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서울주택정책

2020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서울주택종합계획향후 10년간 상되는 주거환경의 변화에 비한 새로운 주택 책 방향 모색

2011. 6. 7

서 울 특 별 시주 택 본 부

목 차

2020 울주택 합계 개

2020 울주택 합계 Key Word

주택시장 여건변

2020 울주택 합계 5 책과

1. 수 에 한 담가능한 주택공

2. 득 주거 립 한「맞춤 주거복지」 실

3. 주거지 리체계 과 비사업 공공역할 강

4. 미래에 한 주택 건

5. 아 트 리, 주민 주 시 도

2020 주택 합계 실 안

`

)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 개요

향후 10 간 주택시장 러다 변 에 ⇒ 2020 Vision ⇒ 2020 Vision 시시

주거안정 통한 울시민 행복 실현

적정수 를 과하는

주택공급계 수립

저 득 주거복지 향상 도모

맞춤 주거지원

주거안정과 지 가능한 미래 주거 창

비

목

3

변 1 산·고 사 진 , 1~2 가 · 득 가 주택수 가

변 2 주택에 한 식변 ( →거주) + 태 ( →월 )

`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 Key Word

2020년 지 주택수 67만호 상

- 72만호 상 주택공 ⇒“집 걱 없는 울”실

l 주택 실 37만 체 + 35만 순 (1~2 가 · 득 가 수 등)

l 울시 , 5 역별 수 실 한 주택공

l 규모 실 역 → 시 통한 도 지

주거 안 해 + 주택가격(집값 + 가) 안 도

하는 주택 지 능 간 미스매 생(단독주택 1.2 , 아 트 1.8 )

⇒ 주택 공 공 다양 , 득 수 에 맞는 담가능한 주택공

단독주택 수 가, 아 트 수 감 (‘20 )

- 주거지 리 체계 울휴 타운 조 ⇒ 아 트 공 변도 탈피

4

`

312만334만

354만370만 383만

104만136만 150만 164만 180만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176만 182만

187만167만

145만130만

124만

54만

71만

94만

119만

147만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 체가 수 : ‘10년 354만가 → ‘20년 383만가

1~2 가 가 ( 는 감 )

고 가 (‘10 94만 → ‘20 147만 )

※ ‘10년 9.4%(고 화 사회) → ‘20년 14.9% (고 사회)

울시가 수

l ‘10 42% (150만가 ) → ‘20 47% (180만가 )

·사 변

5

유 년(14 이하)유 년(14 이하)

고령자(65 이상)고령자(65 이상)

자료: 통계청, 국가포털통계

주택시장의 여건변화

3-4 가 수

1-2 가 수

`

주택 점 형태 변화

차 형태 : 전 감 , 월 가

⇒ 리 지 , 안 수 한 월 주택

자료 : 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38.0%39.7% 40.9%

44.6%47%

52%

40.3%

43.8%41.2%

33.2%

28%

18%

19.6%

15.0% 16.3%

20.5%

23%

30%

10%

20%

30%

40%

50%

60%

1990 1995 2000 2005 2010 추정 2020 추정

가

(보 )월 /사

- ‘10년 ( ) : 가 47%, 28%, 월 23%, 타( 상 공 등) 2%

⇒ ‘20 ( 상) : 가 52%, 18%, 월 30%

l 체가 차가 비 감 나 ⇒ 체가 50% 상 차지

l 가·월 비 가하나 ⇒ 비 감 함

6

주택시장의 여건변화

`

7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 5 책과제

① 수 에 한 담 가능한 주택 72만호 상 공

⇒ 시프트를 포함한 주택 20만호 공

③ 주거지 리체계 과 비사업 공공역할 강

⇒ 5 생 단 주거지 합 리계 수립, 울 타운 진

④ 미래에 한 주택건

⇒ 라 프 스타 변화, 에너지 절감, 환경 시한 미래주택 건

② 득 주거 립 한「맞춤 주거복지 」실

⇒ 주택 우처 5만가 , 주춧돌 프 그램 1만가 확

⑤ 아 트 리, 주민 주 시 도

⇒ 양질 공립 보 시 충(용 티브 공 → 채납)

⇒ 웃과 함께하는 주거 착( 보 + 커뮤니티 )

진 주 책

1. 수 에 한 담가능한 주택공급

8

` 1. 수요에 응한 부담가능한 주택공

수 주택수

⇒ 주택 실 체수 37만 + 가 수 득 가 30만

l ‘20 지 67만 수 상(연간 5.4만~7.2만 ), 수도 217만 울 30% 차지

규모별 : 60㎡ 하→ 18.3 ~ 31만 , 60㎡~ 85㎡→23.6 ~ 29.5만 , 85㎡ 과→ 12.4만

별 주택수 ⇒ 단독주택 진 수 가, 아 트 수 감 (20 )

0.900

0.950

1.000

1.050

1.100

1.15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M-W 수 모형 ( 득 , 주거비용 고 )

1

단 독

연 립

아 트

단독주택 호도 가

9

`

1. 주택공 계

2020 지 72만 상 주택 공 , 주택보 95% 달

20만

2015 2020

공 량 = 72만 상 공

(수 량 + α)

수 량 (67만 )

실량(37만) + 가 · 득 가(30만)

실량 (37만 )40만

60만

80만

l 주택보 (‘10 92.7% → ‘20 95%), 천 당주택수(‘10 328 → ‘20 369 )

l 수 량 67만 (주택 실 + 가 수· 득수 가) + α(5만 )

⇒ 주택공 통한 울 주택난 해 ⇒ 집 걱 없는 울 !

1. 수요에 응한 부담가능한 주택공 주택공

10

`

연도별 주택공 · 실량

1. 수요에 응한 부담가능한 주택공 주택공

계 ‘11 ‘12 ‘13 ‘14 ‘15~‘20

실량(천 ) 375 40 57 65 48 165

공 량(천 ) 723 54 63 61 79 466

l ‘13 공 만큼 → 규모 실 역 → 비사업 도 (시 )

역별 수 량 감안한 주택공

계 도심 동 남 동남

실량(천 ) 375 24 109 54 77 111

공 량(천 ) 723 46 184 115 187 191

1·2 가 가, 득 주거비용 고 한 주택공 ⇒ 주택공 다양

⇒ 비사업 역내 주택 공 , (강 )주택 모 개 ·보 (‘12 )

⇒ 50㎡ 하 주택공 (민간, 공공)11

※ 경 변동에 라 다 달라질 수

※ 경 변동에 라 다 달라질 수

`

2. 주택 20만 공 , 득 주거안 도모

장 주택(SHift) 포함 주택 공 계

⇒ ‘10 주택수 비 5% → ‘20 10% 수 보(OECD 평균 11%에 근 )

l ‘10 16.4만 → ‘20 36만 보

12만16.4만

22.4만

36만

(연 6.6천호)(연 11천호)

(연 15천호)

(연 22.7천호)

12

1. 수요에 응한 부담가능한 주택공 주택공

장 주택(SHift) 공

l 규모 다양 (59.84㎡ → 50, 59, 75, 84㎡) ⇒ 시민 택폭

연 차 별 공 계

`

주택 지역별 편 해 ⇒ 주택 비 낮 다가 매 ·공

주거가 필 한 계 ⇒ 안 망 단 주택 보 공 (매 100 씩)

공 도 시행 (‘14 ) ⇒ 용역 (‘12 ), 시 사업 실시 (‘13 )

3. 주택 공 도개

l 5가 상민간 사업 용주택 → 20% 공 ( 료지원)

13

1. 수요에 응한 부담가능한 주택공 주택공

주택 공 ⇒ ‘20 지 12,000 ( 수 해 )

l 다가 매 7천 + 주택 공가 생시 주택 지 (5천 )

리 · 드 등 주택 도 ⇒ 주택사업 미 양 해

l 청약 , 수 등 감안 공 량 상지역 (‘12 시행)

2. 저 득 주거 립 한「맞춤 주거복지」실

14

` 2. 소득층 주거자립을 한 「맞춤 주거복지 」실

1. 주택 우처 지원 상 폭

‘11 8,200가 ⇒ ‘20 지 50,000가

※ 주택 우처 연도별 확 계획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4년 2020년

가 5,600 8,200 13,000 50,000

지원 액 가 당 43~65천원주택 우처 도 시 지원 상

가 지원 액 상향 진

지원 상

행

§ 생계비 120% 미만

150% 하

→ 장애 , 가 공 , 한 모가 등

§ 상 포함

§ 가 ( 득 우 지원)

→ 철거 , 주택 상실

비닐하우스, 쪽 , 지하주택거주 등

15

`

2. 주택내 주거복지 상담사

재

§ 주택 17개 단지5개 단지 5

‘14 지

§ 17개 단지 17 료

3. 주택 주 「주춧돌 프 그램 운 」 지원

득 · 립 지원 ( 주택 주 )

월 → , 공공 → 장 등 상 주택 동 지원

주춧돌 프 그램 운 ·지원

l ‘11 2,000가 → ‘14 3,500가 → ‘20 10,000가 연차별

l 또는 주택마 가 (2~5 ) → 행 + 울시 지원(4.5%)

주택 주민 한 ⇒ 주거복지 상담 등

⇒ 사 업 연계 취업알 , · 립프 그램 지원, 주거고충·주택 동 상담

16

2. 소득층 주거자립을 한 「맞춤 주거복지 」실

`

4. 주택 후시 경개 (주민 편 시 도 )

시 개 사업 지 진 (매 200억원 상 )

① 승강 , 니 샷시 체, LED 체 등 → 주민“ 견수 ” 사업 진

② 단지 등 빨래 ( 용량) : ‘11 8개 단지 → ‘14 지 25개 단지

특 사업 ⇒ 강 가양4단지 복지동(복지 프라 ) 건 (‘12 착공, ‘14 공)

5. 울 집수리 지원 상·지원 액 (‘11 580가 →‘12 1,000가 도)

§ 100만원 한도 ⇒ 도 , 장 등

(단순지원)

- 수 , 차상 계

§ 200만원 한도 ⇒ 단열·창 공사 등

(주거비용 감 등)

- 수 , 차상 계 , 쪽 등 비 상가

포함 실시

l 1~3 → 합복지 , Day Care Center, 보 시 , 빨래 , 생 체 실 등

l 4 → 장애 주택시 갖 주택 가 보 (78가 )

17

2. 소득층 주거자립을 한 「맞춤 주거복지 」실

`

7. 주택 공 · 리 도개

① 담능 에 료 과시스

§ 주 베 스 (‘12 )

§ 담능 에 료 과시스 도 (‘13 )

18

② 7개 공공 주택 ⇒ 3개 단순 , 리 효용 고 (‘13 )

개 안

/ 다가

민 / 다가재개 / 주거 경

SHift (장 )

울 주택 Ⅰ( 득 )

울 주택 Ⅱ ( 득 )

울 주택 Ⅲ (시프트, 민 )

2. 소득층 주거자립을 한 「맞춤 주거복지 」실

§ 사람/ 득 료 과- 주 득검 /시스

- 담능 에 료 산

§ · 료 과

3. 주거지 리체계 과 정비사업 공공역할 강

19

` 3. 주거지 리체계 완성과 비사업의 공공역할 강화

1. 주거지 리체계

5 생 주거지 합 리계 수립 ⇒ 거주지별 특 감안 + 도시 체계 리

순 용 주택 공 ⇒ ‘15 지 5,000 보 공

l 개별 비사업에 한 시 연계 해결

l 철거 후 아 트 건 식 탈피 → 주택 보 · 리

비사업·뉴타운 진 안

l 재 지역 등 사업 진행 고 는 지역 → 안 사업 진과 시 지원

l 고 한 주택공

l 규모 실 역 비사업 도 → 주변 가 안 도모

l 비사업 역내 → 득 에게 공, 미 수 → 주택 우처 지원 통한 료 보

역 고도 용 진 ⇒ 지역 + 생 지원 능 보

l 역 지역 : 시간 약 공간 + 주거복합 능 강

⇒ 주거공간 엔 트 + 커뮤니티 진20

`

3. 공공 리 도 안 진

공공 리 도 사 우 사항 해

§ 보 + 사업 간 단 ( 진 폐지) → 사업비 감

‘11 ~ ‘14 (120개 ) ⇒ ‘20 지 200개 역 지원

l 진 또는 합 사업 한도 상향 : 역당 10억원 → 60억원( 차 간 )

l 공공 리비용 지원 (30~70% → 100% 市 지원 도 안 진)21

‘10 3개 (시 사업 진) → ‘14 지 40개 → ‘20 지 100개 진

2. 울 타운

3. 주거지 리체계 완성과 비사업의 공공역할 강화

§ 시 지원§ 주거지 보 · 리

주거경쟁 강 아 트 변도 탈피

4. 미래에 한 주택 건

22

` 4. 미래에 응한 주택건설

1. 지 가능하고 생 과 경 시한 미래주택 건

- 재편(1~2 가 가) 에

지 가능한 주택 개 ·보

l 다양한 라 프스타 에 한 ⇒ 변 운 주거모 개

- 생 식 변 에 ( 리·직주 합)

l 스마트폰 시 + 보통신 술 목

⇒ 토탈 생 비스 공( 가락 하나 !)

23

리 -1 가-직주 합형 직주형

`

가 태 다양 주택 변 ⇒ 생 시 미래주택

v 여러 가 , 웃만들 v 주택

v 주택과 료시 장 결합 v 한 주택

v 개 주택에 독립 사 공간 v 재택근 용 주택

v 경 에 지· 거리 수 가 v 재 시 포함 주거

v 통한 단 보 v 도시 생 한

재생에 지 원 용 + 후변 특 고 한 경 시 미래주택

v 열 새어나가지 않도한 차단

v 시브하우스 도(에 지 감, 탄 억 )

24

4. 미래에 응한 주택건설

`

2. 난 비 걱 없는 경 주택건

에 지 량 시행 :‘11 ~‘20 지 ⇒ 21~25% 에 지 감

<단위 면적당 연간소비량 -민간건축물 에너지사용 목표(단위: kWh/㎡․y)>

업무용시설 공동주택

l 업 용시 :‘11 345kwh/㎡ ⇒ ‘20 260kwh/㎡ (25% 감)

l 공 동 주 택 :‘11 215kwh/㎡ ⇒‘20 170kwh/㎡ (21% 감)

⇒ ‘30 지 43% 상 감 (건 심 시 )

신재생에 지 (지열, 태양 , 연료 지 등) 용 ⇒ 민간 에 지 도

25

215 190 170 155 145

건 에 지 비량 건 장에 ⇒ 건 재산가 ( 건 과 차별 )

건 주에게 에 지 약 도 ⇒ 난 비 등 건 지비용 감

4. 미래에 응한 주택건설

5. 아 트 리, 주민 주 시 도

26

` 5. 아 트 리, 주민 주권시 선도

1. 공동주택내 양질 ·공립 보 시 충

l 사업 티브 공 → 보 시 상 채납

⇒ ‘11. 하 양질 공립 보 시 충

울시 시행 택지지 공공 주택 리어 프리

보 시 충

⇒ 고 ·장애 한 리어 프리 주택 3% 상 건 ( )

27

2. 웃과 함께하는 주거 착 ( 보 + 커뮤니티 )

공동주택 : 주택 58%, 3,900개 단지, 연간 쟁건수 500여건

리 보, 주민 공동체 ⇒ 단계별 진

` 5. 아 트 리, 주권시 선도

l 1단계(‘14 지) → 25개 사업 182억

l 2단계(‘15~ ‘20 ) ⇒ 리 상 (300 → 100 상)

모든 공동주택에 문주택 리 제도 도입 커뮤니티 문가 배치 의무화

28

※ 11년 현재 료사항 : 리규약 칙개 , 커뮤니티 가 활동(21 ) 커뮤니티 활 화 매뉴얼 보

치 지원 표 안 마

강 (7개사업 33억원)

§ 가 단 운

§ 회계프 그램 보

§ 지도·감독

시민참여강 (6개사업 60억원)

§ 주민참여 검수

§ 회 과 공개비용지원(11년)

§ 주민 등 안건 안 활 화

공동체 (12개사업 89억원)

§ 프 그램 개

§ 가 치 활동지원

§ 공동체활 화 우수단지

2020 주택종합계 실 안

29

` 2020 주택종합계획 실 방안

주택 책 역량 강 통한 실효 보 계

·장 책수 극 처 ⇒ 울시 역량강 집

앙 에 개 , 한 양· ⇒ 울시 주택 책 실효 보

지역주민 견수 과 통 통한 강

능동 이고 합리 인 실 방안 마련, 2020 주택종합계획 완성

30

- 주택시장 변 주거복지 수 가에 극

- 주택 책 지역 보 앙 ·지 간 역할 담

`

시민행복 하여 항상 다하는

주택본 가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