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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nd Freedom
Chapter 6.대한민국의 교육기적
spring, 2013
ch.6.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Education and Freedom
대한민국, 교육기적
ch.6.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Education and Freedom
대한민국, 교육기적
ch.6.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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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열education fever_유교적 전통
“배움으로써 사람군자이 된다”
배움과 교육을 통한 인류문명 창조가강조됨
ch.6.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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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열education fever_과거제도
과거제도:엘리트충원,교육제도의 근간
ch.6.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 갑오개혁: 과거제 폐지 1894
• 교육입국조서 1895
• 근대식 학교 설립: 원산학사, 배재학당• 한일합방1910
: 조선인들의 교육열이 길을 잃게 됨• 한국전쟁1950
: 미국주도의 서양 근대문화의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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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편입과정의 질곡:위기와 기회
ch.6.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 교육열, 과거제도 + 새로운 서구문명 질서
새로운 교육질서교육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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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편입과정의 질곡:위기와 기회
ch.6.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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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훈민정음_문맹퇴치/보편교육의 열쇠
ch.6.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 대학순위보고서: 37개 대학 보유• 보통교육: dame school• 호레이스만: 공교육제도• 듀이: 진보교육• One nation, on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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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교육제도의 실험_자치, 근대
ch.6.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 첫째, 국가 안보의 확보: 주권확립, 영토, 국민의 안전
• 둘째, 경제 번영: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계 10권 진입의경제대국으로 발전
• 셋째, 정치적 안정: 국방력과 경제력의 토대 위에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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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리더십과 비전_대통령의 역할
ch.6.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 국가안보기_이승만 대통령 리더십 발휘되던 기시
: 전후 국민적 자존심을 지키면서해외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시기
• 경제성장기_교육을 경제발전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중학교 무시험, 고교평준화정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과학기술교육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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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계획의 수립과 집행
ch.6.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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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계획의 수립과 집행
• 민주적 발전기_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전환기
: 누적된 정치사회적 모순을 민주화의 진통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 7,30 교육개혁안 / 5,31 교육개혁안
ch.6.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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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공교육제도의 완성
대한민국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ch.6.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 교육의 자주성_교육자치의 기본정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의 전문성
: 교육사무를 일반사무로 부터 독립: 교육감은 시장으로부터 분리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사를 국가공무원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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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공교육제도의 완성
ch.6.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 교사의 자격과 신분: 국가적으로 보장“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법으로 정한다”_1949 교육법 제 79조
: 학교의 외부로부터 부장한 간섭에 의해 교사의 전문적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 교원보수제도의 안정: 교원임금 OECD국가 중 1위_2009
: 봉급교부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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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신분안정과 독립권 보장
ch.6.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 중학교 무시험 정책_1968•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_1973• 졸업정원제 도입/본고사 폐지_1981
교육기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
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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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 확충을 위한 한국인들의 선택
ch.6.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 강력한 국가교육과정 운영급속한 교육기회의 확장과 균등한 배분
• 국가 표준화의 정도가 고도화 됨획일성과 경직성을 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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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정제도의 확립
ch.6.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 의무교육 완성_저비용 전략
: 콩나물교실, 3부제수업• 봉급교부금, 의무교육재정교부금제도
지방교육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 GN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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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교육재정제도
ch.6.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 국가와 정부 주도형 모델의 한계: 21세기적 환경에서는 적응력을 갖출 수 없음
• 문화적 질곡의 한계: 교육기회 획득을 향한 국민적 교육열에서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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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교육기적의 한계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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