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금융환경의 새로운도전 · 3500 4000 4500 5000 70 80 90 (%) (억달러)...

글로벌글로벌 경제경제··금융환경의금융환경의새로운새로운 도전도전

ContentsContents

ⅠⅠ. Bird’s Eye View. Bird’s Eye View

Old Normal

NewNormal

세계경제의축소균형

교역환경의위축

국제금융흐름의 재편

정치의뉴노멀

국내외 경제의 새로운 동학

ⅡⅡ. . 세계세계 경제경제의의새로운새로운 동학동학

5.0 5.1

4.7 4.4

5

6 2017.10 2018.4

2018.10 2019.4

(%, YoY)

180

200

일본

미국

(지수, 2000년=100)

3.7

1.9

3.9

2.3

3.7

2.1

3.3

1.8

4.4

0

1

2

3

4

세계 선진국 신흥국

100

120

140

160

180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미국

한국

유럽연합

4

5

6

1991~00

2001~10

(연평균, %)

1

1.2

1.4 (연평균, %)

-1

0

1

2

3

4

독일 일본 미국 한국

2001~10

2011~20

-0.2

0

0.2

0.4

0.6

0.8

1

독일 일본 미국 한국

1991~00

2001~10

2011~20

6

7

8

원자재

중간재

(조달러)

50

55

35

40

45

세계 교역

(%)(조달러)

0

1

2

3

4

5

6

1988 1993 1998 2003 2008 2013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

25

30

35

40

45

0

5

10

15

20

25

3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세계 교역

GDP 대비

구분 내용 국가

비용압력증대

전통적 저비용 국가 중경쟁력 약화 추세

브라질, 중국, 체코, 폴란드, 러시아증대 경쟁력 약화 추세 폴란드, 러시아

기반 약화전통적 고비용 국가 중경쟁력 더욱 약화 추세(생산성 부진 등 향)

호주,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비용 경쟁력지속

비교적 양호한경쟁력 지속(환율 효과 등)

인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국(한국, 일본)

새로운글로벌 강자

임금 억제, 생산성 증대, 에너지 비용우위등으로 경쟁력 개선

멕시코, 미국

2

1.72

2.5 (생산성 증가율 %)

5

6

3.0

3.5 FDI(좌)

세계 GDP 대비(우)

(조달러) (%)

0.7

1.7

0

0.5

1

1.5

중간재 수입 국내 흡수용

중간재 수입

수출용

중간재 수입0

1

2

3

4

0.0

0.5

1.0

1.5

2.0

2.5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2016

5

6

미국 10년물

독일 10년물

(%)

0.8

1.0

26

27 (GDP 대비 %) (%p)

-1

0

1

2

3

4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일본 10년물

-0.4

-0.2

0.0

0.2

0.4

0.6

20

21

22

23

24

25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저축-투자(우)

투자(좌)

저축(좌)

5

6

미국 유로존

한국 일본

(%)

-1

0

1

2

3

4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119.2101.4

177.8

124.4

120

160

200

200

250

300 (GDP 대비 %) (조달러)

101.4

17.95.9

53.432.5

0

40

80

120

0

50

100

150

세계

선진

경제

신흥

경제

중국

세계

선진

경제

신흥

경제

중국

2008.1Q말 2018.3Q말

가계 기업 정부 총부채(우)

80%

90%

100%

기타 미국+EU+일본 중국+인도+아세안5

1000

1200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지수) 美日무역전쟁

0%

10%

20%

30%

40%

50%

60%

7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0

200

400

600

800

1985 1989 1993 1997 2001 2005 2009 2013 2017

이라크전쟁

ⅢⅢ. . 국내국내 경제의경제의새로운새로운 동학동학

60

70

1.0

1.5 (%) (%)

9.0

7.2

8

9

10

총요소생산성자본

(%, %p)

0

10

20

30

40

50

-1.5

-1.0

-0.5

0.0

0.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부양비(우)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총인구 증가율

7.2

4.4

3.1 2.7

0

1

2

3

4

5

6

7

1981~90 1991~00 2001~10 2011~17 2018~22

자본노동실질GDP

6

8 (%, GDP 대비 %)

일본

한국

30

35

40

45 (%, GDP 대비 %)

-4

-2

0

2

4

1998 2002 2006 2010 2014 2018

日 경상수지 韓 경상수지

日 인플레이션 日 인구 증가율

韓 인플레이션 韓 인구 증가율

일본

-10

-5

0

5

10

15

20

25

30

1990 1994 1998 2002 2006 2010 2014 2018

총저축률-총투자율

총저축률

총투자율

(단위:%)

80

90對中중간재 수출 비중

하락 이후 정체24.2

25

30

한국 중국 세계

(YoY, %)

20

30

40

50

60

70

00 05 10 11 12 13 14 15

가공무역 현지 조달율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

중국 가공무역 비중하락세 지속

13.0

9.2

2.7

9.5

4.7

7.4

3.3 3.3

0

5

10

15

20

2000-07 2008-11 2012-18

기관 평가 비고

IMF 선진국2010년대 들어

‘선진국’으로 분류

OECD 선진국회원국 중

칠레, 멕시코, 터키만 ‘신흥국’

세계은행 고소득국2015년 기준

일인당 국민소득 12,475$ 이상 대상

BIS 신흥국싱가포르, 홍콩도

‘신흥국’ 분류

ADB 신흥국싱가포르, 홍콩, 대만도

‘개발아시아’로 분류

채권지수선진시장(JP모건)

JP모건 신흥시장 채권지수에서한국 제외

주가지수신흥시장(MSCI)

단, FTSE는 한국을‘선진시장’으로 분류

신용등급선진시장

등급G20 중 한국 신용등급(전망 포함) 이상은

5개국 불과(S&P)

CDS프리미엄

선진시장등급

Markit에 따르면, “AA 등급”(40 내외)

3500

4000

4500

5000

70

80

90 (%) (억달러)

4,000

5,000

6,000

순대외채권

순대외금융자산

(억달러)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0

10

20

30

40

50

60

06말 08말 10말 12말 14말 16말 18말

장기외채(우) 단기외채(우)

단기외채/총외채 단기외채/외환보유액 -3,000

-2,000

-1,000

0

1,000

2,000

3,000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1500

2000

차입

부채성증권(부채)

주식(부채)

(2007년말이후 누적, 억달러)

0

1000 (2007년말이후 누적, 억달러)

-1000

-500

0

500

1000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주식(부채)

-4000

-3000

-2000

-1000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대출

부채성증권(자산)

주식(자산)

1.2

0.10.3

0.70.9

1

2 (%p)

-1.4

-0.5

-2.1

0.1

-3.1

-0.4

-4

-3

-2

-1

0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기계 석유제품

세계 한국

96.9

140.1

101.2 109.5 101.2 120

140

160 가계부채 기업부채(GDP 대비 %)

69.5 57.7

51.0

96.9 101.2

0

20

40

60

80

100

1990.1Q 2018.3Q 1997.4Q 2018.3Q

일본 한국

7.08.09.0

10.0

1980년대 1990년대

2000연대 2010~18년

(연평균, %, %p)

50

60

70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18년

(%)

0.01.02.03.04.05.06.07.0

민간소비 총수출 제조업 서비스업 GDP

지출 생산 실질

0

10

20

30

40

50

민간소비 총수출 제조업 서비스업

지출 생산

55

60 (GDP 대비 %)(YoY, %)

3

4 (YoY, %)

10

12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좌)

20

25

30

35

40

45

50

2000 2005 2010 2015

민간소비 고정투자 총수출

-2

-1

0

1

2

1975 1985 1995 2005 2015 2025

0

2

4

6

8성장률 추세선(우)

50

60

신고금액

(10억달러)30.7

26.2

25

30

35

2003~17년

2018년

(YoY %, 분기평균)

0

10

20

30

40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신고금액

투자금액

3.9 4.7 7.0

5.5 7.5

4.9 3.7 4.0

17.3

11.3 11.9

1.0

0

5

10

15

20

25

소득 비소비

지출

경상

조세

연금 사회

보험

이자

비용

처분

가능

소득

2018년

ⅣⅣ. . 글로벌글로벌주요주요 현안과현안과 과제과제

시기 지배세력 신흥세력 갈등 역

15세기 말 포르투갈 에스파냐 세계제국,무역

16세기 전반 프랑스 합스부르크 서유럽 토권

16~17세기 합스부르크 오토만제국 중동부 유럽 토권

17세기 전반 합스부르크 스웨덴 북유럽 토,제해권

17세기 중후반 네덜란드 국 세계제국,무역

17~18세기 중엽 프랑스 국 세계,유럽 지배력

“미국 국민이 월마트에서

조잡한 중국산 수입품을 사는 데

1달러씩 사용할 때마다

미국의 실업률 상승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급속도로 무장화를 추진하는 중국군에

자금에 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8~19세기 초 국 프랑스 유럽 토권

19세기 중엽 프랑스, 국 러시아 세계 제국 향권

19세기 중엽 프랑스 독일 유럽 토권

19~20세기 초 중국,러시아 일본 동아시아 토권

20세기 초 국 미국 세계경제 지배권

20세기 초 국 등 독일 유럽 토권

20세기 중엽 소련,프랑스, 국 독일 유럽 토권

20세기 중엽 미국 일본 亞太 제해권,지배력

1940~80년대 미국 소련 세계 패권

1990년대~현재 국,프랑스 독일 유럽내 정치적 향

미국의 경제력에 의한 평화

美 수입자동차 관세 시나리오美中 무역협상 주요 의제

시나리오 주요 내용 배경 국내 향성격 의제협상 타결가능성

장기화가능성

(1) 일률관세

생산국적, 종류, 형태등에 상관없이 자동차

에 25% 관세 부과

유럽, 일본 등국제적으로 무역

분쟁 확산

한국 포함시큰 충격 불가피

반면 한국 제외시반사이익 기대

(2) ACES제한 관세

자율주행(Automatic), 인터넷연결(Connected),

전기(Electronic),공유(Shared) 관련

자동차(부품) 제한 관세

‘중국 제조 2025’ 규제에 초점

나아가 유럽과일본의 자동차

첨단기술도 견제

국내 직접적 향제한적

(3) 절충안

일률관세보다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첨단기술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관세 적용

유럽과 일본과의자동차 협상에서USMCA와 유사한 방식(무관세쿼터제 등) 제안

한국도쿼터제 적용 가능(멕시코, 캐나다는 이미 체결)

비구조적

문제

관세 인하 또는 철회 높음 보통

환율 조정(위안화 절상) 높음 낮음

미국산 수입 확대 매우 높음 매우 낮음

구조적

문제

기술이전 방지 낮음 높음

지적재산권 보호 보통 높음

정부지원 금지 낮음 높음

시장 접근 확대 보통 보통

사이버 침투 및 절도 근절 낮음 높음

영국 –EU 관계별 시장접근성 및 의무 영국 vs EU

분류

국-EU 관계의 모델별 시장접근성 및 의무 비교

EU 잔류국

정부 목표

유럽경제

지역(EEA)양자협정

노딜

브렉시트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FTA WTO 체제

< 국의 입장>(1) 최대한의 시장접근성 유지(2) 자율적 정책☞규제주권 회복

è EU와 포괄적 협력(EEA)+ 필요시 양자협정(스위스)+ 자율적 통상정책(FTA)제조업 자유교역 ○ ○ × ○ ○ ○ ×

농산물 자유교육 ○ ○ ○ × × △ ×

서비스 자유교역 ○ ○ ○ ○ × △ ×

인력 자유이동 ○ × ○ ○ × △ ×

금융 패스포트 ○ ○ ○ × × × ×

자본 자유이동 ○ ○ ○ ○ × △ ×

EU 예산참여 ○ × ○ △ × × ×

EU 규제 ○ × × ○ △ × ×

공동 대외관계 ○ × ○ × ○ × ×

원산지 규정 ○ △ ○ △ ○ × ×

통상정책 종속성 ○ × ○ × ○ × ×

+ 자율적 통상정책(FTA)+ 국내 정치상황 고려

(북아일랜드./스코틀랜드)

<EU의 입장>(1) EU 운 체제 유지

(단일시장, 긴밀한 연합)(2) 경제적 충격 최소화

è EEA 모델 or FTA 모델 중 선택è 기타 분야 긴밀한 협력 유지è 탈퇴비용 높일 필요(signal effect)è 유럽 경제☞금융 불안 최소화

주요 국제금융센터의 국제 금융거래 비중 시나리오별 패스포트 권한

(비중 %)기준시점

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싱가폴 홍콩 기타

국제

국-EU 관계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패스포트 권한

EU 정책결정 참여

및 규제순응 정도

- 4대 이동의 자유보장- 패스포트 권한 향유 - EU 정책결권 보유국제

은행대출18.1Q 18 10 7 9 8 2 6 39

외환거래

16.4월 37 20 6 3 2 8 7 18

금리장외파생거래

16.4월 39 41 2 5 1 2 4 7

전통적펀드관리

16년말 7 46 8 4 0 0 0 0

보험프리미엄

17년말 6 28 9 5 5 1 1 46

국제채권발행잔고

17년말 13 10 2 6 5 1 1 61

EU 회원국- 패스포트 권한 향유(상호인정, 모국감독 원칙)

- 높은 시장접근성

- EU 정책결권 보유- EU 법체제 수용

EEA 모델(노르웨이)

- 4대 이동의 자유보장- 패스포트 권한 부여- 높은 시장접근성

- EU 정책결정권 상실- EU 법체제 수용

스위스 모델

- 분야별 협정에 따라 4대 이동 자유 결정- EU-스위스간 120여개 양자협정 체결- 패스포트 권한 제한(분야별 양자협정)- 시장접근성 제한

- EU 정책결정권 상실- EU 법의 선별적 수용

제3국모델

FTA모델

- 협정에 따라 선별적 금융서비스 개방- 동등성(equivalence) 검토에 따른상호규제인정및이에따른시장접근성부여

- 시장접근성 제한

- 상호간 규제에 대해 불간섭- 양자협의에 따라 규제의

상호인정여부를 결정

WTO 모델

- 동등성(equivalence) 검토에 따른상호규제인정및이에따른시장접근성부여

- 시장접근성 제한

- 국제적 규범에 근거하여시장접근성 결정

ü부채문제(기업 부문의 과잉부채, 지방정부의 잠재적인부채, 가계부채 급증 등)로, 추가적인 레버리징을 제한

ü中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전면적인 부동산 완화 가능성은낮아, 가격과 거래량 본격 회복이 기대 난망

16

20

30

40(YoY,%)(YoY,%)300 정부 가계 기업(% of GDP)

<中 경제 주체별 부채 현황>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판매면적) 추이>

0

4

8

12

16

16.1 16.6 16.11 17.4 17.9 18.2 18.7 18.12

-10

0

10

20

30

부동산 가격(좌) 부동산 거래량0

100

200

2006 2008 2011 2013 2016 2018

33(%)

ü국유기업의 손실기업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채 수준도 민영기업을 상회

<국유 및 민영기업의 손실기업 비중>

반면, 도산은 민영기업이 현저히 많은 편

250 (% of GDP)

<회사채 디폴트 현황><GDP 대비 부채비율>

13

27

28

99

2016 2017 2018

국유기업 민 기업

18

46

54

74

43

0

50

100

150

200

250

2016.4Q

(% of GDP)

47 55

1716

9

28

2014 2015 2016 2017 2018

국유기업 수 민 기업 수(개)

350

400 2009년 2030년(백만명)

(3.7배)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ASEAN 중남미 MENA

(3.7배)(1.7배)

(2.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