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 철 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오락가락, 우왕좌왕

2015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보고

2015. 2. 9.(월)

- 복지부 장관의 무능, 정부와 청와대의 대국민 신뢰 추락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취지

Ⅰ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이 보험료를 조금 더 내면 좋겠다’

Ⅱ ‘소득이 적은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자’

부과체계 개편 과정의 문제점 3가지

1

2

제안

3

국정과제 중단을 장관 혼자서 결정?

기획단 운영 신뢰추락, 산하기관엔 ‘갑질’?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다?

부과체계개편+정부·기업 역할 강화

0. 순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불합리한 점

을 바로잡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 2009.10. 건보공단 국정감사

•대선 과정에서 공약

•당선 후 2013. 2. 국정과제로 선정 (1년 6개월 동안 준비해 온 국정과제)

1. 국정과제 중단을 장관 혼자서 결정?

1. 국정과제 중단을 장관 혼자서 결정?

“이미 건보 부과체계 관련 엠바고를 두 번이나 조정했다.

제 뜻은 아니었으나 상황이 그렇게 됐다. 한번만 더 연기해달라.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면 청와대나 국회를 설득하며 가야 하는데,

(증세 논란 등으로) 지금처럼 사회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와대 등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 문형표 장관, (한겨레 1. 30일자 1면 보도)

2.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다?

- 2013~15년 복지부의 대통령 업부모고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관한구체적인 내용 없음

대통령의 무관심

2.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확대 등을 통해 정부부담을 줄이겠다’고 해석 가능

기재부의 무관심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무관심

- 건강보험 재정지원이 만료되는 2016년에 대

비,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지출 효율

화를 추진하려는 입장

2.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다?

부과체계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을 ‘형평성’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확보’에 둠

복지부의 의지 부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추진 배경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를 통해

향후 보험료율 인상의 수용성을 높이고, 건강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

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가능”

2.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다?

대통령 기재부 · 복지부

무관심 형평성 < 건보 재정확보

기획단

형평성 > 건보 재정확보

의지부족 · 백지화로 연결

당초 목적인 재원확보 미흡

국정과제 선정(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단계적 개선)

보험료부과체계 개선단 운영(복지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위원장 이규식) 구성→ 2013년 12월 개선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예정

국세청 자료로 추가 모의운영 필요 의견 제시(기획단 6차 회의)

3. 복지부, 기획단 운영 과정에서 신뢰 추락

2013. 02

2013. 상반기

2013. 07

2013. 1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진행 과정

개선방안 마련 연기

2014년 9월 말로 개선방안 마련 연기(기획단 7차 회의)

2014년 12월로 개선방안 마련 연기

2015년 1월 14일로 개선방안 마련 연기

2014. 03

2014. 06

2014. 12

2015. 01

2015년 1월 29일로 개선방안 마련 발표 연기2015. 01

3. 복지부, 기획단 운영 과정에서 신뢰 추락

5차례

출입기자단 보도시점 두 차례 연기2015. 01

국회 · 언론 · 국민적 신뢰 추락

3. 복지부, 기획단 운영 과정에서 신뢰 추락

- 이규식 기획단 단장

“의지가 강했다면 작년

(2014년) 6월에 개선안

이 나왔을 것이다”

3. 복지부, 기획단 운영 과정에서 신뢰 추락

- 김진현 기획단 위원

“정부는 처음부터 변화

의 크기와 속도에 부담

을 가졌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를 꺼려왔다.”

3. 복지부, 기획단 운영 과정에서 신뢰 추락

김종대 전 이사장

2014년 6월

개인블로그에

기획단 7차 회의 내용 공개

3. 복지부, 기획단 운영 과정에서 신뢰 추락

“7차 회의 자료가 비공개인지,

모의운영 결과가 보안사항인지,

비밀인지 알려달라” – 김종대

이사장

“그 자료는 정책판단 참고자료

일 뿐이다“ – 이규식 단장

‘대외유출과 인용을 금지할 것’을 명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3조, 감독권 주장)

복지부 밀실 행정이 원인

3. 복지부, 기획단 운영 과정에서 신뢰 추락

2014년 6월 업무지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

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 김종대 전 이사장 블로그

글을 내리라고 지시

2015년 1월 28일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발

표 이유에 대해

이율배반적 행태

[제안] 부과체계개편 + 정부·기업 역할 강화

송파 세모녀 이명박 전 대통령

반지하 월세 50만원

건보료 5만 140원

170억 원대 자산가

건보료 2만 원

[제안] 부과체계개편 + 정부·기업 역할 강화

대통령 기재부·복지부

무관심 건보 재정 확보만 관심

오락가락 하는 박근혜 정부

군인/사학연금

개편 번복

연말정산

소급적용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12시간만에백지화

금리 연 1%대공유형 모기지

부처간 조율미흡

[제안] 부과체계개편 + 정부·기업 역할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국가 책임 강화 기업 역할 확대

[제안] 부과체계개편 + 정부·기업 역할 강화

지난 10년간 국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지 않은 금액

12조 8,437억 원

국가가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됨

[제안] 부과체계개편 + 정부·기업 역할 강화

구분 고용주 근로자

OECD평균 5.2 3.3

한국 2.6 2.6

국가 · 기업 · 국민의 역할분담에 대한 진지한 논의 필요

2011년 사회보장기여금의 GDP 대비 비중

(단위 : %)

국회의원안 철 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