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통해사회질서가결정되고분쟁과갈등이조정된다. 고대그리스의아테네에기원을둔민주정치는근대시민혁명을거쳐오늘날혼합민주정치로이어져왔다. 이러한민주정치는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국민 주권·국민자치·입헌주의·권력분립의원리에바탕을두고있다. 이단원에서는정치의의미와기능을알아보고, 민주정치가역사적으로어떻게발전해왔는지탐구해보자. 또한민주주의의이념과민주정치의기본원리및제도를알아보자.

정치생활과민주주의

정치의의미와민주정치의발전

민주주의의이념과민주정치의기본원리

민주정치제도와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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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명 학습내용

01. 정치의의미와민주정치의발전

02. 민주주의의이념과민주정치의기본원리

03. 민주정치제도와정부형태

정치의다양한의미정치의기능과중요성고대아테네의민주정치근대서구의민주정치현대서구의민주정치

민주주의의의미민주주의의이념민주정치의기본원리

민주정치를위한제도국민의참여를보장하는다양한민주정치제도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우리나라의정부형태

01. 정치의의미와민주정치의발전

02. 민주주의의이념과민주정치의기본원리

03. 민주정치제도와정부형태

정치란무엇일까?

정치는어떤기능을할까?

고대아테네의민주정치는어떤모습이었을까?

근대서구의민주정치는어떻게발전하 을까?

현대민주정치의특징은무엇일까?

민주정치의발전을위한해결과제는무엇일까?

민주주의의이념은무엇일까?

민주정치는어떤원리에바탕을두고있을까?

민주정치를위한제도로는어떤것이있을까?

대통령과의원내각제는어떻게다를까?

우리나라는어떤정부형태일까?

중단원

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

소주제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220

정치란 무엇일까?

사회생활에서는여러사람들과관련된다양한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이

를해결하려면집단의의사결정이필요한경우가많다. 그렇기때문에정치

현상이나타난다. 좁은 의미의정치는국가의통치행위에관한현상만을의

미하지만, 넓은 의미의 정치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집단

을유지해가는과정에서나타나는보편적현상이다.

그런데집단구성원마다추구하는가치와이해관계가

다르기때문에집단의의사를결정하는과정에서는대립

이발생할수있다. 결국정치는이해관계의대립을조정

하여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라할수있다.

0학습목표학습목표학습목표정치의의미를다양한관점에서이해한다.민주정치가발전해온과정을설명할수있다.민주정치의발전을위한해결과제를제시할수있다.

주요 용어 정치, 직접 민주정치, 간접민주정치, 전자민주주의

생각열기

위두가지현상을모두정치현상이라할수있을까?

친환경무상급식법안에대한표결을하겠습니다.

어떻게자리를정하는것이좋을까?

자기가앉고싶은대로앉자.

미리자리를지정하는것이좋아.

국회 학교

정치의의미와민주정치의발전

국무회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국무회의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정치로구분해볼까?

tip_ 좁은의미의정치와넓은의미의정치

좁은의미의정치

넓은의미의정치

정치권력을획득·유지하며행사하는일과관련된인간의활동국가와 관련된 활동, 혹은 정치 담당자들에의해서이루어지는행위

개인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한활동사회에서나타나는지배와피지배현상

59̀차시

~예시답안₩두가지현상모두공동체의의사결정과관련된현상으로, 넓은의미로볼때두가지모두정치현상이라고할수있다.

tip_ 정치에대한학자들의다양한입장이스턴(D. Easton): “정치란 사회적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 나가는과정이다.”베버(M. Weber): “정치란 국가 상호 간 또는 한 국가 내의 집단 상호간에있어서권력의세계에참여하려고 하는 또는 권력의 분배에 향을끼치려는노력이다.”

~정답₩국무회의- 좁은의미의정치,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 넓은의미의정치

01 정치의의미와민주정치의발전 221

정치는 어떤 기능을 할까?

정치는우리의생활과 접하게연결되어있으며, 다양한기능

을수행한다.

첫째, 정치는공동체의기본적인운 원칙을결정해준다. 사

회생활에서는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질서가 필요하다.

이때 어떤 행위를 사회적으로 금지하고 또 어떤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정치를통해결정한다.

둘째, 여러가지사회문제의해결책을마련해준다. 예를들어

청년실업증가, 저출산현상등과같은사회문제는정치과정을

거쳐해결방안을마련할수있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공동체의 운 원칙을 정

하거나사회문제의대책을마련할때는갈등이발생하기도한다. 의약 분업

을둘러싼갈등처럼이해관계가심하게대립되는문제는더욱그렇다. 이해관

계의대립과갈등은사회안정을저해하므로합리적으로조정되어야한다.

이처럼 정치는 공동체의 운 원칙과 질서를 정하고 그 사회가 직면한 문

제를해결하며, 그과정에서사람들의이해관계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기능

을수행한다. 따라서정치가어떻게이루어지는가에따라국가의운 모습과

구성원의생활모습이달라진다.

1 (가), (나)를좁은의미의정치와넓은의미의정치로구분해보자.

2 (가), (나)를통해알수있는정치의기능은무엇인지말해보자.

(가) (나)

남학생들은밖에나가서갈아입어.

왜우리만매일화장실에서갈아입어야돼.

우선남학생들이나가고, 탈의실이마련되면여학생들이그곳에가서갈아입도록하자.

시의회는‘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통과시켰다. 이에따라 2013년부터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하 다. 헤럴드경제, 2012년 3월 21일

시, 내년부터공공장소흡연금지

신문

▲▲▲▲▲▲▲▲▲▲▲▲▲▲▲▲▲▲▲▲▲▲▲▲▲▲▲

생활속에서본정치의기능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

토론회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차례의 토론 과정을 거쳐 의견을 모은다.

형법제250조①사람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곳으로출입할때에는보도를횡단하여야한다.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목적을실현하기위해국가가행사하는힘을정치권력이라고한다. 국가는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있는합법적권한을지닌다.

~정답₩(가) 좁은의미의정치, (나) 넓은의미의정치

~예시답안₩(가)에서는정치를통해공동체의운 원칙과질서를정하 고, (나)에서는정치가남녀학생사이의이해관계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기능을하 다.

tip_ 정치와정치권력정치: 정치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는인간의활동정치 권력: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목적을추구하기위한국가의힘

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222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국가구성원들이동등하게정치적결정에참여하는민주정치는고대도시

국가아테네에서그기원을찾을수있다. 민주주의(democracy)라는말은그

리스어로다수를의미하는‘데모스(demos)’와 지배또는정치를뜻하는‘크

라티아(kratia)’가합쳐진말이다. ‘다수의지배’라는어원에서알수있듯이

아테네에서의민주정치는시민이스스로다스리고다스림을받는정치형태

를의미하 다.

아테네의 시민은 민회에 참여하여 국가의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었다.

민회에서는공동체운 과관련한중요사안들이결정되었다. 시민의자유로

운토론을바탕으로법률제정, 과세문제, 도편추방등을결정하 다.

이렇게볼때아테네민주정치의가장큰특징은시민이직접참여하여공

공의 문제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실시했다는 점에 있다. 아테네는 소

규모 도시 국가 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

다. 하지만자유민인성인남자만민회에참여할수있었고여성, 노예, 외국

인은정치에참여할수없었다. 따라서고대그리스의민주정치는제한적민

주정치라는한계를가지고있었다.

318,500명(%)

시민(가족 포함)175,000명

(54.5)

노예115,000명(36.5)

외국인28,500명

(9.0)

아테네의인구구성(기원전5세기무렵)

고대민회( 화의한장면)민회는 아테네에서 정치적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으로 국가의 주요 문제를 시민의 자유로운토론으로 결정하 다. 그러나 너무 방대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민회에서 선출한 500인이 평의회에서 법안을 제안하는 책임을 맡았다.

도편추방제에쓰인도기파편도편 추방제는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위험 인물을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이다. 이른 봄 민회에서 도편 추방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에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의 이름을 조개껍데기나 도기에 써넣는 비 투표를 하 다.

(양병우, “아테네 민주 정치사’)

tip_ 고대아테네에서직접민주정치가가능했던이유규모가작고인구가많지않은소규모공동체여서시민이직접공동체의일을처리하는것이가능하 다.노예가 생산을 담당하 기 때문에시민은외적방어, 공무집행, 재판등의공적인업무에참여하는것이가능하 다.

tip_ 아테네의정치기관민회: 모든시민(성인남자)이참석하는 입법·행정·군사에 관한 안건을처리하는최고의사결정기관평의회: 최고 행정 기관, 민회에서추첨과 윤번제로 선출된 시민들로구성된집행기관재판소: 시민이 직접 선출한 배심원들로구성

tip_ 아테네민주정치의의의직접민주정치: ‘치자=피치자’라는민주주의의기본원리에충실모든시민에게정치참여기회부여: 추첨제, 윤번제, 수당제(민회참가자와공직자에게보수지급) →일생에한번은정치참여

01 정치의의미와민주정치의발전 223

근대 서구의 민주 정치는 어떻게 발전하 을까?

17세기 국에서는절대권력을행사하려는왕과이를견제하려는의

회의대립이심화되면서명예혁명이일어났다. 이과정에서의회는국민

의권리를확인하고의회를존중할것을내용으로하는권리장전을공포

하 다. 국의식민지 던미국에서도절대군주의전제와차별에항의

하며독립혁명이발생하여시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하고자하 다.

프랑스 혁명이전에는지배층인왕과귀족, 성직자는특권을누렸지만

피지배층인시민과농민은온갖부담을떠안고있었다. 이에반발한시민

계급은시민혁명으로신분제를폐지하고인권선언을발표하 다.

이처럼근대서구사회에서는봉건적신분제에의한차별과절대군

주의 억압에 맞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시민 혁명

으로 나타났다. 중소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 계급과 노동자·농

민이 합세하여 절대주의를 타도하고,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근

대사회를이룩함으로써오늘날민주정치의큰틀이형성되었다.

하지만시민혁명으로보장된정치참여의자유는일부계층에국한

되었다. 노동자나도시의소시민들은그들의정치적권리를보장받고자

노력하 다. 19세기 국에서는노동자들이인민헌장을의회에제출하

고, 소수 부유층에게만 보장되는 참정권의 확대를 요구한 차티스트 운

동을전개하 다.

권리장전을받는 국국왕

바스티유감옥을습격한파리시민들

차티스트운동

<권리 장전>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률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주장은 위법이다.왕권의 이름을 빌려 의회의 승인 없이 국왕에게 소요되는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인권 선언>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인민헌장>

21세 이상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을보장하라.유권자 보호를 위해 비 투표를 실시하라.하원 의원의 재산 자격 요건을 폐지하라.인구비례에따른선거구를보장하라.매년 선거를 실시하라.

문서를통해본근대민주정치의발전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

각각의문서가가진역사적의의는무엇인지써보자.

의의: 의의: 의의:

tip_ 근대시민혁명의사상적배경천부인권사상: 인간은태어나면서부터자연적으로평등하게부여된권리를가지고있다는사상사회계약설: 사회나국가는천부인권을확보하기위한개인들의계약을통해발생하 다는학설계몽사상: 인간의이성강조→사회모순에대한눈을뜨게하는데이바지

tip_ 국의명예혁명제임스 2세의전제정치에반대하여일어난명예혁명은1688년국왕이프랑스로도망하고, 그이듬해2월13일의회가윌리엄3세를국왕으로추대함으로써무혈혁명으로끝났다.

혁명 이전의프랑스사회를앙시앵레짐(구체제)라고 한다. 앙시앵 레짐 하의 프랑스에서는 2`%에 불과한성직자와귀족이 40`%의 토지를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중요 관직을 독점하 으며,면세의특권을누렸다.

21세 이상의모든남성, 노동자등의참정권보장과정치적차별의해소를요구하 다.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 법치주의의정신을천명하 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국왕의 절대권력을제한하 다.

국의 노동자들이 남성의 보통 선거권, 균등한 선거구 설정,비 투표, 매년선거, 의원의보수지급, 의원출마자의재산자격제한폐지등을요구한운동이다.

tip_ 미국독립혁명국에서이주해온청교도와상인들은18세기초대서양연안에13개주의식민지를건설하고자치를하고있었으

나, 국정부는프랑스와의전쟁으로말미암은재정난을해결하고자식민지에과세를강화하 다. 이에식민지인들이본국에대항하는가운데미국독립혁명이발발하 고, 그결과역사상최초의민주공화국이탄생하 다.

11단원. 정치생활과민주주의224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은 무엇일까?

참정권 확대 운동으로 보통 선거권이 확립되면서 오늘날에는 이전과는

달리모든시민이평등하게정치에참여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현대국

가는 토가넓고인구가많기 때문에시민이선거로대표를선출한다. 그

리고선출된대표로하여금국정을담당하게하는간접민주정치를기본으

로한다. 하지만대표에의한정치는시민의의사와다르게이루어질위험

이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시민이 직접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현대민주정치를혼합 민주 정치라고한다.

한편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로

운 정치 형태인 전자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있다.

정부의정보공개나민원처리등의행정서비스

가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

공간에서 국가 정책을 두고 토론이 활발하게 이

루어진다. 또전자투표제도가도입되면서전자

민주주의의 향력이 커지고, 직접 민주 정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SNS)를 이용한 시민들의 정치적

소통이 증가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

여가높아지고있다.

고대아테네의민주정치, 근대서구의민주정치와현대의민주정치를비교한표의빈칸을채워보자.

구분

시민의범위

정치형태

한계

고대아테네

자유민인성인남자

모든 시민이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참여하는직접민주정치

근대서구

대표를 뽑아 그들에게 국정을위임하는간접민주정치

현대

모든사회구성원

정치 불신 또는 정치에 대한무관심초래

고대아테네, 근대서구, 현대민주정치의비교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

국민신문고온라인으로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정치적 제안, 정책 토론 등을 자유롭게 할 수있다.

국가

프랑스

미국

일본

국

대한민국

모로코

실시 연도

1848년(남성), 1946년(여성)

1870년(흑인), 1920년(여성)

1925년(남성), 1945년(여성)

1918년(남성), 1928년(여성)

1948년

2003년

각국의보통선거실시연도20세기 초부터 보통 선거가 실시되면서정치적 평등이 확립되고 있다.

국가 규모가 확대되고, 사회가 복잡·전문화되어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대의정치가등장하 다.

현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

현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

현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

현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

현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

현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

현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

현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

현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

현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

현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

현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

현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

현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

현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

현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

현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

신흥상공업자중심의부르주아

간접 민주 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혼합민주정치

일부부유층의참정권만보장노예, 여성, 외국인을배제한민주정치

tip_ 전자민주주의의장단점

장점

시민의정치참여기회확대정치참여에소요되는시간·비용감소

단점

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여론조작가능정보격차에따른계층간정치적 향력차이

01 정치의의미와민주정치의발전 225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는 무엇일까?

오늘날의 민주 정치는 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극복해야할문제점도함께가지고있다. 민주 정치가더욱발전하려면우리

는어떻게해야할까?

첫째, 정치적무관심을극복해야한다. 각종선거에서투표율이갈수록떨

어지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실질적

정치참여를보장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시민은정책결정과정에참

여하여자신의의사를적극적으로표현해야한다. 이러한제도와문화가정착

되었을때시민의이익은더욱증진될수있다.

둘째, 다원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원만히 해결하여 사회

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이

해관계가복잡해지면서정책결정과관련한다툼이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직업, 집단, 지역, 계층, 세

대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적 대

립과분열을방지해야한다.

셋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

해야 한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여성의 권리와 사회

적지위는크게신장되었지만, 아직도장애인·외국

인노동자·저소득층등에대한배려가부족한편이

다. 이들의권리를보장하고삶의질을높이는것도

우리가해결해야할중요한과제이다.

인권·여성·종교 단체 등이 연대하여‘올바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한 노력

투표 참여는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한가장 기본적인 참여 수단이다.바람직한 토론 문화는 다원화된 사회에

서 갈등을 해결하는 필수 요건이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권력이나정부에대하여적극적인지지나부인도하지않는비정치적인태도를말한다. 흔히투표율감소의형태로나타난다.

복수 정당제, 공정한선거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등이보장되어야한다.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여러가지가치관과생활방식이공존하게되었다. 따라서개인간, 집단간대립과갈등이증가하 다.

tip_ 정치발전의의미사회의여러가지공공문제를해결하여사회통합을달성하는정치체제의능력이총체적으로신장되는것

tip_ 정치적무관심의문제점정치과정이일부소수집단의의사에따라작동하여공공정책결정이국민전체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수있음.정치권력의남용과부패, 독재 권력이나타날수있음.

CD 이용- 중단원학습지