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가

없다

특집 외교가 없다

기획 올림픽의 이면, 미학보다 추악

통인 ‘용산 며느리’ 정영신

2012.08통권 189호

참여연대 회비증액캠페인함께해주세요

문제) 다음 중 천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① 시내버스 타기 ② 휘발유 1리터 주유 ③ 커피 전문점 커피 사먹기 ④ 참여연대 튼튼하게 하기

요즘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죠? 참여연대에 보내는 회비에 보태는데 써보세요

1000원의 가치는 올라가고� 참여연대는 튼튼해지고★ 한국사회는 건강해집니다♬

2012 후원의 밤(9/10) 맞이 회비 증액 캠페인

캠페인 기간 | 2012년 8월 1일 ~ 9월 14일

회비증액 방법 | 온라인에서 손쉽게 가능합니다 ▶ 참여연대 웹사이트 ▶ 공지사항 ▶ 회비증액 코너이용

(1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 단위로 증액 가능)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회원 100명 x = 자원활동가 20명 점심 해결

회원 1,000명 x = 현수막 25개 제작 해결

월 회비 수입 10만원 증가로, 5천원짜리

월 회비 수입 100만원 증가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돋보이게 하는

참여연대 회비를 1,000원 증액하면,

정부지원금 0%, 전체 수입 중 회비가 70%. 회원들의 회비 덕분에 참여연대는 ‘재정자립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소가 웃을 일

임종진의 삶 사람 바라보기

올림픽의 이면, 미학보다 추악

2013년 체제와 헌법

두 개의 문을 넘어, 새로운 문을 찾아

‘용산 며느리’ 정영신

그렇게도 사진 좋아하는 사람

김세경 회원

경제민주화, 재벌, 그리고 협동조합

외교, 총성 없는 전쟁

혼자 더 빨리? 함께 더 멀리!

주차장 한 칸에서 잔치 같은 시장을

누가 나에게 이 길을

반달곰보다 희귀한 레슬러가 되기

Try to Remember

‘참치’를 소개합니다

청화

임종진

정윤수

한상희

박유안

호모아줌마데스

정태인

김정인

박태근

이명석

김민수

김남훈

고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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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투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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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8

ⓒatopy

특집

위기의 한국 외교

권위적 엘리트주의에 빠진 외교통상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감춰진 진실은?

한미일 군사훈련, 동북아 시민들은 어떻게 볼까?

김준형

이해영

김창수

김희순

09121620

외교가 없다

기획

칼럼

살맛

알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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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천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① 시내버스 타기 ② 휘발유 1리터 주유 ③ 커피 전문점 커피 사먹기 ④ 참여연대 튼튼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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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기간 | 2012년 8월 1일 ~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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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 단위로 증액 가능)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회원 100명 x = 자원활동가 20명 점심 해결

회원 1,000명 x = 현수막 25개 제작 해결

월 회비 수입 10만원 증가로, 5천원짜리

월 회비 수입 100만원 증가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돋보이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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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 08

소가 웃을 일청화靑和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개 몇 마리가 거리에서 또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함부로 무

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의 초점은 당연히 개의 주인을 찾는 것이다. 얼마

후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개의 주인은 푸른 기와집 입구에 서 있는 소나무라고 했다.

세간의 여론은 코웃음 쳤다. 송치 후 검찰은 경찰과 동급으로 취급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나무

보다는 조금 더 안쪽, 정원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바위를 개의 주인이라고 지목했다. 이것도 사람

들은 믿지 않았다. 사람이 사는 집에서 어찌 바위가 개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은폐된 진실을 폭로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

었다. 개의 주인은 바위가 아니라는 것. 개의 주인은 바위보다 더 안쪽의 집에 있다는 것이다. 이

폭로로 얼굴이 깎인 검찰은 사즉생의 각오로 재수사를 한다고 공언했지만 결국은 그것도 부실 수

사의 딱지는 떼지 못했다. 내용인즉슨 개의 주인은 푸른 기와집 주인이 고용한 집사라고 했기 때

문이다. 집주인도 아닌 집사가 남의 집에서 개를 키운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유감스럽게도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그렇다. 그런 결과를 내놓고 믿으라

한다. 그래 좋다. 믿기로 하자. 청와대에는 나무도 많고, 바위도 있고, 근무자들도 상당수 있다. 하

지만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정권자는 나무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며 그곳에 출퇴근하는 근

무자들도 아니다. 청와대의 주인이자 결정권자는 이명박 대통령 오직 한 분이다. 이를 전제하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인 박영준 씨와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인 이영호 씨라는 점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업무를 제대

로 장악하지 못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국무총리실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범죄 행위를 했는데, 대통령은 밑의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지도 모르고 2년여를 데리고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발표 내용은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명예를 씌우는

결과가 된다.

둘째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있어 박영준 씨와 이영호 씨의 윗선이 없다는 점이다. 그것이 사실이

라면 그 둘은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사적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모의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

하였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이지 주도하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

여는글

5참여사회

문에 불법사찰 업무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당연히 그 두 사람의 사적인 심부름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찰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박영준 씨와 이영호 씨에게 또박또

박 보고했을 것이다. 이런 구도에서 보면 민간인 불법사찰에 있어서 박영준 씨와 이영호 씨의 윗

선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곧 대통령을 사칭하여 청와대 주인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된다.

검찰의 발표 내용은 이렇게 또 다른 문제를 도출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

의 발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곧 대통령 자신이 청와대에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되는데도 말이다. 검찰 역시 박영준 씨와 이영호

씨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 둘에게는 대통령을 사칭한 중대한 죄를 물어

야 마땅한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발표를

보고 침묵하고, 검찰은 또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다고 수사 완결을 주장할 것인가?

펄떡 펄떡 뛰는

이 연못 저 연못의 잉어 잡아다가

인왕산 아래 담 높은 집에서

몰래 몰래 회 쳐 먹고는

메밀묵 먹었다고 말하는 입을 보고

소가 웃는다.

다 알고 소도 웃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진 검찰청 건물

그 문을 열고 삐죽 내민 얼굴은 또

이 연못 저 연못의

잉어가 없어진 이유는

달 밝은 무주구천동

소쩍새가 울었기 때문이라고

쾅쾅쾅 징을 친다.

이 모양 이 꼴이니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법法은

아무거나 갉아 먹고 내 깔린

까만 쥐똥이로고.

6 2012 08

창그림 임종진의 삶 사람 바라보기

문득 당신이 그립습니다.

떠난 지 십수 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난 당신이 그립습니다.

빈 가슴을 채워주던 당신의 음성이,

술맛 가득 적셔주던 당신의 넋두리들이.

여전히 그립습니다.

당신의 빈자리를 대신할 이를 찾기가 어렵네요.

계속 당신을 그리워해도 되겠지요.

원망은 하지 않으니 미안해하지는 마세요.

그냥 그리울 뿐입니다. 많이.

김광석, 그가 그리운 밤에

가수 김광석,

1993년 봄

7참여사회

국제 정치 지형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참여사회 8월호은 특집 <외교가 없다>입니다.

우리 외교가 어디로 나가아야 할지,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왜

시도한 것일지, 한미일 군사훈련을 동북아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두루 짚어보았습니다.

올림픽, 즐길 건 즐기되, 그 이면은 바로 보아야겠지요. 우리가 알거나 몰랐던 올림픽의 아름답지 않

은 이야기들, <기획>에서 다루었습니다.

<통인>에서는 영화 <두개의 문> 개봉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용산 참사의 당

사자, 일명 ‘용산 며느리’ 정영신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만남>에서는 참여연대에 많지 않은 우리의

어버이 세대, 김세경 회원을 만났습니다.

그러잖아도 폭염이 기승인데 속 시원한 이야기 전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어쩌겠어요, 풀어야 할 문제

가 이렇게 많은 걸. 함께 풀어갈 마음 들도록 찬찬히 살펴 읽어주십시오. 『참여사회』 편집팀

1. 박영록 _ izone3.com

세상에 궁금한 것들이 많아 물어보고 찾아보고

다니며 사진, 영상, 글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만

들면 나와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토

리텔러, 박영록 사진가입니다. 이번호 <만남> 촬

영을 맡아주셨고, 앞으로도 참여사회 자원활동가

로 활약해주실 예정입니다.

2.. 한상희

사실은 제헌절을 맞아 7월호에 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큰 주제, 중요한 이야기여서 조금 시간을

두고 써야 했습니다. 편집팀에서 원고를 받아 첫

문장을 읽자마자 헉! ‘지나간 정치투쟁의 결과이

자 다가올 사회 건설의 강령’인 헌법에 대한 어렵

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 우리 모두 끈기를 갖고

읽어봅시다.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3... 박유안

격월 <통인> 인터뷰어 박유안. 이슈에 대한 관심

높음, 공감 능력 뛰어남, 잘 물음, 잘 들음, 게다가

중간 중간 깔끔한 정리 발언까지! ‘기웃기웃 번역

자’일 뿐 아니라라 훌륭한 인터뷰어임을 참여사

회가 인증합니다.

4.... Nina Ahn _ ahnhuijeong.com

가까이 다가가 천천히 셔터를 누르는 사진가 니

나 안. <통인> 인터뷰 직전에 섭외했는데, 이미 <

두개의 문> 영화 관람은 물론 GV까지 들으셨더

라고요. 앞으로 참여사회 자원활동가로 활약해주

실 예정입니다.

5..... 김민수

참여사회 편집팀은 <살림>은 귀농 이야기냐는 질

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

겠지요. 도시남자의 발랄하고도 파이팅한 사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6...... 청화

참여연대 행사가 있을 때면 늘 시를 지어 낭송해

주시는 청화 대표님, 참여사회 8월호를 시로 열

어주셨습니다. 참여사회로선 파격이지요?

아.참.

김광석, 그가 그리운 밤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7월호를 함께한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1 2 3 4 5 6

지구를 사랑하는 참여사회는

본문에 재생 종이를 사용하고

표지에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용지 미색 중질지 반무광 80g/m2

표지용지 백색 모조지 180g/m2

아참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가

아참, 하고 못다한 이야기를

하는 지면입니다.

참여사회 어떠세요?

독자 의견을 기다립니다.

회원전용 웹사이트 활기차에

올리거나 acham@pspd.org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선정하여 지면에 소개하고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8 2012 08

특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중에 거센 비판 여론으로 인해 양국 서명을 불

과 한 시간 남짓 남겨놓고 연기 보류. 정부는 절차상의 문제로 협정 추진을 연기한

다고 할 뿐, 향후 협정 재추진 가능성 및 관련 계획은 밝히지 않음. 참여연대의 2차

례의 관련 정보공개 청구 대해 정부는 대부분의 자료를 비공개 처분했을 뿐 아니라

관련 문서 목록, 심지어 연구용역 보고서마저도 비공개로 일관.

......한국 외교, 무엇이 문제인 걸까

참여사회

위기의 한국 외교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한국 외교의 위기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는

파탄 상태이고, 러시아와 중국과는 수교 20여 년 이래 최

악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과 친미 일변도 정

책 4년 반 만에 가져온 참담한 결과다. 친미 일변도였다

면 미국으로부터 확보한 이익으로 다른 손실을 상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외견상 전임

정부에서 삐걱거리던 한미관계와 비교하면 순항

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오히려 정부의 저자

세 외교로 말미암아 FTA 재협상, 쇠고기 협

상, 대량의 무기구매 등 그야말로 ‘대미 퍼주

기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역대 최상

의 한미관계라는 말은 워싱턴에서만 실감나

게 공명한다. 유엔 사무총장 배출,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G20과 핵안보정

상회담의 개최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노출

빈도는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이벤트성일 뿐이

다. 더욱이 이는 내실보다는 미국의 힘에 편승한

빛 좋은 개살구로 한국의 영향력이나 국격을 독자적

인 외교력으로 향상시킨 결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원인은 어디에?

그렇다면 한국 외교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뼛속 깊이 친미·친

일 성향을 가진 탓이 크다. 국내정치 맥락으로 보면 이러

한 성향이 집권을 가능하게 했고, 또 정권 유지를 위한 핵

심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켰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의

집권 기간을 빼면 해방 이후 줄곧 대한민국의 권력을 독

점해왔던 보수 세력의 권력 기반이 바로 대북 강경노선과

특집

9

10 2012 08

친미정책이다. 그렇기에 그들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10년 간의 거의 모든 정책을 집권하자마자 180도 뒤집었

고, 그 중에서도 햇볕정책과 균형외교는 폐기 1순위였다.

원래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Balancer론’은 탈냉전을 맞

아 냉전시대를 대표했던 한미동맹 절대주의를 지양하고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일정 정도 균형을 유지하려는

외교노선이었다. 이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부시행정부

가 군사주의와 일방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중국과 대치 국

면을 조성하고, 한국의 선택을 압박하는 상황을 선제적으

로 타개하려는 조치였으나, 한국과 미국 내 보수 세력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에서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

국이 균형을 맞춘다는 자체가 주제와 능력을 무시한 과대

망상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관계를

악화시킨 반미주의라는 집중포화를 받았었다.

이런 맥락에서 탈냉전이 초래한 필연적인 한미동맹의 약

화를 생존 위기로 직결시키는 사람들과, 이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이명박 정부는 ‘친미반북’을 핵심 기치로 내세웠

던 것이다. 누구보다도 한반도의 평화가 절실한 국가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역내국 중에 대북 강경책에

가장 심하게 집착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을 실용정부

로 규정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실용은 없었으며, 철저하게

이념적이었다.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재현하면서

전임 정부 10년 동안 진전을 이루었던 거의 모든 남북관

계를 원점으로 돌려버렸다. 6자회담 무용론을 앞세우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항복 또는 체제 붕괴를 압

박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 등을 감행함으로써 대북 강경책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미국을 위한 미국의 한미동맹

친미 편향 외교가 임기 말에 그 위력을 배가하면서 국익

에는 치명적 결과를 낳고 있다. 더할 나위 없이 굳건해졌

다고 자찬하는 한미동맹이 실제로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

하게 되었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종속되기에 이른 것

이다. 임기 초부터 추진했던 ‘한미 전략동맹’은 북한의 위

협을 억지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를 벗어난 미

국의 전략에 동원될 가능성을 열었다. 한미동맹은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동맹이 되었으며, 특히 미국의 대중 봉

“(이명박 정부는)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재현하면서 전임 정부 10년 동안 진전을 이루었던 거의 모든 남북관계를 원점으로 돌려버렸다.”

11참여사회

쇄 프레임에 갇히게 된 것이다. 미사일 공동운영과 한국

형 미사일방어(KAMD)계획은 미국의 MD체제로의 편입

을 위한 정지 작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중 봉쇄의 글로벌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최근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체제를 결성을 추

진하고 있다. 사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원했으나, 껄끄러

운 한일관계와 진보 정권의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

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미 천

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빌미삼아 일본이 한미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던 데다, 지난 6월 14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중국을 겨냥한 삼각동맹의 구

축을 본격화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 임기 안

에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통과시키기를 원했으며, 국

내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는 밀실 통과를 시도했던

것이다.

우리의 살 길은 균형외교와 다자외교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국익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 실

패한 외교다. 한미동맹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대

북 위협 증가 때문이라는 억지 논리를 앞세워, 일본의 군

사대국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신냉전으로 가는 도박에 뛰

어들고 있다. 지정학적 저주라고 불릴 만큼 세계의 초강

대국들이 교차하는 한반도에서 한-미-일 과 북-중-러

의 신냉전의 대결구조가 재편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딜레

마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미·중 갈등이 구조적 측면이 있

고, 또한 두 강대국의 의도가 일차적 변수지만, 우리는 가

능한 범위 내에서 동북아에서 냉전적 대결 구조가 부활하

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의 살 길은 균형외교와 다자외교에 있다. 참여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은 국내 합의 과정이 미비했고, 미국의 오

해를 해소시키지 못하는 등 방법적인 측면에서 과오가 있

었지만,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의 공존이 국익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상황 인식 자체는 정확했다. 또한 6자회담

을 비롯해서 다자협력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위협과 대

결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군사동맹 질서를 약화시켜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맹목적 친미노선과 북한 위협 부풀

리기로 일본 군사대국화의 빗장까지 우리가 앞장서 열어

주려는 것은 그야말로 역주행 외교가 아닐 수 없다.

협정 체결 불과 몇 시간 전에 중단한 것은 외교적 결례지

만, 그래도 국민의 힘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

한 일이다. 정부는 절차 문제만 인정하고 협정 체결을 재

시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보류가 아니라 즉

시 폐기해야 마땅하다.

김준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정치학 박

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동대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한미관계와 동북아 국제정치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12 2012 08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

관료와 외교 관료, 양자를 장악하지 않으면 그 정권은 필

히 실패할 것이다. 그 만큼 경제 관료, 외교 관료 그리고

그 양쪽에 걸쳐 있는 통상 관료의 권력은 지난 10년 간 비

약적으로 증대되었다. 관료 권력은 단 한 번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되, 본질적으로는 선출 권력의 정당성에 기반

하는 파생 권력이다. 하지만 이들 집단이 누리는 막강한

권한에 비추어 그 책임은 공무원 신분 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한정적이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갈파한 것처럼,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계급 해방’

이 아니라 ‘관료 독재’일지도 모른다.

물론 막스 베버가 말한 ‘관료’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특

정한 엘리트 관료 집단 혹은 고위 공무원 집단만을 의미

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 훨씬 포괄적인, ‘예속의 굴레’ 같

은 현대 사회의 운명적 발전 법칙이자 경향으로서의 ‘관료

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지 국가 관료를 넘어 기

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피할 수 없는 경향을 말하는 것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의 한국 사회를 보

노라면 베버의 이 우중충한 예견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

다.

특히 외교통상 관료는 한편으로는 ‘외교’의 ‘전문성’을 핑

계 삼아 폐쇄적으로 소위 ‘국가 이익’이라는 전가의 보도

를 휘두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의 ‘세계화’ 또는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화의 첨병으로 스스로를 포장

하여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집단이 되어왔다. 다른 정부부

처와는 달리 소위 ‘민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조

건에서 ‘국가 이익’의 유일한 수호자이자 대변자인 것처럼

행세해온 것이다. 외교도 결국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의 계속임에도 국내 정치로부터 높은 자율성을 구가해 온

것이다. 특히 안보 영역은 감히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성역

과 같은 것으로 두고, 높디높은 성곽 안에서 자신들만의

공화국을 건설해 왔다.

‘세계화=자본’의 노선을 택한 한국 외교

‘세계화’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근 20년 가까이 세계화는

대한민국의 ‘국시’였다. 누구든 세계화 자체에 반대한다면

조중동의 집중포화를 받거나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철

부지로 치부되기 십상이었다. 외교통상 관료는 이 세계화

를 관장하는 핵심 부서다. 한국 재벌이 글로벌 자본으로

성장하면서 세계화는 곧 자본의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되었고, 한국 외교부처는 바로 이 자본과 재벌의

논리를 대변하는 국가기구가 되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권위적 엘리트주의에 빠진 외교통상부

특집

13참여사회

한국의 경제 외교는 바로 그 자체가 글로벌 자본의 이익

을 실현하는 일이 되었고, 관료들에게 이는 새로운 도전

(?)인 동시에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수호하고 증대하는

‘큰 밥통’같은 것이 되었다. 세계화의 첨병인 것처럼 의기

양양하게 나아가 재벌의 이익이 곧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

데올로기에 젖어 전 세계를 누빈 것이다. 한국 외교는 신

자유주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정부 내

가장 강고한 신자유주의의 수호자가 되어 버렸고, 밥그릇

은 그렇게 나날이 커져만 갔다.

수많은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사실 국제정치 권위자

라기보다는 미국의 국제정치학 교과서의 권위자들이다.

그저 미국 교과서대로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학생들의 머

리를 세탁한다. 한국의 ‘국제정치 없는 국제정치’를 연구

하는 학자들과 동맹 관계인 외교 관료들은 겉으로는 매우

분주하나 사실은 별로 할 일이 없다. 국제정치는 주한 미

대사관을 매개로 미국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국제’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시나 의중을 따르

고, 또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국제정치

고 외교다.

그래서 보자면 이렇다. 한국의 외교통상 관료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재벌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경제외교이

고, 미국의 이익을 추종하는 것이 국가이익이라는 사고방

식에 포획되어 있다. 때문에 한국 외교가 지독하게 친재

벌적이고 친미적이라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것이

살길이라 믿도록 길들여지고 ‘관리’받아 왔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는 그들의 습성

이것이 곧 한국 외교의 ‘노선’이라면, 권위주의와 엘리트

주의는 이들의 ‘성격’이자 습성이다. 미국의 머리로 사고

하고, 미국의 눈으로 보고, 미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제

2의 ‘자연’이 되어 버린 한국의 외교 관료들이 미국과 자신

을 동일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리고 ‘고시’를 통

해 관료가 된 이들에게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둘째

치고, 일반민주주의적 훈련이나 절차는 먼 나라 얘기이기

십상이다. 게다가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이들을 접해 본

보통 한국인들은 쉽게 알아차린다. 미국 아닌 나라의 언

어를 구사할 능력을 갖춘 외교관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라는 걸 말이다.

이들은 미국식 ‘리얼리즘’을 외교의 도그마로 내면화하고

있다. 소위 ‘리얼리즘’이라고 하지만, 고작해야 미국 내 특

정 학파의 주장이자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언술에

14 2012 08

다름 아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위력과 위신에 철

저히 주눅이 든 상태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힘

을 자기의 힘으로, 미국식 힘

의 정치를 자기의 외교적 행위로

착시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한국 외교

의 패턴이 만들어진다. 바로 권위적 엘리트주

의다.

유럽과 개도국이 주도했던 ‘문화다양성협약’에 미국, 특히

할리우드 자본은 격렬히 반대했었다. 문화다양성 개념에

내포된 문화 주권이 할리우드 자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맹렬히 반대했던 미국 정

부도 전 세계적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바로 이 문화

다양성협약에 반대한 대단한 나라가 대한민국과 이스라

엘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특수 관계는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뭔가? 이 협약이 전 세계적인 지지를

얻어 마침내 발효 요건을 충족시킬 때까지도 한국 정부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조차 내지 않았다. 미국이 협약을 맺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또 이 협약으로 인해 스크린쿼터 논

란이 다시 불거져 한미FTA 비준에 걸림돌이 될까봐서다.

그런데 2010년, 외교통상

부가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국회를 통과하여

발효되었다. 왜 그랬을까?

한EU FTA 비준 전에 프랑스

를 중심으로 한 유럽 문화계의 강

력한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

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국가와는 FTA

를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외통부는 부랴부랴

그토록 반대하던 문화다양성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당연히 한미FTA는 협상이 타결된 지 한참이

지난 뒤였다. 이 블랙코미디같은 일화는 결국 한국 외교

의 주인이 누구인지, 무엇이 결정하는지 잘 보여 준다.

얼마 전 문제가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한국 외교의

체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미국, 일본 간 삼각군사동맹의 약한 고리가 한일관

계다. 그래서 예컨대 독도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

되면 거의 예외 없이 미국이 막후에서 중재 역할을 해왔

다. 이번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

일방어체계(MD)다. MD에 일본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

에서, 일본으로서는 자국의 군사정보가 한국으로 유출되

15참여사회

는 데 대해 당연히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동

아시아에서 MD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한미일 군사관계를 ‘준동맹’

의 수준으로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은 남북한 군사적 대치의 항구화와 동아시아 군비경쟁의

격화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누구의 ‘국익’에

보탬이 될 지는 참으로 불문가지라 하겠다. 또 이번 사건

은 한국 외교가 얼마나 일반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해 무감

각하고 나아가 비밀주의에 절어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한국 외교의 무개념은 나아가 한편으로 미국의 MD에 편

승해 중국을 자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FTA 협상

에 미국식 FTA를 들이대는 데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한미FTA 협정문은 어느덧 FTA 협상을 할 때 마다 전 세

계 어디에나 들이 대는 한국FTA의 ‘표준안’이 되었다. 한

미FTA 협정문이 고스란히 미국의 이익이 반영된 미국형

FTA의 가장 최신 버전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외교통상부의 ‘헛발질’

이번 2차 한중 FTA협상 이후 외통부는 중국이 그럴 줄 몰

랐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중국이 왜 그런 FTA모

델을 받아 들여야만 하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외통

부의 반응이야말로 어이가 없다. 종미외교의 아주 볼썽사

나운 헛발질이라 하겠다.

몇 해 전 외교관 자녀의 특채를 놓고 전 국민이 분노한 사

건이 있었다. 외교관들이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대물림

하기 위해 움직여서 빚어진 이 일로 인해 당시 장관이 사

임을 했고 외교관 인사에 대한 개혁 논의가 불붙기도 했

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외교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등의 조

치가 있었지만,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길인지는 누구도

자신하지 못한다.

이런 면면을 보면 우리에게 외교는 없다시피 하다. 우리

대다수는 단 한 번도 한국의 외교가 개혁되는 것을 본 기

억이 없다. 그러나 한국 외교는 분명히 개혁이 필요하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FTA 바이러스’, 종미·좀비 외교,

과도한 특권의식과 엘리트주의, 비민주적 비밀주의와 권

위주의, 전문성의 결여 등 그 과제를 열거하자면 지면이

부족할 지경이다. 통탄할 일은 그럼에도 이 개혁을 추동

하고 감시할 시민사회의 역량 역시 태부족이란 사실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시민운동 아닌가. 어떻게든, 한국 외교는 ‘있어야’ 한

다.

16 2012 08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감춰진 진실은?

특집

Where is the

Truth

17참여사회

MD 정보 보호를 위한 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절차, 내용, 실효, 파

장 등의 면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와 함께

협정 목적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한일 군사정보보

호협정을 체결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공식명칭은 ‘대한

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이다. 그리고 이 협정의 전문에서 밝힌 목적은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이다.

미국은 2005년부터 일본에 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미국이 일본에 이 협정 체

결을 요구한 이유는 미일 간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ce) 체제 구축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서였다. 당시 미국은 MD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관계자에 의해 해상 레이더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비밀보호협

정이 필요했다. 일본 정부는 여론의 동향을 살폈다. 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경우, 보다 많은 군사정보가

안전하게 교류되어 일본의 군사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던 것이다. 2007년 8월이 되어서야 일

본은 미국과 이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의 목적은 ‘정보 교환’이 아닌 ‘정보 보호’

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마찬가지로, 한일 군사정보보

호협정도 그 목적은 ‘협정 체결국 사이에 비밀 정보를 안

전하게 교환하는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다. 즉 정보 교환 자체가 아니라 정보 교환의 방법이나 정

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절차에 대한 협정인 것이다.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문 어디에도 정보 교환을 의무화한

조항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교환된 정보에 대한

관리와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을 비밀리에 통과시킨 것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커

지자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 정보는 물론, 북

한의 사회 동향 등 다양한 대북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된

다는 것이다. 특히 “대북 억지력 등에 있어서 정보 위성,

조기 경보기, 대잠수함 초계기 등 일본의 정보 역량을 활

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은 국회에서 김황식 총리의 답변으로 이어졌

다. 김황식 총리는 지난 7월 19일, “일본이 조기경보장치

등 우수한 첩보기구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속사정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09년부터 한미 국방당국 사

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이

틀에 걸쳐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이 워싱턴 DC에서 열

렸고, 이 회담의 공동성명에는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 ‘3자 안

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 등의 구절이 담겨

있다.

이 회담 직후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

밀실에서 통과시켰다. 미국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었음

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을 체결한 것이 MD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면, 미국

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주문한 것은 당연

히 MD 구축 과정에서 비밀유지를 위한 정보 보호가 주목

적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와 김황식 총리는 한

일 간 북한 핵에 대한 정보 교류가 주목적이라고 호도하

고 있다. 의도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MD 구축을 위

한 비밀 유지가 목적이라고 사실대로 밝힐 수가 없는 것

이다. 그나마 북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정보 교환이라고

둘러대면 핑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18 2012 08

그러나 여론은 정부가 감추려했던

‘MD 구축’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표

명했다. 설사 정말로 북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한 한일 간의 정보 교환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이 국민 다수의 의견이다.

일본 군사화에 날개 달아줘

이 협정의 표면상 목적은 ‘군사비밀정보

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협정이 북한 핵개발 정보를 교환

하기 위한 용도라고 호도하지만, 한

일 간에 군사비밀정보는 협정 이전

에 이미 교환되고 있었다. 2009년 한

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국방부와 일본

자위대 사이에 군사교류를 활발히 하기로

하였고, 국가 안보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

련 2,3 급 군사기밀을 이미 교류하고 있었

던 것이다.

이번 협정은 ‘정보 교환’에 대한 규

정은 없이, 교환된 정보를 보호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 즉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이 협정에

의해 비밀 보호가 되므로 한일 양국은

각종 군사정보를 법률적 구속 없이 마음

껏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이 협정의 체

결을 요구한 취지인 MD기밀 보호를 넘어 북

한의 정치, 군사, 사회 등 각종 정보들까

지 다양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일 군

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군사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된다.

최근 일본은 원자력기본법을 개정

해 원자력이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일본이 가

진 원자력을 군사용으로 사용하겠다

는 뜻이다. 일본은 이미 핵연료 재처

리시설에 3만 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 45톤을 갖고

있다. 또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에서도 기존의 평화 목적에만 제한한다는 조항

을 삭제했으며, 귀환 우주선 실험에도 성

공했으므로 일본은 이미 대륙간탄도미

사일(ICBM)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이나 다름이 없다.

게다가 일본은 전수방위가 아닌

집단적 자위권도 도입하려고 한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타국이 침략을 당

했을 때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다.

쓸데없이 분쟁에 개입하게 되므로 대외 팽창주의

노선을 가진 국가가 아니면 추구하지 않는

정책이다.

“일본은 핵무기(원자력관계법)를

대륙간탄도미사일(우주항공법)에 실

어 중국이나 북한을 선제 공격(집단

적 자위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는 풀이가 실감 난다.

일본 군사력의 지향점은 한반도

2010년 12월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

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

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

치권 내에서도 ‘자위대를 파견하면,

전쟁에 돌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비판이 있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 atopy

ⓒ atopy

19참여사회

이후 나온 발언이지만 우발적 발언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꺼낸 적도 없

고 협의한 적도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없는 얘기다”라고

일축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아둔하다. 혹은 알고도 일본을

변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본 정부는 오래전부터 한

반도 유사시를 전제로 일본인 구출 및 난민 수용 문제 등

을 검토해 왔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에 대한 논의

는 1963년의 미쓰야연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1965년

6월 오카다 가쓰오 의원이 자위대통합막료회의의 ‘63년

도 방위도상연구 실시계획(미쓰야연구)’을 폭로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의 자위대 출동과 일본 총동원 체제

수립에 대한 내용이었다.

1983년부터 미일 안전보장협의회 합의에 따라 시작된

‘극동사태연구’는 극동사태가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일본이 작전 중인 미군에 협력하는 방안에 대한 연

구였다. 그 대상 지역으로는 필리핀, 일본, 한국, 대만이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극동사태라고 할 경우 한반도 유사

시를 의미한다.

일본의 팽창 욕구는 냉전 해체 이후 본격화한다. 1999

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은 주변 사태 발생 시 미군에 대해

후방지역 지원과 수색 및 구조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것

이다. 주변사태법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일본이 응

급조치 차원에서 개입한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2003년에는 ‘유사법제’라고 해서 일본이 외부의 무력공

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의 출동 등 정부의 대응 방침을 명

시한 일련의 법제가 마련된다. 이 유사법제는 일본 내에

서도 제국주의 시대의 국가 총동원체제로 회귀하는 행위

라는 비난을 받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군사대국

화라며 경계했다.

다시 동북아에 냉전적 대결구도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처럼 일본이 재무장을 준비

해오는 흐름 속에서 추진되었다. 한반도는 남북의 군사적

대치라는 현실 속에서 화해협력을 이루고 평화를 정착시

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안보와 대화협력의 균형에

바탕을 두면서 평화와 화해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이라는 대화 수단을 최

대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경우 동북아

는 북·중·러라는 북방 3각 관계와 한·미·일이라는 남방

3각 관계가 대립하는, 냉전시대의 진영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한·미·일 3각군사협력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

는 독립된 두 동맹이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촉진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 문제나 영토분쟁 등의 이

유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아직

부족한 탓에 고도의 신뢰를 필요로 하는 군사동맹이 한일

간에 맺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미국이 매개하는 형식으로 한·미·일 3각군사협력의 모습

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미·일-북·중·러의 진영 구도가 짜일 경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냉전시대 ‘순망치한’의 관계로 돌아갈 것이

다. 즉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과 같은 행위가 중

국에 의해서 제어되기 보다는 보장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와 북·중·러 군사 관계

의 강화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 구도를 심화할 것

이다. 미중관계라는 상위 대결구도에 남북관계가 하위 대

결구도로 편입하는 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촉매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런 대결 구도는 남북대화, 북미대

화, 6자회담 등의 추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기대효과도

낮추게 될 것이다.

김창수

대학 시절 학생운동과 졸업 후 88년 세계평화대회 및 범민족대회 활동

을 계기로 평화와 통일 단체에 참여했습니다. 90년대 중반 참여사회연구

소 연구위원을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NSC에서 일했습니다. 다름

을 인정하는 관용, 그 결과로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것은 평화. 이는 나라

와 나라, 국가와 개인,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남자와 여자 사이에 모

두 통용된다는 것이 저의 개똥철학입니다.

20 2012 08

특집

한미일 군사훈련, 동북아 시민들은 어떻게 볼까?

2012년 7월 6~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차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동북아지역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005년 GPPAC

동북아지역 파트너십 설립 이래 베이징, 홍콩, 도교, 교

토, 서울, 상하이, 타이베이,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

시민사회 평화 활동가들은 매년 그들의 경험과 상황을 공

유하고 공동의 과제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연

다. 참여연대는 2005년부터 GPPAC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 활동가들은 이런 자리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다. 정

전협정을 맺은 지 59년이 지나도록 갈등이 지속되고 때

때로 실제 무장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 한반도 주민이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상시적으로 존재해온 불안과 위협

속에 ‘평화’를 망각한, 아니 지금 한국의 상황이 ‘평화’라고

믿는 사회에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는 어쩌면 문화 충격일지도 모른다.

이번 GPPAC 동북아지역 운영위에서는 주로 동북아 지

역의 영토 갈등과 해양 갈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회의 기

간 중 터져나온 일본과 중국 간의 댜오우이다오(센가쿠열

도) 영유권 갈등이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 제주 남방해역

인 동중국해에서의 중일 간 갈등은 지난 6월 21일부터 이

틀 간 이루어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동북아 각 나라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계

기를 제공했다. 일본 정부의 과거청산 노력은 여전히 미흡

한 가운데 미국의 대아시아정책 발표 이후 일본의 보통국

가화를 위해 자위대가 군으로 변모하고 있고 미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력 세계

1위인 미국, 60만 대군을 보유한 한국, 그리고 일본 ‘자위

대’의 연합군사훈련은 동북아 시민사회의 우려와 근심을

자아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 활동가와 연구자들은 ‘한-

미-일’ 삼각군사협력이 중국을 봉쇄하는 구도라는 점, 서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이에 맞서

는 중러 연합군사훈련 등 일련의 군사적 대결이 동북아 신

냉전의 전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풍랑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GPPAC 동북아지역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일본, 중국, 러

시아, 대만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참여사회』에 전달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한미일 삼각구도가 가져올 갈등과 불안

정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닌 동북아지역 주민 모두의 것이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가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부에 전달되어 동북아 신냉

전의 도래를 막는 동북아 시민사회 연대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김희순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21참여사회

홍콩

아우 팍근 Au Park-kuen

C h i n e s e A l l i a n c e f o r

Commemoration of the Sino-

Japanese War Victims

우리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

를 고대합니다. 한미일 군사

훈련과 중러 군사훈련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군사훈련은 군비경쟁을 초래할 뿐더러, 군사훈

련 과정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도 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이 그러했습니

다.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적어도 군사

훈련을 할 때 이 훈련을 우려하는 이해관계자

를 참관인을 초청해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낮

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군사 훈련은 많은 비용

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이 복지에 쓰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 상황도 감

안해야 합니다. 왜 미국이 다시 아시아에 집중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르테 헬레마 Marte Hellema

GPPAC Foundation 동북아지역 담강간사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미일

군사훈련은 이미 팽배한 동

북아 지역 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입니다. 동북아

는 상호 신뢰가 부족한 지역

이고, 이런 곳에서의 군사훈련은 역내 불신을

더 키울 뿐입니다. 물론 각 국가는 군사훈련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국가들이 위

입니다. 미국은 아시아를 계속해서 장악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의 안보 전략이 바뀌어야

합니다. 평화의 시대는 연합의 시대입니다.

타이완 타이베이

쓰 쥬첸 Hsu Szu-chien

Peacetime Foundation

타이완은 한미일 간 군사협

력 강화가 중국과 북한의 강

한 반응을 야기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

국과 대만 간의 관계,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를 둘러싼 갈등 등 동북아 지역 이슈가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동북

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 도쿄

요시오카 타즈야 Yoshioka Tastuya

피스보트 Peaceboat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매

우 우려합니다. 군사훈련은

‘훈련’이 아닙니다. 언제나

전쟁으로 바뀔 가능성이 존

재합니다. 군사훈련은 언제나 상대방을 도발하

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합니다. 우리는 이

러한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대신 정부 간 대

화를 촉구해야 합니다. 특히 6자회담이 중요합

니다. 시민사회가 역내 평화를 위해 6자회담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

다.

협을 덜 느끼도록 조율할 의무도 요구됩니다.

중국 베이징

황 하오밍 Huang Haoming

China Association for NGO

Cooperation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있

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역내 갈등을 해결하

는데 있어 평화적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갈등에 처한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에 나

서야 합니다. 동북아 각국은 서로 영토 분쟁,

역사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군부

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평화적 해

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장 지근 Jiegen Zhang

상하이, Fudan University

한미일 군사훈련은 미일 동

맹, 한미 동맹과 연계된 안

보 정책입니다. 군사훈련은

냉전적 방식으로, 아시아의 실질적 안보에 적

절하지 않습니다. 아시아 현안은 경제개발과

평화이고, 우리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

다. 이제 갈등과 대결을 중단하고 동북아 지역

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일, 한미 동맹이

나쁜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호관

계는 안보 비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남

북 간, 중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대결이 줄어들

면, 힘의 균형에 있어 미국의 역할도 줄어들 것

▶설립배경 2003년 설립. 2001

년 무장갈등 예방 보고서를 작성

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했던 코

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에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

▶설립목적 지역local,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글로벌 평화와 안보

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정

부, 유엔, 그 밖의 역내 기관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설립.

▶글로벌 파트너

•15개 지역 : 중앙·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중남미, 북미, 남아시

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동북아

시아, 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

리카, 동유럽, 카프카스(구소련일

부), 서발칸지역, 북·서유럽

•동북아 지역 : 베이징, 홍콩, 도

교, 교토, 서울, 상하이, 타이베이,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

* GPPAC은 국가가 아닌 도시

기반으로 멤버십을 구성함.

▶4가지 활동전략

•네트워크 강화와 역내 활동

(Network Strengthening &

Regional Action)

•활동 교류 (Action Learning) :

갈등 예방 관련 경험ㆍ교훈ㆍ정

보 등을 모아 분류ㆍ기록하고 가

치를 부여하는 정보 교환소

•대시민사업 (Public Outreach)

: 갈등 관련 이슈들에 대한 관심

을 높임.

•정책과 주창 (Policy and

Advocacy) : 국가ㆍ역내ㆍ글로

벌 수준에서 갈등 예방과 평화 구

축을 위해 시민사회가 주장을 펼

치고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

▶4가지 우선 과제

•예방 활동 (Preventive Action)

• 대화와 중재

(Dialogue and Mediation)

•평화교육 (Peace Education)

•인간안보 (Human Security)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아하!

22 2012 08

진보·인문·행복의 배움터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가을학기 강좌2012

*자세한 강의정보는

아카데미느티나무 홈페이지를 참고 하세요

■ 민주주의학교

재벌 공화국을 넘어

08.28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와 재벌 정태인

09.04 재벌개혁, 왜 실패했나 이병천

09.11 재벌지배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동걸

09.18 재벌 퍼주기에서 공생의 경제로 김남근

09.25 [라운드테이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012년의 선택

화 오후 7시~9시30분 총 5회 5만원

주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프레시안

세계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

10.09 세계경제위기의 구조와 국가의 역할 홍기빈

10.16 유럽재정위기와 복지의 미래 정세은

10.23 99%, Too big to fail 장석준

10.30 감세정책, 지속가능한가 강병구

화 오후 7시~9시30분 총 4회 4만원

주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험사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09.05 축산 산업화가 빚어낸 공포: 광우병 박상표

09.12 드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박진희

핵발전소 사고가 던지는 메시지

09.19 불확실한 기후과학 위에 세워진 탄소시장 한재각

09.26 인간이 만들어낸 파멸의 날: 김명진

변종 조류독감 바이러스 논쟁

10.10 보이지 않는 위험, 나노기술 김병윤

10.17 과학기술 위험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이영희

수 오후 7시~9시30분 총 6회 6만원

공동기획 시민과학센터

평화교육 워크숍 이대훈

오감+1, 이론부터 실습까지 참된 평화교육 비전과 모델 만들기

교사, 활동가, 평화교육에 관심 있는 분 참여

10.10 부터 수 토 총 6회 20만원 20명 정원

진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09.17 진보의 가치, 재구성을 위하여 김동춘

09.24 당신에게는 과연 누가 진보인가 김강·제윤경

10.08 진보에 던지는 불편한 질문 하승우

10.15 진보의 새로운 탄생은 가능한가 노회찬

10.22 나의 삶은 진보적인가 김현진·유창복

월 오후 7시~9시30분 총 5회 8만원

워크숍:

소심한 사람들의 유쾌한 꼼지락 -소리를 내면 세상이 바뀐다

10.29 소심한 사람들,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 이래은

11.05 뭐든지 괜찮아요. 아님 말고 박재동·이래은

11.12 치열할수록 즐겁게! 유쾌한 상상 101가지 김민식

11.19 소심하고 유쾌한 체험담 나누기 이래은

11.26 팀별로 기획하기, 리허설 이래은

12.03 소심한 사람들의 꼼지락 발표 페스티벌

월 오후 7시~9시30분 총 6회 6만원

아시아의 이야기: 후원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아시아 시민사회 활동가와 함께 하는 생생토크

10.08 인도네시아: Cahyadi Satriya

서파푸아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봄은 올까요

10.15 말레이시아: Alfian Zohri Bin Mohd Tahir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시민의 힘으로

10.22 네팔: 네팔 언론의 참모습 Nilima Raut

10.29 방글라데시: 기후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Most Farjana Akter

11.05 태국: 레드와 옐로우 셔츠의 갈등 Orapun Pratomlek

-인권에 대하여 Juthamanee Khotchasarnmanee

11.12 필리핀: Princes Ortega Dacca

이 땅은 원래 우리의 것입니다 Ivan Facsoy Torafing

11.19 뉴질랜드: Thomas James Rainey-Smith

깨끗한 환경도 인권입니다

월 오후 7시~9시30분 총 7회 7만원

주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성공회대 MAINS

■ 인문학교

교과서 저자와 함께 읽는 한국 근현대사 Ⅱ 박찬승·이신철

08.30 서간도로 떠난 사람들

09.06 임시정부 이야기: 머나먼 혁명의 길

09.13 바람 부는 섬, 소안도의 항일투쟁

09.22 (토) 답사①: 독립운동 그 현장으로: 종로 서대문 일원

09.27 김구 이승만, 그들이 꿈꾼 나라

10.04 오보가 뒤흔든 해방정국

10.11 홍명희는 왜 북한의 부수상이 되었나

10.18 진주 외공리 산속에 묻힌 사람들

10.27 (토) 답사②: 여운형에서 박정희까지, 비운의 정치가들

11.01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11.08 과거를 기억하는 법, 미래를 만들어 가는 법

목 오후 7시~9시30분 총 11회(토요일 답사 2회 포함) 17만원

23참여사회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정광교

초급반 12기 08.27~09.24

중급반 4기 10.15~11.12

월 오후 7시30분~9시 각 5회 12만원 15명 정원

■ 굿모닝세미나

몸 워크숍: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이정명

10.23 어깨: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

10.30 가슴: 어떻게 사랑과 연민을 표현할 수 있을까

11.06 얼굴: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 수용하기

11.13 척추: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가

11.20 골반①: 생명력 있는 관계의 탐색

11.27 골반②: 열정과 즐거움 누리기

12.04 전신 자화상의 표현

12.11 전신 자화상과 함께 춤을

화 오전 10시~12시30분 총 8회 24만원 20명 정원(여성에 한정)

장소 타말파 연구소(후암동 대원정사 건물 3층)

꿈 투사 워크숍: 성찰과 치유를 위한 꿈작업 고혜경

09.13 꿈작업 왜 할까? 꿈을 기억하는 요령과 기법

09.20 꿈을 이해하는 열쇠: 연상, 확충, 애니메이션

09.27 꿈작업을 하는 6가지 힌트와 꿈의 구조

10.04 꿈에서의 죽음과 섹스의 상징적인 의미

10.11 어둡고 위협적인 남자, 파괴적이고 유혹하는 여자

10.18 가장 흔한 꿈의 원형적인 의미

10.25 상처받은 동물의 꿈

11.01 하룻밤에 꾸는 여러 꿈으로 작업하는 비결

11.08 장기적인 꿈 관찰과 꿈의 진화

11.15 꿈을 이용한 문제해결

목 오전 10시~12시30분 총 10회 30만원 20명 정원

6인의 여성 예술가, 6가지 정체성 김융희

09.04 내 얼굴을 바꿔주세요: 올랑의 성형예술 프로젝트

09.11 내 옷을 잘라주세요: 오노 요코의 옷자르기 퍼포먼스

09.18 나는 당신의 부러진 척추: 프리다 칼로의 그림

09.25 나의 무덤은 나의 어머니: 아나 멘디에타의 대지예술

10.09 나는 변장한다, 고로 존재한다: 신디 셔먼의 사진

10.16 나는 나 자신이 아니다: 바바라 크루거의 설치예술

화 오전 10시~12시30분 총 6회 12만원 20명 정원

스타일링 워크숍 3기: 제미란

시장에서 파티까지, 내가 주인이 되는 옷

10.17 나에게 옷은 무엇인가: 나의 스타일 컨셉 설계하기

10.2 옷장 속 헌옷 리폼 구상하기

10.31 리폼 실행하기①

11.07 리폼 실행하기②: 천연염색

11.14 리폼 실행하기③

11.21 Before & After 나누기

수 오전 10시~12시30분

총 6회 18만원 18명 정원

수강신청 안내

강좌신청 느티나무 홈페이지 academy.pspd.org 에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온라인 수강신청 후 수강료를 입금해야 수강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입금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할인혜택 참여연대 회원은 수강료 50% 할인(20명 이하 정원 강좌의 경우 30% 할인)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나와 500m 가량 직진

우리은행을 지나 새마을금고와 형제마트 골목에서 좌회전

＊일부 강좌는 외부 교육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해당강좌 안내 참조

신청문의 아카데미느티나무 전보임, 천웅소 간사

02-723-0580 people@pspd.org

문학으로 읽는 중남미 역사와 문화 구광렬

10.31 구광렬 <체 게바라의 홀쭉한 배낭>: 체 게바라 혁명의 뿌리, 시

11.07 <네루다 자서전>: 네루다의 문학세계로 본 중남미 사회문화

11.14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백 년 동안의 고독>

: 제 3세계를 대표하는 도시, 마콘도의 근현대사

11.21 옥타비오 파스 <활과 리라>

: 시인의 눈으로 본 인디오, 메스티소의 혼융문화

11.28 루이스 세풀베다 <파타고니아 특급열차>

: 남미 독재자들의 정치적 박해의 흔적

수 오후 7시~9시30분 총 5회 8만원

■ 생활문화학교

임종진 사진수업 5기: 자신에게 사진을 건네다

09.11 본다는 것에 대하여

09.18 사진이론① 자신만의 노출 알기

09.25 사진이론② 자신만의 노출 알기

10.09 과제물 살펴보기

10.14 (일) 실습① 처음 바라보는 프레임의 설렘: 창경궁

10.16 사진리뷰

10.21 (일) 실습② 한걸음 더 들어가 보는 프레임 속 세상: 이화동

10.23 사진리뷰

10.30 자신만의 느낌으로 찾는 대상

11.06 자기 주제사진 발표①

11.13 자기 주제사진 발표②

11.20 작품선정

화 오후 7시~9시30분 총 12회(일요일 실습 2회 포함) 36만원 15명 정원

LIGHT 워크숍: 내 안의 의사 만나기 이재형

[특강] 09.13 몸의 상징으로 보는 남녀의 차이 목 오후 7시 1만원

[정규강좌] 09.27~11.29 목 오후 7시∼9시30분 총 10회 50만원 15명 정원

서울 드로잉 4기 배민정

서울을 바라보는 10가지 방법: 구석구석 보물 같은 풍경 그리기

09.01~11.24 1강 실내 수업 이후 현장 수업 위주로 진행

토 오전 10시~13시 총 12회 36만원(MT 비용 제외) 20명 정원

배민정의 창작 일러스트

드로잉, 새로운 재료와 스타일 채색으로 업그레이드

09.07~11.30 색채, 구도, 명도의 사용법 알기/나만의 스케치북 만들기

금 오후 7시~9시30분 총 12회 36만원 20명 정원

24 2012 08

정윤수 스포츠평론가

올림픽의 이면, 미학보다 추악

기획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혹은 월드컵이든 아시안게임이든

전국체전이든 회사 야유회든, 아무튼 크고작은 대회가 열

릴 때마다 흔히 듣는 소리가 ‘인류의 제전’이니 ‘화합의 한

마당’이니 하는 말이다. 만약 진실로 인류가 4년에 한 번

씩 큰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치러서 화합의 제전을 이뤄

낼 수 있다면, 오래 전에 이미 이 지구는 평화롭고 지속가

능한 그런 별이 되었을 것이다. 과연 그런가. 고개를 가로

젓는 독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올림픽의 탄생

쿠베르탱이 애초 올림픽을 상상했을 때부터 그러한 화합

이니 제전이니 하는 희뿌연 목표는 존재하지 않았다. 프

랑스에서는 근대적인 종합대회인 ‘공화국 올림픽L’Olympiade

de la Republique’을 치른 적 있다. 왕정을 몰아내고 혁명이 성

취된 1790년대 일이다. 그 열기가 곧 19세기의 근대 도시

로 번져나갔다.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에서는 1866년에 바

로 그 혁명의 상징인 런던 수정궁에서 윌리엄 페니 브룩

스가 최초의 영국 올림픽 대회를 만들었다.

이런 과정, 즉 19세기에 벌어진 유럽 여러 나라의 올림

픽 재현 열기는 기존의 왕권과 세습 귀족 세력을 대체하

면서 서서히 근대 국가의 핵심 세력으로 성장한 시민 계

급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취

향을 확립하기 위하여 상상한 것이다. 이전의 중추 세력

들은 스포츠를 직접 하지 않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

용하여 관전을 주로 했다. 고대 로마의 귀족들은 직접 싸

우지 않고 검투사들을 원형 경기장에 들여보냈다. 중세

왕족들도 말을 타기는 했지만 높은 수준의 축제나 대회가

있으면 말타기 명수들을 내세웠다.

근대의 시민들은 달랐다. 그들은 세습 권력도 없고 봉

토도 없고 하인도 없었다. 그들은 맨 몸으로 산업 사회의

중추가 되었고 거리의 투쟁을 통해 왕후장상의 권력을 쟁

취했다. 직접 공부하고 직접 투쟁하고 직접 항해해서 그

들의 세계, 곧 19세기를 쟁취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운

동마저도 남을 대신시키고 그것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스

스로 하고자 했다.

여기에 더하여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맞서고자 했던 그

리스가 올림픽 부활을 위해 노력한 점이나 쿠베르탱이 보

불전쟁의 여파(프로이센에게 대패함)로 참혹하게 구겨진

프랑스인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올림픽을

구상하여 IOC를 창설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쿠베르탱은

프랑스 청년들이 비스마르크 군대에 비하여 체계적인 체

력 훈련과 팀 구조를 갖지 못했다고 보았다.

´

25참여사회

그 이후 1백여 년이 흐르는 동안, 올림픽은 여러 의미로

변하고 심화되었다. 지구 전역으로 스포츠 열기가 확장되

었고 미디어는 올림픽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었다.

종목도 늘어나거나 바뀌었으며,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

(IOC 위원이나 각국 선수단)의 영향력도 가히 국가수반이

나 최고의 연예 스타 수준이 되었다. 그럼에도 19세기의

풍경 중에서 지금까지도 변치 않는 거의 유일한 것이 있

으니, 그것은 바로 올림픽의 정치성이다. 이 정치성은 겉

으로 확연히 드러나기도 하고 안으로 은폐되어 있기도 하

다.

올림픽은 정치다

경기장 안의 올림픽 역사는 새로운 기록과 자신의 목표를

향한 선수들의 고결한 땀방울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바깥

의 역사, 곧 저 본부석이나 귀빈석의 역사는 권력과 이권

을 움켜쥐려는 추악한 역사였다. 스위스 로잔에는 IOC,

즉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있다. 이곳에서는 4년마다 열리

는 올림픽 대회 뿐 아니라 각 나라의 각종 경기와 그것들

의 국제간 대회를 주관한다. 각종 대회에 연관된 임원, 선

수, 지도자, 직원, 심판 등 모든 기관과 인력-즉, 엄청난

권력과 이권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FIFA(국제축구연

맹)와 더불어 이 IOC가 움켜쥔 가시적인 최고 권력은 개

최권, 중계권, 후원권 등 세 가지다.

1970년대 이후 미디어는 올림픽과 월드컵이라는 세계

적인 스펙터클을 가공할 만한 자본의 전시장으로 탈바꿈

시켰다. 아디다스는 1982 스페인 월드컵 때부터 미디어와

경기장 광고는 물론 녹화물, 기념품, 마스코트, 음원 등

월드컵과 관련된 모든 상품의 실익을 누렸다. 2년 후, 미

국의 나이키는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노골적으로 상업화

된 LA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적인 기업으로 떠올랐다. 이

후 개최권, 중계권, 후원권은 막강한 무기가 되었다. 특히

중하위의 여러 나라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최를 불안

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활용했으니 대표적인 사례

가 전두환의 5공화국이 88올림픽에 정치적 운명을 걸었

던 경우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그리고 국제적

인 스포츠 권력이 교합하는 대규모 부패 먹이사슬이 발생

한다. 2년 전, 피파는 전체 24명의 FIFA 집행위원 중 6명

이 2018년 및 2022년 FIFA 월드컵 개최국 선정 유치 과정

에서 뇌물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축출 당

했다. IOC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40억 달러의 총수입, 4억 달러의 순수입

OPHR, The Olympic Project for Human Rights, 인권을 위한 올림픽 프로젝트.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스포츠 대회에서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연대 운동이었다. 1968 멕시코올림픽 200미터 육상 경기에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는 이 운동을 상징하는 배지를 달고 검은 장갑을 낀 채 시상대에 올라서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검은 장갑을 낀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26 2012 08

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는데, 해당 개최 도시가 부채에 허

덕일지라도, IOC는 중계권료 판매와 후원사 선정 등으로

매해 1조원 이상을 번다. 그러니 부패가 끊이지 않게 되고

그 핵심이었던 사마란치 위원장이나 국내 스포츠 권력자

김운용 같은 사람이 결국 그 추악한 부패 사슬에서 허우

적거리다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사안이 올림픽에 직접적으로 연

관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이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미소 냉전으로 인한 팽팽한 경쟁으로 서방의 많

은 나라들이 불참했다. 곧이어 1984년 LA올림픽은 소련

을 포함한 14개 동구권 나라가 보이코트를 단행하는 파탄

이 났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32년 LA올림픽 때는 일

제가 세운 허수아비 나라 만주국의 참가 신청을 IOC가 거

부한 일이 있고 1936년 베를린올림픽 때는 유태인 선수

나 관중의 출입을 나치가 금지시키자 아일랜드가 보이코

트를 한 적도 있다. 1956년 멜버른 올림픽 때는 소련의 헝

가리 침공으로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불참했고,

영국과 프랑스의 수에즈 운하 점령으로 이라크, 이집트,

레바논 등이 불참했다. 1960년 로마올림픽에서는 대만

을 IOC에서 쫓아내 달라며 중공(중국)이 IOC를 탈퇴 했고

1972년 뮌헨올림픽 때는 팔레스타인의 ‘검은 9월단’이 선

수촌을 습격하여 이스라엘 선수 11명이 피살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비극 속에서 아름다운 ‘저항’이 빛을 발

하기도 했다. 1968년 멕시코올림픽 육상 200m에서 1위

와 3위를 차지한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가 대표적이

다. 그들은 이미 1년 전부터 OPHR 행동에 나선 선수들

이었다. OPHR이란 ‘The Olympic Project for Human

Rights’, 즉 인권을 위한 올림픽 프로젝트라는 사회 운동

이었다. 1960년대 미국 민권 운동의 한 흐름이 되기도 하

는 OPHR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스포츠 대회에서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연대 운동이었다. 토미와 존은 이

운동을 상징하는 배지를 달고 검은 장갑을 낀 채 시상대

에 올라서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검은 장갑을 낀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은메

달을 딴 호주 선수 피터 노먼이다. 사전에 이들이 ‘퍼포먼

스’를 할 것이라는 정보를 확인한 피터는 선수들에게 요청

하여 OPHR 배지를 가슴에 달고 함께 시상대에 올랐다.

올림픽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2014 아시안게임 개최 결정 당시 인천시는 20조 원의 직

2008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은 안정과 조화라는 명목 하에 인권 활동가, 언론인, 변호사들을 구금하는 등 탄압하였다.

ⓒ Amnesty International

27참여사회

접적인 경제적 이익과 27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고 했

다.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그 숫자놀음의 배경에는 해당

지자체장이나 유력 정치인들의 개인적 권력 욕망이 프로

그래밍되어 있다. 직접 이익 20조에 27만 명 고용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세계도시축전 같

은 요란한 전시성 행사와 수많은 불도저식 도시 개발로

결국 공무원들 월급도 제때 못 줄 만큼 시의 재정을 파탄

나게 했고, 인천시민들의 생활을 교란시켰다. 아시안게

임조차 시의 힘으로는 온전히 개최할 수도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간 ‘주범’인 그가 2012 대선의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

하고 있으니, 가관이다.

큰 대회를 유치하고 그 열기로 중앙 정치의 핵심으로

진출하려는 이 저질 정치인들의 권력욕 때문에 지금 우리

의 주요 도시 재정은 몸살을 앓고 있다. 그 권력욕과 파탄

의 상징이 되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후보 경선에 나서

면서 내건 구호가 ‘빚 없는 우리 가족’이라고 하니, 실소를

넘어 분노가 치민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생산유발 효과가

5조5,876억원이며 부가가치가 2조3,406억에 이른다고 했

던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의 그 ‘효과’는 도대체 언제 발

생하는 것인가.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

픽의 경제 유발 효과를 무려 64조원이라고 추정했는데,

그리하여 그 성취는 진실로 평창군민과 강원도민에게 돌

아가는가. 농사짓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허름한 민박집 주

인이 되고 그 자식들은 외지인이 세운 ‘근사한’ 펜션이나

재벌이 산을 깎아 지은 스키장에서 알바를 뛰며 용돈을

벌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성과는 중앙에서 급히 내려온 막

강 재벌이나 투기꾼의 몫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중앙에서

거들먹거리려는 정재계 권력자들에게나 발현되고 말 것

이다.

대다수 학생들은 학원에서 밤을 보내고 몇몇 선수들은

교실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가혹한 훈련에 시달리는 이

‘올림픽’의 나라에서 ‘복사 학위 파문’의 문대성이나 ‘대학

수업 이수 파문’의 김연아 사태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

다. 그런 중에 ‘국위선양 대한건아’ 타령이 되풀이 되고 거

대 자본과 권력욕에 눈 먼 정치인들이 올림픽을 전유하는

행태를 보면, 과연 이런 올림픽을 맘 놓고 즐겨도 되는지,

마음이 진실로 무거워진다.

정윤수

현대적 삶과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글을 써왔다. <오마이뉴스> 논설위원

및 문화스포츠 담당 편집위원, 인문예술단체 <풀로엮은집>의 사무국장을

지냈다. 1998년 프랑스월드컵을 계기로 축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기 시

작하였다. 현재 성공회대학교에서 현대 문화예술에 대하여 공부하며 가

르치고 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조감도. 송영길 인천시장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위해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안상수 전 시장의 전시성 행사와 불도저식 개발로 시의 재정이 파탄 재정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어떤 헌법인가

헌법은 지나간 정치투쟁의 결과이자 다가올 사회 건설의

강령이다. 헌법의 국민주권이 현재 권력 상태의 확인이라

면, 헌법의 사해동포주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약이

다.

그러나 정치투쟁의 주변부에 위치했던 우리 헌법의 역

사는 이런 일반론을 벗어난다. 그것은 정치적 승리에 대

한 사후적 추인이었을 뿐 미래를 향한 희망을 구속력 있

는 법규범으로 고양시키는 데에 실패했다. 권력 위에 존

재하는 국가적 도덕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채 헌정주의

의 이념은 그냥 하나의 장식으로만 남았다.

87년 체제의 표상이었던 절차적 민주주의도 마찬가지

다.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한 정치적 기회의 보장’ 요청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태우 정권이 촉발한 보혁구도

의 양극화 버전만 무성한 것이 현실이다. 헌법이 정치 공

간을 결정짓지 못하고, 담판짓기의 무한 투쟁이 되어 헌

법 공간을 유린한다. 더욱이 민주화의 초엽에 들이닥친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억압에 경제적 폭력까지 보태면

서 시민사회를 옥죄고 있다.

소위 ‘2013년’이라는 테제는 이처럼 헌정주의는 사

라지고 정치 또한 금권을 향한 패거리 싸움으로 전락

한 현실에 대해 급진적 대안을 요구한다. 그것은 소극

적으로는 반신자유주의, 반독점, 반냉전·반패권주의

를, 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의 급진적 실

현과 이를 통해 대중의 “넓고 깊은 분노”(조희연)를 시민

적 공공성으로 수렴해내는 혁신을 도모한다. 나아가 대외

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평화적 공존체제를 추구한다.

2013년 체제를 위한 헌법이라면 의당 이런 요청들을 국

가적 도덕으로 수렴해야 한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자

본의 이익 앞에 굴복시키면서 이런저런 이념으로 그 패악

을 포장하고 은폐하는 정치와 권력과 자본의 연합체로부

터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고, 시민사회의 정치 공간을 확

보하는 진보적 헌법으로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헌법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적 민주주의”(유진오)를 표방했던 제헌헌법의 이념과 맥

을 같이 한다.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표어 아

래서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대중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복

원하여 대중들에 의한 대중들의 헌정주의를 구현해냄을

의미한다.

기왕의 개헌 논의들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에 있다. 권력의 실체가 대중의 의지에 있다고 한다면, 개

헌 논의는 이 대중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발현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야 한

다. 하지만, 패권적 권력에만 익숙한 논자들은 대중을 철

저히 소외시키는 엘리트주의적 ‘통치’의 틀에만 집중하며

헌법의 실체를 호도해 왔다.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년 체제와 헌법 새 시대의 헌법은 ‘우리’의 목소리로 채우자

기획

인권과 복지담론의 헌법적 수용

실제 2013년 체제가 지향하는 ‘대중의 헌법’은 통치 구조

를 넘어 대중적 삶의 조직화를 지향한다. 이미 보편 규범

으로 자리 잡은 복지국가의 담론이 통치 권력의 대상으로

서의 복지가 아니라, 대중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복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주체와 객체의 구성을 뒤집어 국

가가 아닌 대중의 권력을 헌법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다.

이런 뒤집기는 기본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

하다. 통치행위 중심의 구태의연한 사고에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은 전혀 다른 두 영역으로 보고, 후자는 국가의 재

량에 의해 그 내용이 달라지는 추상적 권리로 규정해 버

린다. 그러나 양자는 본질상 하나의 권리 개념으로 통합

되어야 한다. 대중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

에 필요한 물적 토대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 그리고 이에 대해 국가는 어떤 의무를 지는가의 문

제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제헌헌법이

추구했던 사회적 민주주의의 틀에 상당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 해석보다는 헌법 개정이

더 효과적이다. 우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34조

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함으로

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정치적·시민적 권리

의 또 다른 형태임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인간다운 생

활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요청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권 조항을 중심으로 기본권의 내용을 세분화

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

엇이 국민과 인간의 권리인지를 주권자인 국민(즉, 대중)

이 헌법적으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법률관료들이 법률논리의 위장 아래 자의적으로

결정하게 방임하는 구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

판소 등은 주권자에 의해 규정된 기본권들이 제대로 집행

되는지, 그리고 현실 사회에서 유효하게 실천되고 있는지

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

경제적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하에서 각광 받았던 재산권 혹은 사유재산

제는 본격적인 변혁이 요구된다. 제헌헌법은 경제 질서

의 토대를 모두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함에 두면서,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보다 사회정

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우선하였다.

시장적 경제는 사람들의 삶에 봉사할 때에만 헌법적 보

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헌헌법의 이런 사회적 성향은 현행 헌법에까지 영

향을 미친다. 헌법 제119조의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는 공공성에 입각한 경제 질서를

지향하면서 경제구조 자체의 혁신을 명령한다. 여기에는

자본권력으로부터 협동조합이나 공정무역, 호혜성의 증

여 등 비‘등가적’·비자본제적 경제를 보호하는 국가 개입

과 임금노동의 억압으로부터 생활공간으로서의 노동 현

장을 보장하는 노사관계가 포함된다. 또한 이를 통해 소

액주주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사회는 순환출자 등의 방

식으로 가공된 자본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제

반의 조치들이 도출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경제

적·사회적 민주주의가 그 실체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 조항의 진보적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리 절실하지는 않다. 오히려 재산권을 자본의 무한증

식을 위한 무소불위의 권리로 승격시키고 그에 대한 규

제는 어떤 명분을 대어서라도 차단해버리는 법률관료

들의 계급사법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다만 규제완화와 민영화의 허상을 내세우며 경제의

공공성을 자본제적 시장의 탐욕에 종속시켜 버린 정

치권력의 반헌법적 행태들을 사후적으로라도 처벌하

고 그 패악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

다. 예컨대, 무리하게 민영화된 기업을 원상회복시

키기 위해 중대한 공공의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

해 사영기업을 국·공유화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 중대

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국민과 국가에 중대한 손

실을 야기한 때에는 그 정책 책임자를 추궁할 수 있는 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평화체제 구축

2013년 체제론의 출발점은 남북평화체제의 구축이다. 분

단을 빌미로 반헌법적 권력이 비일비재한 소위 ‘48년 체

제’를 깨고 평화·공존·협력에 입각한 한반도 체제를 구

축하는 것이 이 시대의 최우선 과제이다. 하지만 그에 관

한 헌법 논의는 의외로 부진하다. 그동안의 남북관계에

관한 급진적 성과들이 제대로 헌법에 담기지 못했기 때문

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

가장 먼저 개헌할 사항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의 기본 합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것이

다. 이들을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실천하는 기반으로 삼

음으로써 남북관계가 정략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화조항(4조)과 서로

충돌한다는 우려가 있는 영토조항(3조)은 평화조항에 통

합하여 통일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하위 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국제적인 평화와 공존의 체제

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동안 통치행위라는 허구 아래 집

단적 군사·방어체제는 군사관료들의, 자유통상·무역체

제는 외교·통상관료들의 독점적인 권한으로 여겨 왔다.

하지만 한미FTA나 미군기지 이전 등의 예에서 보듯, 이

들은 대중의 생활과 안전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평화 공존

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회가 보다 깊이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 조약의 비준동의권을 확대하는 등

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특히 조약이 곧장 국내법의 효력

을 갖도록 한 헌법 제6조를 개정하여 국회가 그 이행 법률

을 제정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외교·통상·군사 관료들의 권력을 감

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정치 복원

2013년 체제의 요체는 정치의 복원에 있다. 이는 정치권

력 혹은 자본권력에 대한 대중의 통치가 아니라, 대중의

참여와 숙의에 의한 정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급진적

요구이다. 특히 헌법에서 사법 관료들의 전유물에 불과한

법률주의를 떼어내어 대중적 가치와 지향으로 대체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여기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그것

이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 수준을 넘어 대중이 삶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받는 정치 과정을 어떻게 구성해낼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질 때, 진보적 기획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예컨대 권력분립이라는 형식논리를 딛고 법원이

나 헌법재판소가 복지국가적 권리를 확인하고 그 집행을

담보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대중의 참여가

가능해질 때 사법영역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의미를

가진다. 법률관료들의 지배 혹은 계급사법의 폐해로부터

법해석 투쟁을 통한 대중의 지배, 생활사법의 실천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의 영역도 이와 다르지 않다.

대의제에서의 정치의 복원은 국회의 위상 강화와 연결

된다. 현재 국회의 권한은 행정과 사법에 대비되는 개념

으로서의 입법의 권한에 한정되어 있다. 행정과 사법의

‘고유’ 영역에 대한 개입이 곤란한 것이다. 이를 미국연방

헌법처럼 헌법상의 모든 국가권력에 대하여 “필요하고 적

절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도 국회라는

장을 통해 다양한 정치 과정이 구성될 수 있게끔 할 수 있

다.

하지만 개헌을 중심으로 한 입법투쟁만큼이나 진보적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헌법의 해석투쟁이다. 헌법에

서 ‘그들’의 규율을 제거하고 그 빈 공간을 ‘우리’의 목소

리로 채워 넣는 것 -대중의 목소리가 언제 어디서든 울

려 퍼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의 의미가

확정되고 실천되는 것-, 이것이 바로 2013년 체제가

실천되는 민주적 헌정주의이자 민주적 법치의 요체이

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그들’의 규율을 제거하고 그 빈 공간을 ‘우리’의 목소리로 채워 넣는 것,대중의 목소리가 언제 어디서든 울려 퍼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의 의미가 확정되고 실천되는 것, 이것이 바로 2013년 체제가 실천되는 민주적 헌정주의이자 민주적 법치의 요체다.

“”

32 2012 08

통인

두 개의 문을 넘어, 새로운 문을 찾아‘용산 며느리’ 정영신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 위원회 활동가

글 박유안 번역가 사진 Nina Ahn

2009년 1월 20일의 용산 참사를 다룬 독립다

큐영화 <두개의 문>이 관객 5만을 넘기며 목

하 흥행 중이다. 한 중학생은 이 영화를 보고

구속 철거민들을 석방하라는 탄원서에 이렇

게 썼다.

“저는 이제 중3인데, 벌써 국가에 대한 불신

이 생겼어요.”

경찰과 철거민의 목소리를 고루 다룬 법정드

라마 형식의 다큐인데도 이 정도라면, 철거민

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듣는다면 얼마나 충격

적일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

선 위원회>의 정영신 활동가를 만나러 가는

길, 맘이 참으로 무겁고 두려웠다. 사건의 전

모를 당사자로부터 듣는다니!

정영신 활동가의 시아버지는 용산 참사로 목

숨을 잃은 철거민 5인 중 한 명이고, 남편은

5년 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33참여사회

<두개의문>, 어떻게 보셨나?

▶속상했다. 굳이 경찰들의 시선으로 봐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 그

사건이 종결된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못마땅했다. 같이 먹고 자고

한 감독들이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야속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유가족, 수감자 가족, 철거민, 활동가 등 다양한 내 입장

들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봤다. 그러고 보니

철거민이든 경찰이든 다들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임을 일깨

워주는 것 같더라. 보이지는 않으나 망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

음도 전해지더라. 그제서야, 아 감독들이 이래서 영화를 이렇게 만

들었나, 싶었다.

재개발 움직임이 있기 전,

용산4구역으로 불리기 전에는 어떤 동네였나?

▶시골 동네 같았다. 대부분 조그만 방이 있는 가게에서 먹고 자며

15년, 20년씩 장사를 해왔다. 우리 시댁도 거기서 26년 간 갈비집

을 했다. 워낙 오래 같이 지내다 보니, 이웃끼리 재료 떨어지면 서

로 꿔가며 팔고, 애들 크는 거 다 지켜보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누구는 재개발조합원이 되고 누구는 세입자가 되면서

서로 적이 되었다.

재개발은 국가 주도의 공영사업이다.

그런데 마을의 공익을 위하기는 커녕 오히려 오래도록 안정되어

있던 마을을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건가?

▶용산 4구역은 2007년 11월 사업시행 인가, 2008년 5월 관리처

분 인가가 났다. 그리고 8개월 만에 정리하려 들었다. 통상 절차

가 3~4년인데. 아예 철거용역계약에 시한을 못 박아 8개월 시점

을 넘기면 매일 510만원씩 용역업체가 토해내야 했다. 그러니 여

느 재개발 현장에 비해 용역 깡패들의 극성과 그에 따른 피해가 엄

청났다. 결국 2009년 1월 참사가 났다.

조합, 용역깡패, 경찰, 행정관청, 그리고 무관용을 선포한 국가

뿐 아니라 얼굴 맞대고 살던 이웃까지, 사면초가였겠다.

▶마을 한복판에 신용산교회가 있었다. 우리 남편이 세례 받은 곳

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집사셨다. 조합이 생긴 뒤, 우리가 교

회에서 모임을 가지려 하면 장소를 안 빌려주고, 세입자 주제에 왜

안 나가고 목소리 내고 사람들을 모으냐며, 아예 교회를 못 다니게

했다. 그러면서 조합 총회는 교회에서 하더라. 그 교회 장로가 재

개발조합의 조합장이었다. 아무리 우리의 억울한 얘기를 좀 들어

달라고 해도 조합총회장 앞을 가로막은 용역들이 들어가지도 못하

게 했다. 용역은 동네 건달들이었는데, 우리 남편이 동네에서 선후

배지간으로 함께 자란 친구들이었다.

용역이 애들 통학로 벽에 목 없는 아이, 팔이 잘린 아이, 식칼 등

을 그려놓고, “아빠한테 이사 가자고 해!”라고 써 놓기도 했다. 그

림이 얼마나 끔찍한지, 다른 데서 철거민 운동 하셨던 분들도 “이

런 건 처음이다”라며 용산이 얼마나 끔찍한 폭력에 시달려왔는지

알겠다고 하시더라.

가게 문 앞에 죽은 비둘기나 고양이를 갖다 놓기도 했다. 어느

날 새벽에 시아버님이 나갔는데 우리 가게에서 어떤 사람이 해코

지를 하려다가 나와 용역 사무실로 뛰어가더란다. 함께 목격한 기

자가 경찰을 불렀다. 현행범이라고, 빨리 들어가 잡아오라는데 경

찰은 30분 동안 알았다며, 가만히 계셔보라고 했다. 시간을 벌어줬

고, 결국 놈은 뒷문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오히려 용역 건들지 말라고 우리를 타일렀다. 용산4구역

은 무법천지였고, 주먹이 법보다 더 가까운 데였다.

생지옥이 따로 없었겠다.

참사 당일, 망루 농성 불과 25시간 만에 진압했다.

당시 조합, 경찰 및 공공 측에서 아무런 중재 노력 안 했나?

▶조합, 경찰, 서울시 등 어디서도 접촉해오지 않았다. 나중에 들

어보니 전국철거민연합 간부에게 서울시 공무원이 중재 얘기를 했

었다는데, 그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없다. 우리 남편은 손석희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왜 올라갔느냐?”는 질문을

받아봤다고 했다.

어머니랑 나는 새벽 여섯시부터 망루 건너편에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 어디에라도 왜 농성을 하는지, 용

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렸어야

하는데, 망루 올릴 때부터 용역, 경

찰들의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그

냥 자리를 지키고만 있었다.

34 2012 08

어떻게 버티셨나?

▶구청, 조합, 경찰, 어디를 찾아가도 너희는 ‘떼잡이’라고, 쓰레기

라고 매도하며 말 한마디 들어주지 않고 내쫓으려고만 들었다. 세

입자들끼리 똘똘 뭉치는 수밖에 없어 전철연 같은 철거민들과 연

대했다.

나도 사실은 폭력이 무섭고 무법천지가 너무 싫어 이사 가자고,

나가서 더 열심히 벌면 안 되냐고 남편에게 졸랐다. 하지만 남편

이, 우리는 젊어서 그럴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살겠냐고 하더라. 떠난 분들도 보상이 만족스러워서 떠난 분들은

거의 없을 거다.

매달 가톨릭회관에서 하는 용산미사에서 옛 동네 분들을 보는

데, 그땐 사장이셨던 분들이 지금은 대부분 남의 식당에서 월급쟁

이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처음에, 도무지 다른 데 가서 영업할 여지는 없었나?

▶장사는 손님이 밑천인데, 재개발한다고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장사할 수 있겠나? 임시상가를 세운다던가 해서 작게라도 현지에

서 영업을 지속하는 게 가능한데 말이다. 그렇게 터를 조금만 내주

면, 3년 정도 기반을 다져서 이주하겠다는 게 우리 요구였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옛 친구들을 안 보게 되었다고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더라. 너무 가슴 아팠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나로서는 견디기가 나았다. 친구들은 나만 보

면 “왜 너 혼자 그러고 사는데? 다들 흩어져 잘 사는 거 아냐?”라

고 다그쳤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지만, 그럴 때마다 나도 흔

들리는 것 같고 해서 듣기가 싫었다. 그래도 이젠 만나면 후원인으

로 끌어들이고 그런다.

장례 치르고 난 뒤 갈 데도 없는데 떠나야 했다. 너무 힘들고 감

정이 폭발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2의 용산참사가 여기

에 있습니다”, “또 다른 용산이 여깁니다” 같은 현수막이 보였다.

문득 ‘정영신. 너 뭐하는 거냐. 저 사람들 저렇게 싸우는데, 너만 버

려졌다고 투정하며 살 거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 재능, 쌍용차, 한진 등 투쟁 현장들을 열심히 다니며 스스

로를 다졌다. 철거 현장 주민들은 누가 내 얘기를 좀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그 분들 얘기를 들어주고 또 내 경험을 나누기

도 하고, 그러면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현장에서 힘을 주는 사람으로

오랜 이웃이던 이는 그녀와 싸우다가 “왜 이렇게 사나워졌어!”라며 깜짝 놀라더란다. 그런가하면 용산 참사 사망자 장례식에서 찍힌 그

녀의 사진을 보고 누구냐고 묻는 질문이 포털에 올라왔는데, “결혼 8개월 만에 시아버지를 여의고 남편은 수감된 기구한 여자입니다”

라는 답변이 올라 있더란다. 하지만 영신 씨, 어여쁘다. 옥중 남편도 꽃미남이라는 소문이 들린다. 무리한 용산 재개발은 어여쁜 부부를

갈라놓았고, 영신 씨를 ‘사나운’ 활동가, ‘기구한 여자’로 만들었지만, 그렇게 보는 시선을 극복한 활동가의 생기가 오히려 남다르다.

35참여사회

아무리 돈과 권력이 상식이자 예절인 세상이라 해도, 경찰이 시민보다 깡패를 편드는 건 상식이 아니지 않은가. 남의 마을을 깨부수려 들

어오며 깍듯이 예를 갖추어 조곤조곤 설명하기는커녕, 벌거벗은 깡패들의 서슬 푸른 욕설과 해괴한 협박, 폭력 따위에 기대다니. 권력이

여, 국가여, 정녕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싶다면, 무법천지는 걷어치우고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훨씬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이들

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테니. 다시 망루가 세워지는 일도 없을 테고, 상식과 예절이 통하는 재개발이 가능해질 테니. 사회적 약자

를 짓밟는 ‘딱딱한 법질서’ 말고, 그들까지 배려하는 ‘따뜻한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보 아니겠는가.

김일란 감독이 영화 이후는 운동의 몫이라고 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

▶책임자 고발이 우선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었는데, 이

걸 바로잡자면 책임자가 밝혀져야 한다. 또 그때 공개되지 않은 마

지막 순간의 영상도 공개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19대 국회에서 반

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새로운 증거, 진술이 나오면 재심도

가능하다. 제일 시급한 건, 3년 반 넘게 수감 중인 구속자들이 빠

른 시일 내에 사면되어야 한다. 억울한 분들이 살인자로 만기출소

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용산특별법, 즉 강제퇴거

금지법이 통과되어 재개발 지역의 사람들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강제퇴거금지법은 18대 국회에서 발의, 상정되었으

나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다.)

아무래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에 기대하는 바가 크시겠다.

▶강제철거 문제는 꼭 좀 풀어달라고 하고 싶다. 강제집행 전에 대

책 마련을 위한 대화를 미리 하면 안 되는가. 철거민들 중에 투기

꾼은 없다.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요구를 듣고

대책을 세우는 일이 그리 어려운가?

특히 동절기 철거, 새벽 철거, 아이들 있을 때의 철거 등 무리한

철거 집행은 없어져야 한다. 애들이 자고 있는 데 벽을 뚫고 들어

온다고 생각해보라. 그 트라우마가 엄청나다. 철거민들은 용역깡

패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공포에 질린다.

계고장 붙이거나 집행할 때 용역깡패들 앞세우는 짓은 좀 그만

해 달라.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왜 깡패들을 데리고 다니냐는 말

이다. 용역들은 철거업체로 들어왔으니 철거만 할 수 있지,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다. 그런데 실제론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쫓아

내는 게 용역의 일이다. 철거업체들은 철거만 할 수 있게 엄격하게

제약해야 한다. 이런 짓만 안 해도 다시는 용산참사 같은 거 일어

나지 않을 거다.

세입자도 사람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 말씀이시다. UN에서도 강제철거를 인권침해라고 보듯,

우리 세입자들의 인권도 우리 사회가 넉넉히 안고 가는

진일보한 법과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 용산3구역, 북아현동, 흥인동 등 지금 서울의 수많은 철거 현장

사정은 아직도 엇비슷하다. 다만 시민들이 철거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좀 바뀐 듯하다. 그래도 선뜻 다가서지는 못하고…….

7월 20일 용산 남일당 터에서 진상규명 의지를 담은 촛불을 다

시 밝힌다. 대표 책임자 3인인 김석기, 백동산, 박상봉 고발 운동도

그날부터 시작이다. 고발장은 8월 20일에 접수할 예정인데, 창구

한 군데를 정해 모든 고발인단이 참석해 길게 줄을 서 계속 고발하

는 이벤트 같은 걸 하고 싶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망루에서의 25시간 이야기는 <두개의문>에게 맡기고, 참사 이후 이야기를 물었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연 높아진다. 시신 상태를 육

안으로 봐도 사인이 화재가 아니었다, 신원 확인을 핑계로 뭔가를 감추려고 억지 부검을 한 거다, 영화는 ‘용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는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이후의 진상 규명 노력은 우리 몫이다 등의 얘기가 술술 이어진다.

김석기 이하 백동산(당시 용산경찰서장), 김수정(당시 서울경찰청 차장), 신두호(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이송법(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직속 경찰특공대장, 그외 현장에서 진압을 지휘한 경찰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인을 모집 중이다.

8월 20일, 고발장을 쓴 모든 이들과 함께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동시에 ‘구속된 철거민은 죄인이 아니다’, ‘이번 8.15에 반드시 사

면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엽서를 청와대에 보내는 운동이 진행 중이다. 참여와 후원으로 힘을 보탤 수 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mbout.jinbo.net 후원계좌 국민은행 011201-04-124107 예금주 이원호(진상규명위)

36 2012 08

만남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전 나이 들었다고 느끼지 못 하는 데요.”

헉! 인생이라는 게 원래 뜻한 대로 되지는 않는다. 인터

뷰도 마찬가지다.

올해 69세라……. 〈은교〉이야기를 해도 좋겠다 싶었다.

‘네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 또한

나의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라는 가슴 시린 이야기를

그와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이는 헛된 소망이었다.

중요 질문 하나가 빵꾸났지만, 그는 대신 지르박 이야기

를 해주었다. 그걸로 족했다.

인연 하나, 사진과 만나다

“나이가 들고 직장도 다 관두고 나니 사람들 만

날 때, 이렇게 명함 주고받을 때마다 참 곤란하더군요. 그

래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명함을 건네는데, 김세경이라는 이름이

그가 직접 충주의 어느 곳에선가 찍었다는 일몰 사진 위

에 새겨져있다. 그리고 한켠에 쓰여 있는 또 다른 글귀,

‘그렇게도 사진 좋아하는 사람.’

“참여연대 회원모임인 참여현상소 회원입니다. 그 모임

에서 지난 봄에 8주짜리 강의 <시니어, 사진과 조우하다>

그렇게도 사진 좋아하는 사람김세경 회원

글 호모아줌마데스 애엄마 사진 박영록 사진가

▶▶ ▶▶

1 ▶▶

▶

37참여사회

를 진행했는데 그 강의를 제가 맡았었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니어 세대. 새로운 취미

하나 가져보려 해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지 막막할 그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 그는 강

사를 자원해 맡았다.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었고, 최근엔

친절한 사후 서비스까지 보탰다.

“근래에 여행 사진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해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에게 메일로 보내드렸더니,

강의 끝난 후에 AS까지 해주는 강사는 저밖에 없다고 그

러더라구요.”

은근한 자랑과 함께 그가 환한 웃음을 터뜨린다. 게다

가 강의의 후속 모임으로 수강생들과 출사도 한다.

“7월엔 경기도 광주에 갔었고 8월엔 수원 화성으로 갑

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언젠간 그 결과물들을 모아 전

시회를 열 수도 있겠죠.”

그 전시회에는 어떤 사진들이 걸릴까?

“강의 막바지에 지축지구로 출사를 나갔어요. 뉴타운을

짓겠다고 다 파헤쳐 놓았더군요. 그 자리에 살던 사람들

은 어디론가 쫓겨 갔겠죠. 그런 풍경들을 있는 그대로 찍

었어요. 그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

는 거죠.”

참여현상소는 바로 그런 모임이다. 멋진 구

도와 예쁜 사진을 위한 테크닉을 배우는 곳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해 늘 그늘지고 축축한

삶의 자리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이름 하여 ‘독립미

디어활동가 그룹’! 2006년 5월 평택 대추리에서 있었던

군경들의 강제진압과 폭력적인 해산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일을 사실 그대로 전달해 줄

미디어가 하나도 없다는 절망이 그들의 슬픈 시작점이 되

었다.

“사진은 카메라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빛이 찍어주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빛을 찾아

가는 것이죠. 이번 사진 강의도 누가 누굴 가르치고 배우

는 게 아니라 그저 함께하며 같이 성장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장의 사진에도 마음을 담으려 한다.

“한 컷을 찍더라도 혼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림을 봐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수준의 테크닉을 구사할

줄 아는 화가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장의 세계를 담

아내는 사람은 적어요. 혼을 담으면 예술가가 되지만, 그

렇지 않다면 그저 장인에 불과한 거죠.”

인연 둘, 참여연대와 만나다

해남 땅끝마을의 장엄한 일출과 안면도의 안개에 취해있

다가도, 다시 그 아름다움 뒤편의 일그러진 얼굴을 기억

해내는 그다. 지금은 사진에 열심이지만 대학 시절엔 조

각을 공부했고 국전에 출품해 두 번이나 입선을 했다.

“대학 졸업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쳤어

요. 그러다 아내가 많이 아팠는데 병원비다 뭐다해서 경

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고민 끝에 미국으로 이

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생업 때문에 조각을 할 짬을

낼 수 없었고요. 그렇게 지내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조

각을 다시 하려니 힘들더군요. 칼을 잡는 손도 어색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조각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더 이상 조각을 할 수 없는 그의 빈손. 그 허전함을 카

메라가 메워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나저나 왜 꼭 집어 미국으로 가신 건지?

“아메리칸 드림이요? 글쎄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을 기회의 나라라고 하더군요. 균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

가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 나한테는 해당 사항

이 없는 말이었어요.”

직접 차린 광고회사를 꾸리며 타향에서 보낸 30년. 계

산대로라면 강산이 세 번 바뀌었어야 맞겠으나 요즘은 ‘누

구’ 때문에 시간 단위로 바뀐다. 이러다 대한민국 지도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필요해질지도 모를 일이다. 30년 만에

38 2012 08

돌아온 한국, 어떠셨어요?

“중간 중간 한국에 왔었어요. 그땐 좋은 것만 눈에 보이

고 나쁜 건 안 보이더라구요. 다시 돌아와 살아보니 그제

야 나쁜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

오자마자 한 일이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그를 두고 친구들은 좌빨이라며 비난했다. 그렇게

그의 한국 생활은 또 다른 소수자의 삶으로 시작되었다.

“그래도 가족들이 응원해주니까 괜찮아요. 특히 아들은

뉴욕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한 NGO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제가 참여연대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한다

고 얘기하면 이해도 잘해주고, 좋다고 그래요.”

미국의 추악한 역사를 들려주는 아버지에게 반항하던

어린 아들은 자라며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9.11테러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책을 쓰더니 여

기저기 강의를 하러 다니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블랙리

스트에 올랐는지 가끔 공항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는 담담한 목소리로 전한다. 불의한 시대

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서글

픈 것들뿐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아버지의 셔츠 주머니에서 낯익은 물건 하나를 발

견했다. 참여연대 볼펜이다. 그의 두 번째 인연, 참여연대

에 대해 물었다.

“아카데미 강의를 들으면서 인연을 맺게 됐죠. 다른 곳

의 강의보다 보편적인 주제들이 많아서 좋더라구요.”

그의 주위엔 여전히 보수적인 친구들이 더 많다. 어버

이연합도 그가 속한 세대의 군상이다. 그러나 셔츠 주머

니에 떡하니 참여연대라 새겨진 볼펜 한 자루를 꽂고 당

당히 길을 나서는 그와 같은 어버이들도 있다. 내년에 있

을 어버이날에는 모두 자신의 부모님들 가슴에 참여연대

볼펜 한 자루씩을 꽂아드리기를, 일만 이천 참여연대 회

원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인연 셋, 지르박을 만나다

“귀국하고 영어를 가르쳐 보려고 테솔 코스에 등록했어

요. 30년이나 미국에서 살았으니 어느 정도 자격증만 갖

추면 취직이 될 줄 안 거죠. 근데 아무리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주변 사

람들이 이유를 알려주더라구요.”

돌아왔을 때 이미 나이가 지긋했던 그가 용감하게 이력

서를 내놓고 ‘왜 연락이 안 오지?’하며 갸우뚱했을 상상을

39참여사회

하니 살짝 당황스럽긴 하다. 이왕 나이 얘기가 나왔으니

이 틈에 슬쩍 민감한 것을 물어야겠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나이 들었다고 하는데, 사

실 전 나이 들었다는 걸 못 느끼겠어요.”

<은교> 이야기가 빵꾸나는 바로 그 대목이다. 그리고

더불어 그의 이야기가 단순한 허세가 아님이 드러나는 순

간이기도 하다.

“일주일에 두 번씩 아내와 함께 지르박과 블루스를 춥

니다. 한두 시간 추고 나면 발바닥에 땀이 다 나요.”

지루박인지 지르박인지 명칭조차 헷갈리는 녀석. 검색

을 해보니 ‘지터벅Jitterbug’이란다. 1940년대 미국에서 유행

했던 빠른 춤이라는 설명. 그러나 Jitterbug이라 쓰고 지

르박이라 읽는 우리에겐 어쩐지 좀 우스운 이름이기도 하

다. 그 춤을 춘지도 벌써 2년 반이나 되었다고 한다.

“춤의 매력이라…, 집중하게 만드는 힘 아닐까요. 순서

도 그렇고 음악도 스텝도 집중해야 하거든요. 사실 전 노

래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싫다는 아내를 두고 혼자

배우러 갔는데, 80명 중에 남자는 저 하나더군요. 그래도

그 사이에 끼여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목 수술을 하는 바

람에 그만 두었죠. 근데, 제가 노래 배우러 다니는 걸 아

내가 안 좋아하더라구요.”

당연하죠. 그걸 말씀이라고……. 아, 남자들은 육십, 칠

십이 되어도 여자들의 마음을 이토록 모른단 말인가.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춤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

고 시간이 날 때면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해요. 제가 가르쳐

주기도 했죠.”

그렇게 해서 나온 아내의 사진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는 처음인데도 잘 찍었다고 칭찬했다며 마지막까지 아내

에 대한 자랑을 놓지 않는다. 저 별로 샘 안 나요, 진짜,

끙……. 원래부터 그렇게 금실이 좋으셨어요?

“금실이 좋긴요. 우린 엄청 싸웠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는 좋은 남편임에 틀림없다. 요즘

나이든 부인들은 삼식이니 뭐니 해서 집에서 하루 세 끼

를 꼬박꼬박 챙겨먹는 남성을 짐스러워할 뿐, 남편과 도

통 놀아주질 않는다. 그런 세상이니 노년에도 아내가 남

편과 동행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좋은 남

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

우리 뿔 같은 거 없어요

<시니어, 사진과 조우하다> 강의에 그의 친구가 왔었다.

보수적인 그 친구에게 절대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당부했다. 강의를 들으며 그곳에 모인 참여연

대 회원들을 계속 지켜보던 친구가 어느 날 그에게 이렇

게 말했다고 한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의 정의라

든가 부패 문제에 대해 일깨워주는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노력들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과 함

께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지요. 바

른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외로운 법이에요.”

참여연대 회원인 그도 나도 모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이다. 단지 그의 말처럼 ‘바른 길을 가는 외로운 사람’ 곁

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일 뿐.

그리고 그 외로운 길에는 머리에 뿔도 없고 얼굴도 빨

갛지 않은 이들이 함께

걷고 있다.

▶▶ ▶

1 ▶▶

▶김세경 회원이 찍은 사진(우)

▼김세경 회원 부부(하)

40 2012 08

총선 이후 잦아드나 했던 ‘경제민주화’의 바람이 다시 불

고 있다. “새누리당에는 재벌개혁을 실천할 의원이 없다”

며 비판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이 박근혜 의원의 공

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재영입됐고, 공천조차 받지 못했

던 유종일 교수는 야당의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에서

“자연산 경제민주화와 성형 경제민주화를 구별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야흐로 ‘복지 경쟁’에 이어 ‘경제민

주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한계가 많다고 하더

라도 선거라는 정치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준 선물임이 틀

림없다. 전형적 시장만능정책인 ‘줄푸세’를 기조로 삼았던

박근혜 씨가 어떻게든 끼어드는 것은 이 두 의제가 시대

의 요구요, 국민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방증한다.

그러나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시장만능론이 뼛속까지 스

며든 집단이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소명을 실현할 수 있

을까? 그것은 또 한 번 새로운 술을 헌 부대에 담는 일이

요, 나무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어리석음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이 ‘새 부대’

로 비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가 ‘성형’임을 증명하

고 우리가 ‘새 부대’임을 믿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대선

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다.

박근혜 의원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내걸고 나서자 문

재인 의원은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해야 한다”고 맞받았

다. ‘재벌개혁’의 의제로 첫 번째 칼날이 쨍그랑 부딪힌 것

이다. 분명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지만 그 내용을 설

명하기가 꽤 어렵고 문제점을 증명하긴 더 힘들고, 출자

총액제한제 외에는 마땅한 수단도 떠오르지 않는다. 지

금 『참여사회』의 독자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박근혜 의원은 문제 흐리기에 성공한 것이

다. 순환출자가 총수의 지배를 극대화한다는 것까지는 쉽

게 설명할 수 있어도 그것이 해당 기업과 전체 재벌의 효

율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나라 전체에 해롭다는 걸 깨

끗하게 증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마치 한미 FTA가

그랬듯이…….

이 문제의 핵심은 재벌이 순환출자로 연결되면 개별적 효

율성은 혹 높아질 수 있어도, 자칫하면 시스템 위기를 초

래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97년 외환위기가 바로 그 역사

적 사례다. 결국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했다.

특히 삼성생명이나 현대해상화재와 같은 보험회사에 우

리가 낸 돈이 그런 위험을 만든다는 건 더 속 터지는 일이

다. 결국 이 문제의 약한 고리는 ‘금산분리’로 판명 날 것

이다. 어느 쪽이 이 전략적 고지를 선점하느냐, 또 누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정책(예컨대 은행법 등

관련 규제의 강화나 금융계열분리명령제의 도입)을 내놓

느냐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재벌은 순환출자로 경제를 지배할 뿐 아니라, 정치는 물

론 사법부와 언론까지 지배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경제민주화, 재벌, 그리고 협동조합

경제

41참여사회

복잡한 이론이 필요 없어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온다. 재

벌의 불법에 대해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제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형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론이라는 공공재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경제적 효율성은 대개 따지기 어렵지만 인권침해 사례는

알려지면 즉각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재벌 계열의

반도체, LCD 공장에서 발병한 각종 암이 그렇다. 특정한

공정과 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

렵지만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용한 화학약품도 공개

하지 않는다거나 환자의 가족을 돈으로 회유해서 사실 자

체를 은폐하려 한 것은 즉각 분노를 일으킨다. 같은 계열

의 카드 자르기 운동과 같은 소비자 운동을 일으켜 효과적

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쉬

쉬하는 가운데 이렇게 커질 문제도 아니었을 것이다.

작년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된 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관

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시대의 전조

이다. 협동조합은 태생부터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한다. 역사적 위기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협

동조합이 증가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2010년

지자체 선거를 기점으로 보편복지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

온 것과 함께 시민들이 이미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보편복지, 재벌개혁,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의 봇물은 경제민주화라는 강에서 함께 만날 수 있

다. 가장 폭넓게 정의하면 경제민주주의란 경제 분야에도

시민이 참여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재정

과 공정거래정책에 관한 시민의 참여가 복지와 재벌개혁

이라면 협동조합이란 기업민주주의가 이미 실현된 형태

이다. 이런 역사적 흐름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

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큰 정치가가 이뤄야 할 사명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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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y the London Stock Exchange,

St. Paul’s Cathedral, London

런던증권거래소 점령 시위에 내걸린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현수막.

역내 경제 의사 결정, 필수 요건 보장,

최저ㆍ최대 임금, 협동을 주장한다.

42 2012 08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외교, 총성 없는 전쟁

역사

싸우지 않고도 망한 대한제국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 이완용 총리대

신과 일본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 간에 체

결된 한일병합조약이라는 한 장의 외교 문

서로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05

년 을사보호조약 체결로 외교주권을 박탈당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

이긴 했지만, 참으로

허망하게 찾아온 국망

이었다.

일본이 타이완처럼 군사 침

공을 하지 않고도 한일병합에 성

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연이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승리

를 발판으로 대한제국 강점에 대한 국제적 승인에 외교력

을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무렵에

대한제국 강점은 일본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가 영국·

미국·프랑스·러시아·독일 등의 외교 사절들을 불러 모아

사전 통보하고 곧바로 양해 받을 만큼 간명한

사안이 되어 있었다.

1905년 외교주권을 상실한 후 대한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외교적 선택들은 정치

가 아니라 다분히 운동적인 것이었다. 고

종은 을사보호조약 체결 직후, 대한매일신보

에 대한제국이 독립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서구 열강이 도

와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

을 발표했다. 1907년에

는 헤이그 만국평화회

의에 이준을 비롯한 3명의 밀

사를 파견하여 을사보호조약의 무효를 호소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와 이를 묵인하는 서구 열강들로 인해

회의 참석조차 불가능했다.

이렇듯 일본은 전면적 군사 침략이 아니라, 먼저 외교

주권을 빼앗은 뒤 서구 열강에게 강점을 양해 받는 과정

43참여사회

을 거쳐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했다. 한일병합이 공식 발표

된 1910년 8월 29일, 서울 거리는 평온했다.

외교력으로 되살아난 일본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뒤, 연합군총사령부에 의

해 외교주권을 박탈당했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완전 종결을 상징

하는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 조약은 강

화조약임에도 패전국인 일본에 전쟁 책임을 엄중하게 묻

지 않았다. 당사자인 일본조차 관대하다고 평가한 조약이

체결된 데에는 미국의 대일정책의 영향이 컸다. 미국은

냉전 시대를 맞아 일본을 응징하기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

에 아시아의 반공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정치·군사·경제

적으로 재건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대외적인 호조건과 함께 일본의 외교력도 일본에 흡족

한 조약을 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일본 외무성은 비

록 외교주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으나, 패전국으로서 장차

연합국과 맺게 될 강화조약에 철저히 대비하여 일본의 입

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당시 일본

의 외교적 노력을 지켜본 주일 외교관 나일스 본드는 “일

본은 위대한 국가였으며 훌륭하게 훈련된 공무원 조직과

세계 최고의 외무성을 보유했다”고 회고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 대한민국

대일강화조약의 협상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부상

했다. 1947년 미국 국무부가 처음 만든 대일강화조약 초

안에는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되었다. 미국의 입장은

1949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직무대리인 윌리엄

시볼드가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바뀌었다. 결

국 대일강화조약 영토 조항에서는 독도가 빠졌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일본의 외교력이 작동하고 있었다. 일본

은 1947년, 독도는 물론 울릉도도 일본령이라는 허위 사

실을 담은 팸플릿을 만들어 연합국에 배포했다. 이 팸플

릿은 대일강화조약 체결 시점인 1951년 8월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대일강화조약 체결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는

55개국이 초청되었다. 하지만, 최대 피해국인 한국은 초

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방청석을 지키는 신세가 되고 말았

다. 영국과 함께 일본이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본

은 식민지였던 한국은 자신들이 상대한 교전국이 아니라

고 주장했다. 미국과 소련에 패한 것이지, 한국에 항복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국제 사회에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주장을 거듭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나라로서 일본

의 모든 부채는 이로써 청산되었으니 배상은 필요 없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조약을 통해

식민지화했으니, 1905년 이후 맺었던 모든 조약은 정당하

며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역시 정당하다.”

1947년 팸플릿 조작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한국 관

련하여 허위 사실은 물론 모욕적이고 부정적인 정보를 제

시했고 불행하게도 협상 당사자들은 이 정보들을 신뢰하

고 수용했다.

죽어가는 나라를 외교력으로 살려낸 무서운 상대인 일본

과 얼마 전 졸속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

던 해프닝이 있었다. 국민의 공분 덕에 협정 체결을 포기

하게 되었지만,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문득 대일강

화조약 협상 과정에서 독도를 영토 조항에서 아예 빼내버

린 일본의 프로다운 외교력과 독도만이 아니라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고 우겨 국제적인 비웃음과 불신을 자초했던

이승만 정부의 어설픈 외교를 재현하고 있는 듯하다. 외

교전이란 말이 있듯이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간에 새로운

힘겨루기가 시작된 지금, 섣부른 치적 쌓기용 외교는 국

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44 2012 08

읽자

혼자 더 빨리?함께 더 멀리!박태근 알라딘 인문MD가 추천하는 8월의 책

협동조합 입문: 세계는 지금 협동조합 중

<협동조합, 참 좋다>는 세계 협동조합 기업을 직접 둘러보고 취재

한 현장 보고서다. 현직 언론인 세 사람이 협동조합의 성지라 불리

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시작한 현장 답사는 풍차도 협동조합으로

돌리는 덴마크, 제스프리(물론 이 기업도 협동조합이다)로 유명한

뉴질랜드, 소비자 협동조합의 왕국 스위스와 협동조합 은행 라보

방크를 운영하는 네덜란드까지 이어진다.

단순히 각각의 지역과 나라를 대표하는 협동조합의 역사와 운영

방식 그리고 상업적인 성공 사례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조

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조합을 이용하고 그곳에서 일

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 이들의 자부심과

행복한 웃음을 보면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의 원리가 지배하며 이

익의 대부분을 주주가 갖는 주식회사의 회사원, 바로 우리 대부분

의 모습이 떠올라 기분이 묘하다.

이 책은 해외의 성공 사례를 소개할 뿐 아니라 한국 협동조합의

현재 상황을 정리하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이루어질 행복한

상상도 함께 전한다. 동네 빵집과 치킨집, 아파트 협동조합과 이동

통신 소비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대학생 협동조합의 웨딩 사업, 출판인의 노동자 협동조합 등 실현

가능한 모델까지, 협동조합이 바꿔놓을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의 밑그림을 살펴보기에 맞춤하다.

『협동조합, 참 좋다』, 김현대, 하종란, 차형석 지음, 푸른지식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

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2012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다. 때맞춰 한국에서도

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다. 농협, 수협 등 그간의 협동

조합이 대부분 정부의 필요와 지원으로 만들어졌다면, 이제 뜻을

같이 하는 5명만 모이면 특별한 제약 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바야흐로 협동조합의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사

실 한국에서는 익숙지 않은 개념이지만 협동조합 기업은 이미 세

계적인 규모로 성장했고 이익과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살림과 아이쿱 생활협동조합 등 소

비자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협동조합은 그 역사가

길지 않지만 두 곳의 연 매출이 5000억 원을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유 업계 1위인 서울우유도 목장주가 조합

원인 협동조합 기업이다. 그동안 이런 성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까닭은 역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 하겠다.

45참여사회

협동조합 이론과 실천 편: 협동조합의 철학

앞선 책이 협동조합의 오늘을 알려준다면 <깨어나라! 협동조합>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책이라 하겠다. 저자 김기섭은 일본에서 협

동조합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이론가이자 20여 년 동안 생활협동

조합중앙회와 두레생협연합회에서 일한 활동가다. 그는 협동조합

이 근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개념은 오랜 역사의 실천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두레와 계인데 자발적 호혜

에 기초한 일상적 교환을 통해 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분배의 균

형까지 이룬 경제형 결사체라고 설명한다. 이런 문화적 토대 위에

서 협동조합의 원칙과 정의, 가치와 역할을 정리하고, 실제 협동

조합 운영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체와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까지 차분하게 설명하는데, 그 사유의 깊이가 ‘협동조합의 철학’이

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끝으로 경험을 되돌아보며 생

협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 생협운동이 마주한 문제를

살피는데, 끊이지 않는 경제위기와 가속화되는 경쟁 속에서 협동

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노동, 육아, 교육까지 생협운동의 장을 확장

시켜야 한다는 주장에서 협동조합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짐작해볼 수 있다.

협동조합의 결정체: 도시 전체가 협동조합

<몬드라곤에서 배우자>는 ‘몬드라곤’의 모든 것을 다룬 책이다. 몬

드라곤은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 위치한 도시 이름인 동시에 1940

년대부터 시작한 협동조합운동과 제조업, 금융, 유통, 연구, 교육을

포괄한 협동조합 그 자체를 일컫는다. 몬드라곤은 2010년 현재 전

체 자산이 약 53조 원, 제조업과 유통업 부문의 한 해 매출은 22조

원에 이르며, 약 8만 4,0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대기업이다.

우리가 알던 협동조합의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인데, 이 정도 규모

라면 협동과 연대라는 가치의 공유뿐 아니라 경영 체계와 조직 운

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 터. 이들이 내부 갈등을 어떻

게 극복하고 노동자의 참여 체계를 가다듬었는지가 이 책에서 배

울 첫 번째 내용이다. 두 번째 배울 것은 이들이 80년대 경제 침체

기를 극복한 방법이다. 이들은 임금 정책의 수정과 조합원들의 출

자금 증액 같은 공동의 희생에 머물지 않았다. 경영 체제를 바꾸고

서비스업과 농업 등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구제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작업들을 입체적으로 진행했다. 그 과

정에서 언젠가 마주하게 될 협동조합의 위기를 극복할 혜안을 발

견할 수 있다. 마지막 교훈은 수직적 조직보다 수평적인 교환과 봉

사의 관계를 통한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다. 이는 비단 몬

드라곤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협동조합은 숫자로 드러나는

성과 이전에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성과

때문에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조합의 원칙을 깰 수 없다는

말이다. 성과 자체가 운영의 원리이자 목적인 수많은 조직이 마주

한 해답 없는 문제들이 비로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

오고 있다.

『깨어나라! 협동조합』, 김기섭 지음, 들녘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윌리엄 F. 화이트, 캐서린 K. 화이트 지음,

김성오 옮김, 역사비평사

46 2012 08

나는 읍내 시장의 옷가게에서 태어나 자랐다. 이웃집 간

판들을 읽으며 글자를 깨우쳤고, 진열한 양말 개수를 세

며 구구단을 외웠다. 내복을 포장했던 마분지 상자로 딱

지, 배, 비행기 등을 만들어 노는 일은 질리지도 않았다.

동네의 어물전, 닭 집, 포목전에는 내 또래의 아이들이 있

었다. 우리 모두의 집은 열려 있었고, 그 가게들은 제각각

의 테마로 채워진 신비한 놀이터였다.

어른이 된 나는 이런 경험이 단절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

달았다. 소도시 구석까지 편의점과 할인마트가 들어섰고,

재래시장은 식료품 위주로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 이것

은 소상인들의 생계가 가로막히고, 그들이 대형 마트의

비정규 직원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데 그치

지 않는다. 내게 이것은 지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어떤 오

락이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전방廛房에서 물건값을

이래라저래라 하고, 그 마루에 걸터앉아 동네 소식을 주

고받는 즐거움 말이다. 시장 아이가 부모님이 없는 틈을

타서 능청스럽게 흥정해서 물건을 파는 데서 얻는 희열

같은 것 말이다.

북적북적한 시장의 재미라. 훗날 나는 뜻밖의 곳에서 이

재미를 되찾게 된다. 먼 길을 돌아간 뒤였다. 아주 멀었

다. 지구 반대쪽까지 갔다 와야 했다. 십여 년 전 배낭을

둘러메고 유럽 여행을 떠났다. 비행기에서 내린 런던의

날씨는 소문대로 을씨년스러웠다. 나는 오돌오돌 떨다 얼

어 죽은 뒤 하이드파크의 까마귀에 뜯어 먹힐 것 같은 두

려움을 느꼈다. 그때 누군가의 소개로 캄덴 타운을 찾아

가게 되었다. 중고 물품의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나

는 펑크족들이 입던 요란한 의상들 사이에서 10파운드짜

리 빨간 가죽점퍼를 구해 걸쳤다. 그러곤 신이 나서 포토

벨로와 브릭레인 마켓 같은 또 다른 벼룩시장을 찾아다녔

다. 이후에는 어느 도시에 가든지 벼룩시장이 언제 어디

서 열리는지부터 확인했다.

비슷한 때에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 역시 이 기쁨을 맛보

았던 것 같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작은 벼룩시장을

열기 시작했다. 이사하기 직전 옷 방을 열기도 했고, 잘

아는 카페를 빌려 전방을 차리기도 했다. 주말에는 사무

실 옥상에서 제법 큰 규모의 장을 펼치고, 상사들을 꼬드

놀자

주차장 한 칸에서 잔치 같은 시장을이명석 저술업자

47참여사회

겨 헐값에 보물들을 내놓게도 했다. 서초구청, 뚝섬 고수

부지, 홍대 앞 놀이터 등은 지역을 대표하는 벼룩시장이

되었고, 참가자가 너무 많아 추첨을 하기에 이르렀다.

벼룩시장이 너무 번성해서일까? 나는 거기에 약간의 지겨

움을 느끼게 되었다. 대신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시

장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졌다. 영어로는 개러지 세일Garage

Sale. 말 그대로 차고에서 여는 소규모의 일회성 벼룩시장

말이다. 외국 도시를 갈 때마다 유명한 벼룩시장에 꼭 찾

아가 보았지만, 동네 카페에 붙어 있는 전단을 보고 찾아

간 작은 차고에서 더 큰 재미를 볼 때가 많았다. 정말 ‘저

것도 팔려고 내놓은 거야?’ 싶은 별의별 물건들이 다 나온

다. 게다가 짐을 정리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거의 공짜

다 싶은 것투성이다. 서울에서도 성북동, 가회동 등에서

외국인들이 여는 개러지 세일을 찾아다니며 정말 재미있

는 물건들을 많이 챙겼다.

다시 말하지만 시장의 진짜 재미는 구경하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의 전방을 차리는 것이다. 나와 친구들 역

시 작은 주차장만 한 공간에서 재미있는 벼룩시장을 많이

했다. 혜화동의 도자기 공방 앞 주차장에서는 바질 화분

과 만화책들을 내놓고, ‘이탈리아 가정식 카페’라며 모카

포트로 커피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부암동에서는 친구

의 집 앞에서 열린 벼룩시장에 스피커를 갖다놓고 디제잉

하는 재미로 한나절을 보냈다. 이런 시장에는 중고 물품

만이 아니라 직접 만든 인형, 텃밭에서 키운 채소, 집에서

담근 반찬들도 줄줄이 나온다. 누군가 우쿨렐레와 탬버린

을 들고 와 어설프게 연주만 해도 동네잔치가 된다.

그 시장에 친구의 초등학생 조카가 참가해 쏠쏠한 재미를

보았다. 그러더니 엄마의 카페 앞에 ‘O준이의 벼룩시장’이

라는 작은 상자를 내놓고 주말마다 자신만의 가게를 열기

시작했다. 장난감, 동화책 같은 걸 내놓고 사탕발림하는

문구도 달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계곡에서 주워온

작은 돌멩이를 선물로 주는 등 수완도 보통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벼룩시장의 주인 자리에 아이들을 앉혀보라

고 권한다. 거기에 거창하게 경제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

이고 싶지 않다. 그냥 그 재미를 만끽하게 해주고 싶다.

자신이 안 쓰는 물건에 가격표를 붙여 남에게 파는 일. 그

렇게 생긴 몇 푼으로 버려지기 직전의 로봇 장난감을 챙

겨오는 일. 그건 어떤 게임보다 흥미롭고 짜릿하다. 그리

고 자기 앞에 놓인 물건들의 주인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일 것이다.

ⓒ claudine hellmuth

48 2012 08

민수야, 글 하나만 쓰자

2012년 8월, 경제적 동물의 범주에서 나를 규정할 수 있는

표현은 없다. 나인 투 식스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없다는 의미이고, 나의 지갑을 보전해 줄 고

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직설적으로 표현

하면 백수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딱히 일이 없지는 않다.

‘민수야, 글 하나만 쓰자.’

나는 누가 깨우지 않으면 12시간 꼬박 숙면을 취하는 습

성이 있는데, 머리맡에 놓아 둔 핸드폰에서 격렬한 진동이

울린다.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의 지엄한 카톡이다. 짜증을

섞어 수차례 이불을 걷어찬 뒤에야 눈을 비비고 액정을 확

인한다. 성명서를 써야 할 일이 생겼거나 언론사에서 기고

요청이 들어왔으리라. 글쓰기 귀찮다고 우는 소리 하는 것

도 귀찮다. 이제 나는 1/5갑의 담배를 태우며 키보드를 두

드리면 된다. 음, 사회적 동물이라는 범주에서 나를 규정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청년유니온 활동가’이다.

나는 청년유니온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상근

비가 나오지 않으니 장난 섞인 자조로 ‘노예’라 표현하기도

한다. 청년유니온에서 진행하는 기획 사업을 주로 담당하

고, 기획할 일이 없으면 대개는 글을 쓰고, 쓸 글이 없으면

기타 등등의 잡무를 전천후로 수행하고 있다. 대체 나는

왜 이러한 사회적 동물을 자임하고 있는가.

이게 말이 돼?

고등학교에 다니던 풋풋한 시절(?), 나의 별명 중 하나는

‘이게 말이 돼?’였다. 별명이 대개 한 단어로 만들어진다는

보편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대단히 특수하다. 이 별명의

의미는 간단하다. 늘 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뜻이다.

학교 측에서 급식업체 선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

쉬는 시간을 임의적으로 단축시켰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과제가 부여될 때, 나는 이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대단

히 큰소리로 비난하고, 전혀 행동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

장 피곤한 스타일의 인간 군상이었던 셈이다.

살림

누가 나에게 이 길을김민수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이게 말이 돼?”

“나랏놈들이 헛짓을 과하게 하면, 내가 밥을 먹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당신도 이

길로 오라”

★ 사진은 영화 <완득이>의 스틸컷입니다.

49참여사회

20세 성인이 보기에는 너무도 하잘 것 없는 문제들이 너무

도 치열하게 느껴졌던 17세 소년은 학교 밖 세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가장 결정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분

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지켜본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나랏놈들이 헛짓을 과하게 하면, 내가 밥을 먹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공부하는 친구들을 붙잡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면서

정작 촛불집회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나는 우여곡

절 끝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게 말이 돼?’의 연장선에

서 재학 중 내가 저지른 사고들을 돌이켜보면, 졸업은 가

히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술에 낚여, 연대를 겪어, 희망을 보아

비판만 하는 피곤한 군상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거듭나

기 위해 나는 청년유니온에 가입했다, 면 뻥이다. 동갑내

기 친구가 당시에는 출범도 하지 않았던 청년유니온의 존

재를 용케도 파악했다. 우석훈 박사의 블로그를 눈팅 하다

가 우연히 발견한 모양이다. 이 친구는 청년유니온의 모임

에 함께 가자고 나를 꾀었다. 머리털 나고 처음 만난 이들

과 새벽을 찢어가며 술을 마신 나는 말 그대로 ‘낚여서’ 계

속 청년유니온 행사에 나가게 되었다. 대학 신입생이 동아

리 첫 모임 나갔다가 선배들에게 낚여서 학생운동을 시작

하는 것과 비슷한 수순이리라. 나를 청년유니온으로 인도

한 친구는? 첫 모임 이후로 등장하지 않았다. 이런 젠장.

나는 이 공간에서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인간의 삶과 마

주했다. 취객들의 몽니를 상대해가며 담뱃갑에 바코드를

찍으면서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편의점 알바의 절망

과, 자신은 정작 사 먹지도 못할 커피를 만들어 팔면서 8시

간 내내 서서 일해야 하는 커피숍 노동의 야만과, 피자를

30분 안에 배달하기 위해 질주하다 마주 오는 버스를 발견

하지 못한 대학생의 비극을 마주했다. 나는 ‘이게 말이 되

느냐고’ 물었고, 선배들은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말이 안 되는 세상을 ‘나 혼자서’ 마주하면 대안 없는 비

판으로 귀결된다. 말이 안 되는 세상을 ‘우리 함께’ 마주하

면 행동하는 양심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우리는 편의점 알

바의 절망을 고발하고, 커피숍에서 떼인 돈을 받아내고,

청년들을 죽음으로 이끈 피자 30분 배달제를 폐지시켰다.

청년들이 상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당위는 조금씩 현

실이 되었고, 이 작은 현실은 더 큰 현실을 실현하기 위한

힘으로 거듭났다.

대기업이 나쁘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싸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사문

화되었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들먹여

서 사회에 그 뿌리를 내리꽂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이

라면, 어쩌면 정말로, 세상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희망이라

는 이름의 가능성을 끌어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열

하게 싸우고, 유쾌하게 웃음 짓는 삶의 방정식이다.

나의 답은 이렇다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걷게 된 계기를 묻는다면, 새벽을 찢

어가며 마신 술을 답하겠다.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걷는 이

유를 묻는다면, ‘말이 안 되는’, 현실을 답하겠다. 누가 나

에게 이 길의 의미를 묻는다면 ‘말이 안 되는’, 현실과 대

립하는 희망을 답하겠다. 누가 나에게 이 길의 미래를 묻

는다면, ‘이렇게 살아도 어떻게든 입에 풀칠은 하겠지’라

는 근거 없는 낙관을 답하겠다. 누가 나에게 이 길을 묻는

다면, ‘당신도 이 길로 오라’고 답하겠다.

마음으로 응원하겠다는 분들을 자주 뵙는다. 마음뿐 아

니라 현찰로도 응원해주시면 참 좋겠다. 자본주의 만세.

이런, 돌이 날아오는군.

김민수

청년유니온 기획팀장과 백수를 겸임하고 있다. 쉽게 용인되지 않는 문장

을 구사해서 자주 욕을 먹지만, 별로 개의치 않아 한다.

<살림>은 네 명의 필자가 번갈아 연재합니다. 김민수 님의 글은 12월호에

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50 2012 08

상담

제가 이 업계에 뛰어든 것은 바로 헐크 호건 때문이었습니

다. AFKN에 매주 토요일에 등장하는 근육질의 노랑머리 할

아버지를 보면서 링 위의 히어로를 꿈꿨답니다. 아, 그런데 하필

프로레슬러를 동경하다니요!

나와 같은 직업을 갖고 싶다는 사람에게 걱정과 염려 그리고 이

세계의 후진성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참 껄끄러운 일입

니다만, 이 세계,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시즌 중에 일정이 겹쳐서

3일 동안 울산, 서울, 일본에서 연달아 경기를 하면서 10시간도 못

잔 적이 있습니다. 링 위에서는 키 2m, 체중 140kg의 서양 레슬러

가 씩씩거리면서 달려오고 고개를 돌리면 누군가 철재의자로 제

머리를 내리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용

반달곰보다 희귀한 프로레슬러 되기!

김남훈 프로레슬러, 육체파 지식노동자

저는 2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 중입니다. 어

쩌다보니 사회복지를 공부하고있지만 사실은 프로레슬

링 선수가 되고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

와서 프로레슬링 훈련을 꼭 받고싶습니다.

아마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오면 제 나이가 25살 정도 될텐데

늦은 시기가 아닐까 우려스럽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

다. 어떻게 하면 프로레슬러가 될 수 있나요? (김진명, 20세)

Q

광로같이 달아오른 몸을 간신히 식히고 있으면 프로모터가 다가와

봉투를 휙 던지고 가지요. 엄지와 검지 사이로 현찰의 두께를 확인

하고 호텔로 돌아와 누워있으면 경기 중 아드레날린 때문에 느끼

지 못했던 고통이 전신을 엄습하면서 천장이 뱅글뱅글 돌기 시작

합니다. 불안과 위험 그리고 부상과 공존하면서 오직 링 그리고 팬

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직업이지요. 어때요, 이래도 하고 싶어

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단 12명의 프로레슬러 중 한 명

입니다. 판사가 2000명, 국회의원이 300명, 지리산에 야생가슴 반

달곰이 30마리라는데, 반달곰보다 더 희귀한 거지요. 수가 적다는

것은 이 직업군이 그만큼 인기가 없고 산업적으로 피폐하다는 말

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프로레슬링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이 즐거움! 고통의

역치를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관객의 환호성! 기술이 적중했을 때

의 쾌감! 맞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를 무한반복하며 상승하는 엑스

터시! 그리고 링 바닥에 대자로 누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느끼는

안도감!

아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라면 반대하실 겁니다. 변호사, 의사,

또는 대기업 직장인이 되겠다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겠지만요.

연예인만 해도 최소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이들을 한두 명은

만날 수 있을 테고요. 하지만 장래 희망이 프로레슬러라면, 응원부

대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

하지 말고 꿈의 시점을 두고 지금 현실에 충실하세요. 저도 28살에

레슬러의 꿈을 이뤘답니다. 7월 15일 일본 WNC대회에서는 와세다

출신의 39살 레슬러가 데뷔를 한다고 하네요. 조금 더 지금의 삶을

충실히 한 다음에 그 진득한 삶을 헤쳐 나가면서 레슬러의 꿈에 도

전해보세요. 괜찮아요. 늦지 않습니다.

A

Try to Remember

정권말 최측근 비리 연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고경일 우화

만평

참여사회 51

通人 通仁 통인

사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따뜻한 연대로

더 나은 세상으로 통하는 참여연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비로 채우지 못한 부족함을 십시일반 후원으로 메워주세요!

하나은행 162-054331-02104 예금주 참여연대

후원문의 운영팀 02-723-5304 fund@pspd.org

일시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6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참여연대 18주년 후원의 밤으로 초대합니다

2012. 9. 10. 18:3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2012 0852

이태호 사무처장, 제14회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7월 18일, 제14회 한겨레통일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은 선정 이유에 대해 “이 사무처

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평화군축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헌신해오면서, 금단

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국방외교정책 분야에서 시민들의 권력을 감시하는 틀

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또 2010년 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

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시민들이 평화에 대해 깨어 있는 시각을 갖도

록 노력해왔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태호 처장은 이 상은 "천안함의 진실을 추구하는 시민 정신에 대해, 외교

안보분야도 시민 참여의 성역이 아니라는 민주적 신념에 대해, 그리고 한반도

와 지구촌의 군사화에 반대하여 이름 없이 헌신해온 수많은 평화 활동가들의

노력에 대해 수여된 상"이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당시, 참여연대가 조사 절차와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낸 것이 알려지자마자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 보수단체가 일

제히 나서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온갖 물리적인 위협과 협박에 직면했고, 공동대표들과 상근자 일부는 검찰의 소환장

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참여연대가 정부에 요구한 최소한의 투명성, 책임성, 표현의 자유, 과학적 엄밀성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아닌 것은 없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의 진실 규명을 위해, 안보 혹은 국익이라는 이름

으로 국방외교안보의 성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식 밖의 일들에 대해 앞으로도 담대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국경선에 갇히지 않고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회원들

이 있어 참여연대는 오늘도 제 갈 길을 갑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이태호 사무처장이 천안함, 그리고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견해를 밝힌 수상 소감 발언 전문을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

린 한겨레통일문화상 시상식에서 임동원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이 수상자로 선정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상패

를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7~8월의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인뉴스

53참여사회

국민이 원하는 대법관이 아니었습니다.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간의 대법관 후보

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재벌 편향적 판결

성향은 앞으로 사법 암흑기를 걱정해야 할 정

도였습니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원하는 좌우

균형이 잡힌 후보자가 아니라 고위 법관의 승

진과 검찰 몫 대법관 지명만을 고려하여 소위

'엘리트' 법관과 검사만을 추천했기 때문입니

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각 후보자

들에 대한 질의요구서를 인사청문회위원들에

게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한 후 김병화

후보자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법관 후보의

임명에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더불

어 무자격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한 기자회견과 공동선언 등을 진행했

습니다.

민간사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하라

국회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우려한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여야

원대대표는 국회 개원 합의문에서 ‘특위는 7월

5일까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

서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

지만 7월 16일이 넘어도 특위는 구성되지 못

했고 이에 따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도 무산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발표해 새누

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

조사가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요구할 것입니다.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의제기 절차

를 개시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한국 정

부가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1조원

이 넘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론스타에게 빼

앗기지 않기 위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최선

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 같은 문제의식을 안

고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7월

10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론스타는 ISD

제기의 근거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승인 지

연으로 외환은행의 지분 매각이 지연되어 매

각차액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 매각차액에

대한 대한민국의 세금 부과가 한-벨기에 투자

보장협정(BIT)에 따라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부

당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7월 23일 론스타

를 상대로 외환은행 주주를 대표해 주주대표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론스타가 은

행법상 금융기관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산

업자본이었고,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

수와 지배는 무효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입

니다.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

행 지배주주로서의 권리 자체가 부정된다면,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인한 손해나

부당 과세 문제 역시 ISD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장학금제도 No, 반값등록금 Yes!

지금의 ‘국가장학금제도’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반값등록금’을 거부하고 이명

박·새누리당 정권이 물타기 대책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수령자

가 너무 적습니다. 총 신청자 수는 164만7818

명에 이르고 지급률은 50.6%에 불과한데, 전

체 대학생 307만4천 명(2010년 통계청 발표)

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수급율은 27.2%로 더

욱 떨어집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유형2의 경

우, 평균 수령액이 46만8700원에 그쳐 더욱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전국 대학생들 공통의

등록금·교육비 부담에 비하면 그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안은 하나입니다. 전국 대학에서 최대한 빠

른 시일 안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저소득

층의 경우 추가적인 무상교육이나 국가장학금

확대를 병행해야 합니다. 참여여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1인 시위, 보고서 발표, 국회와의 협

력, 학생-학부모들과 공동 행사 등 다양한 방

식으로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1 :

광역자치단체

참여연대 노동사회

위원회는 2007년부

터 2012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인

력 현황과 근로조건

을 분석한 이슈리포

트 <공공부문 비정규

직 실태 보고서 1 : 광

역자치단체>를 발표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의 고용 규모와 전체 고용 중 차지하

는 비율은 모두 증가하였고, 임금과 상여금 역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큰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그 격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

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와 빈곤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공

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참여연

대는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의 고용관행과 정규

직 전환 정책결과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평가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

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겠습니다.

통인뉴스

54 2012 08

통인뉴스

7월 1일부터

4주 동안, 참

여연대 티셔

츠를 한정

판매했습니다.

사실 처음해보는 이

벤트라 은근히 걱

정하면서 시작했는

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중간집계가 끝난 7월 19일

까지, 82명이 165벌을 주문해주셨습니다.

애초 7월 22일까지만 판매하려고 했는데,

호응이 좋아 7월 31일까지 연장 진행하였

습니다. 남편과 아이 몫까지 여섯 벌 구매

하신 분도, 조카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매

한 분도 있었습니다.

회원으로서 자부심도 소속감도 느끼고, 티

셔츠도 사고 참여연대 살림도 보태는 일석

이조의 티셔츠 구매하신 회원님들,

폼나게 입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 아카데미 느

티나무에서 강좌 수

강을 넘어서, 강좌 모니터

링, 백인보 기자단(수강생 인터

뷰), 소모임(동호회)을 함께 하며 느티나무

의 공동체성을 만들어갈 느티나무지기를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academy.peoplepower21.org

문의 및 신청

아카데미 느티나무 전보임, 천웅소 간사

people@pspd.org 02-723-0580

예술을 사랑하는 사

람들에게 비용 걱정 없

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시

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이 카페 겸 전

시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른바 갤러

리 카페가 된 것이지요.

7월 중에 두 차례 시민 작가들의 전시회가

있었고, 8월 이후에는 전문 작가들의 전시

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갤러리가 문을 연 올해 전시장 이용료는

일주일에 10만원입니다. 2013년에는 20만

원이 될 예정이고요. 전업 작가와 시민 작

가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참여연대는 매년 10년지기 회원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7월 12일에는 2002년 상반기에 가입한 309명의 회원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10년 전에는 초등학생이었을 참여연대 대학생 인

턴들과 함께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여연대와 함께하며 지켜

주신 회원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10년의 인연이 미래 10년의 인연

으로 이어지도록 참여연대 임원과 상근자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참여연대 티셔츠로 여름준비 끝~!

10년지기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카페통인, 갤러리 카페로 변신!

201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위태롭습니다. 노동자의 절반인 비정

규직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정규직이라 해도 언제 해고될지 모릅니다. 중소상

인들은 대기업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고, 청년들은 등록금마련과 취업준비로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2년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로 함께 출발합시다.

유쾌한 출발, “복지국가행 티켓을 끊어라”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2012 Seoul Welfare Film Festival (SWFF) 2012

일시│2012년 9월 6일(목)~8일(토)

장소│건국대학교 예술문화대학 KU씨네마테크

주최│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주관│참여연대

후원│한국독립영화협회 관람료│2,000원

※ 관람료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및 용산참사 부상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상영 일정은 8월 6일 이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swff.tistory.com

느티나무지기를 찾습니다.

55참여사회

참치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를 줄인 말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 지역권력감시를 위해 활동중인 18개의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모인 정책연대단체입니다. 참여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

다. 『참여사회』에서 참여자치연대 소속 단체들을 소개합니다. 전국 각지에 살고 계시는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께서 그 지역의 뿔뿌리시민

단체를 하나씩 더 후원하고 활동하신다면, 살맛나는 세상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요? 참여와 연대로 함께해요!

‘참치’를 소개합니다

참치

참여와 자치를 통한 21세기 지역공동체 실현

참여자치21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창립된 1998년

12월에는 사단법인 참여자치정보센터를 설립했고, 지금은 참여자치정보센터를 비

롯해 예산감시센터, 시민권리센터/부정부패고발센터, 도시디자인센터, 사회복지

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문제가 된

광주시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 업체 선정 비리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 행정

개혁을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43억 원에 이르는 ‘광주시 CCTV 회선사업자 선정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입찰 관련 의혹들에 끝

까지 문제제기한 결과, 지난 6월 28일에는‘SK텔레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는 광주지법의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광주시가 추진해 온 3D 컨버팅 한미합작투자사업 ‘갬코’ 국제 사기 의혹에 대해서도 끝까지 문제제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21은 창립선언문에서 청사진으로 삼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계층과 성별, 세대 간의 사회적 형평

성, 삶의 기본 조건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지향하고, 21세기 지역 비전과 발전 패러다임 창출, 올바른 지방자치실현,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

참여민주주의에 입각한 시민운동을 통해 민주적인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500-050 광주 북구 북동 236-2번지 북동신협 2층 ■062-225-0915 ■kcm.or.kr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1999년 9월 17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춘천시민연대는 춘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 시민들이 주인 되는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습니

다. 지역에서 활동하며 시민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정책화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춘천시민들과 함

께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에서, 전국단위에서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춘천시민연대에는 ‘지방자치위원회’,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들’, ‘작은 권리 찾는 사람들’ 등 3

개 분과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 ‘참여자치통신’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부설 ‘지역사회연구소’

에서는 정기적인 정책토론회와 춘천지역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춘천시민연대는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씩 납부해주시는 회비 수입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나 행정기관을 통한 일체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회비로 단체를 운영하다보니 활동에 있어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 시민단체 활동의 독립성을 지켜내

고 자립성을 키워나가기 위해 이러한 운영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10년 만에 새 둥지로 이

사를 했습니다. 새 둥지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들이 모이는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200-955 강원 춘천시 후평동 67-6 3층

■ 033-251-2120 ■jinbochunchon.org ■cafe.daum.net/ccsoli

당신과 함께 다른 세상을 열어 갑니다

정정합니다. 참여사회 7월호에서 소개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로고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로 오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6 2012 08

회비와 후원금은 개인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소득공제 대상입니다 www.peoplepower21.org 운영기획팀 02-723-5304 fund@pspd.org

참여연대 사업·운영비는십시일반 후원으로 만듭니다

계좌이체로

하나은행162-054331-00104예금주 참여연대

ARS 전화로한 통화 5천원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간단히

물품으로필요한 물품이 많아요

사무용품 환영합니다

새 것 헌 것 가리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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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를 후원하는 다양한 방법

0607001060

투명회계

날개를 달았습니다

● 날씨가 뜨겁습니다. 선풍기를 기다립니다!

● 참여연대는 문서 업무가 많습니다. 일 더 많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A4 용지를 후원해주세요!

● 참여연대의 현장 뉴스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피플TV에서 비디오 카메라 액세서리가 필요합니다.

•1각대(모노포드) MANFROTTO 561 BHDV-1

•렌즈필터 슈나이더 B+W CLEAR MRC UV2(82mm)

•레인커버 KATA CRC-15PL

● 자료 정리와 보관을 위한 SATA형식 대용량(2TB이상) 하드디스크

● 회의 기록 등의 업무와 자원활동가 지원을 위한 노트북과 모니터

● 라벨 두께 조절이 가능한 라벨프린터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 둘 수 있는 어쿠스틱 피아노

집에서 쓰지 않고 뒹굴고 있는 물건도 참여연대에서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만 원, 오만 원, 십만 원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함께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사랑이 담긴 날개, 기다리겠습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104 (예금주 참여연대)

•문 의 운영기획팀 안진경 간사 fund@pspd.org 02-723-5304

날개를 달아주세요

● 정호원 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A4 용지 후원해주셨습니다.

● 참여사회 ‹살림›코너의 필자 김융희 님께서 비듬나물, 호박, 고추 등을 보내주셨습니다.

● 김씨돌 님께서 직접 재배하신 농작물 고추, 콩, 꽃, 감자 등 보내주셨습니다.

●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정창수 님께서 녹음기를 날개로 달아주셨습니다.

● 김문구 님께서 음료수와 수박을 날개로 달아주셨습니다.

● 박희경 님께서 외부 행사에서 유용할 2색 펜 두 봉지 보내주셨습니다.

● 강맑실 님께서 샤프와 펜 3세트 보내주셨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날개가 참여연대에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57참여사회

지출 (원)

운 영 비

급 여 84,690,518

복 리 후 생 비 7,373,486

세금과 공과금 145,030

건 물 관 리 비 1,397,000

이 자 비 용 2,925,890

전 력 비 1,694,890

통 신 비 1,866,970

수 도 광 열 비 242,220

소 모 품 비 3,574,960

수 선 비 144,000

차 량 유 지 비 96,000

사 무 용 품 비 846,700

퇴 직 급 여 13,328,428

지 급 수 수 료 8,195,325

잡 손 실

임 차 료 -

보 험 료 190,870

사 업 비

사 업 비 25,693,411

여 비 교 통 비 235,540

회 의 비 2,851,060

도 서 인 쇄 비 849,350

교 육 훈 련 비 132,000

발 송 비 124,330

기 부 금 1,500,000

잡 비 300,000

합 계 158,397,978

수입 (원)

회 비

사 무 처 78,153,500

공 익 법 센 터 1,346,100

민 생 희 망 본 부 4,348,400

사 회 복 지 위 원 회 8,733,900

시 민 경 제 위 원 회 3,879,400

조세재정개혁센터 1,403,500

평 화 군 축 센 터 2,093,000

사 법 감 시 센 터 2,530,500

의 정 감 시 센 터 3,320,800

행 정 감 시 센 터 4,015,900

참 여 사 회 1,708,000

노 동 사 회 위 원 회 1,694,000

국 제 연 대 위 원 회 836,500

도 시 락 310,000

사 업 사 업 수 입 2,734,000

후 원부 정 기 후 원 금 2,375,160

정 기 후 원 금 1,220,000

기 타이 자 수 익 1,081,489

잡 이 익 200

합 계 121,784,349

2012년 6월 참여연대 회계보고 (센터/위원회 포함, 참여사회연구소 제외)

*참여연대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면 70%는 회원이 지정한 센터로, 나머지 30%는 사무처로 지급합니다.

*본인의 후원 센터는 참여연대 회원 전용 웹사이트 활기차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설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 6월 회비는 3,088,000원 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회비는 사무처와 분배하지 않고 100% 연구소에 지급합니다.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는 독립법인으로 재정과 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정기후원금을 1,230,000원으로 바로잡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시민의 후원으로 움직입니다 온라인에서 간편한 회원가입 www.peoplepower21.org 02-723-4251 we@pspd.org

2012 참여연대 회원확대 캠페인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친구와 이웃에게 회원가입을 권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할지 어색한가요?

참여사회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연락주시면 참여연대 소개 팸플릿을

보내드립니다.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세 명의 친구와 이웃을

회원가입으로 이끌어주시면,

작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연대의 힘을 키워주셨으니

보답하려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달에 김균, 김봉수, 김종민,

나익주, 오유진, 이영기, 조룡상,

한명희 회원께서 친구와 이웃을

참여연대 회원가입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18일 현재 회원은 12,887명,

3년 뒤엔 15,000명 회원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친구, 이웃, 동료에게

참여연대를 소개해주세요.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 청화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대표전화 02-723-5300

트위터 @peoplepower21

페이스북 www.facebook.com/peoplepower21

ARS후원 060-7001-060 한통화 5천원

주소 110-043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16 (통인동, 참여연대)

BF 느티나무홀

1F 카페통인

2F 시민참여·아카데미느티나무 사무실

4F 사회경제분야·평화국제분야

5F 권력감시분야

3F 운영기획/정책홍보·참여사회연구소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카페통인

영화제 음악회 전시회 및

소규모 모임 회의공간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2012년 8월호 통권 189호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의 역사와

시대를 보는 바른 눈을 담습니다.

발행인 정현백

편집위원장 이태호

편집위원 강지나 김상미 김성희 박철 이한나 황지희

편집팀 송윤정

발행처 참여연대

디자인·제작 the DNC

Tel 02-6712-5243 Fax 02-6919-2004

Email acham@pspd.org

Web peoplepower21.org/magazine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시민이 권력 위에 있는 세상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길에 함께해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시면,

정기회비로 참여연대 활동을 지킵니다

월간『참여사회』를 받아봅니다

아카데미 강좌 수강 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회원모임과 회원행사에 참여합니다

자원활동 재능기부로 힘을 보탭니다

사회개혁을 위한 각종 시민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회원모임

산사랑 cafe.daum.net/ilovesanorg

청년마을 youngvillage.cyworld.com

노래모임 참좋다 chamjota.com

참여현상소 cafe.daum.net/pspdfilm

마라톤모임 cafe.daum.net/pspdmarathon

음악연주모임 패누카

회원가입 문의, 회원정보 변경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의정감시센터 국회와 국회의원 의정활동 감시, 정치제도 개선안 제시 등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사법감시센터 사법정의 실현,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과 법원 견제 등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행정감시센터 부패와 권력남용 감시, 공익제보자 보호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공익법센터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소송, 공익법제 연구와 공익변호사

양성 등 법을 통한 공익수호 활동을 합니다

민생희망본부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현실화하고, 복지공공성 강화, 공공인프라

확충 등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 현실화 등 차별 없는 노동, 사회적

약자의 권익 대변을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경제위원회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독과점ㆍ담합감시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 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조세재정개혁센터 국가재정 감시, 과세인프라 개선, 조세형평성을 위한 대안제시 등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평화군축센터 국방·외교 정책 감시, 군비 축소, 평화 문화 확산 등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활동합니다

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연대활동, 빈곤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 참여연대 시민교육 기관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개설해 함께

공부하고 성찰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21-2 (1층)

전화번호 742-9620

혜화역 1번 출구 건너편

cafe THE SNOW빙수가 맛있는, 카페 더스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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