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2. 지식재산의 중요성

카테고리 교육모듈 No. 교육모듈명 난이도교육

방법

지식재산

일반

(C2)

M11 지식재산권 개요 및 최근동향 초급 이론

M12 지식재산의 중요성 초급 이론

M13 최근의 특허분쟁 사례 초급 이론

M14 지식재산개론 중급 이론

M15 영업비밀의 보호 및 관리 고급 이론

1. 지식재산 일반

1. 지식재산의 중요성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임

글로벌 IT 업체들이 특허를 시장에서의 경쟁우위확보를 위한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활용

특허를 활용하여 후발기업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시장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략을

펴고 있음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음 ex) Nortel 의 특허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IP 유동화 사업이 대두되고 있음

R&D 결과를 지식재산의 확보로 연결 필요

미국특허침해소송건수 (1980-2010)

2.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의 심화

모바일과 클라우딩 컴퓨터 기반으로 컨텐츠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생태계에서 소비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관문다국적 IT 업체들은 태생적인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수익모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 모델을 수직적으로 통합해 자사의 컨텐트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애플은 특허와 디자인을 이용하여 무선통신 원천특허들을 보유한 경쟁업체를 견제마이크로소프트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곤란성 , 소프트웨어 자체의 특수성 , 구글에 대한 입장

3. OECD 가입국 중 한국의 R&D 비율

OCED MSTI 2013, OECD STI Scoreboard 2013 자료

한국은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규모 및 과학기술인력 규모에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권을

차지

전체 R&D 투자의 GDP 대비 비중 (2011) 은 4.03% 로 OECD 국가 중 이스라엘 (4.38%) 에 이어 2

위

R&D 에 따른 지식재산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됨

0

1

2

3

4

5

%2011 2001

OECD 국가의 GDP 대비 R&D 집약도 국제비교

민간기업 R&D 투자의 GDP 대비 비율 국제비교

4. OECD 가입국 중 한국의 과학기반분석

OCED MSTI 2013, OECD STI Scoreboard 2013 자료

특허에 인용된 과학논문 저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재국가를 통하여 특정국의 과학기반과 혁신체제간

지식흐름을 파악 가능

생명공학 , 보건 , 나노 , ICT, 환경 분야의 특허에 인용된 과학논문 저자의 약 40% 가 미국소재기관에

소속됨

한국은 14 위 ( 생명공학 1.443%, 보건 1.425%, 나노 4.001%, ICT 2.033%, 환경 2.512%)

R&D 비중에 비해 지식재산확보 정도가 낮다는 점을 증빙

특허에 인용된 과학논문 저자 소속기관의 소재 국가

5. 이상적인 R&D flow

사전조사

출원

연구개발계획 구상

기술보호

미래기술조사 및 예측

제품판매

6. 연구단계별 특허관리방안

기획단계 (top-down)

개발단계

완료단계 (bottom-up)

기술이전 실시권 설정 제품출시전 특허침해여부조사

특허동향조사 연구개발방향 상용화 가능성 판단

연구협약체결특허등록가능성 판단특허출원해외출원

7. 기업의 산업재산권별 활용전략

echnology roductivity arketingT P M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특허ㆍ노하우

상표ㆍ디자인ㆍ특허특허기술

마케팅

8. 특허출원의 업데이트 필요

기술발전방향

특허출원방향

원천기술의 한계

대부분의 원천기술은 바로 상용화 불가능

특허는 출원 후 20 년 경과시 소멸되므로 원천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이 낮을 수 있음

특허의 실질적인 존속기간은 시장 상황을 고려시 매우 짧음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개량출원을 통한 원천특허 유지필요 (EVERGREEN 전략 )

원천기술의 한계극복

권리보호측면

마케팅 측면

경쟁사 견제

실시료 수입

cross-license

기술적 우위 과시

입증 편이

기술이전

투자재원마련 국가 R&D 과제 등에서 입찰시 유리

공인 기능출원일 등을 통해 기술개발시점 입증 용이

기술수요자에게 잘 탐색될 수 있음

9. 특허출원의 2 가지 측면

NO

10. 발명의 보호 과정

출원

발명완성

해외출원

등록후 권리유지

선사용권 확보 곤란 ?

공지화 ( 논문 등 ) 에 의한 권리화 저지

노하우보호

제 3 자의 기술개발여부에 따라

타사제품 배제 실시료 수입

YES

침해적발 어려움 사회적 분위기 등록가능성 낮음

NO

NO

YES

YES

경쟁주체가 특허출원

가능 ?

IP 활용가능 ?

11. 특허와 노하우와의 비교

특허획득시 침해적발 및 권리행사 可 ?

특허출원

KNOW-HOW

비밀상태 영구유지 可 ?

기 술 공 개 시 피 해 우려 ?

경 쟁 사 에 서 동 일 기 술 개 발 및 모 방 可 ?

특허마케팅 필요 ?

YES

NO

NO

YES

NO

YES

YES

NO

YES

NO

단 , KNOW-HOW 로 보호시 날짜가 기재된 연구노트 등의 내부자료필요 ( ∵ 선사용권 확보 )

12. 특허출원의 목적 비교

특허출원의 목적

권리행사

실증

실험예 기재R&D 사업 신청시 증빙자료로 이용마케팅 활용

한국정서상 한국에서는 권리행사가 어렵지만 미국에서는 활용 가능성이 높음한국에서는 손해배상액이 적으나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액이 높음경 쟁 주 체 의 기 술 발 전 현 황 을 파 악 해 cross-license 용 특허확보 필요

13. 특허출원대상의 결정

제품

장치 공정

특허침해탐지용이여부에 따라제품 → 장치 → 공정 순 중요공정의 경우 노하우인지 여부를 확인

대기업의 경우 , 방법발명은 know-how 유출 우 려 및 침 해 적 발 난 이 로 인 해 꺼 려 함 (

기술이전을 고려한 특허출원필요 )

REVERSE ENG 이 가능한 제품인가 ?

장치의 경우 외주업체와의 관계상 필요

1

2 3【청구항 1 】 반죽한 메밀을 제공하는 단계 ,

상기 반죽한 메밀로부터 국수를 뽑는 단계 , 및 상기 뽑은 국수를 돌리면서 안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냉면 제조 방법 .

14. 특허와 납품과의 관계

A 업체 B 업체

1 2

장치제작의뢰1

장치납품 및 장치출원 및 등록2

1 년후 동일한 장치제작의뢰3

A 업체의 납품단가인상으로B 업체에 의뢰

4

A 업체가 B 업체를특허침해로 고소위협

5

3

5

장치제작의뢰업체가 A 업체로부터만 장치를 공급받아야 될 수 있음사전특허출원이 중요거래시 NDA(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 필요

장치제작의뢰업체

4

15.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A 기술

A-2 기술

A-3

기술

A-1기술

A-4기술

A-5기술

A-2-1

기술A-2-2기술

A-2-3기술

A-7기술

A-6기술

기술이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특허망 구축 필요다양한 특허들을 보유함으로써 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임1 개의 특허와 소수의 청구항들 보다는 복수의 특허들과 이들에 포함된 복수의 청구항들을 가진 특허망 구축 필요기술이전 대상업체와의 기술 이전 협의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 마케팅이 가능특허컨설팅 등을 통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특허 등을 자문 가능

16-1. 특허 창출 전략의 중요성

16-2. 특허 창출 전략의 중요성

16-3. 특허 창출 전략의 중요성

16-4. 특허 창출 전략의 중요성

16-5. 특허 창출 전략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