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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의회소식Vol. 13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인| 평택시의회의장 |편집| 평택시 의회사무국 |홈페이지| http://www.ptcouncil.net |TEL| 031-8024-7563 / FAX : 031-8024-7569

제7대 평택시의회를 소개합니다.

의정포커스

주요안건 처리결과

운영위원회 주요활동

자치행정위원회 주요활동

산업건설위원회 주요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활동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발로 뛰는 의정활동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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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월제13호 의회소식 안내

PYEONGTAEKCITY COUNCIL·2014·DECEMBER2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선된 16명의 제7대 평택시의회 의원들

이 7월 15일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의장으로는 김인식 의원을, 부의장으

로는 양경석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으

며, 김윤태 의원을 운영위원장, 오명근

의원을 자치행정위원장, 정영아 의원을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 된 김인식 의

장은“부족하지만 제7대 전반기 평택

시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의장으로의 소임을

어떻게 다 할 것인가에 대한 막중한 책

임감도 느끼게 된다”며,“시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시민과 함께 행복을 나

누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양경석 부의장은“선후배 동료의원들

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45만 평택시

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합심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태 운영위원장도“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의회를 운

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

다. 이어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은“살

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민을

위한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도“평택시는

각종 현안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무

한한 발전 가능한 도시다. 평택시의 첨

단 산업도시건설에 집행부와 함께 최선

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치행정위원으로는 김기성, 김혜영,

서현옥, 양경석, 유영삼, 한숙자 의원

등 7명을, 권영화, 김수우, 김윤태, 김재균,

박환우, 이희태, 최중안 의원 등 8명이

산업건설위원을 맡게 됐다.

제7대 평택시의회 소개

제7대 평택시의회, 개원(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발전시키겠다”

제7대 평택시의회 개원사

존경하는 45만 시민 여러

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7대 평택시의회 전

반기 시의회 의장으로 인사드

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주어진 책무의 막중함에 숙연

해 집니다.

우리 고장 평택에서 많은 희

망을 꿈꾸는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관

심과 참여를 해 주신 시민 여

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이 자

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 제7대 의회는 지

방자치 정착을 위해 지난 24

년간 역대 선배의원님들께서

각고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져놓은 토대위에

서 출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지

방자치가 한결 성숙한 가운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감시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

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야 학연, 지연 이권

을 버리고 오로지 평택시의 미

래를 위한 고민과 선택에 집중

해야 합니다.

방금 전 우리는 45만 시민

앞에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성

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하였습니다. 주민의 권익신장

과 복리증진은 우리 의회가 존

재하는 명확한 사유이고, 우

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목표

와 사명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

니다. 의원님들의 남다른 각오

와 결의가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되고, 시민에게는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선진 지방자치로 가

는 지표가 될 것 이라 확신합

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인

은 제7대 평택시의회 의장으

로서 의회운영을 위해 몇 가지

의정사항을 밝히고 약속하고

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의 권익과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신뢰받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회가 집행기관

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

연의 활약에 충실하면서 시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

는 발전된 관계를 만들어 가

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입장에서 소통

하고 화합하는 책임 있는 의회

상 정립에 역량을 모으겠습니

다. 공재광 시장님의 시정목표

인 대한민국의 신성장 경제신

도시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최대한 협

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시

비비를 가릴 것은 엄정하게 가

려서 진정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이며, 무엇이 평택시 발전을

위한 것인지 꼼꼼히 살피는 의

정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생활 밀착

형 의회를 지향하겠습니다. 시

의회는 주민의 대변자이면서

우리시 발전의 설계사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생활현장을 직

접 찾아가 생동감 있고, 다양

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

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의정활동 방향을 차

질 없이 수행하고 성과를 거두

기 위해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제 우리

이해관계를 떠나서 힘과 지혜

를 한데로 모으는 것만이 우리

시 발전을 갈망하는 45만 시

민들의 기대와 유권자의 선택

에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우리 7대 의회가 선두에

서서 가슴을 열고 함께 고민

하며 힘을 합쳐 나갑시다.

끝으로 오늘 제7대 평택

시의회 개원식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민을 생각하면서 살

기 좋고 희망이 가득한 평택시

를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의 장 김 인 식

PYEONGTAEKCITY COUNCIL·2014·DECEMBER 3제7대 평택시의회 소개

PYEONGTAEKCITY COUNCIL·2014·DECEMBER4 의정포커스

제7대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는 원구

성 후 첫 임시회인‘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은 원

안가결 하였으며,『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

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또,『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불

편함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좀더 심도 있

는 검토가 필요하고,『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은 이해당사자인 산단이사회, 입주기

업협의회 등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 미료 처리하였으며,『평택시 유니

버설디자인 조례안』은 기본적인 체계와

계획 수립 후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과 의

견수렴 등을 위해 부결처리했다.

아울러,『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

업 공사채 발행에 따른 평택시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의 건』및『2014년도 제3

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평택(진위)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장

애인 물놀이시설 확충, 일반도로와 농기

계도로 구분, 우수로에 안전장치 마련 등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양경석 부의장

은 5분 발언을 통해‘평택시 발전방안에

대하여’란 주제를 가지고 시의회와 평택

시의 동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

으로 선거기간을 제외한 정당 활동을 자

제하고 평택당원이란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당으로 평택의 발전을 위해 모두 노

력해야 하며, 소통과 협력으로 당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도·시의원 정책

협의체 구성 및 정례화 방안이 필요하다

는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

했다.

한편, 평택시의회 김인식 의장은“이

번 회기 중 조례안 심사, 주요업무보고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

견과 대안을 시정에 적극반영해‘대한민

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이 조기에 건

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

했다.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9월 4일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지역 내 사

회복지시설 세곳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와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함

으로써 소외된 이웃과 명절을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은 8월 19일 2014년 을지연습이 실시되고 있는 시청

충무합동상황실,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 송탄소방서 등을 방문하여 을지연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식 의장은 을지연습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격무와 노고를 치

하하며,“을지연습은 국가비상시를 대비하여 민 관 군이 합동으로 나라를 지키

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범정부적 훈련인 만큼, 금번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의 대

비 절차와 방법을 숙달하고 사태 발생 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훈

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는 지난 8월

22일 8월중 시의원간담회를 3층 간담

회실에서 개최했다.

의원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 평택

호 관광단지 개발 추진 현황 ▲ 원효대

사 오도성지 토굴 체험관 건립 ▲ 황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포승

현덕지구) ▲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향후 추진계획 ▲ 포승 냉열

부지 MOU 체결조건 및 회사자료 ▲ 고

덕 국제신도시 추진 현황 등 총 14건이

며, 각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사업에 대

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원들은「원효대

사 오도성지 토굴 체험관 건립」에 대해

서는“평택의 문화관광 인프라가 부족

한 실정에서 오도성지 토굴체험관 건립

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만, 지역 주민

들이나 의원들과의 사전 의견 수렴 없

이 설계가 진행된 점은 잘못 되었다고

지적 하였으며, 오도성지가 좋은 관광

인프라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시

관이 아닌 원효대사의 깨달음을 체험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대

안을 제시 하였으며,「포승 냉열부지

MOU 체결조건 및 회사 자료」에 대해

서는“냉열사업부지는 당초 냉열을 이

용한 주민편의 시설을 목적으로 평택시

가 무상취득한 부지인데, 지역 주민들

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MOU 체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냉열사업부지 중

최소한의 면적이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시 주요현

안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과 의견

을 제시했다.

제169회 임시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2014년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8월 의원간담회 개최

PYEONGTAEKCITY COUNCIL·2014·DECEMBER 5의정포커스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는 9월 15일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제170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

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다.

주요 안건내용 으로는 박환우 의원 등이 발의한『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등 15건의 조례안 심사와 시정 전반에 대한시정 질문이 있었다.

이와 함께, 김기성 의원이 발의한『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과『어인남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한편 평택시의회 김인식 의장은“이번 회기 중 조례안 심사와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

문을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시정에 적극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170회 제1차 정례회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는 10월 20일부터 8일 간의 일정으로 제171회 평택시의

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평택도시공사 부채감축 추진상

황 보고의 건」,「청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청취의 건」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또한, 10월 22부터 24일까지 3일간 2014년도 주요 사업현장 33개소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활동에서 자치행정위원회는 ▲ 안중출장소 신축부지

▲ 남부 복지타운 건립예정지 ▲ 고덕궁리 소풍공원 등 18개소, 산업건설위원회는

▲ 지제역 환승센터 현장 ▲ 부락산 테마공원 ▲ 한국가스공사(냉열부지) 등 15개소

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지

적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171회 임시회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는 제171회 임시회 현장활동 기간인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총 3일간 평택시 주요 사업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현장활동 기간 중 실시한 안

전점검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33개소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상황

과 시설 내 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체크하였다.

점검에 나선 위원들은 시설 내 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체크하여 안전성문제를 심

도 있게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한 안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며,“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크고 작은 사고

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시설관계자 및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는 물

론 사전에 위험요소를 꼼꼼히 챙겨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철저를 기해 달

라”고 당부했다.

주요 사업현장 안전점검 실시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부터 각 위원회

별로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접목을 위한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오명근)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2박 3일) 제주 특별자

치도를 방문하여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등 6곳의 관광.문화 시설을 방문해 우리

시 문화 관광 조성사업에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비교 검토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

회(위원장 정영아)에서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일정 동안 ▲ 신.재생에너지홍

보관 등 6곳의 제주 신재생 에너지관련 주요 시설을 방문하여 비교 검토했다. 참여

하였던 의원들은“타 시.군의 우수사례들을 단순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방

향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우리시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 활

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PYEONGTAEKCITY COUNCIL·2014·DECEMBER6 의정포커스

평택시의회 김인식 의장과 의원들은 지난 11월 5일 등산객이 많은 가을을 맞이

하여 평택시의 명산인 부락산의 둘레길 일대에서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실시된 환경정화 활동은 평택시의회 앞에서 출발 북부복지타운, 이충분수

공원, 이충문화체육센터를 지나 국제대학교로 향하는 부락산 둘레길을 걸으며, 등

산로 주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을 깨끗이 수거해 등산을 하는 많

은 시민들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었다.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는 미래의 주역인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9회 평택시 청소년의회』를 운영했다.

이번 청소년의회는 지난 7월 14일 내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 7일 송북초등학

교까지 총 16개교 52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부락산 둘레길 환경정화활동

제9회 청소년의회 개최

구 분 개최일시 안건명

내기초교 7. 14(월) 학교 내 축구장 의무설치 조례안

평택여고 9. 3(수) 청소년 성형 규제에 관한 조례안

안일초교 9. 4(목) 학교 교문 앞 CCTV 의무 설치에 관한 조례안

평택중앙초교 9. 25(목) 대중교통버스 급출발 급정거 금지에 대한 조례안

송현초교 9. 25(목) 학교 앞 흡연금지에 대한 조례안

동삭초교 9. 26(금)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안

죽백초교 9. 29(월) 등하교 시간 학생안전을 위한 학교 앞 교통경찰 배치에 관한 조례안

팽성초교 9. 29(월)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에 대한 조례안

송탄제일고 9. 30(화) 놀이동아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갈곶초교 10. 2(목) 1인 1강좌 무상 방과후학교 수강 조례안

지장초교 10. 6(월) 초등학생의 초등학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복창초교 10. 14(화)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습만화 제한에 대한 조례안

장당중학교 10. 14(화) 학생들의 늦은밤 안전한 귀가 대책 마련에 관한 조례안

용이초교 10. 16(목) 학교앞 육교 캐노피 의무설치 조례안

진위고교 10. 30(목) 아침 급식 조속시행을 위한 조례안

송북초교 11. 7(금) 내친구지킴이(학교폭력예방 지킴이) 어플 제작에 관한 조례안

송현초등학교(9.25)

죽백초등학교(9.29)

팽성초등학교(9.29)

용이초등학교(10.16)

장당중학교(10.14)

안일초등학교(9.4)

평택여자고등학교(9.3)

내기초등학교(7.14)

제9회 청소년의회 참여학교

PYEONGTAEKCITY COUNCIL·2014·DECEMBER 7주요안건 처리결과

제 안 자 : 평택시장

제안이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제안이유 :


평택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승인액

1,150억원(용지보상비 및 조성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사채를 발

행하여야 하는 바, 금융기관의 요구, 차입금리 인하효과 및 자금 차입의 안정

성 확보 등을 위하여 채무(1,150억원)를 시가 보증하고자 시의회 승인을 요청

한 사항임.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법령에 부합 되도

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민원 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폐지 방안」및 국민권익 위원

회「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조문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국가시책추진 및 지역현안 등 행정수요의 빠

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실용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기구 신설 : 규제개혁추진단(부시장 직속)

● 평택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69회 임시회]

제 안 자 : 김윤태 의원 등 5명

제안이유 :


●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 안 자 : 김윤태 의원 등 5명

제안이유 :


●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 안 자 : 박환우 의원 등 16명

제안이유 :


제 안 자 : 김수우 의원 등 16명

제안이유 :


●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 안 자 : 김기성 의원

제안이유 :

심사결과 : 원안가결(의견제시)

○ 내실있는 대외활동 위주로 추진 요망

●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전자·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신분증의 기능이 다양화 됨에 따라, 기존 종

이소재의 신분증을 개선하여 소재의 제한을 없애고,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자 함.

회기 중 집행부의 시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시장 및 관련 국·소장

등을 대상으로 의원의 질문, 집행부의 답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상임위원회 직무 및 소관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업무사항 중 복지청소년 국제

교류재단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단관련 소관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의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 등을 위해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지방자치법」및「지방공기업법」과 그 밖에 법

률 등에 따라 공기업의 임원,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 등을 추가하고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우리시 발전의 핵심축에 있는 평택항은 국책항만으로 점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다른 국책항만에

비해 항의 발전이 지체되어 있고 또한, 어려운 경제난과 환경여건 등으로 민

간제안 사업이 현재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평택호 관광단지로 인하

여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의회 차원에

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범사례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평택항.평택

호관광단지의 발전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자 함.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관련하여 일괄질문·일괄답변 및 일문일답 방식과

질문·답변자료의 제출 기한 등을 정함.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함.

집행부의 공기업의 임원, 그 밖에 시가 출자 출연한 법인의 임원 추가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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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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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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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발행에 따른 평택시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의 건

● 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

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제안이유 :


○ 소사벌 도서관 건립의 건 - 가결


제안이유 :



제안이유 :


○ 성평등정책 담당관을 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수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협약체결 등) 및 제11조(지

휘·감독)에 따라 수탁기관과 협약 시 수탁자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

시 포함하게 되므로 개별 조례의 규제 조항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

려는 것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체계적으로 구

성, 개선·보완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가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고자 함.

●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안이유 :


고덕면 방축1리 주민들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

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기 위함.

●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모자보건법」등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 하고 모유수유

를 권장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이용편의 증진

을 위한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 평택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169회 임시회


제안이유 :


○ 민간위탁 대상인 토지, 건물 등에 따라 꼭 필요한 협약 사항을 규칙 등에서

규정토록 의견 제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협약 체결 등) 및 제11조

(지휘·감독)에 따라 위탁의 해지에 관한 내용을 수탁기관과의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키고 개별 조례의 규제 조항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려는

것임.

●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7.21~7.29[9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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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EONGTAEKCITY COUNCIL·2014·DECEMBER8


제안이유 :


주요안건 처리결과


제안이유 :



제안이유 :



제안이유 :


○ 장애인 물놀이 시설 확충

○ 장애인 주차 댓수 3개에서 5개 이상 확충

○ 농촌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운행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 도로와

농기계도로 구분 필요(야광석 등)

○ 우수로에 안전장치 마련하여 어린이 등 안전사고 예방

○ 단면을 하천제방에서 하천쪽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경사를 주어

제방쪽 연결관과 우수관로를 설치하지 않으므로써 공사비 및 관리비 절감

○ 길어깨 2개소를 1개소(1,500mm)로 통합하여 보도로 활용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노후화 및 장비 등을 구입하

기 위해 입주업체에 매월 부과하는 시설재투자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

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평택시 재무회계규칙」이 2011.5.27, 2013.5.24일자로 개정되어 관직 지정이 변경

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진위면 마산리 264번지 일원 진위천유원지주변 주차장 및 진입도로를 조성하

고자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중로3-3호선,

4호주차장) 결정(변경)을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진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중로3-3호선, 4호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안이유 :



제안이유 :



제안이유 :



제안이유 :



제안이유 :



제안이유 :



제안이유 :



제안이유 :



제안이유 :


한국소리터 위탁운영에 있어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규제적 성격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 따르도록 하는 등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임.

예술인 창작공간 위탁운영에 있어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에 명시

하는 것이 오히려 규제적 성격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평택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중복적이고 불필

요한 조문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진위천 시민유원지 위탁운영에 있어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에 명시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 따르도록 하는 등 중복적이고 불필요

한 조문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개정으로 공사에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토록 하는 등 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

하려는 것임.

진위3산업단지(舊 케이디비유토플렉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시행

하게 될 진위3산단 주식회사에 평택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하려는 것임.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있어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규제적 성격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규정 따르도록 하는 등 중복적이고 불필


평택시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있어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에 명시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 따르도록 하는 등 중복적이고 불필요

한 조문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있어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에 명

시하는 것이 오히려 규제적 성격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평택시 사무의 민

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 따르도록 하는 등 중복적이고 불필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과제로 선정·권고 된 사항을 조

례에 반영, 개선(완화)하고자 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중 저소득·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이주민 특별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이주

민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를 기하고자 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개선(15일 → 30일)

저소득·고령자 세대 생계비 지원과 이주민특별일자리 사업기간을 변경

(2014년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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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 진위3산업단지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출자 승인안

●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해제지역 소단위 전략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10년 10월 13일 주민 제안에 따라 지정된 비전동(어인남리)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2014. 6.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 어인남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

●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0회 1차 정례회


제안이유 :


평택호 예술관 위탁운영에 있어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에 명시하

는 것이 오히려 규제적 성격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평택시 사무의 민간위

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 따르도록 하는 등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 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9.15~9.23[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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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TAEKCITY COUNCIL·2014·DECEMBER 9주요안건 처리결과


제안이유 :



제안이유 :


급속한 도시화로 청북면이‘14. 5. 7일자로 인구 2만(8월말 20.374명)을 초과

하였고, 향후 2~3년 내에 인구 3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지속적인 산업화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행정수요의 능동

적인 대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 단위 행정 체제로의 격상을

추진하고자 함.

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시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

•

● 청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

● 제6기 평택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제안이유 :


○ 도시공사 부채감축을 위해 안중터미널 부지는 계획대로 매각될 수 있도록

향후 도시계획 변경 등 자산가치 향상을 위한 이용계획을 수립할 것

지방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13. 12. 11 발표한『지방공기업부채

감축 및 효율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안전행정부의『지방공기업부채 감축 계

획 지침』에 의한 평택도시공사 부채감축 추진 상황 보고

● 평택도시공사 부채감축 추진상황 보고의 건제 안 자 : 평택시장

제안이유 :


○ 실시계획 수립시 건축물은 농촌테마 경관 디자인 반영

○ 이용객 중심의 농업생태공원 조성

- 출입구를 확보하여 교통불편, 주차난 해소방안 강구

- 생태체험장~오성면사무소 연결도로 확·포장

- 생태체험장과 연계한 교포천 활용방안 강구

- 쉼터 조성 및 화장실 등 시민 중심의 설계 요망

- 야외행사시 공연용 전기사용 시설 설치 등


제안이유 :


○ 조의 제목 수정 및 사용료에 대한 선납 사항 신설

○ 강의실 사용료를 조정하고 광고물 게첨란 삭제

- 출입구를 확보하여 교통불편, 주차난 해소방안 강구

- 생태체험장~오성면사무소 연결도로 확·포장

- 생태체험장과 연계한 교포천 활용방안 강구

- 쉼터 조성 및 화장실 등 시민 중심의 설계 요망

- 야외행사시 공연용 전기사용 시설 설치 등

본 건은 오성면 숙성리 64-1번지 일원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농업생태체험장

을 조성하고자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의 대관범위와 사용료를 규정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질서있는 사용을 유도하고자 함.

● 평택농업생태체험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조례안

제17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주요활동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윤태)는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7.21~7.29)에서 김윤태 위원장 등 5명이 발의한『평택시의회 의

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하였다. 이 규칙안은 전

자·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신분증의 기능이 다양회 됨에 따라,

기존 종이소재의 신분증을 개선하여 소재의 제한을 없애고 의정활

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이다.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9.15~9.23)에서는 김윤태 의

원 등 16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회기 중 시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시장 및

관련 국·소장 등을 대상으로 의원의 질문, 집행부의 답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다.

또, 발전의 핵심축에 있는 평택항의 발전과, 어려운 경제난과 환

경여건 등으로 사업이 현재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범사례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의 발전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윤태 위원장 양경석 의원 정영아 의원박환우 간사 오명근 의원 한숙자 의원 김수우 의원

(2014.10.20~10.27[8일])

PYEONGTAEKCITY COUNCIL·2014·DECEMBER10 주요활동

자치행정위원회주요활동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오명근)는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7.21~7.29)에서『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

안과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발행에 따른 평택시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소

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 사항에 대

한 질문과 정책적 의견교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9.15~9.23)에서『평택시 한국소리

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했으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계획

을 수립하고 서민경제 안정에 주안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제17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10.20~10.27)에서는『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청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청취의 건, 평택도시공사 부채감축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처리했으며,

3일간 소사벌 도서관 건립예정지 등 18개소의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

해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을 위해 계획

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명근 위원장 양경석 의원 유영삼 의원한숙자 간사 김기성 의원 김혜영 의원 서현옥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주요활동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영아)는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7.21~7.29)

에서『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

과 평택(진위)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시정 주요추진계획에 대해 검토한 후, 부진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사

업 중 발생된 문제점을 조속히 처리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

문했다.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9.15~9.23)에서는『평택시 상수

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과 어인남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14년

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했으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균형

되도록 편성하고, 주민의 편익을 우선하여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7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10.20~10.27)에서는『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안』과 평택농업생태체험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했으며, 3일간

KTX 지제역 환승센터 건설현장 등 15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점 지적과 함께 사업 추진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시설관계

자들에게 시설안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아 위원장 최중안 의원김윤태 의원 권영화 의원김수우 간사 이희태 의원김재균 의원 박환우 의원

PYEONGTAEKCITY COUNCIL·2014·DECEMBER 11주요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주요활동

김기성 위원장 권영화 의원김윤태 의원 유영삼 의원김수우 간사 한숙자 의원김재균 의원 서현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성)는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2013회계연도 일

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2014

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1,180억 2천 5백만원에서 3억5천만원이 삭감된

1,176억 7천 5백만원을 의결하였다.

예결위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비의 편성으로 예산

이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세부사항까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소모

성의 낭비적인 예산은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다.

한편, 김기성 예결위 위원장은“예산의 과다계상이나 불용액 발생

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과“자율과 책임이 함

께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통해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철저한 계

획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2014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 의결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특별위원회 구성 및 대외활동 실시

특별위원회 구성

·구 성 일 : 2014.9.16.

·활동기간 : 2014.9.23 ~ 2015. 3.31

구성인원

·위원장 : 김기성 의원

·간 사 : 김혜영 의원

·위 원 : 권영화 의원, 최중안 의원, 김수우 의원, 서현옥 의원

활동개요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의 발전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주요활동내용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2014.10.27(제170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활동(비교견학) 실시 : 2014.11.17~18(2일간)

·경상북도 안동시 비교견학

PYEONGTAEKCITY COUNCIL·2014·DECEMBER12 발로 뛰는 의정활동

1. 이화도시통합운영센터 건축 현장 방문 및 시설 안전점검 실시

2. 안중출장소 신축부지에 대한 문제점등을 지적

3. 갈곶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현장 방문 및 최근 부쩍 강조되고

있는 청소년 이용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

1. KTX 지제역 환승센터 건립 관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시 부터 면밀한 검토를 주문

2. 복창초교 ~ 웰빙마트 도로개설 현장 및 사업추진 점검

3. 한국가스공사 냉열사업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점등을 지적

1 2

3

32

1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PYEONGTAEKCITY COUNCIL·2014·DECEMBER 135분 자유발언

※ 주요내용 발췌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

서 당선되신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

재광 시장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또한 대한

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

는 공재광 시장님과 서강호 부

시장님과 국·소장님을 비롯

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

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우리 평

택시 45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

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평택시의

회 발전, 그리고 시민의 행복

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 의

원은 의회에 대한 배경과 개

인적 바램을 말씀 드리겠습니

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

행부의 의사를 결정하고 감시

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입

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모두

들 얘기하면서 정작 지방정치

는 아직도 중앙정치에서 한 발

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과 약

속한 주된 공약은 오로지 평택

의 발전은 물론, 지역을 위한

일과 오로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

겠노라고 하면서 시민의 선택

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섰습

니다.

그러므로 의회 안에서 의원

간에 서로 색깔 논쟁과 정당논

리는 의회에 원구성에만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진정한 변화는 제7대 원구성으

로 처음 시작하는 지금부터 시

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의회, 오로지 평택

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들만

의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평택시의회가 앞서

가는 선도적인 지방의회의 표

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당인으

로서의 역할은 중앙당과 도당

의 행사때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7.30 보궐선거가

있는 시기입니다. 잘 아시다시

피 선거는 정당하게 무조건 승

리해야 합니다. 선거 때는 정

당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정당

활동을 하고, 선거가 끝난 이

후에는 우리 평택을 위한 평택

의 정치를 위해 우리 모두 평

택 당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경제신도시 평택의 발

전을 위해 45만 시민 모두가

평택 당원이 되고, 대한민국

최초의 우리들만의 지역당이

되어 평택의 발전은 평택당이

앞서 나가도록 본 위원을 비롯

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평택은 지금

역사 이래 가장 큰 변화의 기

회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과

반대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

금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특

별법으로 대단위 산업단지가

개발 또는 계획되어 있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 LG전자, 황

해경제자유구역, 평택호 관광

단지 각종 민간개발사업 등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이로 인한 지역갈등과

민·관 갈등, 민·민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평택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경

기도 평택시가 함께 모여 문제

를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평

택시를 대표하여 중앙과 경기

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국회

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시의원

과 집행부의 주기적인 만남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

와 같이 색깔과 정치논리를 완

전히 배제한 순수 우리 평택의

현안사업들이 하나, 하나 해

결해 나가는 자리가 되어 우리

평택이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

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5분 자유발

언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바탕

으로 당면한 지역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우리 평택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정책 협의책 구성

과 이를 정례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

고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공

직자 여러분! 이제 모두 평택

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

다. 살기 좋은 평택 45만 시민

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미래 100만 광역시를

준비하고 미래 후손들에게 행

복한 평택,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경석 부의장

평택시의회 한숙자 의원입

니다.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

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제신도

시 평택 만들기에 헌신 노력

하시는 공재광 시장님과 서강

호 부시장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택시에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고덕국제도시, 소

사벌택지개발, 고덕과 진위 산

업단지, 각종 민간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기차

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 추진에 있어 LH공사 등

여러 개발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참여자

들이 평택시 발전에 일익을 담

당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이

익논리에 치중해 평택시의 균

형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일

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사벌 도

서관 건립과 관련해 발언하고

자 합니다. 소사벌 도서관은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소사

벌 택지개발지구에 건립 예정

인 도서관으로서, 도서관 건

립부지는 사업시행자인 LH공

사에서 제공하고, 도서관 건

물은 택지개발사업 이익 범

위 내에서 협의 반영하는 것

으로 2007년 11월 평택시와

LH공사가 사전협의한 바 있

습니다. 지난 169회 임시회에

서 집행부는 소사벌 도서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

획안을 제출하면서 소요되는

건축사업비 99억원 중 41억

6,000만원은 국·도비로, 나

머지 57억 4,000만원은 특별

한 재원충당 계획 없이 승인

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 소사벌 택지개발사업

을 두고 공공연히 하는 말이

LH공사에서 2,000억원 적자

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부 확인도 어렵지만 실제로

집행부와 LH공사와의 협의과

정에서도 내년 4월이 되어야

손익발생여부를 알 수 있다는

식의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합

니다.이 말대로라면 LH 공사

는 부지제공 외에 도서관 건립

을 위해서는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

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LH

공사는 소사벌지구의 수지개

선을 이유로 미 매각된 필지의

대형평수를 중·소 평형으로

조정하고, 하수처리장 면적 축

소, 도시지원시설 필지세분화

및 허용용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사업 중

인 소사벌 택지지구의 시민편

의나 주거환경개선보다는 개

발이익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물론 사업을 함에 있어 사업

성 등 재정적인 측면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

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으

로서의 책임성도 그에 못지않

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도

로나 기반시설과 다름없는 필

수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LH

공사에서는 개발이익을 논하

기 전에 도시의 핵심문화시설

인 소사벌도서관 건립에 적극

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

서서 LH공사와 협의해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새로이

조정되는 택지개발사업지가

준공도 되기 전에 필수 문화시

설인 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민

의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을 납

득할 시민은 없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나 LH공사 모두 소

속기관의 이익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우선할 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

원도 의회와 함께 소사벌 도

서관 건립을 위해 힘을 다 하

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

사합니다.

한숙자 의원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평택시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소사벌 도서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PYEONGTAEKCITY COUNCIL·2014·DECEMBER14 시정질문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및 답변※ 주요내용 발췌

답변1.

우리시 관내에는 환경 오염물

질 배출사업장이 총 2,871개소

이며, 이중 악취발생과 관계된

시설로 대기배출시설 840개소,

악취배출시설 113개소, 축산관

련시설 1,053개소, 폐기물처리

시설 1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

니다.

우리시 악취 민원 발생 현황

을 살펴보면 2013년에 생활악

취 민원이 241건이 발생되었으

며, 2014년 8월말 현재 악취 민

원은 157건으로 음식물처리시설

및 축산시설 악취 민원이 85%,

기타 생활악취 민원 15%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중 음식물처리

사업장인 고덕면 소재 에너텍코

리아와 서탄면 소재 옥전비료등

2개 사업장이 고질적인 민원으

로 주민 피해와 불편을 가중시키

고 있는 실정이며, 그 외에는 축

산시설 악취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악취 방지 추진사

항과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첫

째, 민원다발(반복) 사업장인 중

점관리사업장 1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3회 실시 하였고,

2013년 악취 민원에 대하여 악취

검사를 128회 실시하여 악취 배

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8

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개선명

령, 개선권고)을 하였으며, 특히,

2014년 하절기 악취민원 우려시

기에는 고질민원 사업장 10개소

및 배출 시설 67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

여,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개소에 대하여 개선 조치토록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둘째, 우리시는 악취 배출업

체의 자율적 저감화를 위해 한

국환경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 기

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

내·홍보하고 있으며, 셋째, 축

산시설 악취발생 억제를 위하여

축산시설 100개소에 대하여 환

경개선제 150백만원, 민원다발

시설 27개소에 대하여 악취저

감제 30백만원, 2개소에 대하여

악취저감시설 38백만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답변2.

현재 우리시는 92년 10월 중앙

관 역할을 하고 있는 평택시립도

서관의 개관을 시작으로 총 10개

의 도서관이 운영중에 있으며, 우

리시 체육시설 현황은 20종목에

109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진위면 지역은 도서관이 원거

리에 위치하여 정보·문화의 접

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도서

관 건립이 시급하여, 진위면 견

산리, 하북리 등 여러 곳의 신축

후보지를 검토하였으나, 신축부

지 선정에 따른 민원 및 부지매

입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이 늦어

지고 있으며, 진위체육공원 조

성은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으

로 현재 공원조성을 위한 후보지

를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예정이며 총사업

비 80억원, 사업면적 약 10,000

㎡의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

로 다목적 구장등 각종 체육시설

과 휴게쉼터, 관리동 및 화장실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상반

기 부지선정 및 도시계획시설 변

경 결정, 2015년 하반기 실시설

계용역 추진, 2016년 사업인가

및 협의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7년 하반기 착수하여 2018년

준공 예정입니다.

양경석 의원

질문1. 우리시 악취발생 민원 현황 및 서탄지역 악취발생(옥전비료)으로 인한 시의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질문2. 우리시 도서관 및 체육시설 현황과 진위면 지역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한 시의 계획

답변.

각종 혐오시설 주변 농지(신대

동 제방 및 고잔동네 주변) 농업

진흥구역 해제는 우리시 농업진

흥지역은 16,327ha로 농지면적

19,889ha대비 82,4%를 자치하

고 있으며, 우리시 농지는 평야지

대로 타 지자체보다 농업진흥지

역 비율이 높아 지역개발 추진에

도 어려움이 많지만, 정부의 농지

관리 정책도 종전의 필지별 보전

방식(절대농지·상대농지)에서

집단화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권역별 보전

방식(농업진흥지역, 외지역)으로

바뀌어(1992.12.24.)진흥지역 해

제에 더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

나, 고잔마을 주변은 고잔마을 소

로 1-1호선, 3-3호선 도시계획도

로를 개설 중에 있어 주민들의 피

해가 크고, 우량농지로서의 가치

가 저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진흥지역 해제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시점

에서는 공사중에 있어 해제 검토

가 어려우며 향후 도로개설공사

가 완료된 후, 변화에 따른(2만㎡

이하)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를 적극 검토(건의) 하겠습니다.

군문동,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공원 활성화 방안 마련은 우

리시는 금년 6월부터 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비 용역 중에

있어 군문동, 신대동 및 철도변

등에 대하여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취락지구지정 및 가로망 계

획을 수립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

니다.

다만, 해당지역의 현재 이용

상황이 농지가 대부분이고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많

아 개발 등이 제한적이라는 문제

점이 있으나, 관련 부처 및 기관

협의를 통하여 인근주민들의 주

거환경 개선을 위해 계획수립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통복천 합류지점 자전거 도로

교량건설에 대하여 안성천 국가

하천에 개설된 자전거도로가 통

복천 합류지점에서 단절되어 자

전거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

어, 통복천에 보도겸용 자전거교

량을 신설하여 안성천 상·하류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사

업으로(L=100m, B=3m),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비와 일부사업

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평배수펌프장 옥상에 전망

대 설치에 대하여 원평배수펌

프장은 집중호우시 원평동 일

대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 불량

에 의한 침수피해를 방지 하고

자 1992년에 설치한 이후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가동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있는 방재시설

물이며, 22년 이상 된 노후 건축

물인 점을 감안하여,“옥상 스

라브 평판의 수직하중”과“옥상

접근 계단설치”에 따른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 검토가 먼저 이

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안전총괄과에 구성되어 있

는「건축물안전관리 자문단」

을 통해 금년내로 점검을 실시하

여 안전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

니다.

검토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

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소요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여 최종

설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권영화 의원

질문. 혐오시설 및 철도로 인한 피해지역 선처

·각종 혐오시설 주변농지(신대

동 제방 및 고잔동네 주변) 농업

진흥구역 해제

·군문동, 신대동 쓰레기 매립

장 주변 공원 활성화 방안 마련

·분뇨처리장에서 신대레포츠

공원쪽 자전거 도로(다리건설),

·원평배수펌프장 옥상위에 전

망대 설치

답변.

청북면 현곡리 일원 시가화용지

는 청북면 일대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및 기존 취락의 정

비와 신도시개발사업 때문에 상대

적으로 소외지역인 면사무소 소재

지인 기존 도심지의 활성화를 위하

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로 인한 주택수요 감소 등을 감안

하면 민간제안 방식에 의한 도시개

발사업 추진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하여 시에서 직접사

업을 추진하는 것도 기존의 시에서

추진하거나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

업 지구의 체비지 매각률이 5%를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막대한 사업비를 당장 투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우선 사업타당성 검토

를 통하여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읍 함정리 일원 시가화 예

정용지는 현재 재수립중인 2020

년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

지로 반영 금년도 10월 결정 예정

으로, 2020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된 이후, 도시개발사업 등이 가능

하며, 앞으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

업 유도 및 행정지원을 통해 조속

한 사업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시행중

인 미군기지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

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청북 현곡지구 및 팽성 함정지구 도시개발에 대한 시의 추진현황 및 계획

정영아 의원

PYEONGTAEKCITY COUNCIL·2014·DECEMBER 15시정질문

답변1.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취약지

역) 에너지 이용실태 조사 및 단

계별 배관 공급계획은 2010년도

에 제정된「평택시 도시가스 공

급 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매년 수립하여 추

진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현 조

례의 내용 상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배관을 시에

서 선 매설 후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초기

예산투자가 과다하다는 점과 위

탁사업자는 매년 운영실적에 따

른 순이익 발생 시 시 세외수입

으로 납부하고 경제성이 확보되

는 시점에서 잔존가액을 지급받

고 사업자에게 양도하는것으로

제정되어 있는 등 현실적인 운영

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지 못하

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지역

수용가 부담에 대한 시 자체 보

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개

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단계별 배

관 공급계획 수립을 통한 취약지

역 등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도시가스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주)삼

천리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

를 통해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지원

될 LNG 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

금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재원

투자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율이

2018년까지 91%에 도달될 수 있

도록 년차별로 목표를 설정 추진

하겠습니다.

답변2.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설

분담금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한

2010년 제정된「평택시 도시가

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 조례」개정 시 보조사업 대

상, 지원의 범위,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도

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설분담금

지원 방안도 포함한 개정안을 마

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관투자 계획은 지역

간 이해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보다 많은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투명하

고 공정한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

수립 전에 의원님들과 적극 협의

함과 아울러 매년 초 경기도에

서 지원하는 배관투자 사업도 최

대한 많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 취약지역에 대해 보다 더

빨리 가스공급이 되어 시민불편

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

질문1.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공급 방안질문2.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답변1.

먼저,“광역교통 개선 대책”

으로는 우리시 관내에“광역교

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는 100만㎡이상 대규모 개

발사업인 고덕신도시와 소사벌

택지 및 청북택지, 화양 도시개

발사업지구, 황해경제자유구

역 등 5개 지구로 총 27개 노선,

93.73㎞에 2조 4,416억원이 투

입될 예정입니다.

기관별로는 LH가 전체의 61%

인 1조 4,882억을, 민자사업

자와 민간 조합에서 15.6%인

3,801억을, 국토부에서 11.5%인

2,810억을, 경기도와 경기도시

공사에서 8.5%인 2,079억을, 우

리시와 평택도시공사에서 2.9%

인 729억을, 황해 경제자유구역

청에서 0.5%인 115억을 각각 부

담 할 예정입니다. 지구별 추진

현황으로는 첫 번째,“고덕신도

시”광역교통개선 대책 9개 노

선, 42.25㎞에 1조 5,916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예

정이며, LH 1조 744억, 민자사

업자 2,239억, 국토부 1,037억,

경기도시공사 1,011억, 평택도시

공사 632억, 경기도가 253억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소사벌지구”광역

교통개선 대책 5개 노선, 9.6㎞

에 2,839억을 투입하여 2018

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LH에

서 1,916억, 민자사업자가 561

억, 민간 도시개발조합에서 362

억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세 번

째,“청북지구”광역교통개선 대

책 6개 노선, 15.8km에 사업비

2,222억 전액을 LH에서 부담하

여 201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

다. 네 번째,“화양지구”광역교

통개선 대책“화양지구”도시개

발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준비 중

에 있으며, 4개 노선, 7.59㎞에

736억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

이며, 민간조합에서 639억, 우리

시에서 97억을 각각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황해경제자유구

역”광역교통개선 대책 당초 3

개 노선 22.8㎞에 총 3,957억

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

획이었으나, 면적이 축소되어 현

재“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예산확보 및 향후 추진계획

은 현재까지 우리시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은 총 770개소로 남부

권 219개소, 북부권 225개소, 서

부권 326개소으며, 미집행 도로

의 개설을 위한 예상 사업비는 1

조 230억원이 소요됩니다. 도시

계획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예산

은 시비와 도비(시책추진보전금)

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

리시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주민편익사

업비”948억원을 투입하는 등 타

시·군에 비해 좋은 여건이었습

니다.

그러나, 전체 미집행 도시계

획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향후 매

년 약 200억원을 60여년간 투자

하여야 하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어

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첫째,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

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로해제

결정을 검토 현재 수행중인 도시

관리계획재정비 용역에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

취하여 도로개설 효과가 미흡하

고 장기 미집행중인 도시계획도

로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이 최소화 되도

록 하겠습니다.

둘째, 연차별 집행계획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한 계

획이 되도록 하겠으며, 도로관련

주민건의, 의원님들의 고견과 도

로관련 실무자들의 의견을 참고

하고, 권역별 균형발전 등을 감

안하여, 예측 가능한 연차별 집

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답변2.

먼저 우리시는 올해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26개사업에 902

억원을 편성·추진하고 있으며,

전체어린이집 지원 10개사업에

767억원, 시립어린이집 지원 5

개사업에 49억원 사립어린이집

지원 6개사업에 62억원 공공형

어린이집 등 지정 어린이집 지원

3개사업에 11억원 농촌소재 어

린이집 지원 2개 사업에 13억원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

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노

후시설의 기능보강사업과 장비

교체에 따른 장비비 지원사업으

로 나눌 수 있으며, 2012년도에

는 기능보강사업으로 2개소에

각 1,500만원씩 총 3천만원을

지원, 2013년도에는 기능보강사

업 1개소에 3천만원, 장비비 지

원사업 2개소에 각각 200만원

씩을 지원, 국비지원사업을 받지

못한 시설 1개소에 3,500만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는 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각각

3,000만원, 국비 미지원 시설 1

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

니다.

셋째, 우리시는 현재 16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절차는 위탁대상 어

린이집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후 서류심사와 수탁자

선정 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넷째, 모든 어린이집은 운영기

준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을 하는데, 주로 지도점검을 통

해 적발하고 있으며, 2013년에

는 운영정지 12개소, 원장자격

정지 및 취소 12개소, 교사자격

취소 1개소, 보조금 반환 16개소

4,800만원, 과징금 7개소 2,500

만원, 고발 13개소, 시정명령 46

개소 등 총 107개소를 행정처분

하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시설

폐쇄 1개소, 운영정지 1개소, 원

장자격정지 1개소, 보조금 반환

2개소 4백만원, 과태료 1개소 2

백만원, 시정명령 24개 등 총 31

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난 7월말부터 8월

말까지 급식비 지출이 의심되는

4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특별점

검을 실시하여 식단과 급식재료

일치여부 및 식자재 외부 반출

등의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급식

비 과소지출 12개소에 대해 행정

지도를 실시 하였습니다.

여섯째, 우리시는 매년 2월말

까지 연도별 보육계획을 수립시

행 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시 정

원충족율은 83.1%로 전국평균

83.4%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어린이집 정원충족율이 더

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

어, 어린이집의 난립방지와 보육

의 질적 수준저하를 방지하기 위

해 수급제한 제도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충어린이집 관련사항으로

첫째 이충어린이집은 대한주택

공사 경기지역본부장과 20년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한 시설로

아파트 분양과 관련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이충어린이집은 이충

주공아파트 1단지와 3단지 관리

동 의무어린이집에 해당되며, 어

린이집 정원산정결과 1명의 시

설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으로 현재까지 통합운영하고 있

습니다.

둘째 이충 초등학교부지 어린

이집 시설부지 활용여부는 동

부지를 어린이집 시설용지로 활

용할 경우 건립에 필요한 면적

은 전체부지의 14%인 약 1,500

㎡로 부지의 일부만을 활용하게

되므로, 향후 주변 잔여지에 대

해 용도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수립된 후 어린이집 설립을 검

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

김재균 의원

질문1. 도로에 대하여(광역 및 도시계획도로) - 예산확보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질문2. 시립 및 사립어린이집 지원 대책과 이충어린이집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1.

그동안 안중출장소 신축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부터 안중

출장소 부지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결성하여 몇몇 후보지를 선정, 검

토한 후 최종적으로 안중5거리를

확정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의 행정절차

가 완료되면 2017년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중출장소 신축과 관련 주민

의견으로는 하나, 안중출장소는

청북신도시 및 평택항 개발, 평택

항 배후도시 개발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부지역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현 안중5거리

후보지는 이런 입지적 여건에 대

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 안중5거리 후보

지 인근의 기존 시가지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의 지속

적인 추진으로 도심활성화를 도

모하고, 안중출장소 신축에 따른

신시가지 개발지구와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많았

습니다.

또한, 시 재정 건전성에 관한 우

려임. 현 안중5거리 예정지는 안

중지역 중 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며, 건축물 등 지장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현 위치에 건

축 시 보상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

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도 장기화

될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

막으로 후보지에 대한 교통 및 접

근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시민들

을 고려했을 때 안중5거리는 극심

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고, 일반 보행자나 장애인, 노약

자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육교설

치 등 많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것

입니다.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

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 같이 주민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안중출장소

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안중출장

소의 건립이 장기적으로 안중지역

개발의 촉진축이 될 것이라 확신

하고 있기에 주민들께서 보내주고

있는 의견을 소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2.

서부지역은 노인 및 여성 인구

가 58,340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 복지

환경 개선과 균형복지 실현을 위

해 서부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지원액

등 건축비 285억원을 제외한 부

지매입비와 실시 설계비 93억원

을 시비로 반영하고, 아울러 2015

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

를 이행 하는 등 서부복지센터 건

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4

년 10월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

행하고, 2015년 토지보상, 2016

년 착공,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중보건소

건립은 서부지역의 확장성, 행정

체제 변경, 보건 수요 등을 다각적

으로 검토하여 시기를 결정하고,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

행하겠습니다.

답변3.

서부체육센터(체육관) 건립은

안중을 비롯한 평택 서부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 및 여가활

동의 공간 제공을 통해 주민간 화

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하

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서부실내체육관을 현

재 조성 중인 안중레포츠공원 내

에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접근성이

양호하고, 공공청사와 연계되어,

시민들의 편익이 증가될 수 있는

서부복지센터 옆으로 이전하여 건

립하기로 2013년 7월 결정하였으

며, 실내체육관 이전 건립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2013년 12월 안중

출장소 및 복지센터 예정부지 조

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

획시설 결정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실내체육관 부분을 추가

반영하였고, 현재 경기도 농업정

책과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실

시하고 2014년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

니다. 실내체육관 이전 건립에 따

른 소요사업비 증가와 관련, 우리

시 부담 최소화를 위해 문화체육

관광부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

를 진행하여 2017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운동장의 이용실적과 문제

점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으로

는 서부공설운동장은 1996년 청

북면 후사리에 연면적 28,000여

평의 부지에 준공되었으며, 관람

석 약 10,000여석과 주차장 430

면을 구비하였고, 주 종목인 국제

규격의 천연잔디 축구장을 비롯한

육상트랙 그리고 씨름 등의 경기

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서부운동장의 이용실적은 연평균

이용횟수는 55회에, 사용료 수입

은 연간 6백만원이며, 아울러 시

대규모 축제 행사인 단오절 행사,

면민체육대회 등 총 5회에 행사의

개최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

다. 문제점으로는 천연잔디 구장

으로 조성되어있는 관계로 잔디를

보호하는 기간인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약6개월간 휴장이 필요

하며 이에 따라 연속사용에 어려

움이 있으며, 인근 청북택지 지구

내 새터구장은 이용자가 사용신청

하면 무료로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서부운동장은 사용료

부담이 있고, 시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요인으로

시민 이용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의 개선

을 위해 계절적으로 사용을 제한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와 사

용 용도의 다변화에 노력함은 물

론, 더 나아가 체육관련 전문가,

시민 등 과의 협의를 통해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4.

우리시는 약 21개 분야에 약 95

개의 시설이 있으며, 각 분야별 시

설은 공공형, 수익자 부담형 등 다

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위탁

과 직영에 따른 장단점이나 문제

점도 다양하고, 상호 상반되는 경

우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전반적인 시의

시설에 대해 전체적인 관리방안

을 구상 중에 있는데, 도내 시·군

의 사례와 관리 형태들도 함께 조

사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

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관리공

단과 같은 전문적인 시설관리 체

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며, 앞

으로 시설의 성격과 기능등을 면

밀히 검토해서 관리대상 시설들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성 의원

질문1. 안중출장소 신축에 관하여질문2. 서부복지센터와 안중보건소 건립에 관하여

질문3. 서부 체육센터(체육관) 건립에 관하여질문4. 각종 시설운영에 관하여

질문1. 평택시 도시계획 발전방안과 조화로운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질문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처방안 및 향후 평택시 도시계획 구상안에 관하여

답변1.

우리시는 현재“신성장 경제신

도시 평택”건설을 위한 전략개

발 방안 마련을 위한“2020평택

도시기본계획”재수립 중으로 금

년 10월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

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시 전역(A=

487.806㎢)에 해당하며 국토 및

도시관련 정책변화를 적극 수용

하여 도시기능을 재정립함으로

써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성장을

유도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고

덕국제신도시, 진위제2산업단지,

신평택역(KTX)등 급속도로 변화

된 우리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우

리시 장기 발전방안을 모색 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인구 조정

(800,000명 → 860,000명), 여건

변화에 따른 시가화 예정용지 반

영, 미군기지이전에 대비한 주거

단지 개발가능지 확보 등 토지이

용계획 및 도시미래상, 교통계획,

주거환경, 환경보전, 도시경관, 경

제·산업, 사회·문화 등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으

며, 2020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

면, 금년 6월부터 시행중인 도시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반영하

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재검토

및 구도심 활성화 방안 등 전반적

인 내용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토

록 할것이며 계획수립시 법령에

따른 시의회 및 주민 의견수렴 등

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민이 만족

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답변2.

미군기지의 확장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병존합니

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지역경

제 파급효과, 국제화 및 국제도시

이미지효과, 중앙정부에 대한 전

략적 교섭력 강화 효과 등의 기대

가 가능한 반면, 개발용지의 감소,

기지주변지역의 도시계획 제약과

슬럼화, 소음·진동, 주한미군 범

죄, 문화충돌 등 부정적 영향도 무

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시민과 함께 공동으

로 전략을 강구하고 중앙정부에

대응하여 평택지역개발계획을 국

가계획으로 실행하도록 특별법에

반영하였으며, 1조 1천억원에 이

르는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특별

회계도 설치하여 수백여건에 달

하는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였

고 아직도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

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기지 이전

을 위한 공사 진도는 72%이며, 내

년 말이면 공사가 완공되어 2016

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이 이루어

질 계획임. 이에 따라 그동안 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적 지원사업 위

주로 진행 되었던 것을 이전 후를

대비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 시

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군과 미군가족 급증에

따른 사건·사고 발생이 우려됨

에 따라 현재 외교부에 있는「주

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를

우리시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외

교부에 건의를 한 상태로 외교부

에서 긍적적으로 검토 중임을 알

려 드립니다. 둘째, 한시법인“평

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에 만료를 앞두고 있어 특별법의

시한연장, 또는 대체입법 등의 대

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그동

안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

해 추진해온 굿네이버 프로그램

은 소극적이며 일방적 구애적 성

격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됩

니다.

따라서 그동안 일부 민간단체

와 시 위주로 진행되던 각종 프로

그램들의 재검토는 물론 시행주

체의 혁신을 위해 국제교류재단

을 설립하였으며, 근 시일 내에 운

영을 개시하면 전문가 집단이 국

제교류 업무를 전담하여 좀 더 발

전적인 방향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 이전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

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비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최근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하여 언론에 일부

부대의 잔류 등의 뉴스가 발표되

고 있어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으

며, 기지이전사업 자체가 국책사

업임을 감안하여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방부 등 유관

기관과 항상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동향 파악 및 대처하고자 합

니다.

김수우 의원

PYEONGTAEKCITY COUNCIL·2014·DECEMBER 17시정질문

질문. 포승국가산단 악취 등 환경문제 대처방안에 관하여

답변.

먼저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체 및 악취 민원발생 현황으

로는 첫째, 포승국가산업단지에는

219개 사업체에 근로자 9,964명

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악취배

출시설 신고 사업장은 113개가 있

음. 2013년~2014년 악취 민원은

총 2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0

개의 악취 민원발생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업소로 지정하

여 관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내 3개 주요 국가

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을 최근 실

태조사 결과, 최고치 기준 복합악

취가 시화국가산업단지는 배출허

용기준 대비 7배, 반월국가산업단

지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5배에 달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포승

국가산업단지는 최고치 기준 배출

허용기준 1/3 수준으로 인근 지자

체보다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 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물질

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

성하고 있으나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대기배출시설은 경기도, 악취

배출시설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

으며, 포승국가산업단지내에는 아

파트 등 2,500세대 및 인근지역에

3,500세대 등 약 6,000세대 주민

이 거주하고 있으며, 악취 피해가

많은 아파트 등 주거지역이 서쪽

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거리

가 1㎞, 화학단지와는 불과 0.4㎞

로 상당히 근접거리에 있고, 서풍

이 우세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악

취 및 오염원관리에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경

기도와 업무 협업 체제를 강화하

여 악취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악취배출

저감을 위한 추진 사항으로는 첫

째,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악취문제

해소를 위하여 2005년 5월 경기

도에 건의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

준인 배출구 500배, 부지경계 15

배를 적용받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2005.12.21)을 통해 피혁, 염색 등

악취 다량배출 업종, 용수다소비

업종 등 75개 업종을 입주 제한하

여 악취 다량 배출사업장 입주를

원천차단 하도록 하는 등 안산 반

월공단, 시흥 시화공단과 비교하

여 보다 쾌적한 산업단지가 되도

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둘째, 우리시는 모아미래도 아

파트단지 등 3개소에 무인악취모

니터링 자동화 측정 시스템을 설

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있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

원과 함께 년 4회 8개지점을 선정,

악취 배출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

터링을 실시하였고, 중점관리하고

있는 10개 업소에 대해서도 매년 1

회씩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악취저

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영세 노후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금년까지

14개 업체 508백만원을 보조 지원

하여 악취발생 취약 사업장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

두고 있으며, 악취배출시설에 대

하여는 분기별로 경기도와 합동

지도단속 4회 및 민·관합동 지도

점검 5회, 야간 악취측정 및 점검

3회 등을 실시 지속적인 악취 배

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

지 환경 민원 발생 해소를 위한 시

의 대처방안 및 향후계획으로는

첫째,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악취

발생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

별 점검을 실시하고, 야간 취약시

간대 악의적 악취배출업소는 끝까

지 추적하여 행정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배출을 근절

토록 추진 하겠으며, 악취민원 중

복발생 사업장과 우려되는 사업장

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

하겠습니다.

둘째, 영세하고 노후한 악취배

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

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악취배출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전문가로

구성된“환경닥터제”를 운영 기

술지원하고 간담회 등 교육을 실

시하여 자율적으로 악취 저감에

동참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넷째,

명예환경감시원, 환경전문가, 시

민으로 구성한“환경감시모니터

제”실시로 악취문제의 근원적 해

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무인악

취모니터링 시스템을(현재 3개

→5개) 확대 구축하여 포승국가산

업단지 내 밀집 주거지역에 대한

주민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답변.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쾌적

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제공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

며, 6대 명품공원을 권역별로 균

형있게 배치하여 추진중에 있으

며 금년도에는 부락산 문화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시민과 다

문화 가족이 함께 어울려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문화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산골 국제평화(근린)공원 현

황으로는 모산골 국제평화공원

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뒤편

동삭동 396번지 일원에 위치하

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277,974

㎡입니다.

2013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기초바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기초바

닥 공사지에 유채꽃, 백일홍, 코

스모스 등 꽃을 심어 시민들께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향후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계

획으로는 우선 1단계로 모산 저

수지 주변 약 100,000㎡에 526

억원(현재 토지매입 220억 투

입)을 투입하여 전통문화체험

관, 수변관찰데크, 모산정, 국제

평화정원 등을 2017년까지 조성

할 계획이며, 향후 미군 등 다문

화 가족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국제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설

또는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

안으로는 모산근린공원 내 전통

문화 체험관을 조성하여 다문화

가족과 시민이 함께 전통음식,

전통놀이, 전통공예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활

성화하여 다문화가족이 평택시

민의 일원으로 함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

질문. 다문화공원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조성되고 있는 공원 중 다문

화가족을 위한 시설 또는 이용

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답변.

브레인시티 사업은, 사업성

이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평택

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

에서 좀 더 폭 넓은 시각으로 바

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

리나라의 우수한 대학유치를 통

해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시 발전의 중추적 역

할을 담당할 고품격 도시를 조

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반드시 성사

되고 추진되어야 할 아주 중요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현재 사업

취소에 따른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향후 추진

방향을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로

실질적인 사업 진척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나, 법률적인 문제

가 마무리 되는 대로 즉시 사업

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대

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원, 도의원, 해당지

역 주민, 금융권, 법률 및 지역

개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브

레인시티 사업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에서

는 사업 재추진을 위한 재원조

달 방안과 주민피해 최소화 방

안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

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등 보증에 관한 문제는, 그간의

추진 과정에도 많은 논란이 있

었듯이 충분하고도 세밀한 검토

가 필요한 사항이며, 보증가능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

여 최대 한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후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최종

적으로 안전행정부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이중 삼중의 행

정적인 안전절차가 마련되어 절

차적으로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

며“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

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섣불리

급하게 추진하다 문제가 발생하

여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

록 다각적인 시각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숙자 의원

질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최중안 의원


답변.

여성공무원의 주요보직 할당제

는 여성공무원의 증가라는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적으로 여

성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기획, 예산, 감사, 인사, 주

무팀 등 핵심보직에 배치하는 것

임. 현재 주요 보직인 기획, 예산,

감사, 인사팀에는 22명 중 여성공

무원이 7명으로 약 32%이며,(기

획 : 1명/5, 예산 : 3명/6, 감사 : 2

명/5, 인사 : 1명/6) 우리시 각 과

주무팀에는 전체 공무원 410명 중

여성공무원이 148명, 약 36.1%로

3명 중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차 여성공무원이 핵심부서와

주무팀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여

공무원 조직사회에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처럼 여성공무원이 자연스럽게

진일보하면서 조직사회를 이끌어

가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여성

공무원 보직 할당제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여성공무원이 차별받

지 않도록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여 기회균등의 원

칙에 따라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

실적을 만들어 내는 직원에 대해

서는 승진 등 인사 상 우대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9급 신규자와 6급이

상 관리자 보직에 여성공무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

인 요인과 우리시 시정목표인 대

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건설

에 여성공무원의 참여와 역할이

꼭 필요한 만큼 앞으로 여성공무

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와 관

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에 대하

여는 현재 우리시에 재직중인 공

무원수는 총 1,612명이며, 여성

공무원은 590명으로 36.6%이며,

이 중 6급 이상 여성관리자는 전

체 6급 이상 공무원 566명 중 91

명으로 16.1%이며 이러한 비율

은 우리시 전체 여성공무원의 비

율(36.6%)과 단순 비교하면 낮은

수준임. 그리고 관리직 공무원이

많은 50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

로 비교했을 경우에도 전체 공무

원 589명 중 여성공무원이 102명

(17.3%)으로 남성공무원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50

대 미만 공무원 1,023명 중 여성

공무원은 488명(47.7%)으로 남성

공무원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향상과 직무수행능력을 향상 시

킬 수 있는 장기교육, 파견, 직무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여 역량을

높이는 등 능력있는 여성관리자

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제는 여

성공무원의 인사정책이나 복지

후생 정책 등의 연구와 추진을 위

한 전담 기구로 현재는 안전행정

부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여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정책을 전

파하고 권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

습니다. 본 전담기구에서 권장하

는 주요 사항은 공정한 승진기회

의 보장과 자유로운 육아휴직제

도 운영, 육아휴직 시 신속한 대체

인력 지원 등 여성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시도 이러

한 권장사항을 이미 충실하게 시

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여성정

책담당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

침과 행정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여성 관리자 육성 방안에 관하여

김혜영 의원

·여성공무원 주요 보직 할당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여성정책담당제 도입

질문. 통복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 지연원인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답변.

우리시에서는 민간제안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대방안에

대하여 일부 개선방안을 시행중

에 있으며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청 인터넷홈페이지

를 통한 각 조합별 사업추진 현

황을 공개하여 정보 확인이 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각 조

합별로 회의 공지, 내용 및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

개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결

과, 11개 조합에서 인터넷 카페

를 개설·운영하는 성과가 있었

습니다. 둘째, 조합의 내부적 갈

등 해결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

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조합별 간담회를 년 2회 이상으

로 확대 실시하여, 조합별 애로

사항과 건의를 청취하고 이를 시

정 반영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넷째,“조합업무 및 회계검사”

를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전에도 실시가 가능하도록

시기를 조정하여 일방적이고도

과도한 계약 관행 등에 대한 시

정이 가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의 공공

성 확대방안에 대하여 우리시는

현재 18개 지구, 998만 제곱미

터(3백2만평)의 민간제안 도시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세교, 용죽지구는 현재 보상을

준비 중이며, 신흥, 동삭2, 가재,

동삭세교지구는 2015년도에 착

공 예정으로 소형평형 공동주택

으로의 전환 등 사업성 향상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지제세교, 소사3지구는 실

시계획인가 이후 재원 확보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사, 건설

사 등을 선정 중에 있으며, 장기

지연되고 있는 모산영신, 영신,

동삭, 소사 2지구 등 4개 지구는

우리시 주관으로 자금 투자자인

채권단 등과 2회에 걸쳐 추가 투

자를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

고, 채권단 및 조합과 사업정상

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

시할 계획입니다. 화양, 인광1,

고평지구 등 3개지구는 실시계

획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며, 가

곡2지구는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생

산녹지 → 자연녹지)이 선행되어

야 하는 관계로 현재 중단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

연원인과 사업게획에 대하여 통

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구)도시

계획법에 따라 2000년 3월 시가

지조성사업 지구로 지정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08년

4월, 통복천 폐천부지를 포함한

54,978㎡(1만6천평)에 대해 기

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

으며, 사업시행방식 검토 및 주

민설명회 등을 거쳐 2009년 3월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하고, 2009년 12월 도시개발구

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

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에 사업지구

내 사유지 면적의 59.1%, 토지

소유자 총수의 52%에 해당하는

동의율을 확보하여 2012년 12월

사업시행자를 우리시로 지정하

고, 2014년 9월 15일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 하였습니

다. 그러나, 본 사업지구와 연접

한 노후된 통복고가교의 대체시

설 마련, 통복로타리 주변의 교

통정체 문제의 해소방안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타

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으

며, 통복지구 개발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다소 진행이 지

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지하차

도 설치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노선 결정을 마무리하고, 2015

년 상반기에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2015년 하반기에 환지 계

획 수립 및 인가를 마무리 한 후

2016년에는 조성공사가 착공 되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환우 의원

·민간제안 도시개발 사업의 공

공성 확대방안

·재원조달 어려움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민간제안 도시개발사

업 활성화 방안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

연원인과 사업계획

답변.

신평동 주민자치센터는 1989

년도에 신축된 이래 현재까지 신

평동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정

보, 취미 등의 여가활동 지원 등

주민이 함께 지역공동체를 가꾸

어 가는 만남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

축한지 25년이 지난 신평동 주민

자치센터는 건물의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과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

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자 등

이 2~3층 이동시 승강기가 없어

많은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 실

정이며, 최근 신평동 주민들께서

청사 신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

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향후 인구

증가 대비 및 주차 공간 확보 등을

감안할 때 청사신축에 대한 다각

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

각합니다. 향후 신평동 주민자치

센터의 신축은 신평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

고 도시·건축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신평동 주민께서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사가 되도록 검토해 나

가겠으며, 시에서도 신축시기, 필

요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유영삼 의원

질문. 신평동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PYEONGTAEKCITY COUNCIL·2014·DECEMBER 19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김인식 의장, 이희태 의원, 한숙자 의원, 김혜영 의원, 박환우 의원, 서현옥 의원은 7월

17일 평택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린 노·사·민·정 사회적책임 실천행사에 참석하였다.

김인식 의장, 양경석 부의장, 김윤태 의원, 한숙자 의원, 김혜영 의원은 제169회 임시회가 개회

중인 7월 21일 임시회 방청을 한 갈곶초교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였다.

양경석 부의장은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제3회 가족캠핑 스마트영상제에 참석하여

캠핑 참가자 가족에게 시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경석 부의장, 김윤태 의원, 오명근 의원, 정영아 의원, 김재균 의원, 이희태 의원, 박환우

의원은 지난 9월 2일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평택시새마을 합동결혼식에 참석했다.

김재균 의원은 10월 1일 평택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지난 8월 21일 김인식 의장은 2014 제17회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성화봉송에 성화봉송주자

로 뛰면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김인식 의장은 10월 1일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에서 열린 2014 평택연탄나눔은행

발대식에 참석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평택시의회(김인식 의장)는 지난 10월 3일 평택 계양야구장에서‘제1회 평택시의회 의장배

동호인 야구대회’를 개최했다.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행사

가족캠핑 스마트 영상제

제18회 평택시새마을 합동결혼식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 토론회

갈곶초등학교 제169회 임시회 방청

제17회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성화봉송

평택 연탄나눔은행 발대식

제1회 평택시의회 의장배 동호인 야구대회

PYEONGTAEKCITY COUNCIL·2014·DECEMBER20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김인식 의장, 유영삼 의원은‘삼성전자의 평택고덕산업단지 조기가동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협약식’에 참석했다.

10월 18일 이충분수공원에서 펼쳐진‘평택시민나눔문화축제’에 김인식 의장, 오명근 의원,

유영삼 의원, 김수우 의원이 참석하였다.

오명근 의원, 김기성 의원, 최중안 의원, 이희태 의원, 권영화 의원, 서현옥 의원은 지난

11월 9일 모곡 족구장에서 열린 제13회 시장기 생활체육 족구대회에 함께 하였다.

김인식 의장, 김혜영 의원, 박환우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화성시 소재 연료전지발전소인

‘경기그린에너지’를 견학하였다.

평택시의회(김인식 의장)과 시 의원들은 11월 11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제19회 농업

인의 날’행사에 참석하였다.

김인식 의장, 정영아 의원은 11월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 된‘제6회 수퍼오닝농업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평택시의회(김인식 의장)는 지난 11월 16일 포승 마린센터볼링장에서‘제2회 평택시의회 의

장기 볼링대회’를 개최했다.

평택시의회 의정활동은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평택시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의정소식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청,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의정활동의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www.ptcouncil.net)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회의 방청 및 참관 : 평택시의회 본회의 진행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방청과 참관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사전에 의회사무국(8024-7564)로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립니다.

삼성전자 고덕산단 조기가동 협약 체결

시민나눔 문화축제

제19회 농업인의날 행사

신재생에너지 시설(경기그린에너지) 견학

제13회 생활체육 족구대회

수퍼오닝농업대학 졸업식

제2회 평택시의회 의장기 생활체육 볼링대회

Documents

141215 소식지(미지) 12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