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경제의 화두웹 2.0 과 Sharing Econ-

omy2010.01.23이성규 태터앤미디어 미디어팀장

블로그 : http://blog.ohmynews.com/dangun76트위터 : http://twitter.com/dangun76저서 : < 트위터 , 140 자의 매력 >

MS 의 독점과 오픈소스

"free culture advocates is a modern-day sort of communists.“(2005 년 )

지적 재산권의 독점과 소유의 그리드락

신약 화학물

X( 파킨슨병 치료제 )

경쟁사A

신약 출시무기한 연기

경쟁사B

경쟁사C

경쟁사D

가상 요금소

재산권 지불

지적 재산권수집 · 보장

실패

<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 P.26

소유의 종말 ?or

공유의 승리 ?

Sharing Economy 란

Kevin Kelly 의 주장“ 생산수단을 지닌 수많은 대중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작업을 하고 그들의 생산물을 함께 공유할 때 , 또 그들이 급여 없이 노동을 투여하고 공짜로 생산한 생산물을 함께 즐길 때 , 그걸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

1. Sharing

2. Cooperation

3. Collaboration

4. Collectivism

크리스 앤더슨의 Web 2.0 Longtail Economy

“ 저자에게 적은 해적판이 아니라 무명이다 .”

Longtail 의 3 가지 동인

① 생산도구를 대중화하라② 유통구조를 대중화하라③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라

Social-ism?

생산수단의 사회화

자본주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private property, not indi-vidual property) 는 계 급 발생과 계급투쟁 그리고 소외의 원인

( 공산당선언 , 자본론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한계와 Sharing Economy

생산수단의 대중화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 소유의 집중 > < 소유의 집중 > < 소유의 분산 >

Sharing Economy 는Socialism 인가 ?

공유재 비극과 반공유재 그리고 Sharing Econ-omy

사유재 경쟁

기술적

분업현대 자본주의

현실 사회주의공유재 계획 계획된

분업

Sharing Economy반

공유재

협력자율적

협업

< 자원의 미활용 >

< 자원의 남용 >

<?>

기술적 분업 → 노동비용 절감 → 경영학 등장 →노동통제

Sharing Economy 에 대한 비판

“web 2.0 은 마르크스가 < 독일이데올로기 > 에서 밝 힌 개 인 의 자 아 실 현 이 라 는 유 혹 적 인 전 망 과 유사하다 . ( 중략 ) Craig Newmark 는 극단적 공산주의자이며 로렌스 레식은 지적 재산 공산주의자 , 크리스 앤더슨은 경제 풍요주의자다 .“

Andrew Keen(Weekly Standard, 2005)

" 앤드류 킨은 현명하고 위트가 있으며 전통적로 교육받은 사람이다 . 세계는 웹 2.0 이라는 다윗의 군대를 패퇴시키기 위한 현명한 골리앗을 필요로 하고 있다“

Jonathan Last (online editor, The Weekly Stan-dard)

Economic Paradigm Shift

Capitalism 의 종언 ?or

New Socialism 의 등장 ?

Apple App Store 의 경제와 함의

<App Store>

<Shopping Mall>

생산자가 가격 결정자발적 노동과 만족

유통자가 가격 결정강요된 납품과 보상

< 소비자 >< 생산자 >협업관계

종속관계

적절한 가격 지불선택권의 다양성

최저가 가격 지불선택권의 통제

< 소비자 >< 생산자 >

Apple App Store 의 경제와 함의

Apple App Store 의 경제와 함의

“ 공유 경제의 가장 현저한 성공 스토리는 애플의 아이폰 앱스토어다 . 아이폰 앱스토어는 개발자 그룹들이 보상도 받으면서 아이폰 유저들과 그들의 생산물을 공유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 . 그런데 왜 애 플 과 같 은 초 짜 가 이 렇 게 간 단 하 고 도 강 력 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게 됐을까 ?“

Martin Recke

“ 오퍼레이터에서 벤더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좋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창조하기 위한 20 여년의 노력이 이전에는 한번도 못 봤던 누군가의 심장박동에 의해 따라잡혔다 .“

Bengt Nordstrom, chief executive of telecoms consultant Northstream

Sharing Economy 와 New Socialism

Sharing Economy 의 Labeling 이슈

" 그 후 미 국 에 서 자 본 주 의 의 평 판 에 먹 칠 을 한 사건들로는 , 플로리다의 부동산 투기 , 기업과 산업계의 커지는 발언권 , 그리고 1920 년대 후반의 과열된 주식시장 등을 들 수 있다 . 마침내 1929년에는 주식시장 대폭락을 시작으로 10 년이란 기나긴 세우러 동안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미친 대공황이 발생했다 .

자본주의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불완전한 체제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셈이었다 . 따라서 사람들은 자 본 주 의 를 받 아 들 일 수 없었다 . 여 기 저 기 서 자본주의를 대체할 온화한 이름을 찾으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 ( 중략 ) 따라서 시장체제 (Market Sys-tem) 라는 상당히 학구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 .“

갤브레이스 < 경제의 진실 >, p 25

Marx 의 바람과 Sharing Economy

“" 자기 실현을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노동하는 세상이 바로 자본주의다 . 자본주의는 자 아 실 현 을 위 한 노 동 이 생존을 위 한 노 동 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노동을 통해 나를 이뤄가고 가꿔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내 노동을 판매하는 , 목적과 수단의 전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돌림으로써 생산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노동자는 생산물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 생산도구들이 각 개인에게 소유가 만인에게 포섭돼야 한다”

Marx < 독일이데올로기 >

Sharing Economy 와 생산력 증대

생산수단의 대중화Sharing Economy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Socialism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Capitalism

개인의 전면적 발전에 따른 생산력의 증대X

Sharing Economy 는Capitalism 와

고전적 사회주의 변증법적 대안의 잠재적 가능태

V.George 와 P.Wilding 의 모형 비교

구 분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가치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 불평등 인정 )

소극적 자유주의( 실용 , 인본주의 )

적극적 자유 ,평등

적극적 자유 ,평등 , 우애

사회조직 시장경제의 옹호 시장경제의 보완 시장경제의

대폭 수정시장경제의

부정

복지국가 잔여적 국가 최저수준의

보장

보편주의 원칙추구

(복지국가주의 )

복지국가로는빈곤제거불가능

(복지국가에 대해반대 )

정부의역할 ← 최소 최대 →

출처 : 사회복지모형 (http://tinyurl.com/yavn5k4) <Welfare and Ideology V George P Wilding Sociology 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