존율 및 소요 비용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은 사업화 투자 및 제도개선 기술시장 조성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촉진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등의 전략을 통해 실현 가능

정책 설계에 있어 지원 대상 선택에서의 오류 잘못된 규제 및 법 도입 등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시행의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lt표 2gt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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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기술시장 조성

- 기술이전(거래) 시장 조성 및 활성화

- 기술 및 시장분석 정보의 창출과 보급

- 기술시장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활성화

- 신기술 제품 구매 시 세제 혜택 부여

-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 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확립 지원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 기업 연구개발의 사업화 지원

- 공동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 장려

- 인프라 및 시험분석 기법 등 확충

출처 Jolly(1997) 토대로 재정리

2 기술금융과 기술이전 사업화

ʻ기술금융ʼ이란 일반적으로 기술 기반 사업화에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금융형태를

포괄하여 지칭

기술금융 발생방식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하는 기업과

관련된 투자융자출연보증복합 금융행위가 기술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및 절차ʼ2)

기술금융의 분류와 성격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성장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기업 금융으로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간접금융과

벤처캐피탈 등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나뉘는 금융ʼ3)

기술이전창업연구개발제품개발 등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과 이러한 금융공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기술금융이라 정의 가능

2)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3)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1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은 조달방법과 공급주체에 따라 유형 구분(안병민 2011)

기술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직접금융은 주식회사채 등 금융시장에서 직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 간접금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간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기술금융은 공급주체에 따라 정책금융 일반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

- 정책금융은 정부의 출연 보조금 기금의 융자금 등으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공급되며

수요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으나 경쟁의 정도는 떨어짐

- 일반금융은 은행의 대출금 창투사 등의 투자금으로 가장 시장친화적 형태의 금융

- 보증금융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등으로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의 중간적

형태 및 특성을 보유

본고는 기술금융을 공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따라서 기술금융을 정책금융 투자금융 융자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하여 서술

기술금융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적 필요치보다 적게 공급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

(정보의 비대칭성)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정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에서 발생

- 이에 따라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 공급자는 기술금융 공급을

주저하게 되는 현상 발생

(불확실성) 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 수요기업 현금흐름에 높은 변동성 발생

- 따라서 미래 현금흐름 가치가 같은 경우 금융 공급자는 변동성이 낮은 기업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 발생

1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자산의 특정 기업 적합성)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은 대부분 특정 기술 혹은 기업에만

의미 있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매우 낮음

- 따라서 기술자산은 대부분 본래의 가치보다 처분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 물적 담보

기능이 취약하여 기술금융의 취급은 금융 공급자에게 큰 리스크를 안김

(투자 불가분성) 기술투자는 최소한 일정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여 소규모 단위별 자금

조달 불가능

- 이에 따라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기술금융 참여가 어려움

기술금융의 공급여부는 기술사업화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술사업화 성패는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뿐만 아니라 제품개발능력 마케팅능력 수요-

공급자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주요한 실패 단계인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에서는 기술금융의

공급여부가 결정적인 역할

- 실험실 단위의 기술이 제품화 되는 단계인 ʻ죽음의 계곡ʼ은 다양한 엔지니어링 실험이

요구되며 이 때 양산 기계의 구입 실험검사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기술

금융의 공급이 결정적인 역할

- 양산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의 단계인 다윈의 바다ʼ는 마케팅과 시장 개척을 위해

판촉시장조사 등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시장 인지도가 낮고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금융 공급이 절실

더욱이 기술금융 외의 요인은 대부분 기업이 가진 기술적사업적 역량과 관련되어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나 기술금융은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성숙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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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한국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지금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발히 생산

특히 정책자금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

그러나 여전히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리뷰를 통해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거

시적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

983729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관계부처합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이하 ʻ촉진계획ʼ)｣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중기 성격의 계획으로 단편적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포함

- 매 3년 마다 수립(1차는 5년)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 5차

계획 심의의결하여 2015년부터 시행 예정

- 촉진계획은 기촉법 제 5조에 의해서 수립되며 주요 내용으로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포함

2000년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계획 수립시행으로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 (1차 계획)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기술정보망(NTB) 구축 TLORTTC 설립 등 기반인프라 확보(ʼ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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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 (2차 계획) 기술사업화 부문이 추가되어 기술이전촉진법ʼ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ʼ으로

명명되었으며 관련 사업 신설(ʼ05년)

RampBD 사업 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지원 시작

- (3차 계획)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기술신탁제 등이 도입되어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ʼ09년)

- (4차 계획) 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주체인 TLO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ʼ11년)

기술금융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4차까지의 촉진계획은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

금융의 양적 저변을 넓히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술금융의 다양화에는 실패

- (1차 계획)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기술금융기술평가에 관한 정책 미흡

- (2차 계획) 기술현물출자 인정 가치평가표준모형 개발보급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 기술금융평가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 등장

- (3차 계획) 특허기술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지원 기술사업화 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전주기적 자금 공급 등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공급을 위한 노력 제시

- (4차 계획) 초기사업화를 위한 정부펀드 조성으로 기술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중간회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제시

제5차 계획은 ʻ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ʼ이라는 비전하에

RampD 성과물의 공유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

- 추진전략으로 1) 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 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

사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 초기 사업화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

- 기술을 공급하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기술과 기술시장 기술 수요자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포괄적 정책 영역을 다룸

기술금융 측면에서 제 5차 계획은 기술금융 측면에서 정책금융 강화와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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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추진 전략 중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여건 마련ʼ 전략은 세부 추진 과제로 1)산업기술

금융 펀드 조성 검토 2) 기술평가 고도화를 포함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기술금융 관련 과제로 제시

- 산업기술금융 펀드 조성은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평가고도화 과제에서 민간 금융과의 연계 강화 방안은 기술금융의

시장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판단됨

983730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관계부처 합동)

동 계획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 확대를

목표로 투자자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그러나 벤처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저조하고 벤처 탄생과 성장이 정체되는 악순환 반복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초기-성장 회수-재투자 벤처 성장 전 단계에서 자금공급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제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도록 환경 조성

- (Pre-Angel)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 신설

- (Angel)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문엔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한 RampD 자금 매칭 벤처투자와 동등 효력 부여 등

전문적 엔젤투자자의 활동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정책금융) 미래창조펀드ʼ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ʼ을 신설하여 보증 혜택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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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기술혁신형 MampA 신설) 기술혁신형 Mamp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mpA 활성화

- (MampA 관련 규제 완화) Mamp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mpA 절차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mpA 참여 확대

- (Mamp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모태펀드 매칭 방식 변경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 추진

- (자본시장 육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확대

동 계획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983731 최근 부처별 기술금융 관련 정책

금융위에서 지난 14년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기술금융 확대의 선결과제인 기술평가 저변 확대를 목표하여 수립

-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 2)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 활성화 3)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4)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이를 통한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 긍정적

- 은행 등 민간 부문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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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미래부는 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기술

금융 확대를 공공연구부문의 기여 방안 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2)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 양성가치평가 제도화 제시

- 공공부문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저변 확대에 기여

한다는 것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평가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기술평가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한계

산업부는 14년 5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투자와 융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기술펀드 조성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기반 대출 확대 산업계-금융계 소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제시

- 기술금융의 사각지대인 투자와 융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과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추구한 것 또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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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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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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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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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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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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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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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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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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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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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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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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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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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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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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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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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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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3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3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4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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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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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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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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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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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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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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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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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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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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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 정부는 보증금융과 모태펀드 투자 등으로 기업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기술력 중심의 초기기업이 활용 가능한 기술금융 자금 공급은 부족

따라서 정책적 개입을 통해 기술금융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업의 혁신을 도울 필요

본고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을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현황을 점검해보고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을 제시

특히 기술금융 시장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 중심에서 민간금융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1 기술사업화의 개념 및 특성

기술사업화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여 연구개발과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

- 기술이전은 ʻ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ʼ-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미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ʼ넓은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사업화는 혁신의 전 주기 관점에서 기술의 이전거래확산적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과 그 과정(박종복 외 2011)

-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는 기술이전을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

기술사업화는 기술법제도 등 다양한 요인이 성패에 영향을 미치며 그 자체의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도의 혁신 프로세스

출처 박종복(2008)

[그림 1] 기술이전사업화의 일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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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기술사업화 프로세스가 발생하는 생태계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기술의 속성 기술개발자나 기술수용자의 특징 외부환경 조건

등 혁신 시스템 내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 정책은 혁신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되어야 함

기술사업화는 기술과 기술시장의 속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실패확률이 높고 진행

과정상 다양한 장애요인 존재

- (시장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업 혁신과정에서의 사적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커서

혁신이 사회적 최적점보다 적게 발생하는 외부효과 기업과 투자자가 가진 정보가

달라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는 비대칭정보로 인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발생

- (시스템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술사업화에 관계된 주체들의 역량 부족 주체 간 네트워킹

실패 제도인프라의 미비에 따른 시스템 실패로 충분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

- (정부실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했으나 그 결과가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를 뜻하며 정부개입의 논리로 활용되는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와 대비

특히 기술사업화는 제품 양산과 시장 안착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존재하며 이의 극복

여부가 사업화 성공 여부에 결정적 영향

- 죽음의 계곡(The Valley of Death) 실험실 단위에서 개발된 기술이 제품화되는 과정

에서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개발 자금 및 엔지니어링

기술 등이 필요

- 다윈의 바다(The Darwinian Sea) 양산된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 국내외 판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 등이 필요

- 기술사업화는 위와 같은 장애물에 의해 신제품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지며 소요비용은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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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사업화 투자 - 국가차원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추진

환경 및 제도 개선

- 정부 국정 우선시책으로 공표

- 기술사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 관련 기술 및 산업 규제 개선 입법

출처 Hammerstedt and Blach(2008)

[그림 2] 기술사업화 단계별 생존율 및 소요 비용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은 사업화 투자 및 제도개선 기술시장 조성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촉진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등의 전략을 통해 실현 가능

정책 설계에 있어 지원 대상 선택에서의 오류 잘못된 규제 및 법 도입 등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시행의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lt표 2gt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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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기술시장 조성

- 기술이전(거래) 시장 조성 및 활성화

- 기술 및 시장분석 정보의 창출과 보급

- 기술시장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활성화

- 신기술 제품 구매 시 세제 혜택 부여

-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 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확립 지원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 기업 연구개발의 사업화 지원

- 공동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 장려

- 인프라 및 시험분석 기법 등 확충

출처 Jolly(1997) 토대로 재정리

2 기술금융과 기술이전 사업화

ʻ기술금융ʼ이란 일반적으로 기술 기반 사업화에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금융형태를

포괄하여 지칭

기술금융 발생방식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하는 기업과

관련된 투자융자출연보증복합 금융행위가 기술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및 절차ʼ2)

기술금융의 분류와 성격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성장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기업 금융으로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간접금융과

벤처캐피탈 등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나뉘는 금융ʼ3)

기술이전창업연구개발제품개발 등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과 이러한 금융공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기술금융이라 정의 가능

2)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3)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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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은 조달방법과 공급주체에 따라 유형 구분(안병민 2011)

기술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직접금융은 주식회사채 등 금융시장에서 직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 간접금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간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기술금융은 공급주체에 따라 정책금융 일반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

- 정책금융은 정부의 출연 보조금 기금의 융자금 등으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공급되며

수요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으나 경쟁의 정도는 떨어짐

- 일반금융은 은행의 대출금 창투사 등의 투자금으로 가장 시장친화적 형태의 금융

- 보증금융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등으로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의 중간적

형태 및 특성을 보유

본고는 기술금융을 공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따라서 기술금융을 정책금융 투자금융 융자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하여 서술

기술금융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적 필요치보다 적게 공급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

(정보의 비대칭성)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정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에서 발생

- 이에 따라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 공급자는 기술금융 공급을

주저하게 되는 현상 발생

(불확실성) 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 수요기업 현금흐름에 높은 변동성 발생

- 따라서 미래 현금흐름 가치가 같은 경우 금융 공급자는 변동성이 낮은 기업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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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자산의 특정 기업 적합성)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은 대부분 특정 기술 혹은 기업에만

의미 있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매우 낮음

- 따라서 기술자산은 대부분 본래의 가치보다 처분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 물적 담보

기능이 취약하여 기술금융의 취급은 금융 공급자에게 큰 리스크를 안김

(투자 불가분성) 기술투자는 최소한 일정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여 소규모 단위별 자금

조달 불가능

- 이에 따라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기술금융 참여가 어려움

기술금융의 공급여부는 기술사업화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술사업화 성패는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뿐만 아니라 제품개발능력 마케팅능력 수요-

공급자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주요한 실패 단계인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에서는 기술금융의

공급여부가 결정적인 역할

- 실험실 단위의 기술이 제품화 되는 단계인 ʻ죽음의 계곡ʼ은 다양한 엔지니어링 실험이

요구되며 이 때 양산 기계의 구입 실험검사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기술

금융의 공급이 결정적인 역할

- 양산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의 단계인 다윈의 바다ʼ는 마케팅과 시장 개척을 위해

판촉시장조사 등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시장 인지도가 낮고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금융 공급이 절실

더욱이 기술금융 외의 요인은 대부분 기업이 가진 기술적사업적 역량과 관련되어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나 기술금융은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성숙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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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한국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지금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발히 생산

특히 정책자금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

그러나 여전히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리뷰를 통해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거

시적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

983729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관계부처합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이하 ʻ촉진계획ʼ)｣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중기 성격의 계획으로 단편적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포함

- 매 3년 마다 수립(1차는 5년)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 5차

계획 심의의결하여 2015년부터 시행 예정

- 촉진계획은 기촉법 제 5조에 의해서 수립되며 주요 내용으로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포함

2000년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계획 수립시행으로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 (1차 계획)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기술정보망(NTB) 구축 TLORTTC 설립 등 기반인프라 확보(ʼ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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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 (2차 계획) 기술사업화 부문이 추가되어 기술이전촉진법ʼ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ʼ으로

명명되었으며 관련 사업 신설(ʼ05년)

RampBD 사업 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지원 시작

- (3차 계획)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기술신탁제 등이 도입되어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ʼ09년)

- (4차 계획) 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주체인 TLO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ʼ11년)

기술금융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4차까지의 촉진계획은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

금융의 양적 저변을 넓히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술금융의 다양화에는 실패

- (1차 계획)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기술금융기술평가에 관한 정책 미흡

- (2차 계획) 기술현물출자 인정 가치평가표준모형 개발보급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 기술금융평가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 등장

- (3차 계획) 특허기술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지원 기술사업화 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전주기적 자금 공급 등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공급을 위한 노력 제시

- (4차 계획) 초기사업화를 위한 정부펀드 조성으로 기술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중간회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제시

제5차 계획은 ʻ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ʼ이라는 비전하에

RampD 성과물의 공유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

- 추진전략으로 1) 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 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

사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 초기 사업화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

- 기술을 공급하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기술과 기술시장 기술 수요자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포괄적 정책 영역을 다룸

기술금융 측면에서 제 5차 계획은 기술금융 측면에서 정책금융 강화와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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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추진 전략 중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여건 마련ʼ 전략은 세부 추진 과제로 1)산업기술

금융 펀드 조성 검토 2) 기술평가 고도화를 포함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기술금융 관련 과제로 제시

- 산업기술금융 펀드 조성은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평가고도화 과제에서 민간 금융과의 연계 강화 방안은 기술금융의

시장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판단됨

983730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관계부처 합동)

동 계획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 확대를

목표로 투자자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그러나 벤처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저조하고 벤처 탄생과 성장이 정체되는 악순환 반복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초기-성장 회수-재투자 벤처 성장 전 단계에서 자금공급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제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도록 환경 조성

- (Pre-Angel)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 신설

- (Angel)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문엔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한 RampD 자금 매칭 벤처투자와 동등 효력 부여 등

전문적 엔젤투자자의 활동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정책금융) 미래창조펀드ʼ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ʼ을 신설하여 보증 혜택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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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기술혁신형 MampA 신설) 기술혁신형 Mamp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mpA 활성화

- (MampA 관련 규제 완화) Mamp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mpA 절차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mpA 참여 확대

- (Mamp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모태펀드 매칭 방식 변경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 추진

- (자본시장 육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확대

동 계획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983731 최근 부처별 기술금융 관련 정책

금융위에서 지난 14년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기술금융 확대의 선결과제인 기술평가 저변 확대를 목표하여 수립

-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 2)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 활성화 3)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4)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이를 통한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 긍정적

- 은행 등 민간 부문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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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미래부는 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기술

금융 확대를 공공연구부문의 기여 방안 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2)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 양성가치평가 제도화 제시

- 공공부문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저변 확대에 기여

한다는 것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평가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기술평가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한계

산업부는 14년 5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투자와 융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기술펀드 조성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기반 대출 확대 산업계-금융계 소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제시

- 기술금융의 사각지대인 투자와 융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과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추구한 것 또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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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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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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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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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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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2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2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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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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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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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3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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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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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3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3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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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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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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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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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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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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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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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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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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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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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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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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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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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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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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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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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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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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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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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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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1 기술사업화의 개념 및 특성

기술사업화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여 연구개발과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

- 기술이전은 ʻ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ʼ-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미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ʼ넓은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사업화는 혁신의 전 주기 관점에서 기술의 이전거래확산적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과 그 과정(박종복 외 2011)

-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는 기술이전을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

기술사업화는 기술법제도 등 다양한 요인이 성패에 영향을 미치며 그 자체의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도의 혁신 프로세스

출처 박종복(2008)

[그림 1] 기술이전사업화의 일반모형

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기술사업화 프로세스가 발생하는 생태계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기술의 속성 기술개발자나 기술수용자의 특징 외부환경 조건

등 혁신 시스템 내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 정책은 혁신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되어야 함

기술사업화는 기술과 기술시장의 속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실패확률이 높고 진행

과정상 다양한 장애요인 존재

- (시장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업 혁신과정에서의 사적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커서

혁신이 사회적 최적점보다 적게 발생하는 외부효과 기업과 투자자가 가진 정보가

달라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는 비대칭정보로 인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발생

- (시스템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술사업화에 관계된 주체들의 역량 부족 주체 간 네트워킹

실패 제도인프라의 미비에 따른 시스템 실패로 충분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

- (정부실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했으나 그 결과가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를 뜻하며 정부개입의 논리로 활용되는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와 대비

특히 기술사업화는 제품 양산과 시장 안착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존재하며 이의 극복

여부가 사업화 성공 여부에 결정적 영향

- 죽음의 계곡(The Valley of Death) 실험실 단위에서 개발된 기술이 제품화되는 과정

에서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개발 자금 및 엔지니어링

기술 등이 필요

- 다윈의 바다(The Darwinian Sea) 양산된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 국내외 판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 등이 필요

- 기술사업화는 위와 같은 장애물에 의해 신제품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지며 소요비용은 급격히 증가

1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사업화 투자 - 국가차원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추진

환경 및 제도 개선

- 정부 국정 우선시책으로 공표

- 기술사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 관련 기술 및 산업 규제 개선 입법

출처 Hammerstedt and Blach(2008)

[그림 2] 기술사업화 단계별 생존율 및 소요 비용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은 사업화 투자 및 제도개선 기술시장 조성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촉진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등의 전략을 통해 실현 가능

정책 설계에 있어 지원 대상 선택에서의 오류 잘못된 규제 및 법 도입 등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시행의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lt표 2gt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1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기술시장 조성

- 기술이전(거래) 시장 조성 및 활성화

- 기술 및 시장분석 정보의 창출과 보급

- 기술시장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활성화

- 신기술 제품 구매 시 세제 혜택 부여

-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 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확립 지원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 기업 연구개발의 사업화 지원

- 공동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 장려

- 인프라 및 시험분석 기법 등 확충

출처 Jolly(1997) 토대로 재정리

2 기술금융과 기술이전 사업화

ʻ기술금융ʼ이란 일반적으로 기술 기반 사업화에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금융형태를

포괄하여 지칭

기술금융 발생방식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하는 기업과

관련된 투자융자출연보증복합 금융행위가 기술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및 절차ʼ2)

기술금융의 분류와 성격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성장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기업 금융으로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간접금융과

벤처캐피탈 등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나뉘는 금융ʼ3)

기술이전창업연구개발제품개발 등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과 이러한 금융공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기술금융이라 정의 가능

2)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3)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1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은 조달방법과 공급주체에 따라 유형 구분(안병민 2011)

기술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직접금융은 주식회사채 등 금융시장에서 직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 간접금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간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기술금융은 공급주체에 따라 정책금융 일반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

- 정책금융은 정부의 출연 보조금 기금의 융자금 등으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공급되며

수요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으나 경쟁의 정도는 떨어짐

- 일반금융은 은행의 대출금 창투사 등의 투자금으로 가장 시장친화적 형태의 금융

- 보증금융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등으로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의 중간적

형태 및 특성을 보유

본고는 기술금융을 공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따라서 기술금융을 정책금융 투자금융 융자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하여 서술

기술금융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적 필요치보다 적게 공급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

(정보의 비대칭성)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정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에서 발생

- 이에 따라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 공급자는 기술금융 공급을

주저하게 되는 현상 발생

(불확실성) 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 수요기업 현금흐름에 높은 변동성 발생

- 따라서 미래 현금흐름 가치가 같은 경우 금융 공급자는 변동성이 낮은 기업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 발생

1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자산의 특정 기업 적합성)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은 대부분 특정 기술 혹은 기업에만

의미 있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매우 낮음

- 따라서 기술자산은 대부분 본래의 가치보다 처분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 물적 담보

기능이 취약하여 기술금융의 취급은 금융 공급자에게 큰 리스크를 안김

(투자 불가분성) 기술투자는 최소한 일정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여 소규모 단위별 자금

조달 불가능

- 이에 따라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기술금융 참여가 어려움

기술금융의 공급여부는 기술사업화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술사업화 성패는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뿐만 아니라 제품개발능력 마케팅능력 수요-

공급자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주요한 실패 단계인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에서는 기술금융의

공급여부가 결정적인 역할

- 실험실 단위의 기술이 제품화 되는 단계인 ʻ죽음의 계곡ʼ은 다양한 엔지니어링 실험이

요구되며 이 때 양산 기계의 구입 실험검사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기술

금융의 공급이 결정적인 역할

- 양산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의 단계인 다윈의 바다ʼ는 마케팅과 시장 개척을 위해

판촉시장조사 등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시장 인지도가 낮고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금융 공급이 절실

더욱이 기술금융 외의 요인은 대부분 기업이 가진 기술적사업적 역량과 관련되어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나 기술금융은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성숙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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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한국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지금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발히 생산

특히 정책자금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

그러나 여전히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리뷰를 통해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거

시적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

983729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관계부처합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이하 ʻ촉진계획ʼ)｣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중기 성격의 계획으로 단편적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포함

- 매 3년 마다 수립(1차는 5년)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 5차

계획 심의의결하여 2015년부터 시행 예정

- 촉진계획은 기촉법 제 5조에 의해서 수립되며 주요 내용으로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포함

2000년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계획 수립시행으로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 (1차 계획)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기술정보망(NTB) 구축 TLORTTC 설립 등 기반인프라 확보(ʼ00년)

1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 (2차 계획) 기술사업화 부문이 추가되어 기술이전촉진법ʼ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ʼ으로

명명되었으며 관련 사업 신설(ʼ05년)

RampBD 사업 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지원 시작

- (3차 계획)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기술신탁제 등이 도입되어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ʼ09년)

- (4차 계획) 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주체인 TLO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ʼ11년)

기술금융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4차까지의 촉진계획은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

금융의 양적 저변을 넓히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술금융의 다양화에는 실패

- (1차 계획)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기술금융기술평가에 관한 정책 미흡

- (2차 계획) 기술현물출자 인정 가치평가표준모형 개발보급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 기술금융평가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 등장

- (3차 계획) 특허기술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지원 기술사업화 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전주기적 자금 공급 등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공급을 위한 노력 제시

- (4차 계획) 초기사업화를 위한 정부펀드 조성으로 기술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중간회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제시

제5차 계획은 ʻ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ʼ이라는 비전하에

RampD 성과물의 공유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

- 추진전략으로 1) 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 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

사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 초기 사업화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

- 기술을 공급하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기술과 기술시장 기술 수요자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포괄적 정책 영역을 다룸

기술금융 측면에서 제 5차 계획은 기술금융 측면에서 정책금융 강화와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을 다룸

1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추진 전략 중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여건 마련ʼ 전략은 세부 추진 과제로 1)산업기술

금융 펀드 조성 검토 2) 기술평가 고도화를 포함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기술금융 관련 과제로 제시

- 산업기술금융 펀드 조성은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평가고도화 과제에서 민간 금융과의 연계 강화 방안은 기술금융의

시장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판단됨

983730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관계부처 합동)

동 계획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 확대를

목표로 투자자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그러나 벤처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저조하고 벤처 탄생과 성장이 정체되는 악순환 반복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초기-성장 회수-재투자 벤처 성장 전 단계에서 자금공급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제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도록 환경 조성

- (Pre-Angel)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 신설

- (Angel)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문엔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한 RampD 자금 매칭 벤처투자와 동등 효력 부여 등

전문적 엔젤투자자의 활동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정책금융) 미래창조펀드ʼ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ʼ을 신설하여 보증 혜택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1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기술혁신형 MampA 신설) 기술혁신형 Mamp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mpA 활성화

- (MampA 관련 규제 완화) Mamp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mpA 절차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mpA 참여 확대

- (Mamp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모태펀드 매칭 방식 변경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 추진

- (자본시장 육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확대

동 계획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983731 최근 부처별 기술금융 관련 정책

금융위에서 지난 14년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기술금융 확대의 선결과제인 기술평가 저변 확대를 목표하여 수립

-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 2)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 활성화 3)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4)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이를 통한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 긍정적

- 은행 등 민간 부문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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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미래부는 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기술

금융 확대를 공공연구부문의 기여 방안 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2)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 양성가치평가 제도화 제시

- 공공부문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저변 확대에 기여

한다는 것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평가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기술평가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한계

산업부는 14년 5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투자와 융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기술펀드 조성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기반 대출 확대 산업계-금융계 소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제시

- 기술금융의 사각지대인 투자와 융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과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추구한 것 또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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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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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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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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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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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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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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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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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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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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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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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3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3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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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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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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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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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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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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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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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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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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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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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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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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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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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4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4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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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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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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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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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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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기술사업화 프로세스가 발생하는 생태계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기술의 속성 기술개발자나 기술수용자의 특징 외부환경 조건

등 혁신 시스템 내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 정책은 혁신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되어야 함

기술사업화는 기술과 기술시장의 속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실패확률이 높고 진행

과정상 다양한 장애요인 존재

- (시장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업 혁신과정에서의 사적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커서

혁신이 사회적 최적점보다 적게 발생하는 외부효과 기업과 투자자가 가진 정보가

달라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는 비대칭정보로 인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발생

- (시스템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술사업화에 관계된 주체들의 역량 부족 주체 간 네트워킹

실패 제도인프라의 미비에 따른 시스템 실패로 충분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

- (정부실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했으나 그 결과가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를 뜻하며 정부개입의 논리로 활용되는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와 대비

특히 기술사업화는 제품 양산과 시장 안착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존재하며 이의 극복

여부가 사업화 성공 여부에 결정적 영향

- 죽음의 계곡(The Valley of Death) 실험실 단위에서 개발된 기술이 제품화되는 과정

에서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개발 자금 및 엔지니어링

기술 등이 필요

- 다윈의 바다(The Darwinian Sea) 양산된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 국내외 판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 등이 필요

- 기술사업화는 위와 같은 장애물에 의해 신제품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지며 소요비용은 급격히 증가

1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사업화 투자 - 국가차원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추진

환경 및 제도 개선

- 정부 국정 우선시책으로 공표

- 기술사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 관련 기술 및 산업 규제 개선 입법

출처 Hammerstedt and Blach(2008)

[그림 2] 기술사업화 단계별 생존율 및 소요 비용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은 사업화 투자 및 제도개선 기술시장 조성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촉진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등의 전략을 통해 실현 가능

정책 설계에 있어 지원 대상 선택에서의 오류 잘못된 규제 및 법 도입 등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시행의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lt표 2gt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1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기술시장 조성

- 기술이전(거래) 시장 조성 및 활성화

- 기술 및 시장분석 정보의 창출과 보급

- 기술시장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활성화

- 신기술 제품 구매 시 세제 혜택 부여

-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 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확립 지원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 기업 연구개발의 사업화 지원

- 공동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 장려

- 인프라 및 시험분석 기법 등 확충

출처 Jolly(1997) 토대로 재정리

2 기술금융과 기술이전 사업화

ʻ기술금융ʼ이란 일반적으로 기술 기반 사업화에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금융형태를

포괄하여 지칭

기술금융 발생방식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하는 기업과

관련된 투자융자출연보증복합 금융행위가 기술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및 절차ʼ2)

기술금융의 분류와 성격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성장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기업 금융으로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간접금융과

벤처캐피탈 등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나뉘는 금융ʼ3)

기술이전창업연구개발제품개발 등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과 이러한 금융공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기술금융이라 정의 가능

2)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3)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1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은 조달방법과 공급주체에 따라 유형 구분(안병민 2011)

기술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직접금융은 주식회사채 등 금융시장에서 직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 간접금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간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기술금융은 공급주체에 따라 정책금융 일반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

- 정책금융은 정부의 출연 보조금 기금의 융자금 등으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공급되며

수요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으나 경쟁의 정도는 떨어짐

- 일반금융은 은행의 대출금 창투사 등의 투자금으로 가장 시장친화적 형태의 금융

- 보증금융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등으로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의 중간적

형태 및 특성을 보유

본고는 기술금융을 공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따라서 기술금융을 정책금융 투자금융 융자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하여 서술

기술금융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적 필요치보다 적게 공급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

(정보의 비대칭성)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정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에서 발생

- 이에 따라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 공급자는 기술금융 공급을

주저하게 되는 현상 발생

(불확실성) 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 수요기업 현금흐름에 높은 변동성 발생

- 따라서 미래 현금흐름 가치가 같은 경우 금융 공급자는 변동성이 낮은 기업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 발생

1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자산의 특정 기업 적합성)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은 대부분 특정 기술 혹은 기업에만

의미 있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매우 낮음

- 따라서 기술자산은 대부분 본래의 가치보다 처분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 물적 담보

기능이 취약하여 기술금융의 취급은 금융 공급자에게 큰 리스크를 안김

(투자 불가분성) 기술투자는 최소한 일정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여 소규모 단위별 자금

조달 불가능

- 이에 따라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기술금융 참여가 어려움

기술금융의 공급여부는 기술사업화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술사업화 성패는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뿐만 아니라 제품개발능력 마케팅능력 수요-

공급자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주요한 실패 단계인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에서는 기술금융의

공급여부가 결정적인 역할

- 실험실 단위의 기술이 제품화 되는 단계인 ʻ죽음의 계곡ʼ은 다양한 엔지니어링 실험이

요구되며 이 때 양산 기계의 구입 실험검사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기술

금융의 공급이 결정적인 역할

- 양산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의 단계인 다윈의 바다ʼ는 마케팅과 시장 개척을 위해

판촉시장조사 등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시장 인지도가 낮고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금융 공급이 절실

더욱이 기술금융 외의 요인은 대부분 기업이 가진 기술적사업적 역량과 관련되어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나 기술금융은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성숙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필요

1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한국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지금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발히 생산

특히 정책자금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

그러나 여전히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리뷰를 통해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거

시적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

983729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관계부처합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이하 ʻ촉진계획ʼ)｣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중기 성격의 계획으로 단편적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포함

- 매 3년 마다 수립(1차는 5년)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 5차

계획 심의의결하여 2015년부터 시행 예정

- 촉진계획은 기촉법 제 5조에 의해서 수립되며 주요 내용으로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포함

2000년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계획 수립시행으로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 (1차 계획)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기술정보망(NTB) 구축 TLORTTC 설립 등 기반인프라 확보(ʼ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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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 (2차 계획) 기술사업화 부문이 추가되어 기술이전촉진법ʼ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ʼ으로

명명되었으며 관련 사업 신설(ʼ05년)

RampBD 사업 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지원 시작

- (3차 계획)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기술신탁제 등이 도입되어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ʼ09년)

- (4차 계획) 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주체인 TLO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ʼ11년)

기술금융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4차까지의 촉진계획은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

금융의 양적 저변을 넓히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술금융의 다양화에는 실패

- (1차 계획)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기술금융기술평가에 관한 정책 미흡

- (2차 계획) 기술현물출자 인정 가치평가표준모형 개발보급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 기술금융평가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 등장

- (3차 계획) 특허기술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지원 기술사업화 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전주기적 자금 공급 등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공급을 위한 노력 제시

- (4차 계획) 초기사업화를 위한 정부펀드 조성으로 기술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중간회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제시

제5차 계획은 ʻ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ʼ이라는 비전하에

RampD 성과물의 공유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

- 추진전략으로 1) 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 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

사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 초기 사업화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

- 기술을 공급하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기술과 기술시장 기술 수요자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포괄적 정책 영역을 다룸

기술금융 측면에서 제 5차 계획은 기술금융 측면에서 정책금융 강화와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을 다룸

1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추진 전략 중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여건 마련ʼ 전략은 세부 추진 과제로 1)산업기술

금융 펀드 조성 검토 2) 기술평가 고도화를 포함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기술금융 관련 과제로 제시

- 산업기술금융 펀드 조성은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평가고도화 과제에서 민간 금융과의 연계 강화 방안은 기술금융의

시장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판단됨

983730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관계부처 합동)

동 계획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 확대를

목표로 투자자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그러나 벤처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저조하고 벤처 탄생과 성장이 정체되는 악순환 반복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초기-성장 회수-재투자 벤처 성장 전 단계에서 자금공급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제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도록 환경 조성

- (Pre-Angel)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 신설

- (Angel)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문엔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한 RampD 자금 매칭 벤처투자와 동등 효력 부여 등

전문적 엔젤투자자의 활동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정책금융) 미래창조펀드ʼ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ʼ을 신설하여 보증 혜택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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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기술혁신형 MampA 신설) 기술혁신형 Mamp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mpA 활성화

- (MampA 관련 규제 완화) Mamp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mpA 절차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mpA 참여 확대

- (Mamp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모태펀드 매칭 방식 변경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 추진

- (자본시장 육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확대

동 계획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983731 최근 부처별 기술금융 관련 정책

금융위에서 지난 14년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기술금융 확대의 선결과제인 기술평가 저변 확대를 목표하여 수립

-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 2)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 활성화 3)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4)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이를 통한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 긍정적

- 은행 등 민간 부문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1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미래부는 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기술

금융 확대를 공공연구부문의 기여 방안 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2)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 양성가치평가 제도화 제시

- 공공부문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저변 확대에 기여

한다는 것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평가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기술평가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한계

산업부는 14년 5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투자와 융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기술펀드 조성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기반 대출 확대 산업계-금융계 소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제시

- 기술금융의 사각지대인 투자와 융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과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추구한 것 또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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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2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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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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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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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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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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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2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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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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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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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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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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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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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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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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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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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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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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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4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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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4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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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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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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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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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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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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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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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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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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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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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1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사업화 투자 - 국가차원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추진

환경 및 제도 개선

- 정부 국정 우선시책으로 공표

- 기술사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 관련 기술 및 산업 규제 개선 입법

출처 Hammerstedt and Blach(2008)

[그림 2] 기술사업화 단계별 생존율 및 소요 비용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은 사업화 투자 및 제도개선 기술시장 조성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촉진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등의 전략을 통해 실현 가능

정책 설계에 있어 지원 대상 선택에서의 오류 잘못된 규제 및 법 도입 등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시행의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lt표 2gt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1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기술시장 조성

- 기술이전(거래) 시장 조성 및 활성화

- 기술 및 시장분석 정보의 창출과 보급

- 기술시장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활성화

- 신기술 제품 구매 시 세제 혜택 부여

-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 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확립 지원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 기업 연구개발의 사업화 지원

- 공동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 장려

- 인프라 및 시험분석 기법 등 확충

출처 Jolly(1997) 토대로 재정리

2 기술금융과 기술이전 사업화

ʻ기술금융ʼ이란 일반적으로 기술 기반 사업화에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금융형태를

포괄하여 지칭

기술금융 발생방식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하는 기업과

관련된 투자융자출연보증복합 금융행위가 기술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및 절차ʼ2)

기술금융의 분류와 성격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성장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기업 금융으로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간접금융과

벤처캐피탈 등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나뉘는 금융ʼ3)

기술이전창업연구개발제품개발 등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과 이러한 금융공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기술금융이라 정의 가능

2)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3)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1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은 조달방법과 공급주체에 따라 유형 구분(안병민 2011)

기술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직접금융은 주식회사채 등 금융시장에서 직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 간접금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간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기술금융은 공급주체에 따라 정책금융 일반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

- 정책금융은 정부의 출연 보조금 기금의 융자금 등으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공급되며

수요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으나 경쟁의 정도는 떨어짐

- 일반금융은 은행의 대출금 창투사 등의 투자금으로 가장 시장친화적 형태의 금융

- 보증금융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등으로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의 중간적

형태 및 특성을 보유

본고는 기술금융을 공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따라서 기술금융을 정책금융 투자금융 융자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하여 서술

기술금융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적 필요치보다 적게 공급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

(정보의 비대칭성)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정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에서 발생

- 이에 따라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 공급자는 기술금융 공급을

주저하게 되는 현상 발생

(불확실성) 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 수요기업 현금흐름에 높은 변동성 발생

- 따라서 미래 현금흐름 가치가 같은 경우 금융 공급자는 변동성이 낮은 기업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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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자산의 특정 기업 적합성)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은 대부분 특정 기술 혹은 기업에만

의미 있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매우 낮음

- 따라서 기술자산은 대부분 본래의 가치보다 처분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 물적 담보

기능이 취약하여 기술금융의 취급은 금융 공급자에게 큰 리스크를 안김

(투자 불가분성) 기술투자는 최소한 일정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여 소규모 단위별 자금

조달 불가능

- 이에 따라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기술금융 참여가 어려움

기술금융의 공급여부는 기술사업화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술사업화 성패는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뿐만 아니라 제품개발능력 마케팅능력 수요-

공급자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주요한 실패 단계인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에서는 기술금융의

공급여부가 결정적인 역할

- 실험실 단위의 기술이 제품화 되는 단계인 ʻ죽음의 계곡ʼ은 다양한 엔지니어링 실험이

요구되며 이 때 양산 기계의 구입 실험검사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기술

금융의 공급이 결정적인 역할

- 양산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의 단계인 다윈의 바다ʼ는 마케팅과 시장 개척을 위해

판촉시장조사 등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시장 인지도가 낮고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금융 공급이 절실

더욱이 기술금융 외의 요인은 대부분 기업이 가진 기술적사업적 역량과 관련되어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나 기술금융은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성숙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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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한국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지금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발히 생산

특히 정책자금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

그러나 여전히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리뷰를 통해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거

시적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

983729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관계부처합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이하 ʻ촉진계획ʼ)｣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중기 성격의 계획으로 단편적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포함

- 매 3년 마다 수립(1차는 5년)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 5차

계획 심의의결하여 2015년부터 시행 예정

- 촉진계획은 기촉법 제 5조에 의해서 수립되며 주요 내용으로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포함

2000년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계획 수립시행으로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 (1차 계획)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기술정보망(NTB) 구축 TLORTTC 설립 등 기반인프라 확보(ʼ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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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 (2차 계획) 기술사업화 부문이 추가되어 기술이전촉진법ʼ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ʼ으로

명명되었으며 관련 사업 신설(ʼ05년)

RampBD 사업 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지원 시작

- (3차 계획)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기술신탁제 등이 도입되어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ʼ09년)

- (4차 계획) 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주체인 TLO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ʼ11년)

기술금융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4차까지의 촉진계획은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

금융의 양적 저변을 넓히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술금융의 다양화에는 실패

- (1차 계획)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기술금융기술평가에 관한 정책 미흡

- (2차 계획) 기술현물출자 인정 가치평가표준모형 개발보급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 기술금융평가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 등장

- (3차 계획) 특허기술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지원 기술사업화 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전주기적 자금 공급 등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공급을 위한 노력 제시

- (4차 계획) 초기사업화를 위한 정부펀드 조성으로 기술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중간회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제시

제5차 계획은 ʻ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ʼ이라는 비전하에

RampD 성과물의 공유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

- 추진전략으로 1) 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 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

사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 초기 사업화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

- 기술을 공급하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기술과 기술시장 기술 수요자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포괄적 정책 영역을 다룸

기술금융 측면에서 제 5차 계획은 기술금융 측면에서 정책금융 강화와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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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추진 전략 중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여건 마련ʼ 전략은 세부 추진 과제로 1)산업기술

금융 펀드 조성 검토 2) 기술평가 고도화를 포함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기술금융 관련 과제로 제시

- 산업기술금융 펀드 조성은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평가고도화 과제에서 민간 금융과의 연계 강화 방안은 기술금융의

시장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판단됨

983730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관계부처 합동)

동 계획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 확대를

목표로 투자자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그러나 벤처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저조하고 벤처 탄생과 성장이 정체되는 악순환 반복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초기-성장 회수-재투자 벤처 성장 전 단계에서 자금공급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제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도록 환경 조성

- (Pre-Angel)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 신설

- (Angel)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문엔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한 RampD 자금 매칭 벤처투자와 동등 효력 부여 등

전문적 엔젤투자자의 활동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정책금융) 미래창조펀드ʼ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ʼ을 신설하여 보증 혜택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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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기술혁신형 MampA 신설) 기술혁신형 Mamp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mpA 활성화

- (MampA 관련 규제 완화) Mamp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mpA 절차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mpA 참여 확대

- (Mamp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모태펀드 매칭 방식 변경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 추진

- (자본시장 육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확대

동 계획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983731 최근 부처별 기술금융 관련 정책

금융위에서 지난 14년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기술금융 확대의 선결과제인 기술평가 저변 확대를 목표하여 수립

-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 2)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 활성화 3)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4)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이를 통한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 긍정적

- 은행 등 민간 부문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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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미래부는 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기술

금융 확대를 공공연구부문의 기여 방안 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2)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 양성가치평가 제도화 제시

- 공공부문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저변 확대에 기여

한다는 것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평가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기술평가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한계

산업부는 14년 5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투자와 융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기술펀드 조성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기반 대출 확대 산업계-금융계 소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제시

- 기술금융의 사각지대인 투자와 융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과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추구한 것 또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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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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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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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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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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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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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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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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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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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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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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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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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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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3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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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3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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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3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3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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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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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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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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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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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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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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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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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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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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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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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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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 정책 수단

기술시장 조성

- 기술이전(거래) 시장 조성 및 활성화

- 기술 및 시장분석 정보의 창출과 보급

- 기술시장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활성화

- 신기술 제품 구매 시 세제 혜택 부여

-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 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확립 지원

사업화 잠재역량 확충

- 기업 연구개발의 사업화 지원

- 공동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 장려

- 인프라 및 시험분석 기법 등 확충

출처 Jolly(1997) 토대로 재정리

2 기술금융과 기술이전 사업화

ʻ기술금융ʼ이란 일반적으로 기술 기반 사업화에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금융형태를

포괄하여 지칭

기술금융 발생방식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하는 기업과

관련된 투자융자출연보증복합 금융행위가 기술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및 절차ʼ2)

기술금융의 분류와 성격에 주목한 기술금융의 정의는 ʻ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성장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기업 금융으로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간접금융과

벤처캐피탈 등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나뉘는 금융ʼ3)

기술이전창업연구개발제품개발 등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과 이러한 금융공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기술금융이라 정의 가능

2)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3)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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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은 조달방법과 공급주체에 따라 유형 구분(안병민 2011)

기술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직접금융은 주식회사채 등 금융시장에서 직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 간접금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간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기술금융은 공급주체에 따라 정책금융 일반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

- 정책금융은 정부의 출연 보조금 기금의 융자금 등으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공급되며

수요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으나 경쟁의 정도는 떨어짐

- 일반금융은 은행의 대출금 창투사 등의 투자금으로 가장 시장친화적 형태의 금융

- 보증금융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등으로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의 중간적

형태 및 특성을 보유

본고는 기술금융을 공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따라서 기술금융을 정책금융 투자금융 융자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하여 서술

기술금융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적 필요치보다 적게 공급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

(정보의 비대칭성)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정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에서 발생

- 이에 따라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 공급자는 기술금융 공급을

주저하게 되는 현상 발생

(불확실성) 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 수요기업 현금흐름에 높은 변동성 발생

- 따라서 미래 현금흐름 가치가 같은 경우 금융 공급자는 변동성이 낮은 기업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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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자산의 특정 기업 적합성)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은 대부분 특정 기술 혹은 기업에만

의미 있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매우 낮음

- 따라서 기술자산은 대부분 본래의 가치보다 처분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 물적 담보

기능이 취약하여 기술금융의 취급은 금융 공급자에게 큰 리스크를 안김

(투자 불가분성) 기술투자는 최소한 일정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여 소규모 단위별 자금

조달 불가능

- 이에 따라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기술금융 참여가 어려움

기술금융의 공급여부는 기술사업화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술사업화 성패는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뿐만 아니라 제품개발능력 마케팅능력 수요-

공급자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주요한 실패 단계인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에서는 기술금융의

공급여부가 결정적인 역할

- 실험실 단위의 기술이 제품화 되는 단계인 ʻ죽음의 계곡ʼ은 다양한 엔지니어링 실험이

요구되며 이 때 양산 기계의 구입 실험검사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기술

금융의 공급이 결정적인 역할

- 양산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의 단계인 다윈의 바다ʼ는 마케팅과 시장 개척을 위해

판촉시장조사 등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시장 인지도가 낮고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금융 공급이 절실

더욱이 기술금융 외의 요인은 대부분 기업이 가진 기술적사업적 역량과 관련되어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나 기술금융은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성숙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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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한국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지금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발히 생산

특히 정책자금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

그러나 여전히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리뷰를 통해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거

시적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

983729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관계부처합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이하 ʻ촉진계획ʼ)｣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중기 성격의 계획으로 단편적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포함

- 매 3년 마다 수립(1차는 5년)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 5차

계획 심의의결하여 2015년부터 시행 예정

- 촉진계획은 기촉법 제 5조에 의해서 수립되며 주요 내용으로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포함

2000년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계획 수립시행으로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 (1차 계획)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기술정보망(NTB) 구축 TLORTTC 설립 등 기반인프라 확보(ʼ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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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 (2차 계획) 기술사업화 부문이 추가되어 기술이전촉진법ʼ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ʼ으로

명명되었으며 관련 사업 신설(ʼ05년)

RampBD 사업 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지원 시작

- (3차 계획)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기술신탁제 등이 도입되어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ʼ09년)

- (4차 계획) 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주체인 TLO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ʼ11년)

기술금융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4차까지의 촉진계획은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

금융의 양적 저변을 넓히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술금융의 다양화에는 실패

- (1차 계획)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기술금융기술평가에 관한 정책 미흡

- (2차 계획) 기술현물출자 인정 가치평가표준모형 개발보급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 기술금융평가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 등장

- (3차 계획) 특허기술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지원 기술사업화 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전주기적 자금 공급 등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공급을 위한 노력 제시

- (4차 계획) 초기사업화를 위한 정부펀드 조성으로 기술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중간회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제시

제5차 계획은 ʻ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ʼ이라는 비전하에

RampD 성과물의 공유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

- 추진전략으로 1) 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 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

사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 초기 사업화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

- 기술을 공급하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기술과 기술시장 기술 수요자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포괄적 정책 영역을 다룸

기술금융 측면에서 제 5차 계획은 기술금융 측면에서 정책금융 강화와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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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추진 전략 중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여건 마련ʼ 전략은 세부 추진 과제로 1)산업기술

금융 펀드 조성 검토 2) 기술평가 고도화를 포함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기술금융 관련 과제로 제시

- 산업기술금융 펀드 조성은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평가고도화 과제에서 민간 금융과의 연계 강화 방안은 기술금융의

시장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판단됨

983730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관계부처 합동)

동 계획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 확대를

목표로 투자자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그러나 벤처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저조하고 벤처 탄생과 성장이 정체되는 악순환 반복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초기-성장 회수-재투자 벤처 성장 전 단계에서 자금공급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제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도록 환경 조성

- (Pre-Angel)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 신설

- (Angel)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문엔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한 RampD 자금 매칭 벤처투자와 동등 효력 부여 등

전문적 엔젤투자자의 활동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정책금융) 미래창조펀드ʼ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ʼ을 신설하여 보증 혜택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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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기술혁신형 MampA 신설) 기술혁신형 Mamp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mpA 활성화

- (MampA 관련 규제 완화) Mamp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mpA 절차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mpA 참여 확대

- (Mamp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모태펀드 매칭 방식 변경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 추진

- (자본시장 육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확대

동 계획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983731 최근 부처별 기술금융 관련 정책

금융위에서 지난 14년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기술금융 확대의 선결과제인 기술평가 저변 확대를 목표하여 수립

-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 2)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 활성화 3)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4)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이를 통한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 긍정적

- 은행 등 민간 부문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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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미래부는 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기술

금융 확대를 공공연구부문의 기여 방안 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2)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 양성가치평가 제도화 제시

- 공공부문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저변 확대에 기여

한다는 것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평가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기술평가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한계

산업부는 14년 5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투자와 융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기술펀드 조성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기반 대출 확대 산업계-금융계 소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제시

- 기술금융의 사각지대인 투자와 융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과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추구한 것 또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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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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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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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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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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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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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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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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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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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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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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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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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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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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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3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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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3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3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3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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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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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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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4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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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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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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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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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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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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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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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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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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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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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은 조달방법과 공급주체에 따라 유형 구분(안병민 2011)

기술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직접금융은 주식회사채 등 금융시장에서 직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 간접금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간접조달하는 방식을 지칭

기술금융은 공급주체에 따라 정책금융 일반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

- 정책금융은 정부의 출연 보조금 기금의 융자금 등으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공급되며

수요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으나 경쟁의 정도는 떨어짐

- 일반금융은 은행의 대출금 창투사 등의 투자금으로 가장 시장친화적 형태의 금융

- 보증금융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등으로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의 중간적

형태 및 특성을 보유

본고는 기술금융을 공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금융은 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

- 따라서 기술금융을 정책금융 투자금융 융자금융 보증금융으로 구분하여 서술

기술금융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적 필요치보다 적게 공급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

(정보의 비대칭성)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정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에서 발생

- 이에 따라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 공급자는 기술금융 공급을

주저하게 되는 현상 발생

(불확실성) 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 수요기업 현금흐름에 높은 변동성 발생

- 따라서 미래 현금흐름 가치가 같은 경우 금융 공급자는 변동성이 낮은 기업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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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자산의 특정 기업 적합성)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은 대부분 특정 기술 혹은 기업에만

의미 있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매우 낮음

- 따라서 기술자산은 대부분 본래의 가치보다 처분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 물적 담보

기능이 취약하여 기술금융의 취급은 금융 공급자에게 큰 리스크를 안김

(투자 불가분성) 기술투자는 최소한 일정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여 소규모 단위별 자금

조달 불가능

- 이에 따라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기술금융 참여가 어려움

기술금융의 공급여부는 기술사업화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술사업화 성패는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뿐만 아니라 제품개발능력 마케팅능력 수요-

공급자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주요한 실패 단계인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에서는 기술금융의

공급여부가 결정적인 역할

- 실험실 단위의 기술이 제품화 되는 단계인 ʻ죽음의 계곡ʼ은 다양한 엔지니어링 실험이

요구되며 이 때 양산 기계의 구입 실험검사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기술

금융의 공급이 결정적인 역할

- 양산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의 단계인 다윈의 바다ʼ는 마케팅과 시장 개척을 위해

판촉시장조사 등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시장 인지도가 낮고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금융 공급이 절실

더욱이 기술금융 외의 요인은 대부분 기업이 가진 기술적사업적 역량과 관련되어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나 기술금융은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성숙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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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한국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지금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발히 생산

특히 정책자금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

그러나 여전히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리뷰를 통해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거

시적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

983729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관계부처합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이하 ʻ촉진계획ʼ)｣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중기 성격의 계획으로 단편적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포함

- 매 3년 마다 수립(1차는 5년)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 5차

계획 심의의결하여 2015년부터 시행 예정

- 촉진계획은 기촉법 제 5조에 의해서 수립되며 주요 내용으로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포함

2000년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계획 수립시행으로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 (1차 계획)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기술정보망(NTB) 구축 TLORTTC 설립 등 기반인프라 확보(ʼ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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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 (2차 계획) 기술사업화 부문이 추가되어 기술이전촉진법ʼ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ʼ으로

명명되었으며 관련 사업 신설(ʼ05년)

RampBD 사업 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지원 시작

- (3차 계획)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기술신탁제 등이 도입되어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ʼ09년)

- (4차 계획) 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주체인 TLO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ʼ11년)

기술금융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4차까지의 촉진계획은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

금융의 양적 저변을 넓히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술금융의 다양화에는 실패

- (1차 계획)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기술금융기술평가에 관한 정책 미흡

- (2차 계획) 기술현물출자 인정 가치평가표준모형 개발보급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 기술금융평가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 등장

- (3차 계획) 특허기술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지원 기술사업화 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전주기적 자금 공급 등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공급을 위한 노력 제시

- (4차 계획) 초기사업화를 위한 정부펀드 조성으로 기술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중간회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제시

제5차 계획은 ʻ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ʼ이라는 비전하에

RampD 성과물의 공유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

- 추진전략으로 1) 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 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

사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 초기 사업화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

- 기술을 공급하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기술과 기술시장 기술 수요자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포괄적 정책 영역을 다룸

기술금융 측면에서 제 5차 계획은 기술금융 측면에서 정책금융 강화와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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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추진 전략 중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여건 마련ʼ 전략은 세부 추진 과제로 1)산업기술

금융 펀드 조성 검토 2) 기술평가 고도화를 포함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기술금융 관련 과제로 제시

- 산업기술금융 펀드 조성은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평가고도화 과제에서 민간 금융과의 연계 강화 방안은 기술금융의

시장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판단됨

983730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관계부처 합동)

동 계획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 확대를

목표로 투자자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그러나 벤처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저조하고 벤처 탄생과 성장이 정체되는 악순환 반복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초기-성장 회수-재투자 벤처 성장 전 단계에서 자금공급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제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도록 환경 조성

- (Pre-Angel)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 신설

- (Angel)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문엔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한 RampD 자금 매칭 벤처투자와 동등 효력 부여 등

전문적 엔젤투자자의 활동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정책금융) 미래창조펀드ʼ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ʼ을 신설하여 보증 혜택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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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기술혁신형 MampA 신설) 기술혁신형 Mamp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mpA 활성화

- (MampA 관련 규제 완화) Mamp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mpA 절차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mpA 참여 확대

- (Mamp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모태펀드 매칭 방식 변경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 추진

- (자본시장 육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확대

동 계획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983731 최근 부처별 기술금융 관련 정책

금융위에서 지난 14년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기술금융 확대의 선결과제인 기술평가 저변 확대를 목표하여 수립

-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 2)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 활성화 3)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4)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이를 통한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 긍정적

- 은행 등 민간 부문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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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미래부는 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기술

금융 확대를 공공연구부문의 기여 방안 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2)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 양성가치평가 제도화 제시

- 공공부문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저변 확대에 기여

한다는 것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평가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기술평가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한계

산업부는 14년 5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투자와 융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기술펀드 조성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기반 대출 확대 산업계-금융계 소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제시

- 기술금융의 사각지대인 투자와 융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과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추구한 것 또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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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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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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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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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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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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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2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2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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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3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3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3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3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3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3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3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3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3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4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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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4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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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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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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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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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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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4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4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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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1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기술자산의 특정 기업 적합성)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은 대부분 특정 기술 혹은 기업에만

의미 있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매우 낮음

- 따라서 기술자산은 대부분 본래의 가치보다 처분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 물적 담보

기능이 취약하여 기술금융의 취급은 금융 공급자에게 큰 리스크를 안김

(투자 불가분성) 기술투자는 최소한 일정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여 소규모 단위별 자금

조달 불가능

- 이에 따라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기술금융 참여가 어려움

기술금융의 공급여부는 기술사업화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술사업화 성패는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뿐만 아니라 제품개발능력 마케팅능력 수요-

공급자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주요한 실패 단계인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에서는 기술금융의

공급여부가 결정적인 역할

- 실험실 단위의 기술이 제품화 되는 단계인 ʻ죽음의 계곡ʼ은 다양한 엔지니어링 실험이

요구되며 이 때 양산 기계의 구입 실험검사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기술

금융의 공급이 결정적인 역할

- 양산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의 단계인 다윈의 바다ʼ는 마케팅과 시장 개척을 위해

판촉시장조사 등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시장 인지도가 낮고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금융 공급이 절실

더욱이 기술금융 외의 요인은 대부분 기업이 가진 기술적사업적 역량과 관련되어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나 기술금융은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성숙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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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한국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지금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발히 생산

특히 정책자금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

그러나 여전히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리뷰를 통해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거

시적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

983729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관계부처합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이하 ʻ촉진계획ʼ)｣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중기 성격의 계획으로 단편적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포함

- 매 3년 마다 수립(1차는 5년)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 5차

계획 심의의결하여 2015년부터 시행 예정

- 촉진계획은 기촉법 제 5조에 의해서 수립되며 주요 내용으로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포함

2000년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계획 수립시행으로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 (1차 계획)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기술정보망(NTB) 구축 TLORTTC 설립 등 기반인프라 확보(ʼ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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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 (2차 계획) 기술사업화 부문이 추가되어 기술이전촉진법ʼ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ʼ으로

명명되었으며 관련 사업 신설(ʼ05년)

RampBD 사업 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지원 시작

- (3차 계획)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기술신탁제 등이 도입되어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ʼ09년)

- (4차 계획) 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주체인 TLO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ʼ11년)

기술금융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4차까지의 촉진계획은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

금융의 양적 저변을 넓히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술금융의 다양화에는 실패

- (1차 계획)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기술금융기술평가에 관한 정책 미흡

- (2차 계획) 기술현물출자 인정 가치평가표준모형 개발보급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 기술금융평가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 등장

- (3차 계획) 특허기술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지원 기술사업화 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전주기적 자금 공급 등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공급을 위한 노력 제시

- (4차 계획) 초기사업화를 위한 정부펀드 조성으로 기술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중간회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제시

제5차 계획은 ʻ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ʼ이라는 비전하에

RampD 성과물의 공유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

- 추진전략으로 1) 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 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

사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 초기 사업화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

- 기술을 공급하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기술과 기술시장 기술 수요자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포괄적 정책 영역을 다룸

기술금융 측면에서 제 5차 계획은 기술금융 측면에서 정책금융 강화와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을 다룸

1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추진 전략 중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여건 마련ʼ 전략은 세부 추진 과제로 1)산업기술

금융 펀드 조성 검토 2) 기술평가 고도화를 포함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기술금융 관련 과제로 제시

- 산업기술금융 펀드 조성은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평가고도화 과제에서 민간 금융과의 연계 강화 방안은 기술금융의

시장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판단됨

983730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관계부처 합동)

동 계획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 확대를

목표로 투자자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그러나 벤처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저조하고 벤처 탄생과 성장이 정체되는 악순환 반복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초기-성장 회수-재투자 벤처 성장 전 단계에서 자금공급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제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도록 환경 조성

- (Pre-Angel)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 신설

- (Angel)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문엔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한 RampD 자금 매칭 벤처투자와 동등 효력 부여 등

전문적 엔젤투자자의 활동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정책금융) 미래창조펀드ʼ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ʼ을 신설하여 보증 혜택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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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기술혁신형 MampA 신설) 기술혁신형 Mamp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mpA 활성화

- (MampA 관련 규제 완화) Mamp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mpA 절차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mpA 참여 확대

- (Mamp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모태펀드 매칭 방식 변경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 추진

- (자본시장 육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확대

동 계획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983731 최근 부처별 기술금융 관련 정책

금융위에서 지난 14년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기술금융 확대의 선결과제인 기술평가 저변 확대를 목표하여 수립

-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 2)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 활성화 3)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4)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이를 통한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 긍정적

- 은행 등 민간 부문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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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미래부는 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기술

금융 확대를 공공연구부문의 기여 방안 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2)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 양성가치평가 제도화 제시

- 공공부문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저변 확대에 기여

한다는 것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평가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기술평가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한계

산업부는 14년 5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투자와 융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기술펀드 조성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기반 대출 확대 산업계-금융계 소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제시

- 기술금융의 사각지대인 투자와 융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과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추구한 것 또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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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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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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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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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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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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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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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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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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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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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3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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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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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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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3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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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3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3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3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3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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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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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4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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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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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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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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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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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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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4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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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한국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지금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발히 생산

특히 정책자금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

그러나 여전히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시장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리뷰를 통해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거

시적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

983729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관계부처합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이하 ʻ촉진계획ʼ)｣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중기 성격의 계획으로 단편적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포함

- 매 3년 마다 수립(1차는 5년)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 5차

계획 심의의결하여 2015년부터 시행 예정

- 촉진계획은 기촉법 제 5조에 의해서 수립되며 주요 내용으로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포함

2000년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계획 수립시행으로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 (1차 계획)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기술정보망(NTB) 구축 TLORTTC 설립 등 기반인프라 확보(ʼ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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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 (2차 계획) 기술사업화 부문이 추가되어 기술이전촉진법ʼ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ʼ으로

명명되었으며 관련 사업 신설(ʼ05년)

RampBD 사업 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지원 시작

- (3차 계획)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기술신탁제 등이 도입되어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ʼ09년)

- (4차 계획) 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주체인 TLO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ʼ11년)

기술금융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4차까지의 촉진계획은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

금융의 양적 저변을 넓히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술금융의 다양화에는 실패

- (1차 계획)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기술금융기술평가에 관한 정책 미흡

- (2차 계획) 기술현물출자 인정 가치평가표준모형 개발보급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 기술금융평가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 등장

- (3차 계획) 특허기술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지원 기술사업화 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전주기적 자금 공급 등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공급을 위한 노력 제시

- (4차 계획) 초기사업화를 위한 정부펀드 조성으로 기술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중간회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제시

제5차 계획은 ʻ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ʼ이라는 비전하에

RampD 성과물의 공유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

- 추진전략으로 1) 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 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

사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 초기 사업화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

- 기술을 공급하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기술과 기술시장 기술 수요자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포괄적 정책 영역을 다룸

기술금융 측면에서 제 5차 계획은 기술금융 측면에서 정책금융 강화와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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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추진 전략 중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여건 마련ʼ 전략은 세부 추진 과제로 1)산업기술

금융 펀드 조성 검토 2) 기술평가 고도화를 포함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기술금융 관련 과제로 제시

- 산업기술금융 펀드 조성은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평가고도화 과제에서 민간 금융과의 연계 강화 방안은 기술금융의

시장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판단됨

983730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관계부처 합동)

동 계획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 확대를

목표로 투자자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그러나 벤처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저조하고 벤처 탄생과 성장이 정체되는 악순환 반복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초기-성장 회수-재투자 벤처 성장 전 단계에서 자금공급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제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도록 환경 조성

- (Pre-Angel)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 신설

- (Angel)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문엔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한 RampD 자금 매칭 벤처투자와 동등 효력 부여 등

전문적 엔젤투자자의 활동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정책금융) 미래창조펀드ʼ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ʼ을 신설하여 보증 혜택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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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기술혁신형 MampA 신설) 기술혁신형 Mamp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mpA 활성화

- (MampA 관련 규제 완화) Mamp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mpA 절차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mpA 참여 확대

- (Mamp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모태펀드 매칭 방식 변경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 추진

- (자본시장 육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확대

동 계획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983731 최근 부처별 기술금융 관련 정책

금융위에서 지난 14년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기술금융 확대의 선결과제인 기술평가 저변 확대를 목표하여 수립

-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 2)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 활성화 3)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4)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이를 통한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 긍정적

- 은행 등 민간 부문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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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미래부는 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기술

금융 확대를 공공연구부문의 기여 방안 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2)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 양성가치평가 제도화 제시

- 공공부문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저변 확대에 기여

한다는 것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평가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기술평가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한계

산업부는 14년 5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투자와 융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기술펀드 조성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기반 대출 확대 산업계-금융계 소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제시

- 기술금융의 사각지대인 투자와 융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과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추구한 것 또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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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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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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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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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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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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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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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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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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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3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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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3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3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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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3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3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3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3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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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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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4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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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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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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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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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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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4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4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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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1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 (2차 계획) 기술사업화 부문이 추가되어 기술이전촉진법ʼ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ʼ으로

명명되었으며 관련 사업 신설(ʼ05년)

RampBD 사업 신설 기술평가기술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지원 시작

- (3차 계획) 신성장동력펀드 및 창의자본 기술신탁제 등이 도입되어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ʼ09년)

- (4차 계획) 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주체인 TLO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ʼ11년)

기술금융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4차까지의 촉진계획은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

금융의 양적 저변을 넓히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술금융의 다양화에는 실패

- (1차 계획)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기술금융기술평가에 관한 정책 미흡

- (2차 계획) 기술현물출자 인정 가치평가표준모형 개발보급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 기술금융평가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 등장

- (3차 계획) 특허기술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지원 기술사업화 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전주기적 자금 공급 등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공급을 위한 노력 제시

- (4차 계획) 초기사업화를 위한 정부펀드 조성으로 기술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중간회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제시

제5차 계획은 ʻ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ʼ이라는 비전하에

RampD 성과물의 공유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

- 추진전략으로 1) 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 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

사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 초기 사업화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제시

- 기술을 공급하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기술과 기술시장 기술 수요자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포괄적 정책 영역을 다룸

기술금융 측면에서 제 5차 계획은 기술금융 측면에서 정책금융 강화와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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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추진 전략 중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여건 마련ʼ 전략은 세부 추진 과제로 1)산업기술

금융 펀드 조성 검토 2) 기술평가 고도화를 포함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기술금융 관련 과제로 제시

- 산업기술금융 펀드 조성은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평가고도화 과제에서 민간 금융과의 연계 강화 방안은 기술금융의

시장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판단됨

983730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관계부처 합동)

동 계획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 확대를

목표로 투자자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그러나 벤처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저조하고 벤처 탄생과 성장이 정체되는 악순환 반복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초기-성장 회수-재투자 벤처 성장 전 단계에서 자금공급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제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도록 환경 조성

- (Pre-Angel)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 신설

- (Angel)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문엔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한 RampD 자금 매칭 벤처투자와 동등 효력 부여 등

전문적 엔젤투자자의 활동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정책금융) 미래창조펀드ʼ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ʼ을 신설하여 보증 혜택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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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기술혁신형 MampA 신설) 기술혁신형 Mamp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mpA 활성화

- (MampA 관련 규제 완화) Mamp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mpA 절차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mpA 참여 확대

- (Mamp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모태펀드 매칭 방식 변경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 추진

- (자본시장 육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확대

동 계획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983731 최근 부처별 기술금융 관련 정책

금융위에서 지난 14년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기술금융 확대의 선결과제인 기술평가 저변 확대를 목표하여 수립

-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 2)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 활성화 3)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4)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이를 통한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 긍정적

- 은행 등 민간 부문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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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미래부는 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기술

금융 확대를 공공연구부문의 기여 방안 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2)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 양성가치평가 제도화 제시

- 공공부문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저변 확대에 기여

한다는 것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평가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기술평가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한계

산업부는 14년 5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투자와 융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기술펀드 조성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기반 대출 확대 산업계-금융계 소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제시

- 기술금융의 사각지대인 투자와 융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과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추구한 것 또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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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2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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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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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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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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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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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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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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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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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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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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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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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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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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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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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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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3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3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4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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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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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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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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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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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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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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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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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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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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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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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1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추진 전략 중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여건 마련ʼ 전략은 세부 추진 과제로 1)산업기술

금융 펀드 조성 검토 2) 기술평가 고도화를 포함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기술금융 관련 과제로 제시

- 산업기술금융 펀드 조성은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평가고도화 과제에서 민간 금융과의 연계 강화 방안은 기술금융의

시장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판단됨

983730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관계부처 합동)

동 계획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 확대를

목표로 투자자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그러나 벤처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저조하고 벤처 탄생과 성장이 정체되는 악순환 반복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초기-성장 회수-재투자 벤처 성장 전 단계에서 자금공급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제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융자에서 투자로 옮겨가도록 환경 조성

- (Pre-Angel)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ʻ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ʼ제도 신설

- (Angel)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의 특별

공제종합한도 예외를 적용하여 엔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문엔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한 RampD 자금 매칭 벤처투자와 동등 효력 부여 등

전문적 엔젤투자자의 활동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정책금융) 미래창조펀드ʼ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ʼ을 신설하여 보증 혜택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1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기술혁신형 MampA 신설) 기술혁신형 Mamp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mpA 활성화

- (MampA 관련 규제 완화) Mamp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mpA 절차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mpA 참여 확대

- (Mamp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모태펀드 매칭 방식 변경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 추진

- (자본시장 육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확대

동 계획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983731 최근 부처별 기술금융 관련 정책

금융위에서 지난 14년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기술금융 확대의 선결과제인 기술평가 저변 확대를 목표하여 수립

-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 2)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 활성화 3)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4)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이를 통한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 긍정적

- 은행 등 민간 부문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1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미래부는 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기술

금융 확대를 공공연구부문의 기여 방안 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2)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 양성가치평가 제도화 제시

- 공공부문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저변 확대에 기여

한다는 것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평가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기술평가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한계

산업부는 14년 5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투자와 융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기술펀드 조성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기반 대출 확대 산업계-금융계 소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제시

- 기술금융의 사각지대인 투자와 융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과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추구한 것 또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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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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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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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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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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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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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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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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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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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3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3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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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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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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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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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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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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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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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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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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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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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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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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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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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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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4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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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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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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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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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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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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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Ⅲ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성장 및 회수단계에서 투자수익을 초기 회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기술혁신형 MampA 신설) 기술혁신형 MampA를 신설하여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혜택을 부여하여 MampA 활성화

- (MampA 관련 규제 완화) MampA 이후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MampA 절차 간소화하여 대기업의 MampA 참여 확대

- (Mamp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모태펀드 매칭 방식 변경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중견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 추진

- (자본시장 육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넥스시장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확대

동 계획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술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벤처 투자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983731 최근 부처별 기술금융 관련 정책

금융위에서 지난 14년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기술금융 확대의 선결과제인 기술평가 저변 확대를 목표하여 수립

-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 2)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 활성화 3)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4)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

- 기술평가 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이를 통한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 긍정적

- 은행 등 민간 부문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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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미래부는 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기술

금융 확대를 공공연구부문의 기여 방안 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2)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 양성가치평가 제도화 제시

- 공공부문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저변 확대에 기여

한다는 것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평가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기술평가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한계

산업부는 14년 5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투자와 융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기술펀드 조성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기반 대출 확대 산업계-금융계 소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제시

- 기술금융의 사각지대인 투자와 융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과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추구한 것 또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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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2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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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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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2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2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2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2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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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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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3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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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3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3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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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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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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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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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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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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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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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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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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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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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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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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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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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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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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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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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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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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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1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미래부는 지난 ʼ14년 3월 ʻ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기술

금융 확대를 공공연구부문의 기여 방안 마련

- 중점과제로 1)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2)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3) 공공 TLO 전문인력 양성가치평가 제도화 제시

- 공공부문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저변 확대에 기여

한다는 것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긍정적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평가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기술평가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한계

산업부는 14년 5월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ʼ을 발표하여 투자와 융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기술펀드 조성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융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기반 대출 확대 산업계-금융계 소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제시

- 기술금융의 사각지대인 투자와 융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과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추구한 것 또한 긍정적

1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2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2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2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2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2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2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2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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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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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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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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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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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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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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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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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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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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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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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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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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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4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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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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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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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4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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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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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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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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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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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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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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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금융환경이 미흡

범부처 성격의 촉진계획을 통해 기술금융 저변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기술금융 시스템은 취약

한국의 기술금융을 거시적인 금융환경과 미시적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점검

1 금융환경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전반적인 금융접근성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자금공급 한계

한국은 대출을 통한 기업 활동 자금마련 가능성이 낮음

- WEF(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수월성(Ease of access to loans)4)은

2012년 기준 7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 평균 31점에 비해 저조

- 대출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의 형태이나 대출주체인 은행의 보수성 대출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대표적인 직접금융인 벤처투자의 양적 규모는 경제규모대비 낮지 않은 수준

-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0054로

OECD 국가 중 7위권 차지

- 하지만 초기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다소 저조

2012년 기준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00(벤처캐피탈협회 2012)이며

이는 OECD 자료에 따른 각국 초기투자비율(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4) 좋은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기 수월한가에 대해 7점 척도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2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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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2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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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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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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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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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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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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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3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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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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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3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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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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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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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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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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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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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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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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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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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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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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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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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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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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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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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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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2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벤처투자 수요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5)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1점을 하회하는 21점

- 전체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시장이 인식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수혜자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혁신적

기술기업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특히 직접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일반 투자자의 활동이 저조하여 기술금융의 저변이

얕은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 아닌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6)은 2012년

기준 25로 OECD 평균 48를 하회

- 낮은 일반투자자 비율은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 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시사

금융 환경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금융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

취약한 기술금융 환경은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

성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

5)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1=극히 어려움

7=매우 쉬움)

6) 18-64세 인구 중 3년 이내에 타인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한 인구의 비율

2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2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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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2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2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2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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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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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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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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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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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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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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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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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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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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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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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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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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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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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4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4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4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4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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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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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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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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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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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2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3] OECD 국가의 은행대출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OECD STI Scoreboard 데이터 재가공

[그림 4]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2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2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2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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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2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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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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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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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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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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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3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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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3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3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3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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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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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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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4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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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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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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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4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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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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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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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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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2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WEF GCI 데이터 재가공

[그림 5] OECD 국가의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출처 강요셉 최동혁(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재가공

[그림 6]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일반 개인투자가 비율

2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2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2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2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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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3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3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3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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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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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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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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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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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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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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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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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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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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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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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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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4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4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4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4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2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983729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주도의 시장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시장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 보증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28 차지

기술평가보증은 기술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한계

- 재원이 주로 정부재원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분보증비율인 90~70를 대위

변제하고 있음(김광희 2011)

-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주체와 위험 떠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술금융 상품으로 판단 가능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술사업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기술 금융

상품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구조가 정착 되어야 검증과 경쟁을 통한 기술금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및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ʼ13년도 공급액

벤처캐피탁은 창투조합+벤처특별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잔액 합

출처 금융위원회(2014)

[그림 7] 한국 기술금융의 구조와 규모(ʼ13년 기준)

2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2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2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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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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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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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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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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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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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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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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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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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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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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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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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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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4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4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4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4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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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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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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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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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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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2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983730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

- 기술평가보증은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 수익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금융이 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지표를 기초로 하는 일반 보증과는 차이가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 당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 심사과정은 실사면담을 통해 경영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44개 내외 항목을

평가하여 이루어 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말 기준 기술보증금액은 197조 원 규모이며 2005년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보증 확대 전략 추구 이후로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규보증의

증가(82조 원)에서 기인

- 특히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대비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

lt표 3gt 신용보증 규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보증 497 46 448 447 503 706 736 733 749 78

신보 336 311 296 289 317 423 43 424 432 44

기보 135 115 112 112 126 171 174 173 182 197

지역신보 26 34 4 46 6 112 132 136 135 143

출처 금융위원회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자료)

2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2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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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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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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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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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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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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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3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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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3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3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3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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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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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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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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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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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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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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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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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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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4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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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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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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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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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된 기술금융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보증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기술금융상품은 아님

- 기술 평가주체와 평가에 따른 보증의 위험부담 주체가 기보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보증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이며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를 시행하므로 시장 중심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미흡

983731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융자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

- 이는 개별적인 평가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은행이 기보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 대출을 수행하는 기술금융의 형태

-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mpA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ʻ기술평가인증제도ʼ를

기반으로 함

- 금융기관은 기보를 통해 제공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전반적으로 제도 활용에 따른 보증의 양적 성장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7)

-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522건

- 하지만 실제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은 575에 불과

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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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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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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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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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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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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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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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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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3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3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3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3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3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3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4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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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4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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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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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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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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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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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4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4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2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이는 시중은행에서 기보의 기술성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총 3492억 원의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499억 원(142)에

이르러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라는 제도에 본래 취지 훼손

기술평가자료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 위험부담과 이익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책 요구

-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완화 혹은 헤징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

983732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벤처캐피탈은 고기술을 보유하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기술금융의 대표 사례

- 벤처캐피탈은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서 투자대상 기업 출자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이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 기술사업화 성공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정책자금은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2000년대

정책자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주도

2012년 기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잔액 비중은

422이고 신규투자액 비중은 467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 출자는 정체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공적 연기금의 벤처 출자 또한 저조

- 벤처캐피탈 투자 또한 민간 창투자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벤처버블 이후 위축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부 주도의 한국벤처투자 신규투자는 급격히 증가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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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3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3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3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3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3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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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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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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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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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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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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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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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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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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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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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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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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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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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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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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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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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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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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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이는 벤처 자금 생태계가 대체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민간의 투자를

위한 시장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lt표 4gt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정책기관

(모태펀드)

147

(114)

220

(160)

323

(275)

343

(116)

395

(274)

금융기관 150 207 120 59 130

연금공제회 283 179 148 211 113

벤처캐피탈 105 151 129 133 191

일반법인 154 114 214 130 128

기타단체 101 00 08 75 08

개인 15 34 42 09 09

외국인 45 95 16 40 26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lt표 5gt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추이(단위 억 원 개)

창투사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 총계

2002 6167(767) 10(1) 6177

2006 6247(574) 1059(79) 7333

2009 5570(448) 3101(107) 8671

2012 6538(546) 5750(226) 12333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기업에 대한 투자 높음

-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은 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3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3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3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3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3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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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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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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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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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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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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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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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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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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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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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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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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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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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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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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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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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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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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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2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이와 같은 민간 투자의 정체와 투자 보수성은 한국 벤처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

-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가 활발하지 않고 중간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MampA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높은 기술기업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민간 투자의

위축 원인으로 지적

3901

3210

2604

3033

3681

4013

2855 2926 2980 2997

2672

5203

5531 5496

5074

38063523

3000

2662 2604 25442354

896

1259

1900 1893

2514 2464

41454412 4416 4460

4974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기

중기

후기

초기기업은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7년 이하 후기는 7년 이상

투자금액기준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데이터 재가공

[그림 8] 벤처캐피탈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ʼ03-ʼ13)

lt표 6gt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구 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장외매각 및 상환 625 592 613 560 498프로젝트 177 164 185 224 235

IPO 172 157 181 178 157MampA 26 71 15 10 03

기타(해외투자 등) - 16 06 28 107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3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3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3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3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3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3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3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3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3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4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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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4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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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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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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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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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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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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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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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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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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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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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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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2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 가능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 가능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

- 따라서 경쟁적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부는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하며 과도한 개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주의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실패는 혁신과정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위험과

함께 금융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3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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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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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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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3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3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3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3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3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3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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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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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4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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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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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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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4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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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4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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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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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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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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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기술사업화는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산업 변동 기업 고유의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존재

- 뿐만 아니라 금융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확한 기술수준과 사업화 전망을 알기 어려워

기술금융 공급 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 또한 존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위험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동시에 위험의 적절한

분산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술 정보 유통의 활성화 기술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금융 공급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출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시장을 설계하여

과도한 리스크 쏠림에 의한 시장 불참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에서 기인

- 기술금융 공급자 및 중개자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할 가능성

-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미비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시스템 실패 보정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을 통해 시장을 구축할 필요

- 시장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여 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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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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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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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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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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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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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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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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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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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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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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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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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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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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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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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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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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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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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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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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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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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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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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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2 투자 중심의 정책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은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이 작용하는 투자금융 활성화가 바람직

궁극적으로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의

인프라 조성이 전제

-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따라서 기술 및 기업 가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장 중간회수 시장 등이 필요

위와 같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 수단 필요

-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 및 참여자들의 축적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민간의 기술금융 공급을 유인할 필요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기술금융의 위험도를 낮춰 신생기업 투자 등 위험성 높은 민간

투자를 유인한 다양한 사례 존재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10개 민간 요즈마펀드에 최대 40까지 출자하면서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 지분을 저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함

으로써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임

-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85이상 독일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투자에

대한 공공 투자의 위험 분담을 의미

3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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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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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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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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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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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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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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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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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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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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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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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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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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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4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4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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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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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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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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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4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4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3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자금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보수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리스크 분담 기능 결여(이대기 2014)

- 이는 정책 결정자나 자금 운용 관련자가 실적 평가에 부담을 느껴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해외 사례처럼 정부는 위험 부담이 높은 고기술 신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함

으로써 단계적으로 민간 자금을 기술금융 시장에 유인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투자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나 실적 점검 주기를 장기적으로

늘리거나 투자 수익률 위주의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을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기술사업화 단계유형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위험도가 다르므로 세분화된 투자

형태 필요

산업연구원(201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상이

-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은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 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에 달함

- 대체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

산업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술사업화 필요자금 규모 및 위험도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사업화 단계 및 산업기술 특성에 따른 특화된 정책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정책 자금 운용의 전문화효율화 추구할 필요

- 산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제품의 사이클이나 기업 경영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산업기술별 전문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위험도에 따라 100 투자 이외에도 투자와 보증의 결합 투자와 연구개발자금 출연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자금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3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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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3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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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3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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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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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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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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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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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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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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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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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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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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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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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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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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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정부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에 있어 보편적 지원 방식 대신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

보편적 지원 위주의 정책 기술금융은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기술사업화 및 기업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체 기술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경쟁방식에 기초하지 않은 보편적 투자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를 가중화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crowding-out)할 우려

- 정책자금 공급에 의해 경쟁력 낮은 기업이 목숨을 연명한다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등의 자원은 낭비됨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사업화 자금 공급은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금액에

다소 부족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개발 등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 대비 평균 24배에

달함(산업연구원 2011)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275 (2013)

따라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기술금융 공급은 승자선택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승자선택 방식의 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임계자금을 확실히 지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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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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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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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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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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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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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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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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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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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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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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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4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4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4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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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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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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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표 7gt 기술획득 비용 대비 기술사업화 소요 비용

단위 배

전체

기업규모 업 종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약

전자

부품

정보

통신화학

일반

기계

정밀

기기

자동

차

기타

수송

응용

연구71 67 71 82 78 65 66 70 75 68 76 82

시제품

제작76 75 76 80 68 81 63 75 81 84 81 88

출시제품

제작89 86 86 101 82 105 74 85 94 87 93 102

총사업화

소요비용236 227 233 263 228 251 202 230 248 239 249 272

출처 산업연구원(2011) 설문조사

3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정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금융규제환경의

정비 필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정책 도입

- 대표적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의 경우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 완화8) 및 투자 대상기업 확대9) 펀드

존속기간 확대10) 회계처리 기준 변경11)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

8) 신기술금융사에 한정됐던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와 창투자 창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LLC) 등까지 확대

9)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을 당초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10)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펀드의 존속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11) 그동안 투자손실로 인시괴기 쉬웠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내에서 공정

가치 평가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로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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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3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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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3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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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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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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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4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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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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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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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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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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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4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4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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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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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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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정부의 위와 같은 민간 금융공급자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술금융 시장에의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은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기대될 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 자금 유인 필요

기술금융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하여 상품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 하락 유도 가능

- 기술성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신용보강이나 유동화를 통해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 검토

-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서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바탕으로 신용

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 가능12)

- 기술금융 채권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출상품 취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은행의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대출의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12) 벤처캐피탈에 의한 벤처투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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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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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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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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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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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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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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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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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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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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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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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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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4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4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3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은행이 실제 기술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취급해보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신용위험 분담 필요

- 장기적으로 은행의 역량 강화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점차 하락해 나갈 필요

또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정책금융 관련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는 등 기술

금융 취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 진입 유도할 필요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제들 또한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완화와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은행보험 등

민간의 직접기술금융 시장 참여 유인 필요

- 현행 법규상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할 시 자회사 출자로 간주하여

금감위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자회사 운영의 개념과 무관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따라서 현재 15 상한선을 보다 높이거나 사전승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공적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술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음

- 각 공적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령에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정을 마련하거나 출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공적기금의 기술금융 시장 진입 유도

그러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타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 등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금융규제의 완화는 기술금융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할 가능성

37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3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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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4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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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4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4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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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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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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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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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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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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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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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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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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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에게는 리스크 경감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부도 시 금융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존재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술금융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검토

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직접투자형태의 기술금융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회수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별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투자금융 발달

- 이에 따라 상장 Mamp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

- 또한 투자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평균 3~4년(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시장이 미흡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표적인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인 프리보드는 시장 진입 유인책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 및 서비스가 미비하여 안정적 투자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 역부족

- 초기 중소기업 대상의 증권시장을 표방하여 2013년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 또한

적정 투자 대상군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문투자자나 지정자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여 성공여부 불투명(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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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3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4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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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4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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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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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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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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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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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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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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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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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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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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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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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인 코스닥은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2년 정도로

관측되어 혁신적 초기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장시간 소요

2014년 현재는 프리보드와 코스닥 시장 중간단계에 초기 중소기업 대상 코넥스 신설운영 중

출처 금융위원회(2012)

[그림 9]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과거 ʻ한국기술거래소ʼ의 사례를 기술이전 및 혁신적 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장 재건에 참고할 필요(창조경제연구회 2014)

ʻ한국기술거래소ʼ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해 2000년 벤처기업협회 산자부 등 민관

공동 출연을 통해 설립

- 혁신형 기업의 MampA 시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허기술거래 취급 시장으로 역할

설립 이후 2009년 통폐합 이전까지 거래금액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속 성장

- ʼ08년 경상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 기준 거래금액 228억 원 달성 기술이전 400건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

3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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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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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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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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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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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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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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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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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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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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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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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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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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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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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

- 무엇보다도 기술이전과 MampA의 대표시장으로 시장에 각인되어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정보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지만 기초가치평가 기능의 미흡과 이에 따른 실적부진 설립목적과는 다른 기술금융

기능으로의 전향으로 2009년 통폐합

-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성화 실패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재건을 통해 투자기술금융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기술거래와 MampA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혁신거래

시장 설치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2)

- 기술거래와 기술기업의 MampA가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기술거래 및

MampA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킴으로서 시장형성을 위한 임계정보량 달성

- 또한 해당 시장은 Mamp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수단

- 기술거래 및 MampA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관리 및 감독 기능의 제공

- 해당 시장을 통해 정부는 정책정보제공 평가 컨설팅 중개 등을 제공하여 예비 시장

진입자를 확대할 필요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키울 필요

- ʼ13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ʻʻ기술혁신형 MampA13)ʼʼ로

인정되는 경우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14) 매수기업에는 일정금액 법인세

공제15) 등의 혜택 부여 제시

13) 동 계획에서는 ʻ기술혁신형 MampAʼʼ를 벤처기업ʼ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ʼ을 세법 상

시가 150 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의

14)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15) Ramp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mp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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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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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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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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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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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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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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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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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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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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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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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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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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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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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 우리나라는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회수(Exit)의 방안 중 하나로 MampA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매수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MampA를 통한 혁신자원의 확보에

소극적

- 따라서 장 형성 초기에는 매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MampA를 적극 보조할 필요

기술 및 기업거래 생태계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MampA나 기술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나 인력을 정당한 인수를 통하지 않고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심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건당 피해

규모도 15억 7천만 원에 달함(공정위 2014)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MampA나 기술거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를 꺾을 가능성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거래와 MampA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기술의 활용방안과

제공 형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금지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강한 제지를

통해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기술거래와 MampA 문화를 정착할 필요

4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4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4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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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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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4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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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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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4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4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5 민간 주도의 기술가치평가 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역량 저조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ʻ기술이전 가치평가ʼ와 ʻ기술금융 가치평가ʼ로 구분

- 기술이전 가치평가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이전 희망기업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중개기관16) 혹은 평가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술매칭과 연결이

주요 목적

- 기술금융 기술평가는 금융회사가 투자융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평가로 본질적으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의 잠재력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

출처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림 10]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1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기관ʼ과 기술평가기관ʼ을 지정하여 운영

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정자문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2회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역할 수행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과 함께 기술

평가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며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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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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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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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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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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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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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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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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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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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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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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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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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가 중요

- 기술이전의 경우 외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외부의 기술평가 인력 및 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금융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술금융 취급에 한계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기관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공급자의 평가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역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 지속

-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공급자의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가치평가의 한계로 시장

확대에 상당한 제약 존재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금융을 제공받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예방하여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편 기술가치평가가 가지는 고비용 구조로 기술가치평가의 저변확대 어려움

- 기술 산업 재무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해야 하므로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음

-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하게 되며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재무정보와 같이 DB화 해놓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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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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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4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4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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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4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4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4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행상 외부정보의 활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기술금융 취급에 보수적

-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외부에서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등급을 재 산출

-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 또한 어려움

기술금융 공급자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시장의 시장성 강화 필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 역량 확보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술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

- 외부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구축을 저해하여 기술금융 발전 저해

- 기술금융 공급자의 저변 확대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투자대출과 수익확보 이를

통한 기술금융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축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비용을 보조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역량이 우수하고 자체적인 평가 경험이 있는 공적기관의

평가정보 및 모형 등을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체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평가모형 개발 등 추진

-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이나 인력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기술금융이 정착됨에 따라 비용 지원 축소

44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4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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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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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4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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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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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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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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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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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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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공공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성숙 보조

현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 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출연(연) 가치평가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도입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의

세부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발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민간의 자체적 기술가치

평가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 정책 마련할 필요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이력 및 세부내용과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공유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평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모델 개발 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여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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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4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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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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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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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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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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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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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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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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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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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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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45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Ⅵ 결 론

Ⅵ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탐색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창출 경로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강화

기술금융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하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 요인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탐색

한국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제시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음

- 보증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형태의 기술금융은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투자의 경우

정책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기술금융 관련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금융 관련 부처별 정책 계획 다수 마련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시장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철학 필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은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조성ʼ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

46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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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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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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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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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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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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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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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정부는 시장조성의 과정에서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뒤에 정부는 직접적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하며

기술금융의 공급이나 평가중개 등의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금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자금 운용의 철학 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 등의 정책집행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기술사업화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자금 집행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

전반을 확대해야 함

- 기술금융 취급의 리스크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환경 개선

-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기술금융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보조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정보나 평가정보 공유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통해 민간 기술금융

공급자들이 자체적인 기술평가역량을 갖추도록 보조할 필요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술거래 및 MampA 시장을 재건해야 하며 기술과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형 혁신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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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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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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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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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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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52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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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요셉최동혁(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2-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mpA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3호

김세종(2014) 창업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 161호

김철중(2013) 우리나라 Mamp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과학기술

정책 제23권 2호

남수현(2009)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박종복조윤애이상규성열용권영관(2011)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배경화(2012)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 Issue Paper 2012-07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배경화(2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와 운영방안 Issue Paper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3)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손수정(2013)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STEPI Insight 제126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안병민(201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양동우(200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기은연구 2008년 여름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개선점 주간 금융 브리프 23권 23호 금융연구원

48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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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1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985172이슈페이퍼985173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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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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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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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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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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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임준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ert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형준(2013)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창조경제연구회(2014)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 제 8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보고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중소중견기업 지원 RampD 사업 성과분석 및 투자방향 설정

펜타노바(2011) 지식재산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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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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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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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5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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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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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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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mp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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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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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정부 Ramp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amp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김용희(KISTEP)

2012-04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mpA) 지원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전승수(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신재호(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양혜영(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50

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2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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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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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lt2014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KISTEP)

저자 소개

강 요 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연구팀 연구원

- 전화 02-589-5243

- e-mail josep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4-05

｜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02) 589-2809 팩스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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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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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전현곤(에이탑컨설팅)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김홍범(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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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고윤미(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amp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이길우(KISTEP)

2013-05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정우성 양현채(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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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김민기(KISTEP)정원희(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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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2~현재)

lt2013년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10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김용정 고민구

(KISTEP)

2013-11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김윤종(KISTEP)

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KISTEP)

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김종욱(KISTEP)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심정민(KISTEP)

2013-20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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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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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오동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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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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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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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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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2014년 7월

｜발행인｜박 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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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충근(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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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최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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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김윤정 오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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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5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연구 동향 및 시사점호문기(KISTEP)

2013-16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김은진 이식 박형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17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이성진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18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고용기(오픈트레이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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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강요셉 최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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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최창택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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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오세홍(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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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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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방안배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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